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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이야기/정치 / / 2022. 4. 20. 09:59

조재빈 검사 고향 학력 이력 프로필 (BBK 특별감사팀 출신, 오거돈 성추행 사건 지휘)


조재빈 (趙在彬). 1970년생 대한민국의 검사.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검사, 특수3부 부부장검사, 특수4부 부장검사를 거쳤고, 삼성그룹 비자금 특별수사감찰본부, BBK 특검에서 다스 수사팀, 서울고검 검사 수사 특임검사팀, 총리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 팀장, 금융위 자본시장조사기획관으로 활동하는 등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로 유명하다.

 

조재빈 프로필

 


조재빈 검사 고향 학력 이력 프로필 (BBK 특별감사팀 출신, 오거돈 성추행 사건 지휘)

 

조재빈 생애 고향 학력 사건 수사 이력

진주시 태생. 1989년 경상남도 진주동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해에 서울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하여 1993년에 졸업하였다.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000년에 제29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다.

이후 부산지검, 수원지검 여주지청, 서울지검 특수2부, 청주지검, 삼성그룹 비자금 특별수사감찰본부 등에서 검사로 활약하였고, 2008년 법무부 기획검사가 되었다.

2002년 대규모 선불금 사기단을 적발하여 경찰관을 포함해 18명을 구속 기소해 모두 실형이 선고되었다.

2003년 일가족 4명을 살해한 양평 휴양림 일가족 살해사건을 수사해 사형 확정판결을 받았고, 현대오토넷 영업비밀유출사건을 수사해 현대모비스 전무, 현대오토넷 상무 등 6명을 구속기소했다.

2004년 정보화촉진기금 비리, 철도공사 유전개발비리, 도로공사 행담도 개발비리, 거물 법조브로커 비리, 강동시영 아파트 재건축 비리 등을 수사하였다. 강동시영 비리사건은 수사기록을 제출하지 않고 공판중심주의로 진행한 첫 사건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2006년 1심 무죄선고된 가짜 휘발유 세녹스, 엘피파워 사건의 2, 3심 공판을 담당하여 유죄선고를 이끌어냈다. 수사검사가 아님에도 1심 공판에 관여한 인연으로 유죄확정시까지 공소유지하는 집념을 보이기도 했다. 매년 1조원의 세수 손실을 초래하고 국내 석유산업을 붕괴 위기로 몰고갔던 가짜 휘빌유를 뿌리뽑는데 큰 공을 세운 것으로 평가받았다.

2006년 인사청탁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전 괴산군수를 기소하였고, 불탄 윤전기를 이용해 보험사기한 청주지역 일간지 한빛일보 사주 겸 대표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2006년 11월 징역 4년을 복역중인 옥중 재소자가 조재빈 검사에게 감사편지를 보내왔다. 선불금 사기단두목으로 징역 5년 2월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그는 조 검사가 수사 당시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어 지금까지 가정을 잘 지킬 수 있었다고 했다. 그는 조검사가 말해 준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말을 인생의 죄우명으로 삼고 있다고 했다.

2007년 5월 '학교로 찾아가는 검사들'을 기획해, 청주지검 평검사들이 매월 1회 청주지역 고등학교를 방문해 대담을 나누었고, 그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할 수 있다는 의지를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조재빈 검사

 

2008년 1월 BBK 특검의 다스 수사팀에서 다스의 법인자금 유출을 추적해 경리여직원의 120억 원 횡령 사실을 최초로 밝혀냈다.

2010년 2월에는 서울서부지검 검사로 임명되었고, 이후에 서울서부지검 부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부부장검사, 국무조정실 법률자문관,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장검사, 대검찰청 검찰개혁추진단에서 근무했다.

2012년 용산 신계동 재개발 비리를 수사해 전 용산구청장을 구속기소하고, 마포 염리 3구역 재개발 비리를 수사해 10억원의 뇌물을 공여한 삼성물산 건설부문 본부장을 불구속, 부장과 사업소장 등을 구속기소했다. 그리고 서대문 북아현 재개발 비리를 수사해 전 서대문구청장을 기소했다.

