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고향 학력 나이 이력 프로필

대한민국의 대법관. 독립유공자 노차갑의 손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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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고향 학력 나이 이력 프로필

 

노태악

 

노태악

盧泰嶽 | Rho Tae-ak

 

본관

광주 노씨

 

출생

1962년 11월 20일 (59세)

경상남도 창녕군 이방면 동산리

 

학력

계성고등학교 (졸업)

한양대학교 (법학 / 학사)

 

가족

형 노태강

 

병역

육군 중위 원에 의한 전역

 

현직

대법관

 

약력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대구고등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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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생애 고향 학력 이력

1962년 11월 20일 경상남도 창녕군 이방면 동산리에서 제일모직 염색공으로 근무하던 아버지 노화현(盧華鉉)과 어머니 창녕 성씨 성병철(成炳轍)의 딸 사이의 3형제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대구 계성고등학교, 한양대학교 법과대학를 졸업하고 1984년에 제26회 사법시험을 합격한 뒤 1990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그 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법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원장 등을 거쳤다. 2012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2017년 서울북부지방법원장을 할 때를 제외하고는 법원행정처 근무 등 사법행정 업무를 한 적은 없다.

다양한 재판 경험과 치밀한 법이론을 갖춘 정통 법관으로 꼽힌다. 국제 거래와 중재 분야 전문으로 알려져 있으며 외국도산절차 대표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최초의 법리를 설시한 법관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뇌출혈이 발병한 경찰관, 혈관육종이라는 희귀병으로 사망한 소방관에게 공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 노 부장판사는 “야간 근무 때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청되고 높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경찰관의 상병이나, 유독성 물질에 상시 노출돼 발생하는 소방관의 희귀병으로 인한 사망에 관해 공무상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전향적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친일 행위를 한 것처럼 표현했다며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KBS 드라마 서울 1945의 PD·작가에게 “실존 인물에 의한 역사적 사실보다 가상 인물에 의한 허구의 사실이 더 많은 드라마라는 점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2018년 2월부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행정권 남용과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한 특별조사단 위원으로 활동했다. 2019년 12월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대 퀄컴 판결에서 다국적 통신업체 퀄컴이 휴대전화 제조업체 등에 부당한 계약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1조 원대 과징금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2020년 1월 20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3월 4일 임기가 만료되는 조희대 대법관의 후임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대법원은“후보자 중 사회 정의 실현 및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배려에 대한 인식,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소명의식,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도덕성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은 물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전문적 법률지식 등 뛰어난 능력을 겸비하였다고 판단해”노 부장판사를 임명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노 부장판사가 대법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김 대법원장이 임명한 대법관이 대법원 과반을 차지하게 된다. 또한 한양대 출신의 최초 남성 대법관이 된다.

2020년 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241표 중 찬성 199표로 가결되었다. 여담이지만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이 제20대 국회의 마지막 임명동의안 표결이 되었다.

2022년 4월 22일, 노정희 대법관의 후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되었다.

 

노태악 대법관 임명

 

노태악 대법관 임명 후

주로 중도성향의 대법관으로 평가된다.

2020년 7월, 경기도지사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야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선거법 위반이 유죄라는 소수의견을 내었다.

2020년 9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법외노조통보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주심 대법관으로서 처분이 위법하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2021년 4월, 통합진보당 소속으로서 정당해산결정에 의해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이석기 前 의원 등 5명이 제기한 국회의원지위 확인 소송의 주심으로서, 의원직 상실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였다.

2022년 4월, 영외 사적공간에서 상호 합의 하에 벌어진 동성군인 간 성행위가 군 형법상 추행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노태악 여담 일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나쁜 사람’으로 지목됐던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동생이다.

서울북부지방법원장 시절인 2017년 11월에도, 임기가 2018년 1월에 만료되는 김용덕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로 추천되었던 바 있다. 당시에는 총 9명이 추천되었으나,  이 중 안철상과 민유숙만 김명수 대법원장이 단수제청하면서 후보자에 오르지 못했다.

 

 

노태악 경력

1981 계성고등학교 졸업

1985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학사

1984 제26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16기)

199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1992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1994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판사

1995 미국 조지타운 대학 교육파견

1996 대구지방법원 판사

1996 대구고등법원 판사

199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사

1998 서울지방법원 판사

1999 서울고등법원 판사

2000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2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2003 사법연수원 교수

2006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09 특허법원 부장판사

2010 한국국제사법학회 부회장

2011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12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

2014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17 서울북부지방법원장

2018 한국민사송법학회 수석부회장

2019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20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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