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자녀 부인 고향 학력 프로필

심재철

沈在哲 | Shim Jae-chul

출생

1958년 1월 18일 (64세)

전라남도 광주시

(現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5가)

주소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본관

청송 심씨

현직

국민의힘 동안구 을 당협위원장

재임기간

제20대 전반기 국회부의장

2016년 6월 9일 ~ 2018년 5월 29일

부모

아버지 심용섭, 어머니 최유덕

형제자매

형 심재호, 심재수
누나 심영자, 심영희, 심영숙, 심영옥

배우자

권은정

자녀

1녀

학력

광주제일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학 / 학사)
중앙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 / 석사)

병역

대한민국 육군 병장 만기전역

종교

천주교 (세례명: 베드로)

신장

169cm

경력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
동대문여자중학교 영어교사
MBC 보도국 기자
신한국당 부대변인
국가발전전략연구회 대표
한나라당 홍보기획본부장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
18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18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나라당 경기도당 위원장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위원장
새누리당 최고위원
제20대 전반기 국회부의장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윤석열 국민캠프 공동선대위원장

대한민국의 제20대 전반기 국회부의장.

2019년 1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자유한국당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지냈다. 21대 총선에선 미래통합당 후보로 6선에 도전했으나, 민주당 이재정 의원에게 패했다. 당선됐다면 국회의장도 가능한 선수였다. 낙선 이후, 통합당 당대표 권한대행을 지내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취임을 성사시킨 뒤 비대위에게 당권을 이양하고 떠났다. 정계은퇴 수순을 밟거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자리를 노릴수도 있을것으로 보인다.

1958년 전라남도 광주시(현 광주광역시)에서 태어났으며, 정양석, 조훈현, 정운천, 신보라, 김웅과 더불어 광주전남(光州全南) 출신 미래통합당 의원이다.

국민의힘에서는 드문 86세대 운동권 출신이다. MBC 기자 시절 민주화 운동에 앞장서 방송사 최초 노조를 설립해 언론 민주화 운동을 주도하여 업무방해노동쟁의조정법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가 이후 특별사면되었다.

심재철 생애 고향 나이 학력 가족관계 프로필

1958년 광주 금남로에서 심용섭(沈庸燮)과 최유덕(崔有德)의 7남매(3남 4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돌아가셨다. 어려운 형편 속에 어머니는 삯바느질로 7남매를 키우셨다.

가난한 형편임에도 공부를 잘해 1973년 광주제일고등학교(51회)에 진학했고, 1년의 재수 끝에 1977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에 입학했다. 광주일고 시절부터 유신반대 시위를 이끌었던 심재철은 서울대 입학 후 운동권이 되었으며 77학번 동기인 유시민과 함께 서울대 학생운동의 중심에 섰다.

1980년 서울대 총학생회장이 되었고, 당시 '서울의 봄' 정국에서 신군부에 맞서 계엄해제를 요구하는 학생운동 세력의 대표인물로 떠올랐다. 1980년 5월 15일 서울역 앞에는 서울대, 고려대 등 전국 18개 대학에서 온 학생 10만 명이 모여 계엄해제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하였는데, 심재철은 이때 대학 총학생회장단 대표를 맡았다. 해가 저물면서 시위대는 철야농성을 하느냐, 아니면 자진해산을 하느냐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했는데, 당시 고려대 총학생회장 신계륜은 철야농성을 주장했지만, 심재철은 서울대 학생처장 이수성의 권유에 따라 자진해산을 주장했고, 결국 10만 시위대는 자진 해산하였다. 이것이 그 유명한 서울역 회군이다.

'서울역 회군'을 보고 자신감을 얻은 신군부가 5.17 내란을 결행하면서 심재철은 지명수배 되었고, 약 2달 동안 숨어다닌던 끝에 6월 30일 치안본부 특수수사대에 의해 체포되었다. 그 후 수경사 33헌병단으로 끌려가 혹독한 고문을 받았다.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가담자로 몰린 그는 군법회의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관련

24인의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피의자 중 대부분은 5월 17일에 연행되었다. 나머지는 6월 15일 이석표 체포, 6월 16일 이신범 체포, 6월17일 전국에 심재철 지명수배령이 내려지고 6월 18일 설훈, 송기원 체포, 며칠 후 이해찬, 조성우 체포, 6월 30일 심재철이 체포되었다.

1988년 5공 청문회에 출석한 심재철 자신이 검찰의 협박과 회유에 넘어가 거짓 자백을 했으며 한통련 사건과 관련한 반역죄로 사형을 선고 받은 것은 검찰측 증인으로 나온 간첩의 증언 때문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피의자중 대부분이 이때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책을 써 자신들이 고문에 굴복하지 않을 수 없음을 고백했다.

심재철이 수배 중이었던 6월 17일 이미 계엄사령부는 김대중의 학생운동 총책인 이해찬의 조종을 받아 심재철이 전국의 학생운동을 진두지휘했다고 발표하였으며 심재철은 체포된 후 이미 발표된 내용에 꿰맞춰서 고문을 받았다. 다른 사람들의 거짓 진술에 의한 조작에 꿰맞춰지기 위해 심재철은 남산 중앙정보부에서 고문받던 다른 피의자들과 달리 치안본부 특수대에 끌려가 수도경비사령부 소속 청와대 경비를 맡고 있던 33 헌병단 군인들(최하가 무술 유단자로 구성된)에게 고문을 받았으며, 내란음모사건 피의자 중 가장 혹독하게 고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진보진영에서 비난을 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심재철이 1996년 15대 총선에서 신한국당 후보로 출마하기 전에는 아무도 심재철을 배신자로 평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복학 이후 복학생협의회에 참여했고 1988년 5공 청문회 당시에도 야당 측 증인으로 증언했다. 심재철은 1995년에도 5.18 단체들과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5.18 진상조사를 요구하며 당시 5.18 단체와 교류했다. 결론적으로 1980년의 행적으로 심재철을 배신자라고 비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

2019년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TV 방송에 출연하여 서울의 봄 당시를 이야기 했는데, 심재철이 당시의 진술서 전문을 공개하며 본인 뿐만 아닌 당시 사건에 연루된 여러 인물들이 민주화 인사들을 실토하여 목에 칼을 겨눈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시민은 누구도 심재철의 당시 신군부의 합동수사본부의 조사 진술 (고문에 의한 허위 자백임이 분명했기에)에 대해 비판하지 않았는데, 배신자 프레임을 받아 많이 억울한 것 같다고 말했고, 심 의원과 서울대 77학번 동기인 유기홍 전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나도 합수부로 끌려갔지만, 당시 비공개 지도부 '무림'의 일원이었던 내 신분은 드러나지 않았다, 당시 유시민은 모든 일을 밖으로 드러나 있던 공개 지도부로 돌리고 비공개 지도부를 성공적으로 지켜냈다"며 심 의원을 비판했다.

앞서 서술한 것처럼 서울의 봄 직후 신군부 합동수사본부가 자행했던 고문을 동반한 수사는 김대중과 야당 주요 정적들을 내란 음모 혐의로 몰아 제거하며, 본인들의 불법적인 정권 찬탈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전문가의 평가

5.18 민주화운동의 대표적 권위자인 김영택 박사의 저서인 '5월 18일, 광주 - 광주민중항쟁, 그 원인과 전개과정'에서 김영택 박사는 서울역 회군을 비판하지 않고 오히려 신군부의 정권 탈취 음모를 피한 것으로 서술하기도 했고 심재철을 전혀 배신자로 서술하지 않았다.

