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대상

-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재논의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에서부터 논의되었던 3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지급 시기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12월 들어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다시 지원 대상과 지급 시기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경제적 충격을 직격탄으로 맞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지원 업종과 지급 금액에 대한 산정도 다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2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대한 지급이 이루어졌을 때보다 제한업종과 집합금지 업종이 늘어남에 따라 국가부채에 대한 부담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금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계 당 부채 규모도 늘고 있고, 고용율이 감소하고 실업률은 상승하고 있어 기존 예산안보다 지원금의 규모를 늘릴 것으로 보인다. 또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에는 방역 단계가 3단계였고, 현재 5단계로 세분화되어 운영되고 있는 점과, 3단계 격상을 눈앞에 둔 시기라 재논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난 2차 재난지원금은 집합금지업종은 200만원, 영업시간 제한업종은 150만원, 매출 감소 일반업종은 100만원을 지급했었다. 지난 9일에 오후 1시부터 시작되어 조기마감한 소상공인 긴급대출이 3차 지원금의 일환으로 나왔었다.

- 3차 재난지원금 지급규모와 시기
9일에 소상공인에게 최대 2천만원을 빌려주는 긴급 대출 신청이 시작한지 5시간만에 마감되면서, 신청도 못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거셌다. 특히 오후 1시부터 이루어져 퇴근 후 긴급 대출 신청을 확인했던 이들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에 대출 형식이 아닌 지원금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처음 논의된 3차 재난지원금은 3조원 규모로 내년 2021년도 예산안으로 편성됐지만, 경제적 피해규모가 커짐에 따라 상황을 보고 지급 금액을 책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난 8월에 비해 고강도의 방역 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지급액이 상향될 것이 확실시된다. 또한 지급시기로는 내년 설 연휴 전에 지급하는 것을 계획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