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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이야기/정치 / / 2022. 5. 31. 18:12

진경준 검사 나이 고향 학력 이력 논란 근황 프로필(넥슨 게이트)


대한민국의 법조인. 서울법대 - 재학 중 양과 합격 - 하버드 로스쿨의 전형적인 엘리트 코스를 걸어 검사장 자리까지 올랐던 인물이다.

 

진경준 검사 나이 고향 학력 이력 논란 근황 프로필(넥슨 게이트)

 

진경준 프로필
진경준

 

이름

진경준 (陳炅準)

 

출생

1967년 4월 3일 (55세)

전라남도 목포시

 

본관

여양 진씨

 

학력

환일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하버드 대학교 법학대학원 (법학 /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 박사)

 

 

경력

제30회 사법시험 합격

제33회 행정고시 합격

제21기 사법연수원 수료

공군 법무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미국 뉴욕주 변호사시험 합격

금융정보분석원 파견 근무

법무부 검찰국 검사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견 근무

법무부 국제형사과장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세조사2부장

대검찰청 미래기획단장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진경준 생애 고향 학력 이력

1967년 4월 3일 전라남도 목포시에서 태어났다. 1986년 서울 환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했다(86학번). 21살이던 대학교 3학년때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22살이던 대학교 4학년때 1989년에 제33회 행정고시를 패스하였다. 재학 시절 양과(兩科)를 합격한 전형적인 법조계 엘리트로서 천재라 불렸다.

대학 졸업 후 사법연수원을 21기로 수료하고 공군법무관으로 군 복무를 마친 뒤, 모든 검사가 선망하는 서울지검(현 서울중앙지검)에 발령받는 것으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엘리트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혜택 중 하나인 해외연수를 활용해 1999년 미국 하버드 대학교 로스쿨 LLM 과정을 수료 뉴욕 주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검사 생활 중에도 공부를 계속해 2004년 모교인 서울법대에서 헌법 전공으로 박사 학위를 받기도 했다.

 

 

초임 검사 시절부터 기획력과 보고서 작성능력이 특히 탁월했다고 한다. 그 때문인지 법무부에서 검찰국 검사, 국제형사과장, 형사기획과장 등 기획 분야의 요직을 두루 섭렵했다. 검사장 승진 후에는 일약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발탁됐다. 상대적으로 일선 수사 경험은 많지 않은 편이나 법무부, 대검찰청 등 상부의 신임이 워낙 두텁다 보니, 2009년 ‘특수통’ 검사들이 꼭 가고 싶어하는 핵심 보직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을 거칠 수 있었다.

그런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검사장급)으로 재직 중에, 주식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법무연수원으로 전보되었다. 그리고 결국 구속, 기소된 후 곧 이어 해임되었다.

 

진경준 출소
진경준 출소

 

진경준 논란 및 사건 사고

진경준 주식 및 재산 논란

한국 법조계에서도 알아주는 초엘리트였다. 검찰에서도 가장 요직인 기획통이며, 금융정보분석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견 근무 등 요직이란 요직은 다 거쳤다. 그렇기 때문에 별일 없었더라면 장래에 검찰총장 또는 법무부 장관으로 영전할 수 있었지만, 고위공직자 재산공개를 하면서 아래 적힌 엄청난 일이 터졌다. 만약에 그가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이 되기 전에 퇴임했더라면, 어쩌면 표면화되지 않았을 수도 있는 사안이었다. 그런데 고위 공직과 많은 재산 양쪽을 다 놓치지 않으려다가 결국 자기 무덤을 판 결과가 되었다.

 

승승장구하던 중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이 되면서 엄청나게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 바로 진경준이 공직 법조인 중에서 재산 1위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그리고 이 엄청난 재산의 대부분이 주식을 통해서 얻은 것이며, 그 주식은 다름아닌 게임회사 넥슨의 주식이었다는 것이다. 2005년 비상장 주식이었던 넥슨 주식을 가지고 차익이 40배에 달하는 상장할 당시 120억 + 상장 이후의 시세차익 40억으로 무려 160억의 대박을 터뜨렸기 때문. 참고로 매입가는 4억 원.