진보 성향의 한인섭 교수도 심재철에게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유시민, 심재철, 1980]
전두환이 권력장악의 완성수순으로 5.17. 비상계엄 확대하고, 예비검속하여 재야, 정치, 학생들을 엄청 잡아갔고, 어마어마한 고문과 장기불법구금을 자행했다. 그때 조서도 작성하고, 자술서도 쓰게 한다. 말이 자술서이지, 강제타술서와 실질적으로 같다고 평가한다. 그래서 민주화된 뒤에, 그때 자술서는 뭐라 썼든 법정증거로 배척된다. 고문과 강압에 의해 쓴 것이므로.
그런데, 그때 그 자술서에 뭘 담았느냐, 혹 동료를 고자질한 게 아니냐고 뜬금없이 논란되고, 옆에서 불불이는 사람도 있다. 정리한다.
1. 그 자술서는 강제타술서임. 자발성 전혀 없음.
2. 어떻게 썼든 당시 학생, 정치, 재야운동의 동향은 전두환 군부의 정보망에 이미 다 들어 있었음.
3. 그 자술서대로 사건윤곽 잡은 게 아니고, 첨부터 군부가 짠 프레임에 억지 끼워 맞추는 것이었음. 유. 심이 뭐라 주장하든 상관없음. 신군부집권에 가장 유리한 프레임대로.
4. 민주화 이후 재심과정에서, 1980 서울의봄, 5.17, 5.18과 관련된 모든 구속.유죄건은 무죄판결로 바뀌었음. 그때 고문정권은 내란죄로 단죄된 것이고.
5. 그러니 거기서 뭘 썼든, 그런 것 갖고 상대 흠집내기나 비난할 게 전혀 못됨.
마지막으로 남는 건, 그때 한 글자도 쓰지 않고 버텨야지, 동료 이름은 절대 쓰지 말아야지... 그래야 투사이고, 민주화운동가라 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그런 아쉬움의 찌꺼기 같은 것... 그런데 그건 사람이 아니라 감각 없는 좀비인간. 기계인간이어야 가능한 일이었다. 둘 다 극도의 폭력과 위축감 속에서 나름 최선을 다하려 애썼다고 본다. 몇십 년 뒤의 정치노선 갖고, 소급해서 그때 누가 잘못했니 하는 비난자료로 쓰지 말 일이고.
나는 독재시대 재판자료, 변론자료 많이 정리하고 책도 내고 했다. 자술서도 자주 들여다봤다. 그러면서 자술서에 타인에게 불리한 내용이 가득 들어 있으면, 그 사람도 별수 없네, 이렇게 독해하지 않는다. 그 분이 얼마나 고초에 시달렸으면, 안 쓰고 견딜 수 없었구나. 이 고문한 나쁜 놈들... 이렇게 판독하면서, 그때 그의 고통을 같이 느껴보려 애쓴다. 자술서의 내용은 고문의 심각성을 재는 바로미터다. 유, 심의 강제타술서에 뭔가 마뜩잖은 몇 줄을 찾아낸다 해도, 그건 고초/고문의 정황증거이지, 그들이 밀고자라는 증거는 될 수 없다.
그리고, 그 자술서 다 공개해서 대중에게 판단 받으라는 말도 한다. 30년 전의 타술서를, 당시의 공포스런 수사환경도 잘 모르면서, 사건 맥락도 모르면서, 정치공격용으로만 악용될 그 자료를 호기심의 먹이로 줄 수는 없는 것이다. 양심에 반해 강제로 쓴 글로 당시 피해를 봤는데, 다시 30년 뒤 반양심분자로 공격하기 위해 그자료를 공개하라고? 이중의 참혹함이요, 안 될 말이다.
난 1980년 때 대학 4학년이었고, 대학신문 기자였으므로, 유/심의 활동을 일상적으로 볼 수 있었다. 둘 다 훌륭했고, 멋있었고, 닥쳐올 고난의 불안 속에서도 각오하고 임한 학생리더였다. 1980.5.17 이전의 그들의 행적은 존중받아 마땅하다. 그리고, 이후 수사.법정에서의 태도에 대해서는 그 고초에 대해 함께하지 못했음에 미안하고, 그리고 이후의 정치행적은 각자 판단받을 대목이다.
요컨대, 1980년 정보부, 보안사에서 쓴 강제타술서는 개개인의 인간됨 여부를 평가할 자료 자체가 될 수도 없는 것이고, 타술서를 강제한 군부집단들이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참혹한 인권유린자였는지 확인하는 자료로 정리되어야 할 것이다.

한인섭, 유시민, 심재철, 1980

심재철의 '자백' 자체는 고문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비난 받야할 이유가 전혀 없기도 했고, 실제 전문가들에게 비난 받지도 않았다.

서울대 프락치 사건 주동자 지목 해프닝

심재철이 군사정권 당시 독재와 싸운다는 미명하에 서울대 학내에서 프락치로 의심되는 자교 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생 등 4명을 붙잡아 가두고 폭행했다는 피해자의 발언이 있었다. 당시 프락치 사건 관련자들은 모두 실형을 받았으나, 심재철은 당시 4학년으로서 기자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명목으로 조사조차 받지 않았다. 이는 당시 경향신문 보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월간조선의 2006년 2월 기사를 보면 폭행 가해자들의 진술에서 유시민 이외에 심재철의 이름도 함께 나오는 것이 확인된다.

심 의원이 해당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2006년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의 청문회 당시 프락치로 몰려 고문을 당했던 전기동이 기자회견에서 한 주장 때문이다. 전기동은 "나를 프락치로 몰았던 사람이 장관이 되면 안 된다"며, 1인 시위를 하여 보수언론과 한나라당에서 이 사건에 주목했다. 이에 한나라당에서는 전기동을 유시민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신청하였는데, 거부 당하자 대신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때 한나라당 의원들이 "유시민에게 폭행당하였다는 사실을 증언하라"고 하자, 전기동은 "유시민은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그럼 누가 폭행했냐"고 묻자 "현직 한나라당 의원이자 서울역 회군 당시 서울대 총학생회장이던 심재철 의원이 폭행에 가담했다."고 발언했다.

당시 전기동의 주장은 "나는 프락치가 아님에도 여러 사람이 나에게 폭행을 가했고, 유시민은 폭행이 일어날 때 마다 자리를 피했다가 끝나고 나타나는 등, 교묘하게 뒤에서 지시하였다"라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나타나 나를 보고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폭행 가담자들에게 나를 돌려 보내라고 지시하였다."고 하였다.

만약 당사자의 주장대로 심재철이 정말 폭행에 가담했다면 직접 폭행하지 않고 지시만 한 유시민도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던 것에 비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 사실 기자회견을 연 이유는 유시민의 보건복지부 장관 낙마를 위한 것이였으니. 거기서 뜬금 없이 심재철도 가담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한나라당이 기대했던 것과는 돌발적 발언 때문에 기자회견은 황급히 끝나버렸다. 애초 전기동은 이후 입을 꾹 닫았고, 피해자가 거기서 허위증언을 할 이유는 없었기 때문이다. 거기서 허위주장을 했다간 나중에 위증 혐의로 잡혀갈 수도 있을테니까..

