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 오석준 프로필 나이 학력 고향 이력 (대법관)

대한민국의 법조인. 현 제주지방법원장.

법조인 오석준 프로필 나이 학력 고향 이력 (대법관)

오석준

吳碩峻

출생

1962년 10월 29일 (59세)

경기도 파주군

학력

광성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현직

제주지방법원장

제59대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경력

제29회 사법시험 합격

제19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춘천지방법원 판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대법원 공보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제주지방법원장

윤석열 정부의 오석준

윤석열 정부의 첫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되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김 대법원장은 후보자 중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에 대한 감수성 등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덕목은 물론, 사회의 다양성을 담아낼 수 있는 식견 및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는 통찰력, 탁월한 실무능력과 법률지식,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을 겸비했다고 판단한 오 원장을 임명제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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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준 논란

과거 판결 논란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이 윤석열 정부의 첫 대법관 후보자로 임명 제청된 이후, 오 후보자의 과거 판결들이 재발굴되면서 논란이 되었다.

특히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은 2010년 한 버스기사가 400원씩 두 번에 걸쳐 버스 요금 8백 원을 빼돌렸다는 이유로 해고된 사건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해고무효 판단을 뒤집고 해고가 정당했다고 엄격하게 판결했으면서도 그로부터 겨우 3년이 지난 뒤인 2013년 한 검사가 사건 관계 변호사로부터 85만원어치 접대를 받아 면직당한 검사에 대해서 면직이 부당하다면서 징계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린 사실이다.

이때문에 오 후보자가 버스 기사의 800원에는 엄격하고 검사의 85만원에는 관대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자 오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 "청문회에서 충실히 답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