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이미선 프로필 나이 고향 학력 판사 이력

대한민국의 법관. 역대 최연소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다.

헌법재판관 이미선 프로필 나이 고향 학력 판사 이력

이미선

李美善 | Lee Mison

출생

1970년 1월 18일 (53세)

강원도 화천군

재임기간

헌법재판소 재판관

2019년 4월 19일 ~

학력

학산여자고등학교 (졸업)

부산대학교 (법학 / 학사)

부산대학교 대학원 (법학 / 석사)

경력

제36회 사법시험 합격

제26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지방법원 판사

대전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미선 생애 고향 학력 이력

1970년 강원도 화천군에서 이발사의 딸로 태어났다. 학산여자고등학교, 부산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마쳤다. 1994년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26기. 연수원 수료 후 서울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청주지법과 수원지법 판사와 대전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거쳤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부터 꾸준히 노동법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하며 노동자의 법적 보호 강화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상사,노동전담재판부 재판장을 맡았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한 경력을 제외하면 일선 법원에서 재판 업무만 맡아왔다.

특히 유아 성폭력범에 대해 술로 인한 충동적 범행이고 피해자 부모와 합의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형을 감경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실형을 선고해 2009년 2월에는 '여성 인권 보장 디딤돌상'을 받기도 했다.

2019년 3월 20일, 다음 달 19일 퇴임하는 조용호·서기석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지명되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헌법재판관 구성의 다양화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합하기 위해 성별, 연령, 지역 등을 두루 고려해 지명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결과 보고서가 채택되면 별도의 국회 동의 절차 없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면 역대 최연소 헌법재판관 기록을 갱신하며 전효숙·이정미·이선애·이은애 재판관에 이어 역대 다섯 번째 여성 재판관이 된다. 또한 최초로 3명의 여성 헌법재판관이 재직하게 되면서 역사상 최초로 헌법재판소의 여성 비율이 30%를 초과하게 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재임 중

진보 성향의 재판관이다.

2018헌마551: 교원의 정치단체 가입을 금지한 조항에 대한 전부위헌 의견

2016헌바96: 형법상 국기모독죄에 대한 전부위헌 의견

2019헌라3: 제20대 국회에서 문희상 의장이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을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사보임한 것이 적법하다는 의견

2020헌마26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합헌이라는 의견

근로자의 단순파업이 형법 제3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위헌이라는 일부위헌의견

다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범죄로 규정한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대한 합헌 의견(2017헌마1113 등)을 낸 적이 있으며,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사건에서 각하의견을 내었다.

2021년 11월과 2022년 5월,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를 2회 이상 범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해당 조항은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배되므로 위헌이라는 다수의견을 각각 내었다.

2021년 12월,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촬영된 피해자의 진술영상을 법정에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신문 없이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한 성폭력처벌법 제30조제6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문제된 헌법소원사건에서, 해당 조항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합헌이라는 소수의견을 내었다.

2023년 3월, 2022년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이루어진 이른바 검수완박법의 입법절차에서 소수당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권한쟁의심판에서 검수완박 입법절차가 위헌이지만, 무효로 볼 수는 없다는 의견을 내었다. 또한 같은 날 선고된, 국회가 검수완박법을 입법한 것이 헌법이 보장하는 검사의 권한을 침해하는지 문제된 권한쟁의심판에서, 국회의 입법행위만으로는 검사의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는 각하의견을 내었다. 공교롭게도 이미선 재판관을 제외한 나머지 8명의 재판관들의 의견이 국회의원 권한침해확인 부분, 검사 권한침해확인 부분, 입법무효확인 부분, 모두 4:4로 나뉘어 캐스팅보트를 행사하게 되었다.

이미선 논란

자본시장법 위반 등 의혹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자신과 남편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회사와 관련된 재판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남편 또한 판사 재직시절, 관련된 사건을 수임한 적이 있으며 승소 판결 이후 추가로 주식을 매입한 사실도 공개되어 파장이 일고 있다. 아내가 흑석동 땅을 샀다는 김의겸 대변인에 이어서 "남편이 했다"는 발언을 하여 빈축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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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주요 5개 정당 모두가 위아더월드로 이미선 후보를 거세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며, 야4당은 모두 이미선 임명 반대 의견을 표하였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 후보자의 문제가 심각하다. 이 정도의 주식투자 거래를 할 정도라면 본업에 충실할 수 없다. 판사는 부업이고 본업은 주식 투자라는 비판까지 나올 정도"라고 지적했다. 민주평화당은 "고르고 고른 헌법재판관 적임자가 투자의 귀재인 '미선 로저스'"라고 비판하며 "얼마나 진보적인 판사인지를 설득하기 전에 국민의 상식을 벗어나지는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인사 중 정의당 데스노트에 오른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낙마하였다.

