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권영준 나이 고향 학력 이력 프로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대한민국의 법학자, 법조인.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중이며 대법관 후보자이다.

교수 권영준 나이 고향 학력 이력 프로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권영준

權英俊 | Kwon Young-joon

출생

1970년 10월 14일 (52세)

경상북도 대구시

(現 대구광역시)

학력

대건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 석사)

하버드 대학교 (법학 /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 박사)

병역

해군 법무관 제대

종교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가족

아버지 권찬태, 어머니 김정애

배우자 이연신, 슬하 2남 2녀

약력

제35회 사법시험 합격

제25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지방법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대구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판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

법무부 법무자문위원장

대한민국 대법관 후보자

권영준 생애 고향 학력 이력

대구 대건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으며 동 대학에서 법학석사와 법학박사를 취득했다. Harvard Law School(미국)에서도 법학석사(LL.M.)를 취득한 바 있다.

제35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25기로 수료한 후 해군법무관으로 복무했다. 판사로 임관하여 서울지방법원,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대구지방법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판사를 역임했다.

2006년 9월 법복을 벗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부임했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기획부원장, 교무부원장,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문후속세대 양성센터장 등의 보직을 역임하였다.

학문 발전과 교육에 기여한 공로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우수논문상(2022)을 비롯하여,서울대학교 학술연구교육상 교육부문(2022),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민법학의 기본원리)(2021),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2020), 한국법교육학회 청남법교육논문상 금상(2017), 서울대학교 법학지 논문상(2015), 한국법학원 법학논문상(2009), 한국민사법학회율촌학술상(2008), 대한문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2008) 등을 수상하였다.

활발한 학회 및 위원회 활동으로서 한국민사법학회 편집이사/판례이사/학술이사/국제간사, 비교사법 편집위원을 수행하였고, 환경법학회 연구이사,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산하 인공지능-지식재산권 특위 위원장,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위원,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정부대표, 대법원 법관임용절차개선자문 및 연구위원회 위원,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위원,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위원, 법무부 국제거래연구단 위원,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자동차 융·복합 미래포럼 위원, 서울대학교 지주회사 감사, 서울대학교 기술과 법 센터장, 서울대학교 법인화실행추진위원회 위원, 서울대학교 기획위원회 위원, 서울대학교 미래연구위원회 위원, 서울대학교 경력개발센터 운영위원, 서울대학교 입시공정관리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現任 학회 및 위원회 등의 활동으로는 법무부 법무자문위원장을 비롯하여,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부회장, 한국민사법학회 부회장, 한국재산법학회 부회장, 한국국제거래법학회 부회장,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인, 싱가포르 국제조정센터 국제조정인, 서울대학교 정보화위원회 위원, 서울대학교 데이터전문위원회 위원,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심의위원 등을 맞고 있다.

종전에도 대법관 후보 물망에 오른바 있으며, 교수 출신 대법관 몫은 이론과 실무 공히 정통한 권영준 교수 오직 한 사람이라는 평이 있을 만큼 높은 신망을 두루 쌓아 왔다. 지난 정부 시절 박범계 법무장관으로부터 법무부의 법무자문위원장으로 위촉받은 것도 그러한 연유라 할 수 있다.

2023년 6월 22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하여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2023년 7월 11일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었다.

> 대법원장 김명수 프로필 보러가기

권영준 평가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법학자'

1999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로 부임한 2006년 이래 민법뿐 아니라 지식재산권법, 개인정보보호법, 국제거래법 등 폭넓은 법학 분야에서 열정적인 연구활동을 계속하여 수 많은 논문과 저술을 통해 이론적 깊이는 물론이고 구체적 분쟁 해결을 위한 실천적 고민과 해결 방법을 담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판사 재직 중에는 해박한 법률지식과 탁월한 소송진행능력 및 조정능력을 바탕으로 재판진행을 원만히 하였고, 판결문 작성 능력도 뛰어났다는 평을 받았으며, 지적재산권법 분야를 전공하여 지적재산권법 석‧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법원 내 지적재산권법 커뮤니티, 지적재산권법 연구회 등에서 수차례 학술 논문을 발표하는 등 이론과 실무 모두에 정통한 것으로 정평이 있다.

탁월한 학문적 성과와 열정적인 후학 양성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로 부임한 2006년 이래 민법뿐 아니라 지식재산권법, 개인정보보호법, 국제거래법 등 폭넓은 법학 분야에서 열정적인 연구활동을 계속하여 이론적 깊이는 물론이고 구체적 분쟁 해결을 위한 실천적 고민과 해결 방법을 담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동안 30여 권의 단행본과 80여 편의 학술논문을 발표했고, 그 중 『저작권침해판단론』, 『민법개정안연구』(공저), 『민법학의 기본원리』는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었고, 「민사재판에서 있어서 이론, 법리, 실무」는 한국법학원 법학논문상을 수상하는 등 학문적 성과가 탁월하다.

학문후속세대와 법률가 양성에도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수준 높은 강의와 창의적인 교육방법을 통하여 우수한 교수법의 확산 및 공유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 대학 교육 발전을 견인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2년에는 서울대학교 학술연구교육상을 수상하였다.