심 의원 측은 황당한 허위사실 주장이고, 해프닝에 불과하니 법적 조치는 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심재철 교육 및 언론활동 이력 경력

이후 1985년 교사에 임용되어 동대문여자중학교에서 영어교사로 지내다가 MBC에 입사하였다. MBC방송국 보도국 기자를 지냈으며 1988년 방송사 최초 MBC노조를 만들어 초대 전임자를 지냈고 1992년 MBC방송민주화 투쟁 중 업무방해·노동쟁의조정법, 징역8월·집유2년 (1993.1.20)을 선고받는다.

당시의 상황은 이미 군부 독재 시절과는 판이하게 달랐다. 결정적으로 집행유예는 말 그대로 집행을 안 한다는 뜻이니 미결수로 구치소에 수감된 시기를 옥고를 치른 것으로 한 셈이다.

심재철 정계 입문 활동 인맥 인간관계

MBC 기자를 거쳐, 1995년 12월에 신한국당 부대변인, 안양 동안 갑구 지구당 위원장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정치 활동

건국절 주장: 건국절을 주장했다. 그 이유로 "국가가 성립하려면 영토와 국민과 주권, 그리고 전 세계적인 인정, 유엔의 인정 이 같은 4가지 요건이 결합해야만 한다"며 "임시정부는 임시정부였을 뿐"이라면서 당시는 "엄연히 일제 치하, 국토를 빼앗기고 주권이 없는 상태였지 않은가"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건국절 제정은 "대한민국이 식민지에서 벗어나 국민 투표라는 합법적인 과정을 거쳐 세운 바로 근대국가라는 생일을 올바르게 세우자는 그런 취지"라는 말도 덧붙였다.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특위’(불법 사찰 국정조사) 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그러나 14개월 동안 단 1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고 방치하면서 월 600만 원씩 1년간 받았다고 한겨레신문이 2013년 8월에 보도했다. 민간인사찰특위는 6개월 정도의 활동시한을 정한 다른 특위와 달리 ‘본회의 의결 때까지 활동한다’는 조건이 달려 있었다. 하지만 정치 공세가 반복되면서 단 한 번도 열리지 못했던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당시 심 위원장은 "저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확실히 지켰고 18대와 19대 국회에서 모두 세비 반납 운동을 주도해왔다"며 당시 특위로 받았던 활동비 전액을 국회 사무처로 반납했다.

“광우병에 걸린 소로 만든 등심 스테이크는 먹어도 절대 안전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네티즌들이 반발하자 "'절대'라는 단어는 뺀다"고 정정했다.

이후 MBC <PD수첩>이 '광우병' 방송을 내보내면서 자신의 발언을 비방할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보도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언론사의 보도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해 승소한 경우는 거의 없다.

2017년 11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을 내란죄로 형사고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기사 이에 대해 여당 지지층은 "문 대통령에 대해 정녕 형사고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본인이 직접 하면 되지, '해야 한다'고만 주장하고 정작 아무것도 안 하는 건 무슨 생각인 거냐"는 비판을 던졌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를 향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해 일부러 그러는 짓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일부 보수층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다른 자유한국당 의원보다 심재철이 조금이나마 낫지 않냐는 의견이다. 일단 본인이 DJ, 노무현 정부 시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격에 나서는 의원 중 한 명이었기도 하고.

최근 문재인 퇴진 집회(태극기 집회)에 참여하였다.

지방선거 대참패 이후, 자유한국당내 김문수, 김진태, 유기준, 정우택, 조경태 의원과 같이 우파재건회의를 결성했다.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피해자)로 인정돼 정부 보상금이 지급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고 주장해왔던 심재철 의원이 정작 자신이 5·18피해자로 인정돼 3,500만원의 보상금까지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표리부동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광주시는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을 포함해 5·18 피해자에 대한 보상 과정에서 신청서를 내지 않은 관련자를 포함시키는 일괄보상은 이뤄진 적이 없다"고 설명했고, "보상금을 받은 사람들의 서류를 모두 확인했는데 신청서에 본인들의 도장이나 서명이 다 돼 있다면서 신청서가 없는 사람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1998년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가 김대중내란음모사건 피고인 24인에 대해 일괄보상을 실시했기 때문에 심재철 의원이 직접 5.18 피해자 보상 신청을 하지 않았기에 벌어진 해프닝이다. 참고로 심 의원 말고도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이 이 명단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유는 가짜 유공자가 있다는 주장이다.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된 이후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비판과 공격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이재정 후보에게 큰 득표차로 밀리며 5선 연임으로 끝을 맺게 되었다.

2021년 10월 24일 유정복 전 인천광역시장, 김태호 의원, 박진 의원과 함께 윤석열 대선캠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하였다.

차기 지선에서 경기도지사 또는 광주광역시장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원내 대표

2019년 12월 9일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 대표 경선에서 결선 투표 결과 106표 중 52표를 획득하며 나경원의 뒤를 이어 자유한국당의 4대 원내대표 자리에 올랐다. 국회부의장까지 지냈던 5선 의원으로서는 매우 이례적으로 원내대표가 됐는데, 2004년 17대 국회 초반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 이후 보수정당 최다선 원내대표라고 한다. 보통 5선 정도면 당 대표급이며 국회의장 경선에 나가도 태클 안 걸리는 의원선수다.

부임하자마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패스트트랙 정국을 맞이했는데 기껏 원내대표로서 처음 가져온 협상안이 의원 총회에서 부결되는 굴욕을 당하고 황교안 대표와 함께 강경 투쟁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을 필두로한 4+1 협의체가 이미 과반을 확보한 상황이라 표 대결로는 이를 막기 힘들었으며 2016년 민주당이 진행해 호평을 받았던 필리버스터도 시도했지만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임시국회 기간을 짧게 쪼개는 방식으로 대응한데다가 4+1 협의체 의원들이 오히려 그 기회에 찬성 토론에 나서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2020년 2월 18일, 자유한국당이 새로운보수당, 미래를향한전진4.0 및 보수 시민단체와 미래통합당으로 신설 합당하게됐는데 그 과정에서 지도부는 자유한국당 지도부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미래통합당에서도 초대 원내대표를 맡게 됐다.

4월 15일 열린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후보에게 10%p가 넘는 차이로 완패하면서 졸지에 원내대표직을 20대 국회가 끝나는 5월 29일에 취임 6달만에 내려놔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일단 당장의 원내대표 사퇴를 거부하고 당대표였던 황교안 대표가 총선 패배를 책임지고 사퇴하면서 당대표 권한대행 직을 맡게 되었다.

선거 참패 수습을 위해 김종인 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임하려했지만 조경태 최고위원 등 당내 반발과 김종인 전 위원장의 거부로 무산되었고 결국 5월 8일 선출된 후임 원내대표에게 공을 넘겼다.

그러나 와인회동을 하는 등 각고의 노력끝에 김종인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임되고 미래통합당의 후신인 국민의힘이 쇄신을하며 선거 4연패를 끊고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대승을 하게되어 심재철의 정치인생 최고의 선택이되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한편 의석 한석이 급한 국민의힘 입장에선 21대 총선 낙선자와 불출마자 중심으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치뤄낼 수 밖에 없는데 경기도지사 선거에 도전할만한 중량감 있는 원외 후보가 심재철과 정병국 전 의원 밖에 없으므로 경기도지사 선거에 차출될 가능성도 있다.

