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 김재형 나이 고향 학력 판사이력 프로필 (대법관 출신)

대한민국의 전 대법관.

법조인 김재형 나이 고향 학력 판사이력 프로필 (대법관 출신)

김재형

金哉衡 | KIM Jaehyung

출생

1965년 1월 23일 (58세)

전라북도 임실군

재직

대법관 (박근혜 정부 / 대법원장 제청)

2016년 9월 5일 ~ 2022년 9월 2일

학력

명지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법학 / 석사 · 박사)

병역

공군 대위 전역 (군법무관)

가족

배우자 전현정, 슬하 1남 1녀

경력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제18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민사법)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위원

법원행정처 회생파산위원회 위원

대법관 (2016.09. ~ 2022.09.)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재형 생애 고향 학력 이력

1965년 1월 23일, 전라북도 임실에서 태어났다. 서울 명지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하여 재학 중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18기. 연수원 수료 후 판사가 되었다. 1995년 장승화 전 판사와 함께 모교의 전임강사로 임용되었고, 이후 교수로 재직하면서 민사법 관련 연구와 강의를 진행했다.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속칭 통합도산법의 제정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마로니에 립싱크 사건의 담당판사였다.

민법강의 시리즈 통칭 '곽서(郭書)'의 곽윤직과 함께 공동저자로 곽서 개정판을 작업했다. 도중 대법관에 임명되면서, 민법총칙과 물권법만 개정판이 나와 있는 상태.

2016년 7월, 이인복 대법관 후임으로 대법관에 제청되어, 국회 동의를 거쳐 2016년 9월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대법관으로 임명되면서, 21년간 재직 해온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떠나게 되었다. 다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대법관 임기를 마친 후 변호사 개업보다는 학계 복귀의 의사를 표명하였다. 대법관의 임기가 6년이라는 점 때문에,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대법관 중 유일하게 문재인 정부에서 후임으로 교체되지 않는 대법관이기도 하다. (이기택 대법관 퇴임 후에는 문재인 대통령 재임기간 중 임기가 종료되는 대법관이 없다.)

민사판례연구회 운영위원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원들이 탈회를 요구하자 "어떻게 처신하는 게 가장 적절한지를 조금 더 고민해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운영위원직은 사퇴했다고 한다. 다만, 문제가 됐던 양창수 대법관 때에 비해 인사청문회 자체는 별 잡음 없이 무난하게 통과하였다.

대법관 재임 중

민사판례연구회 참여 이력과는 별개로 우파성향이 강했던 양승태 대법원에서 상대적으로 진보성향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나,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대법원의 진보색채가 강화되자 현재 언론에서는 상대적으로 중도 성향으로만 분류되고 있다.

2018년 10월, 통합진보당 이정희 前 대표를 '종북'으로 칭한 미디어워치 변희재 고문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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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해야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주심 대법관으로서 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죄라는 의견을 내었다.

2020년 9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법외노조통보처분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처분이 부적법하다는 의견을 내었다.

2021년 9월, 근로자가 재해로 사망한 경우에 있어 그의 업무와 사망 간 인과관계 유무에 대한 증명책임을 근로복지공단이 지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주심 대법관으로서 근로복지공단에게 증명책임이 전환된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

2022년 4월, 영외 사적공간에서 상호 합의 하에 벌어진 동성군인 간 성행위가 군 형법상 추행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주심 대법관으로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다수의견을 내었으며,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을 개진하였다.

보수와 진보 진영 간 의견대립이 첨예했던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아래와 같이 진보성향의 캐스팅보트를 행사하기도 했다.

2019년 11월,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을 친일파로 묘사한 다큐멘터리에 대한 방통위의 제재 조치가 위법한지와 관련해, 김재형 대법관을 포함한 7인의 대법관이 위법 의견을, 다른 6인의 대법관이 적법 의견을 내어 1표 차이로 위법하다는 판결이 났다.

2020년 7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김재형 대법관을 포함한 7인이 무죄의견을, 다른 5인이 유죄의견을 내어 1표차이로 무죄취지의 판결이 났다.

그외의 유명한 재판은 다음과 같다.

2018년 10월 11일, 최순실·안종범의 국정농단 상고심 주심을 맡아 강요 부분을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2019년 7월 11일, 스티브 유의 입국 비자 발급 거부 관련 상고심에서 스티브 유의 손을 들어주었다.

2021년 세월호 사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7시간’ 행적과 관련해 “박씨가 보톡스를 맞고 있었던 것 아니냐”고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것은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냈다.

2020년 안인득 사건의 상고심 재판장을 맡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2022년 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일명 정인이 사건)의 상고심 재판장을 맡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2022년 긴급 조치 9호피해자에 대해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려 7년전의 판결을 뒤집었다.

2022년 4월 미쓰비시가 강제동원 피해자가 신청한 매각명령에 불복 재항고를 했는데, 주심인 김재형 대법관이 이 사건의 결정까지는 해 놓고서 퇴임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으나, 김 대법관은 결국 이 사건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은 채 9월 초에 퇴직했다.

퇴임 이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으로 복귀해 민법 등을 가르친다.

김재형 여담 일화

제자로, 김영신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송재일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이연갑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구상엽 검사, 이계정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영주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보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소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태상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