2012년 마포구의회 제5대 후반기 의장선거 관련 매표비리를 수사해 구의원 18명 중 12명을 기소해 전부 유죄선고를 받았다. 당시 의장은 9,000만원의 뇌물을 뿌렸고, 서울시의회 상임위원장, 2008년 구의회 의장, 2012년 구의회 부의장 등 6명이 구속기소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마포구의회는 자정결의를 하였고 의장선거 방식을 개선했다.

2012년 11월에는 서울고검 검사 의혹 수사 특임검사팀에 파견되어 유진그룹 등의 비리를 수사하였다.

2013년 대통령학 권위자인 교수를 알선수재로 불구속 기소해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게 하였다.

2014년 노량진 본동 지역주택조합비리를 수사하던 중 주택법 개정 입법로비 대가를 수수한 야당 원내대표의 비서관이 징역 4년, 동작구청장 공천 대가를 수수한 위 대표의 동서이자 보좌관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 보좌관을 보석하고 형량도 징역 8월로 낮추어 위 의원과 협의한다는 식으로 검토한 문건이 확인되어 사법농단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2014년 8월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구조적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출범한 국무조정실 산하 '부패척결추진단'의 총괄기획팀장으로서 정부차원의 자발적인 부정부패척결 시스템 구축에 노력하였다. KTV 생방송 인터뷰에서 우리 세대가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인 부정부패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정부 차원의 진정성 있는 노력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호소했다.

2015년 자금횡령 혐의로 반얀트리호텔 시행사 대표와 배임수재 혐의로 쌍용건설 대표, 상무보를 모두 구속기소했다.

2015년 12월 우유업계의 납품비리를 수사해 서울우유 상임이사, 매일유업 부회장을 구속기소했다.

2016년 롯데그룹 총수일가의 횡령, 배임 등 비리를 수사해 신격호 총괄회장이 징역 3년, 신동빈 회장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되었다.

 

2018년 서울동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에서 다스를 재수사하였으나, BBK특검 다스 수사팀의 결론과 동일하게 위 120억 원은 다스 경리여직원이 개인적으로 횡령했다는 것을 재차 확인해 주었다.

2008년 BBK특검의 다스 수사팀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기각당하면서도 다스의 법인 유출자금 120억 원을 추적하는데 성공했다. 당시 수사결과로 인해 다스 대표와 전무가 즉각적으로 해고당했고, 10년 뒤인 2018년 재수사가 이루어지자 MB측과 돌아 선 그들이 다스 설립경위의 진상을 털어놓음으로써 다스의 실소유주가 규명되었다. 검찰과 특검의 수회에 걸친 수사의 결실로 결국 진실이 밝혀지게 된 것이다.

10년 전 특검이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일부 언론의 문제제기에 대해, 그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대통령 당선인을 상대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거침없이 수사했으며 대한민국 검사로서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전혀 없다" 고 밝혀 후배 검사들의 기억에 남았다.

2018년 7월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 2019년 8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기획관, 2020년 9월 부산지검 제1차장검사, 2021년 7월 인천지검 제1차장검사로 근무하고 있다.

 

 

2019년 4월 서울경제 '전문검사가 뛴다' 코너에서 검찰의 '구조적 부정부패 전문검사'를 대표하여 인터뷰를 하면서 "비리근절을 위해서는 내부협조자의 형벌을 감면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019년 11월 건설 토목비리 공인전문검사로서 서울변호사협회 제35차 건설부동산 커뮤니티 세미나에서 200여 명의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재건축 재개발 수사사례'를 강의하였다.

2020년 금융위 자본시장조사기획관으로서 세계일보, 매일경제 인터뷰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방안"에 대해 역설하고, 금융법학회, 증권금융커뮤너티 공동학술대회에서 토론자로서 "최근 금융시장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의 현황과 쟁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2021년 2월 검찰업무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홍조근정훈장"을 수여받았다.

2021 6 오거돈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지휘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게 하였다.

 

조재빈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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