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신청방법 및 대상(최대 1000만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지난 2년간 코로나 방역으로 피해와 재산상 손실을 본 소상공인 분들을 위한 정부지원금입니다. 이번 손실보전금은 총 23조원 규모로 코로나가 끝나가는 시점의 마지막 관련 지원금이 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신청방법과 기간, 신청대상을 확인하시고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신청방법 및 대상(최대 1000만원)

목차
1.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내용
2.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3. 손실보전금 지원 제외 대상
4. 손실보전금 지원 기준
5. 손실보전금 지원 규모
6. 손실보전금 신청 및 지급 기간
7. 손실보전금 신청 방법 및 문의

1.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내용

지난 2년간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직접, 간접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추진한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소상공인 정책입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완전한 회복과 도약을 뒷받침하는 새정부의 1호 국정과제입니다.
2020년 이후 지급된 7차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총액의 73%에 해당하는 역대 최대규모인 23조원을 371만개 사업체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2.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아래의 조건을 만족해야합니다.

2020년 12월 15일 이전 개업
20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
매출이 감소
소상공인 / 소기업 /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 이하 중기업 중 1

지원대상에 따른 규모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속지급 - 348만개 회사 -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162만개, 짝수 161만개, 다수사업체 25만개
확인지급 - 23만개 회사 - 공동대표자,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이번 손실보전금에는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전에 소상공인 지원금을 못 받으셨더라도 다시 한번 해당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3. 손실보전금 지원 제외 대상

1차, 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지원 기준은 다음 항목 참고)

다만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고려해서 기본금액은 600만원이 지급됩니다.

2020년과 2021년의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업어, 영업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4. 손실보전금 지원 기준

매출감소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①[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감소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②[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액을 비교합니다.

① 2021년 개업자, 간이사업자, 면세사업자

②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전자지급거래액의 합산액

부가세 신고 매출액 비교표

5. 손실보전금 지원 규모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 매출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600 ~ 800만원 지급
여행업 등 매출의 40%이상이 감소한 업종(50개)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매출 50억원 이하의 중기업은 700 ~ 1000만원으로 상향 지급

6. 손실보전금 신청 및 지급 기간

5월 30일(월요일)부터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되고, 7월 29일(금요일)에 신청 및 접수가 마감됩니다.

5월 30일부터 바로 신청하면 신속지급으로 바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신속지급 대상 384만개 사에는 5월 30일 낮 12시부터 안내문자가 발송됐습니다.
공동대표 운영 및 별도 서류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 연매출 50억 이하의 중기업 등 23만개 사업체는 6월 13일부터 확인지급으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