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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이야기/정치 / / 2022. 4. 18. 11:11

윤미향 남편 김삼석 고향 학력 자녀 프로필 (+남매간첩단 사건 국가보안법 위반)


대한민국의 언론인.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윤미향(2021년 현재 무소속)의 남편이며, 현재는 수원시민신문이라는 인터넷 언론 사이트의 창립자 겸 대표, 기자로 활동하는 중이다. 과거 남매간첩단 사건으로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죄)유죄를 선고 받았다. 이후 재심에서 한통련과 접촉한 혐의만 인정되었고 간첩 혐의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결이 내려졌다. 류경식당 집단탈북자들에게 월북을 회유하고 탈북자들 앞에서 북한 혁명 가요를 즐겨 부르거나 불법 주체사상 영화 상영, 주체사상 서적 배포를 하는 등 종북주의자이자 주체사상파인 인물이다.

 

윤미향 남편 김삼석 고향 학력 자녀 프로필 (+남매간첩단 사건 국가보안법 위반)

 

김삼석 프로필
김삼석

 

출생

1962년 (59~60세)

 

학력

한국외국어대학교 용인캠퍼스 (러시아어 / 학사)

 

가족

배우자 윤미향, 딸 김하나

 

현직

수원시민신문 대표, 기자

 

 

혐의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명예훼손 및 재물손괴

 

형량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추징금 620만원

벌금 100만원

 


김삼석 생애 학력 이력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캠퍼스에서 러시아어학과를 다녔고 동기인 이석기 전 국회의원과는 친분이 없다고 밝힌 적이 있다. 대학 졸업 이후 윤미향을 만나 결혼하였다.

1992년 여동생 김은주와 함께 '남매간첩단 사건'의 당사자로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았으며 석방 이후 2001년 '반갑다 군대야!'라는 저서를 냈다. 석방된 후 군사평론가로 활동하며 자신과 아내 윤미향은 억울하게 처벌받았다고 주장해 왔다. 이것에 대해 다룬 영화 '프락치'가 있다고 한다.

2004년 10월엔 한 언론 기고에서 '진정한 과거 청산의 대상은 국가보안법 철폐와 주한미군 철수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후 수원시민신문이라는 인터넷 언론을 창간해 대표와 기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자신이 왜 수원시민신문을 창간했는지에 대한 인터뷰). 2018년 3월 8일 과거 남매간첩단 사건의 재심을 청구해 일부 무죄가 인정되어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추징금 620만원으로 감형되었다.

 

김삼석2

 

 

 

김삼석 사건 사고 논란

2020년 벌어진 정의기억연대 위안부 피해자 이용 논란과 관련해, 김삼석은 본인이 대표로 있는 수원시민신문에 “이용수 할머니가 갑자기 태도를 바꾼 이유는 후손들에게 목돈을 물려 주고 싶은 생각에 비롯된 것이 아닐까"의 기사를 실었다. 기부금 용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이용수 할머니를 돈에 눈이 먼 사람 취급한 것이다. 곧이어 각종 매체가 해당 글에 대해 보도를 내보내자 김삼석은 부담을 느끼고 사이트에서 글을 돌연 삭제했다. 하지만 이미 그의 글은 기사화되었고 지운 글은 캡쳐되어 넷상을 떠돌아다니고 있다. 그리고 정작 본인은 이용수 할머니에게서 탄원서를 받아냈음이 밝혀졌다. 

 

남매간첩단 사건

남매간첩단 사건은 1993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 김영삼 정부가 직접 공개한 사건으로, 반핵평화운동연합 정책위원인 김삼석(당시 28세)과 백화점 점원인 김삼석의 여동생 김은주(당시 25세)가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된 사건이다. 종북단체에 군사기밀을 제공했다는 간첩 혐의는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내용

1992년 1월, 김삼석 남매는 일본에서 한통련과 접촉해 한통련을 통해 알게 된 '재일한국인정치범을 구원하는 가족'이라는 단체의 교포회장인 이좌영과 권용부로부터 국내반핵통일운동을 주도하라는 지시를 받게 된다.

지시를 받은 김삼석은 1992년 5월 일본에서 그동안 수집한 <반핵평화>, <청년과 군대> 등의 잡지와 문서들을 이좌영에게 제공하며 국내 정치 정세와 운동권의 동향을 보고하고 총 50만엔을 받는다.