2022년 3월 16일 경기도 수원시 광교 소재 경기도의회 앞에서 공식적으로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하였다. 다만 대통령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경기도에서 5%정도 열세를 보이면서 기존의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이나 정병국 전 의원을 그대로 출마시키기 보다는 차기 대권주자를 출마시킬 확률이 더 높아졌다. 당 내에선 함진규, 유승민도 출마를 선언한 상태인데 유승민의 출마선언 후 성명서를 내고 "당 내에서 떳떳하게 경선을 통해 당원, 경기도민의 심판을 받을것을 촉구한다"고 유승민을 향한 입장을 밝혔다.

심재철 논란 사건 사고

국가 재정정보 무단 유출 논란

2018년 9월,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실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 등 국가 재정정보를 무단 유출하자 '심재철 의원의 정보 무단 유출'과 '청와대의 예산 부적절 사용여부'를 두고 일어난 논란이다.

2019년 4월 8일, 검찰이 정부의 미공개·미인가 예산자료를 무단으로 열람·유출했다는 의혹을 산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배경

사건이 불거지기 시작한 것은 2018년 9월 3일, 심재철 의원실이 한국재정정보원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에 접속하고 이틀 후인 5일 디브레인의 자료를 다운로드한 것에서부터였다. 12일, 재정정보원 컴퓨터 전문가는 심재철 의원실이 그들이 사용할 수 없는 메뉴를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사용한 것을 적발, 의원실에 연락하였다. 15일,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심재철에게 자료 반납 요청을 했지만 이들은 듣지 않았다.

2018년 9월 17일 기획재정부는 심재철 의원실에서 37개 기관의 48만건 행정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 및 다운로드했다며 심재철 의원실의 보좌진을 고발했고, 심재철 의원은 그 다음날 의원실에서 디브레인의 접속을 시연해 보이며 백스페이스를 누르니 자료가 떴다면서 국민의 알 권리가 더 중요한 게 아니냐고 항변하며 19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김재훈 한국재정정보원장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이 밝힌 바로는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기관 뿐만 아니라 기획재정위원회와 관계 없는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무총리실, 대한민국 법무부, 헌재·대법원 등 헌법기관,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 등이 포함됐다고 한다. 그리고 21일, 서울중앙지검이 심재철 의원실을 압수수색하며 사건이 본격적으로 커지게 된다.

취득과정의 문제점

심재철이 유출한 자료들은 본인이 말한것 처럼 백스페이스 몇번이 아니라 10월 2일 국회에서 있었던 대정부질문에서 김동연 총리가 말했듯 5단계이상을 거쳐야 하는 보안취약점을 통한것이다. 또한 감사관실용이라는 경고도 중간에 있었다. 그래서 기재부는 심재철의원이 이 과정에서 불법성을 충분히 알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심재철의 대정부질문에서 답변은 접근하지 말라고 해야 하는거 아니냐는것이었다.

하지만 본인은 해당자료가 본인이나 보좌관 계정에 취약점을 통하지 않고선 노출되지 않는 등 기재부 시스템에서 정상적으로 접근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이를 반복하여 190번 이상에 걸쳐 800만건 이상의 자료를 받은 것은 공공기록물법·전자정부법 위반이다. 9월 27일 기재부는 비인가 행정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한 혐의로 심재철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심재철 의원은 보안이 이렇게 허술한 게 문제라고 공세를 바꾸었다.

그러나 심의원의 말대로 정보관리 문제를 지적하려 했다면, 인가없이 열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한 시점에서 일단 이를 멈추고 이 사실을 청와대와 기재부에게 공식적으로 알려야 했다. 문단속이 허술한 점을 지적해야 하더라도, 그 집을 턴 도둑이 할 말은 아니라는 것. 이는 대정부 질문 때 심재철과 논쟁을 벌인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지적한 부분이다. 즉 인가되지 않은 자료가 보이면 다운로드 받지 말고 언론을 통해 '접속 권한이 없는 나조차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었다. 청와대와 행정부 시스템에 이런 헛점이 있다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도저히 두고 볼 수 없다.'라고 주장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심재철 의원은 보안 취약점을 악용해서 접근권한이 없는 파일에 접근하여 외부로 유출하였고, 이것이 바로 해킹이다. 보안 취약점이 얼마나 큰지와는 상관없이 말이다.

5선 중진이라고 믿기 힘든 이런 대처에 7선의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심 의원의 행위는) 위법 사실이 겁이 나 (본질을) 호도하기 위해서 하는 과잉행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평했다. 실제로 자유한국당은 9월 30일 논평에서 당장 고소고발을 취하하라고 요구하였다.

이후 국정감사 과정에서 2018년 10월 16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 블로그를 통해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여기서 그는 관리자용 권한이 뚫렸고 전산개발자/관리자 등이 만들어둔 ‘백도어’ 또는 해킹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 지적을 언급하고 시스템을 구축한 삼성 SDS의 문제점도 제기하며 정부 전산시스템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만약 특정 기업의 정부 시스템 백도어 설치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 들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재정정보원측은 이를 부인한 상태며 다만 재정정보원 측에서 백도어가 아니라고 할 뿐 정보유출의 원인의 구체적인 사유는 수사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 밝혔다.

정부의 예산사용 적절성 여부

심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서 예산 사용이 적절하였는지의 여부다.

정부의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 집행 지침'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심야와 공휴일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다. 그런데 심 의원은 청와대가 심야 및 공휴일에 업무추진비가 2억 5천여만원을 사용했다고 폭로했다. 그러자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7일 “청와대는 24시간 365일 근무하는 조직이다"라고 항변했다. 청와대는 일반 기업체 등과는 완전히 다르며, 시차 등으로 심야에 외국과 소통할 때도 있고 긴급재난이 발생할 시를 대비해 늘 누군가가 근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또한, 원칙상 사용 불가능이지만, 만약 사유가 있다면 추후 사유서를 통해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후허가를 받을 수 있고,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용 비용은 회수된다.

카드 승인내역에 가맹점 업종이 ‘한방병원’으로 나온 경우도 있어 '외국에 가서 국비로 한방치료를 받았다'며 이게 적절하냐는 주장도 있었는데, 알고보니 신용카드사가 해외승인내역을 통보받아 입력하는 과정에서 국제업종코드(7011: 호텔)를 국내업종코드(7011: 한방병원)로 오해한, 숫자코드의 자동입력에 따른 업종명 미전환 오류였다. 심 의원은 카드사 오류에 대해 "그러면 그 코드오류를 수정해야 되는거 아니냐"고 반박했는데, 애초에 업종코드는 카드사가 결정하는 문제라 잘못이 있어도 그 카드사의 문제지 기획재정부의 문제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정부가 관련 법규정도 없이 막무가내로 이를 수정 지시하는 것이 경영방해에 가깝다.

