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지원금>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Q&A

<경기도 재난지원금>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Q&A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에 전 경기도민에 10만원씩 재난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방역과 경제 등 현재의 모든 여건을 고려할 때 3차 대유행의 저점에 도달한 지금, 설 명절 전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지급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 1천 399만명이며, 외국인(등록외국인, 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 58만명도 포함됩니다. 지급신청은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온라인 신청: 2월 1일 ~ 3월 14일 / 오프라인 신청: 3월 1일 ~ 4월 30일)

그럼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Q&A를 확인해보세요!

- Q&A

Q1. 지난 1차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01) 포인트 先 지급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용․체크카드를 활용해 신청할 경우, 특정 1개 카드를 선택해야 했던 1차 재난기본소득과는 달리 카드사만 선택하면 해당 카드사 내의 모든 보유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사용불가 카드는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 및 개별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예정

02) 오프라인 발급의 경우 1차 재난기본소득 때는 농협 선불카드를 지급하였으나, 이번에는 경기지역화폐카드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03) 외국인 지급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지난 1차 재난기본소득은 외국인 지급대상을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로 한정하였으나, 2차 재난기본소득은 등록외국인과 국내 거소신고된 외국국적동포로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Q2.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은?

1월 19일 24시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소를 둔 경기도 주민이라면 누구나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거주 외국인은 지급대상이 1차 재난기본소득보다 확대*되어, 등록외국인과 국내 거소신고된 외국국적동포가 모두 해당됩니다. 다만, 외국인은 개인별 신청만 가능하고 가구단위 신청이 불가합니다.
* 1차 재난기본소득 외국인 지급대상 :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Q3. 1월 19일 이후 타 시도 전출자에 대한 지급 여부는?

1월 19일 24시 기준으로 경기도 주민등록 등재자이면 신청일 현재 경기도민이 아닌 타 시도 전출자도 지급대상입니다.
다만, 사용 가능지역이 1월 19일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으로 제한됩니다.

Q4. 신청기간 내에 출생한 신생아에 대한 지급 여부는?

신청 기준일인 1월 19일 당시 태아였더라도 신청기간 내 출생한 신생아의 경우 1월 19일 당시 부 또는 모가 경기도민이라면 출생증명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Q5. 신생아의 경우 출생신고를 해야 신청이 가능한지?

출생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기한인 4월 30일까지 출생증명서를 지참하여 부 또는 모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경기지역화폐카드를 발급받아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6. 재난기본소득 지급방식은?

경기지역화폐카드 방식 및 신용․체크카드 방식으로 지급 예정입니다.
- (경기지역화폐카드) 지역화폐카드에 재난기본소득 지급액 先 충전
- (신용․체크카드) 카드사 선택*(동일카드사 내 모든 카드 가능), 포인트 先 지급
* 1차 재난기본소득 : 특정 1개 카드 선택(카드변경 원칙적 불가), 先 결제-後 청구차감

Q7. 성인 세대원 간 재난기본소득 지급방식을 달리할 수 있는지?

성인 세대원마다 개인별로 따로 경기지역화폐카드 및 신용․체크카드 등 지급방식을 달리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아래 내용을 반드시 참고해주세요.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줄서기 최소화를 위해 가구 단위 신청 권장
- 성인 세대원이 포함된 가구 단위 신청(대리신청)은 오프라인에서만 가능하며 경기지역화폐카드로만 신청 가능

Q8. 신용, 체크카드 중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없는 카드가 있는지?

일부 사용불가 카드는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 및 개별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Q9.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를 경우 신청기준은?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 거소신고

Q10. 동일 세대 내 세대원 대리신청 방법 및 절차는?

온라인 신청의 경우
미성년자 자녀(배우자의 자녀 포함)의 부 또는 모가 세대주인 경우에 한해 세대주 또는 동일 세대원인 배우자만 대리신청이 가능하나, 동일 세대원이라도 성인 간에는 대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현장신청의 경우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에 한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미성년자․성인 관계없이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 거소신고

Q11. 경기지역화폐카드로 신청 시 추가 인센티브(10%)도 지급되는지?

재난기본소득은 정책발행으로, 별도의 추가 인센티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Q12. 오프라인 신청 시 4인 가족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모두 다르면 각각 4번 방문해야 하는지?

