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프로필 나이 고향 학력 이력 논란 (제55대 법무부 차관)

대한민국의 법조인. 박근혜 정부 초기 제55대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되었다가 불과 1주일도 안 된 2013년 3월 21일에 특수강간 논란으로 사퇴했다.

김학의 프로필 나이 고향 학력 이력 논란 (제55대 법무부 차관)

이름

김학의 (金學義)

출생

1956년 8월 22일 (65세)

서울특별시

학력

경기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 / 학사 · 석사)

가족

아내 송혜정, 슬하 1녀

병역

병역면제

재임기간

제55대 법무부 차관

2013년 3월 15일 ~ 2013년 3월 21일

경력

제24회 사법시험 합격

제14기 사법연수원 수료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장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장

대검찰청 공안기획관

인천지방검찰청 1차장검사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장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장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

법무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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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생애 고향 학력 이력

1956년 8월 22일 서울특별시에서 태어났다. 1975년 경기고등학교(71회)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하여 1980년에 졸업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과정에 재학 중이던 1982년에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그리고 1984년 사법연수원을 제14기로 수료했다.

수원지검 공안부장, 대검 공안기획관을 거치는 등 공안 쪽 업무를 많이 맡았지만, 임관 초기엔 대검 중수부 연구관,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을 하기도 했다. 검찰 내부에선 독점규제법 전문가로도 정평이 나있었다.

이런 평가에 힘입어 2010년 7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제28대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냈고, 2011년 8월부터 2012년 10월까지는 제41대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을 지냈다. 그리고 2012년 10월부터 2013년 3월까지는 제20대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을 지냈다. 이렇듯 한때는 '대한민국 검찰청의 정통 아이콘'이라 불릴 정도로 검찰 내에서 촉망받는 인재였다.

2013년 초에는 한상대 전 검찰총장의 후임 인선을 위한 1차 후보군에 포함되었다. 하지만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천거한 최종 3인의 후보에는 들지 못했다. 그래서 옷을 벗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2013년 3월 15일 제55대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되어 극적으로 재기했다.

하지만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별장 특수강간 사건에 휘말리면서 엿새 만에 차관직을 사퇴했다.

2016년 1월 약 3년 만에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그전인 2015년 12월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김 전 차관의 소명만으로는 변호사 등록이 부적절하다”며 김학의의 변호사 자격 등록을 거부했으나, 이를 대한변협이 뒤집은 것이다. 그 이유는 김학의 전 차관이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위법행위가 있었더라도 직무 관련성을 단정할 수 없다는 데 있었다. 실제로 대한변호사협회는 2016년 1월 20일 변호사 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변호사 자격 등록을 최종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2016년 1월 24일 확인됐다.

2019년 5월 16일, 문제의 성접대 사건으로 인해 결국 구속되었다. 사건 발발 후 무려 6년 만의 일이다.

별정 성접대 뇌물제공 사건 재판 1심에서 징역 12년을 구형 받았다. 본인은 오열하며 억울하다고 울부짖었다. 고화질 동영상까지 있는데도 별장에 간 기억이 없다고 발뺌하는 것도 덤. 그런데 11월 22일 1심 재판 선고에서 놀랍게도 무죄가 성립되어 풀려나왔다. 해당 동영상에 등장하는 남성이 김학의란 사실은 인정하나, 범죄 사실의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으며 받은 금품의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그러나 2020년 9월 18일 검찰이 김학의에게 2심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그리고 2020년 10월 28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를 받고 법정구속되었다. 윤중천이 김학의에게 준 뇌물은 공소시효가 지나 무죄가 되었지만, 2000∼2011년간 건설업자 최모씨로부터 4,300만 원을 받았으며, 모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1억 5,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모두 뇌물죄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본 것이다. 김학의 측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법원은 증인이 처음의 증언을 번복하여 김학의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경위가 소명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온전히 검사 측에 있음에도 이를 밝히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원심의 유죄판결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김학의 논란

금품 수수

해당 혐의는 대법원 파기 환송심에서 무죄로 밝혀졌다.