호프나 와인바 등 술집에서 사용한 내역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호프나 와인바라고 기재된 내용은 정부에서 법인카드를 쓸 수 없게 한 유흥업소가 아닌 일반 음식점이라고 밝혔다. 또 호프바는 야근 후 골뱅이에 국수를 말아먹은 것이고, 평창의 스파 사용은 평창올림픽 때 타국의 손님을 맞은 경호팀이 사용한 것이라고 하였다.김정우 "靑 업무비로 유흥주점? 호프집서 골뱅이에 국수 말아먹은 것" 또한 업무추진비는 직원들 식사나 식당에서의 간담회 등을 하는 데에도 쓸 수 있는 돈이며, 심야 및 주말에 쓰더라도 증빙서류만 제출하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합법이다. 오죽하면 이정도 총무비서관이 '업무추진비 제도에 있어서 정부시스템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시는 분이라면, 단 한번이라도 확인해봤다면' 이런 지적은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주점등에서 자주 식사를 하게 된 이유는 야근 후 식사나 심야 간담회 등을 자주 하다보니 그때 열려있는 가게들이 주로 주점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흥업소에 간 적은 단 한 번도 없으며, 그 이전에 업무추진비를 결제하는 '클린카드'는 시스템상 단란주점과 같은 곳에선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몇백 번을 가면서 쓴 돈을 한번에 합쳐 말하다보니 많아보이는 것뿐 1인당 1회 식비는 결코 많은 양이 아니었다. 예를 들어 심재철 의원은 16개월 동안 1600만원을 쓴게 낭비했다는 듯이 말했는데, 그걸 개월수와 인원수로 나눠보면 고작 한 달에 1명당 딱 소주 한 병 먹은 수준이다. 물론 이는 평균 액수이므로 실제 식비는 이보다는 많겠지만, 그래도 적은 액수라는 건 크게 다르지 않다.

2차 폭로로 28일에는 청와대 비서관ㆍ행정관에게 지급된 회의비 내역을 공개했다. 심 의원은 “청와대 직원들이 부당한 회의참석수당을 받았다”고 하자, 청와대는 “정부 출범 직후 정식 임용 전에 받은 정책자문료”라고 반박하며, 인수위 없이 출발하는데 청와대 임용절차는 신원조회 때문에 몇달 이상 걸려서 쓴 방법이라고 밝혔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는 전임인 박근혜의 탄핵으로 궐위에 의한 선거가 급히 이루어져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아예 없었기 때문이었다. 기사 실제 참석수당은 정권초기에 집중되어 있으며 금액도 한달 합해보면 한달 혹은 몇 주 월급 정도이다. 분명 공무를 하고 있는데 정식 임용 전에는 한푼도 돈을 못 받고 무급으로 일하는 상황이 불합리하고 노동법 위반이니, 이런 방법으로 일한 대가를 주었다는 것.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 시절, 노무현 정부 인수위에서도 이런 무급노동 문제가 발생했다고 한다.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었던 문재인은 자신의 사비를 털어 교통비 등을 지급했다고 한다. 그리고 본인이 대통령이 된 후 이정도 총무비서관이 이런 식의 제도적 장치를 건의하자 승인한 것이다.

심재철은 이런 사실이 밝혀져 더 이상 불법이라고 주장하기 힘들게 되자, 기존 불법이라던 주장에서 한 발 빼, 편의를 의해 우회로를 찾은 '편법' '꼼수'라며 슬그머니 말을 바꾸었다. 심재철은 정식 임용되지 않은 사람에게 돈을 주었으니 도덕적 해이라고 했는데, 일을 한 사람에게 어떻게든 정당한 대가를 주고 노동법도 지키려 한 청와대 측을 오히려 꼼수라고 비난한 것이다. 심재철은 이틀뒤 여기에 덧붙여 '앞선 정권에서는 모두 청와대에서 일한다는 자긍심 하나로 1~2개월 보수 없이 일했다'며 자원봉사를 하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최고의원은 10월 1일 12차 최고회의에서 심의원이 열정페이를 당연시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세계일보 취재 결과 과거 한나라당 - 새누리당 집권 시절인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정식 임명되기 전인 직원들에게 인수위 예비비로 회의비 및 수당을 줬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심의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와 청와대 반박 및 해명

청와대는 28일 심 의원이 새 주장을 내놓자마자 ‘팩트체크’ 브리핑으로 반박을 하고 있다. 사실 역대 정부들이 부적절한 예산 남용을 했다는 의혹을 여러차례 받아 한동안 타격을 주기도 했다. 공금 자체가 국민 세금이 달려있는 함부로 쓰면 안되는 민감한 돈이기 때문에 예산문제가 터지면 정부로써도 골치아픈 일이다. 따라서 이번에 청와대는 아예 일일이 반박해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오해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결제항목만으로 여기저기서 추측성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활동내역을 밝히는 정공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SBS의 보도에 따르면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반박 내용

위의 행정정보 유출건과 연관돼 심재철은 청와대가 부적절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며 의혹을 제기하였으나, 청와대와 기획재정부가 사실과 다른 추측성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그의 주장이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망신만 당하고 말았다. 게다가 자료를 위법적으로 취득한지라 ‘주요 국가재정 정보’ 유출에 해당한다. 국가안보 위협이라는 말에 "청와대 직원들이 야간에 나가서 술 먹는 게 국가 안위와 무슨 관련이 있느냐"고 항변했으나 그는 청와대 업무추진비 관련 자료만 불법 다운로드한 것이 아니다. 유출한 정보 중에는 청와대의 식자재 업체, 시설관리 업체 등, 심지어는 대통령의 비공개 동선 등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국가기밀사항까지 포함되어 있었기에 민주당에 의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당했다.

심재철 측은 자신은 그런 정보를 본 적도 없다고 주장했는데, 애초에 다운로드가 이뤄진 시점에서 그건 본 것이나 다름없고, 접근 권한이 없는 곳에 함부로 들어가서 정보를 챙긴 것 자체부터 잘못이다. 그리고 그가 위법적으로 다운받은 자료의 숫자와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그중에는 분명 국가안위와 관계있는 자료가 있다. 그리고 보안상의 이유로 저 업체들은 이제 모두 바뀌어야 한다. 거기에 드는 행정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며, 자기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 졸지에 중요 거래처 하나가 끊겨버린 업체들은 대체 무슨 죄란 말인가? 언론에서는 제대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이 사건의 최대 피해자는 어쩌면 바로 사건 전 청와대와 계약을 했던 업체들이다.

또한 어서 자료를 반환하라는 여당과 정부측의 요구에 검찰이 압수수색하면서 다 가져갔다고 시치미를 떼며 버텼는데, 그 이후로도 폭로를 계속하고 있는 걸 보면 따로 쟁여둔 자료가 있는 것이 확실하다.

논란이 거세지면서 심재철 개인만이 아닌 자유한국당 전체와 당정청 간의 전면전으로 확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선 10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승기를 잡으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10월 정기국회는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 판문점 선언 비준 등 중요한 현안이 여럿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유한국당과 당정청이 힘겨루기를 하게 되고 심재철이 불씨를 당겨 승기를 잡으려고 한다는것이다. 거기에 도덕성 프레임 문제도 있다. 자유한국당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뿐만 아니라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국가정보원 대북공작금 유용 사건 등의 심각하게 질 나쁜 비리 사건들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및 문재인 정부와 비교할 때 이미 도덕성 면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 업무추진비 논란을 최대한 크게 일으켜서 대중들이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을 의심하게 만들면 그것만으로도 자유한국당에게 이득이 생기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재철 의원의 공격은 결정적 한 방 없이 청와대의 반박에 막히고 오히려 청와대의 검소함이 돋보이자 보수 매체에서 양비론을 꺼내들며 "둘 다 똑같이 잘못했다. 이쯤에서 그만해라."라고 사설을 내는 판국이다. 사실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청와대와 정부를 공격할 '건'이 심히 부족하다. 폭로하는 자료들은 모두 공개 몇 시간만에 영수증까지 첨부돼서 정면 반박 당하고 있고, 역으로 정부에서 모든 업무추진비 자료를 감사원 감사에 맡기겠다고 선제적으로 나오고 있다. 정부에서 먼저 감사 받겠다고 나오니 야당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심지어 대정부질문에서 직접 업무추진비 공개 가능한 선까지 공개할 수 있다고 공언했다.