오프라인 방식은 줄서기 최소화를 위해 가구당 신청을 권장하고 있으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자의 출생연도 끝자리 해당일에 1회 방문 하여 가족 모두 대리신청․수령이 가능합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 기자회견문 전문

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입니다.

바로 어제, 경기도 상인연합회 회원분들이 경기도의회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들께서는 “배고파서 나왔다. 온 가족이 거리로 쫓겨나게 생겼다”면서 “설 대목에 회생하지 못하면 생업을 끊을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호소하셨습니다. “우리 상인들 좀 살려달라”는 그분들의 목소리를 접하며 마음이 한없이 무거워졌습니다.

1년이 넘게 지속된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 그리고 일터를 잃은 노동자들의 절망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는 무너져가는 지역경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과 경제회생에 대한 도민의 절박한 민심이 담긴 경기도의회의 제안에 화답하여, 지난 1월 20일,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의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포함한 일각의 방역에 대한 우려를 존중해 지급 시점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의 요청 이후 열흘 동안,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결론적으로 지금이 3차 대유행의 저점에 해당한다는 것이 경기도의 판단입니다.

지금까지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과 대유행 추이를 보면, 대유행 간의 간격은 점차 짧아지고 유행기간은 길어지고 있으며, 대유행 기간 중의 고점은 물론 저점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3차 대유행이후 1천 명을 넘나들던 신규 확진자 수가 점차 감소하여 최근 특정 클러스터 감염을 제외하면 1주일 이상 3~4백 명 대를 유지하고 있는 지금이 사실 상의 저점이라고 보는 게 타당합니다.

지금의 위기가 끝이 아니고, 수개월 내 4차 대유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금보다 감염병 확산세가 약화된 시기를 기다린다는 것은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기다린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경제 상황을 봐도 지금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적기입니다.

1차 대유행이 한창이던 작년 2월에는 소비 수요가 급감하여 신용카드 매출액이 전년 대비 74%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1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시작된 후인 4월에 다시 예년 수준으로 회복되고 5월에는 매출액이 작년 대비 109%로 고점을 찍었습니다.

그 후 8, 9월부터 매출액이 다시 떨어지기 시작하여 12월에는 신용카드 매출액이 작년 동기 대비 64%로 최저점을 찍었습니다. 그만큼 현재 경제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 사회에는 ‘골든 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반성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지금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여 경제가 손 쓸 수 없을 만큼 망가진다면 우리는 또다시 후회할 지도 모릅니다.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으로 방역 위험이 증가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지만 작년 1차 재난기본소득과 정부의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이로 인한 방역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지금도 소비는 이루어지고 있고, 세계 어느 나라보다 방역에 협조적인 우리 국민께서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이유로 1인당 10만원을 쓰기 위해 수칙을 위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경기도는 방역과 경제 등 현재의 모든 여건을 고려할 때, 3차 대유행의 저점에 도달한 지금, 설 명절 전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직 3차 대유행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고, 방역에서 조금의 방심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방역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책도 꼼꼼히 준비했습니다.

우선,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한 우선 신청기간을 4주간 운영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특정 1개 카드를 선택해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카드사를 선택해 해당 카드사의 모든 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게 하여 현장신청 시의 혼잡을 줄이고 도민의 편의를 개선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장신청 시에는 방문자의 출생연도에 따라 신청가능 주간을 구분하고, 요일별 5부제를 운영하여 혼잡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신청 접수 장소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방역과 환기, 안내 보조요원 배치를 통한 안전거리 유지 등 기본적인 현장 방역조치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1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 5만 5천여 명에 그친 찾아가는 서비스 대상자를 저소득 경로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약 147만 명까지 대폭 확대하여 현장신청 수요를 분산시킬 예정입니다.
덧붙여, 경기도의 2차 재난기본소득 보편 지급에 발맞춰 포천시에서 시민 1인당 20만원의 포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해 주셨습니다. 포천시는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서도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편에 속합니다.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과감한 결단을 내려주신 박윤국 포천시장님과 손세화 의장님을 비롯한 포천시의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포천시 재난기본소득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지급기준, 신청일정, 사용방법 등이 동일하며, 포천시에 거주하시는 도민께서는 경기도와 포천시 지급분을 합해 1인당 30만원, 4인 가족 기준 12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으시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민 여러분께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신청과 사용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청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도민 여러분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3가지 방법으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첫째, 온라인 신청은 2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 신청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합니다.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시중 12개 신용카드사 중 하나를 선택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국민, 기업, 농협, 롯데, 삼성, 수협, 신한, 우리, 하나, 현대, BC, SC제일 등 12개 카드사와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2월 1일 오픈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경기도민임을 인증하고, 재난기본소득을 입금 받을 카드사를 선택하면 해당 카드사의 모든 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차 때와는 달리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도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됩니다.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4주 동안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이신 분은 월요일, 2와 7은 화요일, 3과 8은 수요일, 4와 9는 목요일, 5와 0은 금요일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모두 신청하실 수 있고, 3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는 주중에도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온라인 방식은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는 미성년 가족의 경우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자녀의 몫까지 함께 신청할 수 있지만 성인의 경우 대리신청이 불가합니다.