여당 의원들조차 청문회에서 이미선 후보자를 비판했다. 조응천 의원은 "하. 그런데 왜 이렇게 주식이 많아요?"라고 하기도 했고, 법조인 출신인 금태섭 의원 또한 "저도 검사를 했지만 공무원은 주식하면 안 된다고 배웠다"며 "국민들은 판검사 정도면 고위공직자라고 생각하고 일반인이 접하기 힘든 정보를 안다고 생각해서 주식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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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주식 거래 행위에 대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는 지적 또한 제기되었다.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은 SBS <김성준의 시사전망대>에서 "전 재산의 80%를 주식을 갖고 있든, 부동산을 갖고 있든 거기까지는 괜찮다"면서도 "그런데 자기 업무와 유관한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매매했다. 그게 매매를 해서 차익을 얻었든, 손해를 봤든 그건 분명하게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이 소장의 주식 보유 내용이 "불법이고 불공정거래"라면서, "자본시장법으로 보면, 예를들어 제가 A라는 회사의 굉장히 좋은 정보를 알고 있어서 주가가 뛸 것이라고 김성준 앵커에게 얘기를 해줬다. 김 앵커가 직접 투자하지 않고 제3자인 사장님에게 얘기해서 사장님이 그걸 샀다. 이 경우 처벌은 모두 다 받는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행위가 법관윤리강령 제6조를 위반하여 징계사유라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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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청와대 고위관계자에 의하면, 의혹에 대한 충분한 해명이 없이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하고 있다. 만약 여야 모두에서 비판의 기류가 강한 이미선 후보자를 강행 임명할 경우, 청와대와 국회 간 갈등이 커질 것이라고 청와대 내부에서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문제가 된 주식에 대하여 반박하는 여론도 크다.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가 나서 직접 해명하고, 이미선 후보자 역시 주식 관련 논란이 커지자 보유하고 있던 주식 전량을 매각하는 등 대응하고 있다.

특히,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의 경우 인사청문회를 담당하는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토론을 제안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의사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방송사 측에서 토론 자리를 만들었지만 오히려 주광덕 의원 측에서 참가 답변은 나오지 않고, 오히려 주 의원 측에서 조국 의원과의 "맞장 토론"을 제시하면서 화제를 돌리는 중이다. 하지만 남편이 후보자냐면서 비아냥거리는 여론 역시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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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일부 여당 쪽 인사들 중에서도 오충진 변호사의 SNS 및 기타 오프라인을 통한 대응에 말실수, 미숙함이 자주 노출돼서 더 큰 논란과 공분을 야기하며 오히려 배우자 이미선에게 전혀 도움이 안된다는 불만,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가령 오충진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개미투자자다. 강남에 35억 부동산을 갖고 있었으면 아무탈도 없었을텐데 후회막심이다"라고 쓰기도했고, 헌법재판관 후보 추천을 해준 조국 민정수석의 무능을 혹독하게 질타하는 부분이 들어간 타인의 글을 자신의 SNS에 여과없이 보란 듯이 공유하기까지 했다.

특히 배우자의 부친이 이발사라는 점을 강조하는 글을 SNS에 올리면서 "연민" 등을 자아내고, 호소하려고 한 듯 보이는데, 이에 대해 수긍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오히려 사위가 돼서 장인을 전혀 존중, 배려하지 않는 무례한 언행 , 평소 인식을 여과없이 보였다는 비판을 가하는 이들도 있다.

전직 대법관인 전수안 서울대학교 이사장도 이미선 후보를 변명, 두둔하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는데 이에 대해서도 공감, 비공감이 적지 않게 엇갈리고 있는 현실이다.

청문보고서 채택과 관련하여 부정적인 기류가 흐르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민주평화당,정의당 역시 이미선 후보자의 청문회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으로 전향했다.

이미선 후보자에 관한 여론조사에서는 헌법재판관으로서 부적격하다는 의견이 약 55%로 29%에 불과한 적격 여론보다 압도적으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 그러나 불과 닷새 후 이미선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데 대하여 찬반 양론이 초박빙으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여론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데에는 △이미선 후보자 측의 적극 해명, △주식 매도,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일부 의원의 입장 선회와 더불어, 한국당 전·현직 의원의 ‘세월호 망언’ 후폭풍에 따른 기류 변화가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리얼미터에서 질문을 바꾼 것으로 드러나 여론조사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첫 번째 조사에서 리얼미터는 “최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미선 후보자의 헌법재판관의 자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었지만, 2번째 조사에서는 “여야 정치권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두고 대립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를 국회에 다시 요청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선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데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했다. 여론조사 전문가인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은 이에 대해 “두 여론조사는 다른 조사여서 일대일로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여론조사에선 응답자의 답변이 질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질문 효과’라고 한다. 첫 번째 조사의 질문은 이 후보자에 대한 긍정ㆍ부정 판단이 기준이다. 2번째 조사는 문 대통령의 판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물은 것이다. 문 대통령이 잘했느냐, 못 했느냐는 것이다. 이 때문에 2번째 조사 결과가 문 대통령 지지율과 비슷하게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얼미터는 이에 대한 해명자료에서 “엄격하게 보면 서로 다른 조사의 결과로 여론의 흐름을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다만 서로 다른 질문이라 하더라도 동일한 주제나 소재이고 복수의 정보가 존재한다면, 여론의 흐름을 분석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다”고 밝혔으나 전문가들은 비판적인데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사회 조사) 교과서에 사례로 넣고 싶은 사건이다.” 이라고 할 정도였다.

2019년 8월 6일, 금융위원회의 요청을 받아 주식 투자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던 한국거래소는 이미선 재판관 부부의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였지만 특별한 이상 거래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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