오죽하면 한 야당 관계자는 "위법성 논란을 감수하고 제기한 이번 폭로가 청와대를 비판하는 여론으로 이어지지 못할 경우 자칫 역풍이 불어 오히려 한국당의 향후 정국 운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직장인 맥주집이 고급바?..심재철 폭로 뜯어보니 또 여당 관계자는 “만약 이명박·박근혜 시절이었다면 국가보안법 운운하면서 당장 압수수색이 들어오고 해당 의원 모가지가 날라가는 일 아니었을까”라면서, 현 자유한국당이 문 정부를 우습게 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해명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사건에 대하여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심재철 의원의 추궁에 적극적으로 반박, 해명하며 190회 접속에 100만 건 이상의 자료 다운은 문제가 있다고 발언했다. 여야는 상대당에 서로 욕설과 고성을 퍼붓는 등 난타전이 계속되었다. 재정 자료 유출에 김 부총리 역시 상당히 불쾌했는지 심 의원과 공방 중에서 심 의원의 과거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끄집어내기도 했다.

이낙연 총리 연설문 민간인 대리 의혹

10월 4일 심재철 의원실 측은 이낙연 총리가 민간인에게 연설문 작성 및 수정을 의뢰하였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격 없는 민간인인 최순실씨가 대통령 연설문 작성에 참여한 것이 발단이 돼 탄핵에까지 이른 점을 볼 때, 이 총리의 연설문 작성에 민간인이 참여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인 작가가 드나들며 총리 연설문에 개입한 것과 여기에 예산을 지출한 것은 상식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총리실은 자격 없는 민간인을 연설문 작성에 참여시킨 것에 대해 국민에게 우선 사과하고 그 경위를 사실대로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총리실의 반박

그러자, 총리실에서 바로 반박이 나왔다.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는 내부규정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는 것. 소통·메시지 비서관실의 5명 중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을 제외하면, 실제로 글을 쓰는 사람은 2명이며, 이 중 비서관 한 명이 사임했고, 1명이서 총리의 연설문 작정을 담당해야 했다는 것. 5개월간 공석이였으며, 바로 충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문위원을 둘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자문위원으로 참여하였으며, 연설문 작성 참여자에게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며, 자문위원에게 자문료를 줬다는 것이 세금 낭비라고 하는데, 10개월 간 자문료 980만원이라는 것은 한 달에 98만원을 지급한 것인데, 이것이 높은 자문료인가? 자유한국당이 괜히 열정페이라는 단어를 유행시킨 게 아니다.

게다가 방송작가라면, 자문위원이 맞다. 글을 쓰는 직업이기 때문. 자문위원이라 함은,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에게 컨설팅 보수를 지급하고, 필요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는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관련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엄연히 자문위원계약서라는 근로계약서도 쓴다. 규정에 따라 전문가 자문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는 것인가? 방송작가들은 대학에서 극작과나 문예창작과 등을 졸업한 이들이 많다. 설령 전공하지 않았다고 해도, 연예인들 예상 인터뷰를 만드는 것도 방송작가요, 전반적인 스토리텔링까지 모두 작가들이 한다. 이우정 항목에도 있듯이, 방송 굴러가는 큐시트까지 방송작가가 도맡아 하는 경우도 있다. 엄연히 전문가가 맞다.

'민간인의 참여로 국가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말은 황당한 게, 연설문은 국민들에게 발표하는 내용이다. 여기에 국가기밀이나 보안사항이 담길 리가 만무하다. 혹여 그전까지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정보가 들어있다 한들, 결국 연설에서 다 알리게 될 내용이니 그저 약간 더 일찍 알게되는 것 뿐이다.

그리고 심재철이 크게 착각하는 게, 최순실은 대통령 연설문 작성에만 참여한 것이 아니라 국정 전반에 민간인이 관여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다. 그리고 그 최종 결제권자인 박근혜도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탄핵까지 간 것이지 연설문 단 하나 때문에 탄핵이 된 게 아니다. 정확히는 연설문은 국정농단의 증거 중 하나이자 최순실 사태의 시발점일 뿐이었다. 게다가 최순실은 연설문 작성에 자문위원으로 참여한 것도 아니고, 애초에 전문가 자격도 없다. 여기다가 외부 유출까지 한 증거까지 드러났고, 비서관부터 장, 차관 임명까지 모두 개입했기 때문이다. 최순실의 경우를 스포츠로 따지자면, 선수 경력도, 관련 종목 지식도 없는 사람이 프로 구단 감독을 하고, 자기 친구들을 등용하는 데에 개입했으며, 구단을 해체시킨 거나 마찬가지다.

심재철은 이 정보를 수렵한 근거에 대해 "다중의 채널을 통해 접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렇게만 표현할 뿐 구체적인 출처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혹 유튜브 등에 유행하는 '가짜 뉴스'를 근거로 한 것 아니냐는 추측도 있다.

반응

더불어민주당 반응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심재철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고, 민주당 소속 기획재정위원들은 국회 회견에서 "심 의원이 즉각 기재위원을 사임하지 않으면 국정감사 일정에 합의해줄 수 없다"고 하면서 국정감사 일정에 차질이 생길것으로 예상되고있다. 그러나 심재철은 자신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고 우기며 사퇴할 수 없다고 버텼다.

10월 1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문제를 부각하고 있지만 국가기밀 유출이라는 본질을 감추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청와대 경호처의 거래내역, 정상회담의 식재료 구입업체, 청와대 보안시스템 제공업체, 재외공관의 안전 관련 지출내역 등"이라며 "하나 같이 국가안보와 정부운영에 치명타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경호처의 통신장비 제공업체 정보까지 심 의원이 확보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대통령에 대한 신변변호 내용과 통신내역이 (심 의원이 확보한 정보가 유출될 경우) 해킹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같은 행위가 어떻게 정상적 의정활동이 될 수 있느냐"며 "심 의원이 할 일은 불법적으로 유출된 자료들을 즉각 반환하고 검찰에 출두, 이같은 정보들이 제3자에 유출되었는지 소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및 야당 반응

김성태 "KBS이사 몰아낼 땐 2500원 김밥 전표도 뭐라더니"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작년에 강규형 KBS 이사는 업무추진비로 김밥천국, 맥도날드에 간 것이 문제되어 옷을 벗었다."고 하면서,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하는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인가"라고 했으나, 강규형은 그거 하나 때문에 까이는 게 아니다. 이는 그 당시 감사원이 '강규형 전 이사는 5백 회 이상에 걸쳐 업무추진비를 사적용도로 집행하거나 사적사용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시간·장소 등에 집행하고도 직무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거나 소명하지 못했고, 행위의 본질이 개인의 취미활동이나 사생활에 해당하므로 직무수행을 위한 활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즉시 반박당했다. 심재철 위해 꺼낸 김성태의 '김밥천국 2500원' 기사의 진실-제목 일부만 차용해 사실인 양 언론플레이... '가짜뉴스' 기반한 폭스뉴스 질문마저도 그리고 또 청와대도 주 52시간제를 시행하고있는데 밤 12시에 이자카야에서 중요한 업무 협의를 했다고 국민을 바보로 만드는 해명을 하고 있다고도 하였다. 그러나 이 말은 욕만 신나게 먹고 끝났다. 교대근무의 존재를 간과했기 때문. 그것도 한국노총에 사무총장으로까지 있었던 사람이 교대근무의 존재를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되니 더욱더 욕을 먹고 있다.

