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3차 긴급재난지원금) Q&A

오늘 특고(특수고용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 3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11일부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3차 긴급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거리두기 2.5단계가 길어지고, 지원금의 규모도 커져서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기대하고 있을겁니다. 기대하는만큼 궁금한 점도 많을텐데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나온 Q&A를 정리해봤습니다. 확인하시고 곧 시작될 지원금 신청에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의 지급시기는 언제인가요?

현재 국세청, 교육부, 문체부,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지급대상 DB 구축 작업을 진행중이며, 2021년 1월 11일부터 지급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 '버팀목자금'으로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에 부족하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예비비 등을 통해 현재 가용한 재원을 토대로 신속하게 임대료 부담을 지원하려는 취지입니다. 직접 보조 이외에도, 융자/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율 확대(50%에서 70%로) 등을 통한 임대료 지원이 병행될 예정입니다.

- 버팀목자금과 새희망자금의 차이점은?

버팀목자금은 새희망자금의 큰 틀은 유지하되, 정부/지자체의 방역지침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을 이행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임차료 등 고정비용 경감 등을 목적으로 보다 두텁게 지원합니다.

- 핸드폰이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는 어떻게 버팀목자금을 지원할 예정인지?

버팀목 자금은 신속지급, 방역 등을 고려하여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최대한 간소화하는 등 신청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온라인 취약계층을 위해 지역거점별로 최소한의 현장 창구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소상공인 융자 지원시, 이자율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 가중 우려는?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경영 자금 대출'을 선호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지원시 이자율 부담 문제에 충분히 공감하고 잇으나, 자금에 대한 가수요 문제 등을 감안하여 이자율을 설정할 예정입니다.

- 새희망자금 확인지급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버팀목 자금까지 지원할 경우 혼선이 우려된다.

일부 확인지급 절차가 소량 진행 중이나 버팀목자금과는 별도 시스템에서 따로 관리하여 지급하므로 혼선 우려는 없습니다.

-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창업일 기준은?

최대한 많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창업일 기준을 설정할 예정이며, 추후 상세계획을 통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 다만, 소상공인 여부* 확인을 위해 최소한의 영업유지 기간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 음식·숙박업 등의 경우 연매출 10억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