사실 넥슨 정도의 기업을 2005년에 살 수 있었다면, 지금 이 정도 대박 터뜨리는 게 신기한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넥슨은 2005년에도 엄청난 기업이었고, 그런 회사의 주식을 그 당시 사서 10년 묵혀두었다면 지금 이 정도 대박을 터뜨리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2005년 당시 넥슨의 비상장 주식을 매입하는 게 불가능하다시피 했다는 점이다. 당시에 넥슨이 상장만 하면 엄청난 대박을 터뜨린다는 것이 예견되어 있었기에, 수많은 주식투자자들은 물론 넥슨 직원들도 넥슨의 주식을 구매해보려고 애썼다. 하지만 넥슨 주식 구매하는 것보다 로또 당첨이 쉽다는 소리가 나올 만큼 넥슨 주식은 구하기가 힘들었다. 왜냐하면 넥슨 회장인 김정주가 기업공개를 안 했기 때문이다.

지금 넥슨 부사장으로 있는 정상원 대표는 사실 넥슨의 초기 대표로 김정주 회장과 함께 넥슨은 이끌었던 쌍두마차였다. 하지만 기업공개를 하지 않음에 대한 갈등이 심화되어 넥슨을 떠났다가 나중에야 돌아왔다. 넥슨은 그 성공에 비해 정말 뒤늦게 2011년에야 일본 증시에 상장하였는데, 대박이 터지는 것은 당연지사.

 

김정주 넥슨 회장진경준 검사
김정주 진경준

 

문제는 여기서 터진다. IPO(기업공개)를 하지 않아서 넥슨 직원들도 못 구하던 넥슨의 주식을 진경준은 어떻게 매입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주식 매입비 4억 원을 어디서 마련하였는지가 중요 쟁점이었다.

진경준은 넥슨 주식을 "친구 소개로 샀다"고 진술했는데, 이게 어불성설이다. 그때 넥슨 주식은 웃돈을 줘도 못 샀다. 창업자 김정주가 넥슨이라는 회사를 모조리 틀어쥐었고, 또 기업공개가 된 지금까지도 주식 70%를 김 회장 부부가 차지하고 있다. 그만큼 김정주 회장의 경영권 방어와 독점이 심하다. (김정주가 얼마나 넥슨 주식을 남에게 안주는지는 당시 업계에서 매우 유명했다. 지금도 그러하다. 현재 NXC의 지분 구조만 보더라도.) 그런 넥슨 주식을 살 수 있었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말이 되어도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창업 동지에게도 안 주던 주식을, 서울대학교 86학번 동기일 뿐인 남남에게 파는 것이 영 이해가 안 된다.

4억여 원의 주식매입자금에 대해서도 말이 많은데, 검사 월급으로는 택도 없다. 처음에 진경준 검사장은 "나의 돈에 처가에서 빌린 돈을 합친 거"라고 설명하였으나, 그 말은 공직자 윤리위에서 곧 거짓으로 드러났다. 그러자 이번에는 "김정주 회장에게 빌린 돈"이라고 말을 바꿨다. 하지만 그것도 거짓으로 밝혀졌다.

김정주 회장은 그 4억 원을 대가없이 진경준에게 주었다고 진술했다. 원래는 증여가 아닌 매입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었고, 만일 여기서 그쳤으면 나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진경준 검사장은 "이걸 내 돈으로 사는 것이 맞느냐"고 계속 반문하였고, 결국 김정주 회장은 진경준 씨의 장모와 아내 명의의 계좌로 4억 2,500만 원을 다시 돌려주었다고 한다. 당시 입금자 명은 '슨넥'이었다.