둘째,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은 현장 수령 방식으로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월 1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면 선불카드 형식의 경기지역화폐카드를 통해 재난기본소득 수령이 가능합니다.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 당일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카드를 수령하셔도 되고,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경기지역화폐카드에 충전하셔도 됩니다.

주중에는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주중에 신청이 어려운 직장인을 배려하여 3월 1일부터 3월 27일까지 4주 동안은 토요일에도 오전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신청을 받도록 조치했습니다.

다만, 이번 2차 재난기본소득은 현장의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문자의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신청이 가능한 주간을 구분하여 운영합니다.

첫 주인 3월 1일부터 3월 6일까지는 1959년까지 출생한 도민,
둘째 주인 3월 8일부터 3월 13일까지는 1960년생부터 1969년생까지,
셋째 주인 3월 15일부터 3월 20일까지는 1970년생부터 1979년생까지,
넷째 주인 3월 22일부터 3월 27일까지는 1980년 이후 출생한 도민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온라인과 같은 방식으로 요일별 5부제를 적용합니다. 3월 1일부터 3월 27일까지 4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방문자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이 제한되며 토요일에는 미신청자 모두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월 29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장 수령의 경우 가족 구성원 대리 수령이 가능하고 성인은 반드시 위임을 받고 신청서 위임란에 표시하면 대리수령이 가능하지만, 위임을 받지 않고 다른 가족 몫의 기본소득을 받을 경우 피해가족의 요구에 따라 사문서위조와 행사,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셋째, 온라인 신청 및 현장 방문 수령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는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 가정, 기초생계급여 수령자 등을 대상으로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준비기간 동안 대상자를 추가 검토하여 단 한 명의 도민도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준비하겠습니다.

한편, 외국인의 경우에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온라인과 현장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사용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기간은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이며, 최대 6월 30일을 넘길 수 없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분은 환수됩니다.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 내 경기지역화폐 사용 가능업소입니다. 평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듯이 결제하시면 지역화폐 가맹점일 경우 자동으로 재난기본소득에서 차감 처리됩니다.

연매출 10억 원 이하 업소만 가능하며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과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은 사용이 제한됩니다. 지역별 세부 사용처는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나 재난기본소득에 참여하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1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 지역화폐 불법사용 및 차별 행위에 대한 일각의 우려가 있었고, 실제 경기도의 집중단속 결과 극소수 위법행위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지역화폐 중고거래 등 소위 ‘카드깡’이나 지역화폐 결제 시 수수료 명목으로 물건값을 올려받는 바가지요금은 지역화폐 정책의 취지와 신뢰성을 훼손하는 위법한 부당이득 편취이자 물가교란 행위이고 처벌되는 범죄행위입니다.

경기도는 1차 재난기본소득 때와 마찬가지로 위법행위를 강력 단속하고, 적발된 사례에 대해서는 중고거래자 및 위법 가맹점 고발, 가맹취소 및 세무조사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도민께서도 혹여라도 지역화폐 중고거래나 차별 행위를 발견하시게 되면 경기도 트위터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또는 경기도 콜센터 031-120으로 적극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코로나19 위기의 어두운 터널은 길고 경제불황의 골은 깊은 위중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무리 어두운 터널도 반드시 끝이 있고 제 아무리 깊은 골도 우리가 메워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동체 구성원 서로에 대한 믿음과 연대가 위기 극복의 비결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일상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이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비록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도민 모두가 함께 치르고 있는 희생과 고통을 위로하고, 희망과 용기를 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철저한 보건방역으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과감한 경제방역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려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