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 이광철 나이 고향 학력 이력 프로필 (김학의 관련 사건 무죄)

대한민국의 별정직 공무원, 변호사.

법조인 이광철 나이 고향 학력 이력 프로필 (김학의 관련 사건 무죄)

이름

이광철 (李光哲)

출생일

1970년

출생지

전라남도 함평군

학력

서울보성고등학교 (졸업)

한림대학교 (법학 / 학사)

약력

제46회 사법시험 합격

제36기 사법연수원 수료

대통령비서실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처장

참여연대 실행위원

법무법인 동안 대표변호사

대통령비서실 민정비서관

이광철 이력

2017년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입직하여, 2019년 민정비서관으로 승진한다.

법무법인 동안에서 활동하며 인권변호사로 이름을 알렸고 이후 민변 소속으로 각종 사회활동에 참여했다.

다양한 사회활동에 목소리를 내면서 민변 사무처장까지 역임한 후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선임행정관으로 들어갔다.

그래도 사법시험 출신인데 선임행정관이면 좀 자리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말이 돌았다.

김학의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됐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 시절인 2019년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 시도를 파악하고,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본부장 사이를 조율하며 불법 출국금지 과정 전반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성윤 중앙지검장 공소장을 통해 이규원 검사가 수사를 받지 않고, 유학을 위해 출국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전달한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은 이 비서관을 기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기소 방침을 대검찰청에 보고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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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2021년 7월 1일 이광철 비서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다. 7월 1일은 수원지검 수사팀의 마지막 근무일로, 이정섭 부장검사는 중간간부 인사에서 대구지검으로 좌천됐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합307호로 재판이 진행중에 있다. 이성윤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합438호로 공판이 진행중에 있다.

2021년 7월 1일 "사정 업무를 수행하는 민정수석실 비서관으로서 직무 공정성에 대한 우려와 국정 운영의 부담을 깊이 숙고했다"며 사의를 표명하였다.

2022년 7월 11일, 송철호 전 울산광역시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검사와 변호인단 신문에 약 130차례에 걸쳐 “증언하지 않겠습니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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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15일 재판부는 김학의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규원(46·36기) 춘천지검 부부장검사에게는 징역 4개월의 선고가 유예됐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을 긴급 출국금지 조치한 행위가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했지만, 당시의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