 

이렇게 각종 불법 정황이 드러나자, 진경준은 김현웅 법무부장관에게 바로 사의를 표하며 문제를 덮으려고 했다. 그러나 사표 수리는 이뤄지지 않았고 법무연수원으로 전보된 채 수사가 진행됐다. 모든 사항이 너무 말도 안 되기 때문에 특임검사까지 임명하여 수사를 진행했다. 결국 2016년 7월 15일 진경준은 긴급체포되었다.

2016년 7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되었다. 이는 검찰역사상 첫 번째로 현직 검사장이 구속된 사건이다. 다음날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대국민 사과를 했다.

2016년 7월 29일 특임검사가 수사를 마무리짓고 기소를 하였다.

더 알려진 사실로는, 넥슨의 주식을 매입한 이래로 11차례 가족 동반 해외여행을 갔다왔는데 당연히 자기 돈은 한푼도 안 내고 넥슨에서 내주었으며, 그중 3차례는 김정주 회장이 아예 여행에 따라가서 모든 경비를 다 내준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포착되었다.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적으로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아 계속 복역하였고 2020년 12월 만기출소하였다.

 

진경준 검사시절
진경준 검사시절

 

승진과 부실 인사 검증 논란

진경준 검사는 MB정부 인수위에 파견됐다. 그 배경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 이상주 변호사와 부산지검에서 같이 근무한 인연이 있고 미국 연수 때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과도 친분을 쌓았던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라는 게 법조계의 평가다. 진경준 검사는 대통령 가족과의 친분을 떠벌리고 다닌다는 소문이 나돌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법무부의 조사를 받기도 했다. 그래서인지 박근혜 정부 첫 인사 때는 인천지검 2차장에서 의정부지검 차장으로 밀렸다. 

이 때 검찰에서는 '진경준이 물 먹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였다. 검사장 승진이 어려워졌다는 얘기도 나왔다. 그런데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으로 갔다가 검사장으로 승진하면서 이례적으로 법무부 기획관리실장으로 직행했다. 가까스로 승진했는데 통상 검사장 2년차에 가던 자리로 파격적인 승진을 한 것이다. 검찰내부에서는 이런 인사는 '매우 드문 아주 파격적인 인사'라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라는 평가들이었다. 진경준 검사가 살아난 게 공교롭게도 우병우 민정비서관이 민정수석으로 승진한 때와 겹친다.

 

이에대해 진경준 검사에 대해서는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 진경준 게이트가 본격화된 건 지난 3월 25일 공직자 재산공개 때부터다. 그 즈음 법조출입을 했던 몇몇기자들과 모임이 있었는데 진경준 검사가 갑자기 법조계 재산1위가 된 게 이상하다는 얘기들이 나왔다. 더구나 재산의 대부분이 넥슨의 비상장주식으로 인한 것이라는 얘기와 넥슨 김정주 회장과 친구사이라는 얘기, 주식거래에서 몇십 배 이득을 남긴다는 건 내부자거래가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주였다. 법조를 출입했던 고참기자들이 관보에 게재된 진경준 검사장의 재산내역만으로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안을 추론할 수 있었는데 법무부나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몰랐을까?

검사장은 2005년부터 일반인이 사기 어려운 넥슨의 비상장 주식을 다량 보유해 왔다. 당시 그는 금융정보를 수집ㆍ분석하는 금융정보분석원(FIU) 파견 직후였다. 이후 경제ㆍ금융 수사의 핵심 부서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에도 검사장은 넥슨의 주요 주주 지위를 그대로 유지했다. 검사장 승진을 앞두고 갑자기 재산이 급증했는데 법무부나 청와대가 이를 간과했다는 누군가 봐주거나 고의로 묵살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조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진경준 근황

2020년 12월에 만기출소했다. 넥슨 주식의 차익은 추징 몰수 대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장할 당시 차익 120억만 놓고 보더라도, 1년에 30억의 수익을 얻은 셈이 됐다. 또한 출소일 5년 뒤부터는 변호사 개업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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