별장 성접대 사건

2013년 3월, 박근혜 대통령의 법무부 인사 배치로 김학의는 법무부 차관에 임명되었다. 그는 원래 검찰총장 추천 후보군이었으나 검찰총장 후보위원회(위원장 정성진)의 심사 결과 탈락하였고, 박근혜 대통령은 김학의를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닌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했다. 그런데 김학의가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되자마자 어떤 동영상이 정치권 사이로 돌기 시작한다. 당시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강원도 원주시 별장에서 이뤄진 낯 뜨거운 장면이 촬영된 문제의 동영상을 입수했는데, 여기에 김학의로 추정되는 인물이 등장한다.

피해자 A 씨는 2006년 7월부터 2008년 2월에 걸쳐 대기업 회장과 건설사 대표 등과의 섹스가 시작됐다고 밝혔으며, 촬영은 2006년에서 2008년에 걸쳐 이루어졌다. 1차 조사 당시 경찰은 문제의 동영상은 2006년 7~8월경에 찍힌 것으로 추정하였다(노무현 참여정부 때 사건이다).

이 때 경찰은 성접대에 동원된 여성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별장을 다녀간 전현직 고위층 인사 10여 명을 확인했다. 동영상에 찍힌 고위층 인사 10명은 A 씨를 포함해 전현직 고위급 관료 7명, 전직 국회의원, 병원장 2명, 언론사 간부 2명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사실 이 동영상은 건설업자 윤중천의 아내에 의해 윤중천과의 간통죄 혐의로 고소되었다가 상간녀라고 간주했던 당시 별장에 있던 사업가 권모 씨가 윤중천 씨를 역으로 강간 혐의로 고소하여 사건을 수사하던 와중에 발견된 것이었다. 경찰이 입수한 동영상 화면에는 상의 속옷 차림에 하의를 탈의한 중년 남성이 가수 박상철의 ‘무조건’을 부르며 여성을 뒤에서 안고 노래 부르다 낯 뜨거운 장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미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한 여성이 "김학의 차관을 접대했다"고 직접 진술한 상황이었다. 별장에서는 각종 음란비디오와 쇠사슬, 채찍 등이 발견되었고, 성접대에 동원된 여성은 모두 30명이며, 그중 5명은 대학생이라는 사실까지 밝혀졌다. 윤중천 역시 김학의가 원주시 별장에 왔다 갔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사진 참조 게다가 영상도 워낙 고화질이라 화면 속의 남자가 김학의라는데 의심의 여지는 거의 없었다. 음성분석 전문가인 모 교수도 김학의와 95% 동일인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이에 경찰은 법무부에 김학의 차관의 출국금지를 요청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은 당시 언론에 대서특필되었다. 건설업자가 사업 관련 이권을 따내기 위해 검찰 고위직에게 향응을 제공한 것 자체도 큰 문제였지만, 건설업자가 이를 위해 수많은 젊은 여성들을 협박해 성폭행한 점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기 때문. 피해 여성들의 진술에 따르면, 그들은 완전히 선의로, 장차 모델이나 의류 관계 일 같은 걸 해보고 싶다는 그런 꿈을 갖고서 윤중천을 만난 여대생들이었는데, 윤중천이 아무런 경제적 대가도 없이 순전히 폭력과 협박으로 최음제를 먹이고 성관계를 강요했으며, 동영상까지 무단촬영한 것이었다. 그리고 김학의는 이러한 사정을 다 알 수 있었을 텐데도 태연하게 그 여성들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한번도 아니고 강원도 원주시와 서울특별시 등지에서 수차례나...

게다가 더 큰 문제는 그 여성들에게 윤중천이 마약을 먹인 정황도 포착됐다는 점이었다. 실제로 경찰은 윤중천의 강원도 별장에서 유력 인사들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진술한 여성 3명의 머리카락을 뽑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냈는데, 분석 결과 여성 1명의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다. 그리고 나머지 2명의 머리카락에서도 마약 성분이 검출됐다. 검찰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성범죄에 정신이 팔린 나머지 마약 먹은 여자와 몸을 섞었는데도 이를 전혀 몰랐거나, 여자가 마약 먹은 걸 알았을 텐데도 그냥 눈감아 주었다는 혐의를 받게 된 것.

이에 김학의는 연루 의혹을 전면 부인한 뒤, 2013년 3월 21일 법무부 차관직에서 임명된 지 6일 만에 전격 사퇴했다.