이 외에도 반핵평화운동연합 소속으로서 오랜 기간 대학가에서 주체사상 선전 영화 불법 상영, 반정부 삐라 유포, 주체사상 교육, 주체사상 서적 배포 등의 활동을 했고, 결국 이적표현물 소지 및 유포, 반정부 첩보 활동, 반정부 시위 선동 및 참여 등의 국보법 위반 활동을 주도한 혐의가 인정되어 1993년 9월 입건되었다.

입건 약 1년 뒤인 1994년 10월 26일, 대법원은 김삼석에게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 김은주에게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확정한다.

위의 판결이 내려지고 22년 뒤, 남매는 재심을 신청한다. 울릉도 간첩사건 당사자들이 재심 끝에 무죄 선고를 받은 것을 보고 기대감에 재심 신청을 했다고 한다. 서울고등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 일부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620만원을 선고하고 여동생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230만원을 선고했다. 반국가 단체 활동 행위, 찬양 · 선전 · 동조 행위등에 대해 무죄를 받았으나 회합 · 통신은 재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되었다. 

감형받은 재심 결과를 근거로 윤미향 의원과 오마이뉴스, 민중의 소리 등의 일부 언론은 김삼석이 억울하게 조작된 간첩이었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대법원은 2017년 김삼석이 한통련이라는 반국가단체와 접촉하고 자금을 받은 사실 등이 현재의 기준에서도 명백한 공안 범죄임을 재확인한다.

다만 한통련이 반국가단체가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현재 한통련이 반국가단체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맞으나, 한통련을 반국가단체로 지정한 직접적인 근거가 된 재일동포 유학생 유정삼, 김정사 간첩사건이 2011년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반국가단체로 선정될 근거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이후

안기부 개입설

이 과정 속에서 안기부가 일부 개입했음을 짐작케 하는 양심 선언이 있었다. 재야운동권에서 영화 관련 일을 했던 백흥용이 안기부에 포섭되어 프락치 역할을 했음을 주장한 것. 조총련 관계자들에게 접근하여 북한 선전 영화 필름을 입수해서 국내로 반입하고 남매간첩단 김은주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당시 김은주와 김삼석이 소속된 반핵평화운동연합은 대학가에서 북한 선전 영화를 불법 상영했는데, 필름 부족으로 난항을 겪고 있었다고 한다. 영화 필름을 몰래 반입해 전달하며 상영을 권고하는 등 반핵평화운동연합으로부터 신임을 얻으려는 공작이었던 것.

이후 안기부법 개정 논의가 지속되는 1993년 7월, 백씨는 안기부 김과장에게서 "김은주에게 일본에서 오는 인물 통역을 맡게 하라"는 지시를 받는다. 9월 8일 직전까지 백씨는 통역 약속을 확인시키는 전화를 수차례 하였고, 막상 "9월 8일 일본사람과 김은주가 만나는 당일에 오는 전화는 받지 말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한다. 이후 다른 직원으로부터 일이 잘 해결되었다는 연락을 받았고 그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닷새가 지나 TV 뉴스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날은 남매간첩단이 체포되는 날이었다.

백씨 주장에 따라 안기부 개입 주장이 한동안 뉴스를 탔지만 이렇다할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백씨가 주장한 안기부의 개입은 남매간첩단 사건이 전부 조작이라는 것이 아닌, 남매간첩단 체포 활동에 안기부가 일부 개입했다는 주장이었다. 때문에 안기부 개입 여부가 해당 사건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논란은 금방 사그러들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오마이뉴스와 민중의 소리는 몇년간 지속적으로 김삼석씨 남매를 "안기부 조작에 희생된 선량인"으로 포장하는 등의 기사를 지속적으로 발행했지만 세간의 이목을 끌지는 못했다.

 

김삼석3

 

 

김삼석의 행보

이후 김삼석씨는 수원시민신문의 발행인으로 지내고 있으며 정의기억연대의 이사장이었던 더불어시민당 윤미향 의원과 결혼하였다.

 

국가보안법 철폐와 주한미군 철수 주장

김삼석은 2004년 10월엔 한 언론 기고에서 진정한 과거 청산의 대상은 국가보안법 철폐와 주한미군 철수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윤미향은 사드 배치로 논란이 커지던 당시, 사드는 국익과 안보가 아니라 미국의 무기장사 시장바닥일 뿐이라며 미국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했다.

 

김은주와 윤미향 부부의 행보

여동생 남편마저도 노무현 정권 시절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징역 판결을 받았다. 일련의 사건 등은 정대협이 친북 운동권과 유관이 깊은 단체라는 인식을 위안부 규명운동 회의론자들에게 심어주게 되었다.