이론과 실무의 가교를 통한 법률가의 사회적 책임에 충실

학자로서의 이론적 연구에만 머물지 않고 법학과 연계된 실무 분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문적 성과와 다양한 사회현상에 대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실천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등 법률가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실무위원으로 민법(재산편) 전면 개정 작업에 참여하였고, 법무부 법무자문위원장을 맡아 인격권, 퍼블리시티권, 디지털계약 등 개인의 인격권 보호와 디지털 환경에서의 소비자보호 등을 위한 민법 개정 작업에 참여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을 역임하면서 인공지능 및 데이터 시대의 법관 정책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 및 제안을 통해 국가지식재산 관련 정책의 입안과 평가에 참여하기도 했다.

해외사업의 동향과 비교법적 연구에 정통하고 유창한 외국어실력까지 겸비하여 국제연합(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의 담보거래 분야 국제규범 형성 작업에 우리나라 정부 대표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담보거래에 관한 국제 모델과 관련 지침 등 국제표준규범 마련에 실질적으로 기여해 왔다.

외국 독자들을 대상으로 영어 또는 일본어로 한국법을 소재로 한 연구물을 출판하는 한편, 다양한 국제회의 발표 및 하버드 대학과 동경대학 등 유수의 대학에서의 한국법 강의 등을 통해 해외에 한국법을 알리기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해 왔다.

권영준 여담 일화

유튜브 인터뷰 중 리코더를 부는 모습이 나오는데 굉장히 잘 연주한다.

피아노, 클라리넷, 바이올린 연주를 잘하며, 중학교 시절에는 방문교수인 부친을 따라 가서 재학했던 미국 유타주 딕슨 중학교에서 악장을 했고, 유타밸리 청소년 오케스트라 최연소 단원으로 영국 런던 등에서 순회 연주 활동에 참여한 바 있다. 판사 시절에는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된 명사 자선연주회에 바이올린 연주자로서 출연한 바 있다. 그의 형제들이 모두 연주를 잘하여 결혼식은 연주회를 방불케 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음악가인 모친(김정애)의 영향이라 할 수 있다.

합기도 유단자이고, 테니스 실력이 상당하여 서울대학교 교내 태니스 대회에서 우승한 바 있고, 부친과 복식으로 출전한 전국 부자 테니스 대회에서 우승한 적이 있는데, 이는 타고난 재능에다 테니스 메니아인 부친(권찬태 교수)의 영향에다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종교적 가풍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대학 1학년을 다니다가 1년간 휴학하고, 소속된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교회의 종교 전통에 따라 강원도 및 경기도 일원에서 어려움을 이겨내며 자기(또는 가족) 비용 부담으로 전임선교사로 봉사하였는데, 원래는 2년이지만 한국의 대학 재학생인 경우 2년 휴학이 불허되어 예외적으로 1년간 봉사활동 하였다고 하며, 그 봉사를 마치고 복학한 후 사법시험에 도전하여 4학년 때 수석으로 합격하였다.

그가 속한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교회는 2012년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였던 밋트 롬니의 소속 종교로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술, 담배, 커피를 하지 않으며, 정직, 진실, 순결, 근면한 삶을 추구하고, 국가에 충성하고 질서를 옹호하며, 특히 가정을 중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교리 분쟁을 멀리하고 실천하는 종교로서 미국에서는 CIA, FBI, 연방 재무부 등에서 후기성도 특별채용 프로그램을 운영할 정도로 공신력이 높다. 미국의 공항에서 후기성도라고 하면 프리패스시킨다는 말이 있다.

온화함과 친절함, 그리고 역시 술, 담배, 커피를 하지 않으며, 정직, 진실, 순결한 삶을 추구하는 그의 신조나 생활 습관은 자신이 속한 종교의 가르침과 일치하는 면이기도 하지만 근본 성정으로도 보여진다.

영어, 독일어, 일본어를 상당한 수준으로 구사한다. 이 중에 영어는 동시통역이 가능할 정도의 수준이고, 일본어는 동경대 특임교수로 가서 일본어로 강의를 하기 위해 40대 후반에 익혔다고 한다.

사법고시를 준비할 당시 30분 이상 앉아 있으면 집중력이 떨어져 고생했다고 한다. 그럴 때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앞 문화관 건물 주위를 걸으면서 공부했다고.

수업 중 과자를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고, 초코파이 지급 채무 같은 예시도 종종 든다. 토론 수업에서 지명된 학생들에게는 과자를 하나씩 나눠주기도 했는데, 추가 지명 학생에게 줄 웨하스를 출근 길에 다 먹어버려 아쉽다며 귀여운 모습을 보이시기도 했다.

교수 시절 대형 로펌에게서 총 18억원이라는 거액의 자문료를 받고서 의견서를 써 준 일이 있다고 하여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역시 교수 출신인 김재형 대법관도 같은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다. 권영준 교수의 의견서는 국재중재관련 사항이 많았고, 이에는 특수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여서 부득이 고액이 되는 측면이 있다. 한편 이는 출중한 능력을 나타내 주는 척도로 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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