동영상, 윤중천에 대한 부인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에서 김학의는 동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이 본인이라는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아서 논란이 된다. 이미 증언과 증거 그리고 수사와 법원 판단에서도 사실로 판결이 내려진 와중에서도 끝내 인정하지 않는다.

경찰: 경찰은 2013년 7월 윤중천·김학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동영상 속 남성이 김학의 전 차관이란 사실을 밝혔다.

법원: 법원은 동영상에 나오는 인물로 김 전 차관을 지목하고 성접대 사실 자체를 인정했다.

윤중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이 별장 동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이 맞다고 검찰에서 진술하였다.

동영상에 대한 부인만이 아니다. 심지어 김학의는 윤중천에 대해서도 부인하며 윤중천을 전혀 모른다고 주장하기까지 한다.

2013년 윤중천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부정하고, 2019년에도 윤 씨와의 대질신문을 거부하며 “윤 씨는 모르는 사람이다. 강원도 원주 (윤 씨의) 별장에 간 적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학의는 윤중천의 특별관리대상이었다." 2013년 경찰 조사에선 피해자와 참고인 입을 통해 윤씨가 김 전 차관에게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알 수 있는 진술이 나왔다. 윤씨 운전기사였던 C씨는 "당시 윤중천 회장이 김학의 검사를 칭하면서 '학의형은 검찰총장까지 올라가실 분이니 내가 잘 보여야 한다'고 말한 적도 있다"며 "김학의 검사를 통해 형사사건 청탁이나 법조계 인맥을 활용하기 위해서 수시로 만나 친분을 쌓은 것 같고, 자기가 알고 지내던 여성들을 김학의 검사에게 소개시켜 유흥을 즐기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이 김 전 차관과 성관계를 했다고 인정한 여성 L씨도 경찰에서 "김학의는 윤중천이 '학의형'이라 부르며 온갖 비위를 맞추며 중요한 사람이라고 저에게 세뇌시키듯 잘 모셔야 한다고 했다"며 "김학의가 저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것을 거부할 생각은 엄두도 못 냈다"고 밝혔다. 윤씨는 L씨가 김 전 차관과의 성관계를 거부할 경우 욕을 하거나 "학의 형도 기분 다 망쳤잖아, 씨OO아"라며 고함을 질렀다고 한다. 그랬던 윤씨는 평소 주변인에게 "검사장 승진 대상자에 자신(김 전 차관)이 거론되지 않는다고 푸념하길래 알고 지내던 청와대 인사에게 청탁을 세게 했다"고 말하거나 "(김 전 차관) 성관계 동영상이 있는데 나중에 한번 크게 써먹을 거야"라며 큰소리를 치기도 했다. 김 전 차관 앞에선 잘 따르면서, 뒤에선 그를 이용할 생각을 품고 있었던 셈이다.

박봄 마약 밀수 봐주기 의혹

김학의는 박봄의 마약밀수 의혹 사건에도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다. 1 2 2010년 10월 걸그룹 2NE1의 멤버인 박봄이 마약류인 아데랄 82정을 밀반입한 사실을 인천지방검찰청이 적발하고도 사건을 입건유예로 종결해주었는데, 이때 입건유예 결정을 내린 인물이 바로 당시 인천지검 제2차장검사였던 김수창이었고, 그 직속상관이 바로 당시 검사장이었던 김학의였다는 것.

검찰이 보도문을 낸 세계일보를 뒷조사하여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2018년 MBC PD수첩에서도 이 사건을 재조명했다.

YTN 5억 배상 민사 소송

검찰수사의 문제점을 꼬집으며 김학의 동영상 고화질 원본을 공개한 YTN에 대해 5억의 피해배상 소송을 하였다.

이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결정으로 났다. 재판부는 "일상적으로는 디지털 동영상 파일의 경우에 화질을 저하시키지 않고 원본 그대로 복사한 파일에 대하여도 '원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며, "기사가 '원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등산 관련 보도 역시 "등산에는 다양한 목적이 있는 점, 원고는 주거지가 서울이고 관악산은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서울 내의 대표적인 산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수사 중에 등산을 하였다'는 사실의 적시로 원고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서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