애초 정대협 자체가 김정일 사망 당시 김 위원장의 서거로 큰 비탄에 빠져 있을 북녘 동포들을 생각하니 애도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북한에 조전을 보냈으며, 한국정부가 일본에서 '한국전쟁 전범' 김씨 우상화 교육을 하는 조선학교를 지원하는 재일교포에게 여권을 발급해주지 않자 여권을 발급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심지어 위안부 할머니들을 조선학교에 데리고 가 "조선학교 파이팅!"을 외치는 사진을 찍는 등 위안부 할머니들을 앞세워 정치적 목적으로 언플하며 이용하는 거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도 했다.

실제 이들 부부는 중국에 팔려가는 북한 여성의 실태 등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며, UN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면 위안부 문제로 반격하는 패턴으로 북한으로 향하는 압박을 흐트려 놓았다. 위안부 이슈로 다 묻어버린 셈. 이거 때문에 일본과 동유럽 국가들, 러시아한테 따가운 시선을 받기도 했다.

윤미향의 공을 높게 본 더불어민주당에서 윤미향에게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여당 비례대표 의원직을 줬는데, 2021년 북한·중국 인권 문제 등을 다루는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행사에서 북한은 물론 중국의 홍콩, 신장위구르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한 비판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 관계자는 '전가의 보도'처럼 "현재와 미래 세대는 2차 세계대전 때 '위안부 피해자'들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가치있는 교훈을 배워야 한다"며 일본과 각을 세워 북한과 중국의 인권 문제에 이목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했다. 이런 모습은 윤미향 부부의 리즈시절 자주 보여줬던 모습이었다.

2021, 윤미향은 '한미연합군사훈련 연기를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성명서' 35인에 이름을 올렸다.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까지 직접 나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며 한미훈련 중단을 촉구했다. 윤미향을 단순히 위안부단체 대표 정도로만 알고 있던 사람들은 윤미향이 거기서 나오냐며 의아하다는 반응이지만, 남매간첩단 사건부터 일련의 행보를 관심있게 지켜본 사람들은 거기서 나오는게 당연하다는 사실을 있다.

 

 

대학교 정보공개청구건

2019년 6월 5일 수원지방법원은 김삼석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삼석은 소규모 지역 언론사인 수원시민신문을 운영하며 16개 대학교를 상대로 과도한 정보공개청구를 한 뒤 6,000만원 가량을 갈취했다는 것이다.

한지연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언론인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 김삼석이 정당한 권리 행사인 양 정보공개청구를 한 후 광고비를 약속받으면 이를 취하하는 방식으로 돈을 갈취하였다"며 "범행 수법이 불량한 데다 범행 기간이 길고 피해 학교의 수도 상당히 많으며, 피해가 회복되지도 못했다"고 실형 판결 이유를 밝혔다.

대학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느라 변호사 비용이 1,000만원이 들었다며 광고비 조로 300만원을 주면 정보공개는 취하하겠다는 식으로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여러 대학을 상대로 25차례가 넘도록 금품을 갈취했다는 혐의였으나 항소심과 대법 상고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다.

 

류경식당 종업원 집단탈북자 월북 회유 시도

2016년 집단 탈북한 중국 류경식당의 지배인과 종업원들을 상대로 회유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삼석과 그들의 변호를 맡은 민변 변호사 장씨, 정대협 관계자와 양심수 후원회 회원들이 조직적으로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라는 권유를 한 것이다.

또한 이들은 2018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매달 50만원씩 총 300만원을 민변 변호사 장씨로부터 입금 받았다고 한다.

게다가 김삼석은 이들을 정대협 소유의 안성 쉼터에 초대하여 탈북 회유를 위한 2박 3일간 삼겹살 파티를 하였는데 이때 김삼석이 "장군님, 수령님 단어를 수시로 쓰며, 북한 혁명 선전 가요를 여러 차례 불렀다"고 한다. 초대 받은 탈북민 당사자 허씨는 이에 불안감을 느껴 도중에 서울로 돌아갔다고 한다.

이를 증언한 허씨는 이 같은 상황에 적응하지 못해 결국 2019년 한국을 떠나 해외로 망명하였다.

 

 

 

김삼석 기타 일화 여담 인간관계

'정대협 22주년 후원의 ' 당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참석해서 김삼석과 서로 손을 잡고 조우하는 사진을 이석기가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적이 있다. 김삼석과 이석기 의원은 한국외대 글로벌캠퍼스 동문이다. 다만 친분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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