게다가 오늘밤 김제동에 출연해선 오후 11시 이후에 밥을 사먹은 것에 대해 '대한민국에 24시 편의점도 많은데 거기서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웠다면 심재철도 이런 지적까진 하지 않았을텐데 이자카야나 맥주집이나 갔으니 이런 거'란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 발언도 야근해본 적이 있긴 하냐며 쌍욕을 먹었다. 먹어본 사람들은 알지만, 삼각김밥은 절대로 주식이 될 수 없다. 성인 하루 권장량이 일반인 기준으로 2100kcal이고, 한 끼 당 700kcal이다. 야근을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야근 시에는 체력적인 문제로 인해 700kcal 가지곤 쨉도 안 된다. 참치마요 삼각김밥이 161kcal니, 권장량에 도달하기만 하려 해도 5개 정도는 먹어야 한다. 뭐 계산상으로는 결국 그만큼 먹으면 되는 문제 같겠지만, 삼각김밥을 한 번에 저렇게 먹는 사람이 있을까? 보통은 아직 에너지가 부족하지 않을 때 정말 간단히 끼니만 때우려고 한 두 개 먹는 것 뿐, 제대로 영양을 보충하려면 더 제대로 된 식사를 한다. 야근하는 사람들에게 편의점의 삼각김밥을 먹으라고 한 거 자체가 얼마나 이 사람이 무식한 발상을 하고 있는지 드러난다. 게다가 상기했지만 김성태는 한 때는 노동자 편에 섰던 한국노총 사무총장이었다. 결국 본인 스스로 한국노총이 어용노조라는 걸 만천하에 드러내버린 발언이다. 김성태의 발언은 좀 과하게 말하면 무식의 소치에 가깝다. 게다가 과연 국회의원인 자기들은 끼니를 삼각김밥으로 때운 적은 있기는 하냐며 자기들도 그렇게 안할 거면서 청와대 직원들에게만 이래라저래라 한다고 갑질 논란까지 나오고 있다. 당연히 민심도 냉랭하다.

홍지만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어제 가본 업체에서 5분 거리에 24시간 운영하는 순대 국밥집이 있었다. (거기에) 가서 늦은 밥을 먹으며 얘기를 나누면 되지 굳이 주점에 갈 필요가 있었나."라고 하고, 청와대 직원이 다녀간 호프집이 초호화 호프집이고 시끄러워서 업무 회의를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재반박을 했다.뉴스 링크 다만 여론은 거기에 순대 국밥집이 있다 한들 어디가든 자유 아니냐는 반응이 더 많다. 게다가 청와대 근무자는 공무원이니까 당연히 결제 가능한 곳에만 갈 수 있다.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의원은 여당이 정부의 돌격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는 여론에 의해서 심재철은 이미 판정패를 당했다며, 심상정 의원은 기밀문서들을 반환하라고 주장했으며, 김종대 원내대변인은 심재철의 국가 재정시스템 접속을 시연한 것을 두고, TMI라고 비판했다. 윤소하 의원은 각 정당의 특활비 모두 공개하자고 제안한 상황이며, 김성태의 삼각김밥 드립에 관해서는 어이가 없어, 헛웃음 밖에 안 나온다고 깠다.

여론 반응

심재철 의원에게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해도 폭로한 내용이 공익의 관점에서 위법성을 조각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것이었다면 유리한 고지를 점했을텐데, 그렇지 않다보니 허탕만 쳤다. 더 나아가 야당이나 보수 언론도 지원사격을 해줄 만한 명분이 부족하다.

오히려 이번 논란의 전개과정에서 심재철이 과거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부의장 시절 특수활동비(일명 특활비)로 6억원을 받아간 사실이 알려졌고, 19대 국회 민간인불법사찰국조특위가 운영될 시기에 단 두 번 회의를 열고 활동비 명목으로 9,000만원이나 받았다가 비판 여론에 반납한 사건 또한 재조명되었다. 특활비 6억원의 사용처를 밝혀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유출된 내용을 토대로 청와대 직원들의 업무추진비를 따져봤을 때, 심재철의 주장과는 달리 야근 많이 하는 말단 직장인 입장에서 봐도 오히려 너무 적은 것 아니냐는 반대의 지적도 나왔다. 문재인 지지자들 사이에선 청와대 예산을 관리하는 이정도 총무비서관을 짠돌이 구두쇠처럼 표현하는 드립도 잠깐 유행했다. 드립 예시 예산을 함부로 낭비하지 않고 아껴 쓰는 건 좋지만, 그 정도가 좀 심하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청와대 직원도 사람인데 잘 먹여야 하는 거 아니냐고 비판하거나 안쓰럽게 여기는 의견도 있었다. 실제로 중소기업에 다니는 한 직장인이 자기 회사에서 야근하면 그야말로 융숭하게 대접받는데, 청와대는 왜 그 것 밖에 안해주냐고 짠돌이 행동을 비판하는 댓글이 있었을 정도다.

같은 맥락에서 김성태의 삼각김밥 발언에 분노한 사람도 많았다. 국회의원이야, 야근을 할 일이 손에 꼽는다. 누구처럼 룸싸롱 가니까 애초에 야근을 할 일이 없는 국회의원이 직장인들의 애로사항을 알 리가 없잖은가?

김학용 의원이 저출산이 오롯이 청년 때문이라고 남탓을 해서 출산주도성장을 해야한다는 꼰대발언을 했다가 까인 게 불과 얼마 전인데 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야 말았으니, 아무래도 21대 총선 때까지도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게 아니냐는 예측도 나왔다.

결국, 위에 언급된 심재철, 김학용은 21대 총선에서 낙선했다.

결론

심재철: 기재부 장관실 명의로 렌트한 바디프렌드 안마의자 어디있습니까?
김동연: 직원휴게실에 있습니다.

이 사건은 심재철이 처음 의도했던 예산 사용 문제보다는, 일단 정부의 정보 보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사례로 남게 될 예정이다. 예산 사용이 적절했냐에 대한 논란은, 쭉 설명해온 것처럼 이미 다 반박되어버렸고 호응은 커녕 역풍만 받았기 때문. 하지만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여부를 떠나서 백스페이스 몇 번 눌렀더니 정보가 뜬다(...)는 황당한 수준의 보안 체계는 확실히 문제이다. 물론 기재부에서 해당 자료를 보려면 스페이스바 한두번으로는 불가능하며 최소 5단계에서 최대 9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으므로 심재철의 주장이 거짓말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또한 이번 사건으로 그러한 보안 취약점이 드러나면서 해당 부분은 이제 다시는 그런 방식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수정, 보완되어 이제 그런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고 김동연 부총리가 대정부질문에서 밝혔다. 정보 전문가가 정말로 그 접속이 '우연'이었느냐, 내부 정보제공자가 관계자만 아는 '백도어'를 누설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제기하는 기사도 나왔다.

