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이 작년에 비해 인상됐습니다. 인상분은 5.02%로, 작년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총 4가지)에 대한 지급 기준도 변경되었습니다. 중위소득 기준과 각 급여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급여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2022 기준 중위소득 인상 확인하세요 (교육급여, 주거급여 , 생계급여, 의료급여 기준)
목차
1. 2022년 기준 중위소득
- 기준 중위소득 인상 내용
- 교육급여, 주거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선정기준
2. 2022년 교육급여 기준
3. 2022년 주거급여 기준
4. 2022년 생계급여 기준
5. 2022년 의료급여 기준
1. 2022년 기준 중위소득
- 기준 중위소득 인상 내용
기준 중위소득의 정의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데요. 이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을 바탕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와 12개 부처 77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을 만들면서 대한민국 복지제도의 이정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2022년은 작년에 비해 5.02%가 인상되면서 기존 4,876,290원에서 "5,121,080원"으로 인상되게 되었습니다.
- 교육급여, 주거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선정기준
교육급여, 주거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 4대 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이 정해져있습니다. 각 급여의 비율의 아래 표와 같이 중위소득 대비 교육급여는 50%, 주거급여는 46%,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이하 가구가 그 대상이 됩니다.
2. 2022년 교육급여 기준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항목으로 지원됩니다.(교과서 대급, 입학금 및 수업료는 고등학교만 지급) 교육활동지원비가 작년 대비 평균 21.1% 인상 됐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각 33만 1천원, 46만 6천원, 55만 4천원을 연 1회 지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3. 2022년 주거급여 기준
먼저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아셔야합니다.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을 말하는데요.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급지와 가구원수에 따라 급여비율이 달라집니다. 아래 정리된 표를 확인해주세요. 단위는 만원 / 월 단위입니다.
4. 2022년 생계급여 기준
생계급여는 생활에 필요한 최저 수준의 급여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소득이 정부가 정한 기준보다 적다면, 그 부족분을 정부가 현금지원으로 보충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최저보장 수준이 정해져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4인 가구를 기준으로 봤을 때, 2022년은 153만 6324원입니다. 만약에 4인 가구의 소득이 53만 6324원이라면, 153만 6324원에서 53만 6324원이 차감된 100만원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만약 소득이 없다면 차감분이 없으므로, 100%에 해당하는 153만 6324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5. 2022년 의료급여 기준
의료급여란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질병, 부상, 출산 등 의료와 관련된 전반적인 분야에 의료비를 지원하여, 국민보건 향상 및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입니다.
의료급여는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본인 부담비용은 아래 표를 확인해주세요.
이렇게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수급자 4대 급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2022년 한 해도 어려운 환경에 처하신 분들이 정부지원과 혜택을 잘 이용하셔서 많은 도움을 받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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