한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대한 제도적 개편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과거 황교안의 문서봉인사태 때도 나온 말이지만 현재 대통령 인수위원회는 특히 2017년 대선처럼 대통령이 불의의 사태로 갑작스럽게 궐위된 경우의 인수 과정에 대한 제도가 상당 부분 미흡한 게 현실이다. 현행 공무원법과 노동법이 상충되는 상황에서 노동에 따른 정당한 임금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미국 우드로 윌슨의 사례처럼 이번기회에 대통령 유고시 공식적인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해지고 있다.

2019년 3월 13일, 감사원에서 심 의원이 제기한 청와대의 업추비 부적정 사용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대통령비서실이 집행목적·집행사유·집행일시 및 참석자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작성·관리하고 있고, 해당 증빙서류에 기재된 내용 및 그 적정 여부를 직상급자가 검토·결재하는 방식으로 업무추진비 사용을 통제하고 있다고 했다. 또 증빙서류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첨부된 영수증을 전수 대조한 결과, 집행 일시·금액·장소 등이 모두 영수증과 일치해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사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좌파 적출 수술 발언 논란

17대 대선 당시 한나라당 수석부대표였던 심재철이 2007년 12월 19일 선거투표 당일 아직 개표 결과가 나오지 않은 시점임에도 "우리가 승리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좌파정권이 남긴 각종 흔적을 하나씩 벗겨내는 좌파 적출 수술을 할 단계"는 발언으로 논란을 야기했다. 이 발언이 문제가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안상수 원내대표가 곧바로 "아직 선거가 끝나지 않았다. 이 발언은 하지 않은 것으로 하겠다."며 수습했고 이에 심재철 본인도 "취소하겠다. 죄송하다."고 밝혔으나 해당 발언은 다수의 매체를 통해 보도되었고,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겠다'는 당선 소감을 밝힌 마당에 거기다 초를 쳐야겠냐는 식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본회의장서 누드사진 검색 사건

2013년 3월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누드 사진을 보고 있는 모습이 본회의를 취재하던 기자에게 포착된 적이 있다. 심재철 의원은 '누가 카카오톡으로 뭔가를 보내줘 이게 뭔가하고 열어봤더니 그런 사진이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민중의 소리'가 심재철 의원 본인이 직접 '누드 사진'이라는 단어를 입력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을 공개하면서 진실이 들통나 버렸다.

이 사건은 잠깐 잊혀졌다가 2018년 7월 12일,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총회 도중 그 당시 당 원내대표이자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고 있었던 김성태 의원이 당 혁신 비상대책위 구성 문제를 놓고 심재철 의원과 말다툼을 하다가 이 사건을 들먹이며 다시 회자되었다. 그때 김성태 의원은 자신의 사퇴를 요구했던 심재철 의원을 향해 "여성의 누드사진을 보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노출됐을 때 당내에서 (심 의원에 대한) 출당 주장까지 나왔지만 막아주지 않았느냐.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며 항변했다고. 게다가 "국회부의장으로서 특수활동비도 받았을 텐데 밥 한 끼 산 적이냐 있느냐"는 사족까지 달았다는 후문이 있다.

'군대 다녀와야 사람 된다' 발언 논란

2015년 장교 출신 국회의원 중 김춘진과 심재철과 같이 '군대 갔다와야 사람된다'라는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을 했다. 당시에는 언론과 국민들에게 이명박근혜의 언론 장악을 동반한 교묘한 여론 조작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번져 더 큰 문제였기 때문에 묻혀버렸다.

국회부의장 시절 특수활동비 논란

국가 재정정보 무단 유출 논란의 전개 과정 속에서 정작 심재철 본인은 과거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부의장 시절 특수활동비(일명 특활비)로 6억 원을 받아간 사실이 드러나면서 내로남불식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또한 특활비 6억 원 외에도 19대 국회 민간인불법사찰국조특위가 운영될 시기에 단 2번 회의를 열고 활동비 명목으로 9,000만 원이나 받았다가 비판여론에 반납한 사건도 재조명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비판여론이 일었고, 6억 원의 사용처를 밝혀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2018년 10월 3일 오전 2시 20분 현재 약 2.5만 명이 동의를 한 상태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심재철은 "제가 받은 급여를 정당하게 활용했다"면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난달 30일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집행이 부적절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부의장 활동비(특수활동비)가 6억 원이라고 했는데,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액수”라고 밝혔다. 또한 “명목이 무엇이든 개인에게 지급한 것은 개인이 자기 맘대로 쓰는 것은 당연한 거다. 문제는 청와대 사람들은 남의 돈을 가지고 마치 자기 돈처럼 쓴 것이다. 그래서 그게 세금 낭비고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애초에 특활비 자체가 '국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지고 배정된 비용임을 생각해보면 '이미 개인에게 지급된 비용이기에 개인 급여'라는 논리는 상당히 어폐가 있으며, '개인 급여'이기에 문제가 없다는 말은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아 보인다. 결국 논란이 더욱 확산되자, 심재철은 "특활비가 개인 급여라는 말은 실수"라고 정정하며 국회부의장 시절 받은 특활비를 공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심재철 선거 이력 경력

1996

제15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 안양 동안 갑

18,222 (24.7%) 낙선 (2위)

2000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 안양 동안

62,108 (49.12%) 당선 (1위)

초선

2004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 안양 동안 을

41,838 (50.99%) 재선

2008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39,453 (61.23%) 3선

2012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42,405 (51.68%) 4선

2016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36,148 (41.46%) 5선

2020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38,327 (41.73%)

낙선 (2위)

심재철 여담 일화 인맥 인간관계

당 성향상 정반대라고 할 수 있는 정의당의 심상정 전 대표와 가까운 종친이다. 실제로 둘 다 운동권 출신이었고,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출신이다. 심상정이 사석에서는 지금도 친하다고 발언하였으나 이는 그저 아는 사이라는 뉘앙스로 실제 멘트는 다음과 같다.

안양시민 여러분, 새누리당에 옐로카드를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기호 1번 심재철 후보님 저랑 종친입니다. 사석에서 만나면 종친이라서 서로 가까이 지냅니다. 심재철 후보님 이 지역에서 16년 동안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지난 16년 동안 이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우리 안양시민 여러분이 냉정히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이나 지역사회 시찰에 나설 때 항상 지팡이를 들고 다닌다. MBC 기자로 활동하던 시절인 1993년 6월 30일 올림픽대로에서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고 8개월간 병원에 입원했었다. 그 후유증 때문에 아직도 다리가 불편해서 지팡이가 필요하다고.

색소폰 연주실력이 꽤 능숙하다. 총선 유세 때나 지역행사가 있으면 연주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2008년, 네이버에서 스마일이란 명의로 서울역 회군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로 신고하겠다는 댓글이 올라왔었는데, 해당 아이디를 누르면 심재철 블로그로 연결이 되었다. 심재철은 사무실 직원의 소행이라고 말한 바 있다.

2008년 5월, 다음 아고라에서 스마일이란 명의로 5월 1달 동안 846건의 글을 올린 사람이 있었다. 네이버의 건이 있어 심재철과 연관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으나, 심재철은 이 건에 대해서는 자신과 관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언론중재위 통보 결과 다음 아고라의 스마일은 72년생 부산 사람이라고.

하필 이름이 비슷한 김재철과 헷갈리는 일이 잦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