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판사 출신 정치인. 제15·16·18-20대 국회의원과 2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문재인 정부 시절 제67대 법무부장관을 역임하였다.
정계에 입문하기 전에는 1982년 제 24회 사법시험을 통과해 판사로 일했고, 1995년 김대중에게 발탁되어 정계에 입문했다.
추미애 남편 고향 재산 프로필 (+차기대선주자?)
추미애
秋美愛 | Choo Mi-ae
출생
1958년 10월 23일 (63세)
경상북도 달성군 다사면
(現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거주지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현대프라임아파트
본관
추계 추씨
재임기간
제67대 법무부 장관
2020년 1월 2일 ~ 2021년 1월 27일
형제자매
2남 2녀 중 셋째
배우자
서성환
자녀
아들 서재휘, 딸 서재현, 서재영
학력
경북여자고등학교 (졸업)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경제학 / 석사)
건국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 박사과정 수료)
주요 경력
제24회 사법시험 합격
춘천지방법원 판사
광주고등법원 판사
새천년민주당 최고위원
컬럼비아 대학교 방문교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제2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제67대 법무부장관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3위)
대한민국대전환 선거대책위원회 명예선거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추미애 생애 고향 학력 이력
1958년 경상북도 달성군(1995년 대구광역시로 편입)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부모 밑에서 2남 2녀 중 셋째이자 차녀로 태어났다. 3살 무렵에 부모가 운영하는 세탁소에 도둑이 들어서 재산도 줄어들고, 마침 이때 막내 동생이 태어나고 언니도 눈병에 걸려 살림이 굉장히 어려워졌다고 한다. 이 때문에 3살 어린 나이에 부모 곁을 떠나 외갓집에 맡겨져 컸다고 한다. 이러한 성장 배경이 강한 '독립심'과 '반항적 기질', '기득권에 대한 분노'를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끼쳤으리라는 견해도 있다.
대구남산초등학교, 구남여자중학교, 경북여자고등학교, 한양대학교 법정대학을 졸업했다.
대학 시절부터 동기 서성환과 캠퍼스 커플로 7년간 교제한 끝에, 1985년에 결혼하여 법조인 부부로 이름을 알렸다. 추미애는 1982년 사법시험 합격 후 여기저기서 혼처를 제안받았으나, 서성환이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기다렸다고 한다. 결혼하기까지의 과정도 순탄치 않았는데, 추미애는 경상북도, 서성환은 전라북도 정읍 출신인 점이 걸림돌이었다. 당시는 경상도와 전라도의 지역감정이 극심했던 때라 양쪽 지역 출신 사이의 결혼을 선뜻 승낙받기란 쉽지 않았다. 게다가 서성환은 고등학생 때 당한 교통사고로 인해 다리에 장애가 있었다. 그러나 추미애는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국 결혼 승낙을 받는데 성공하였다. 이러한 까닭에 언론에서는 추미애를 가리켜, 그리고 추미애 스스로도 '대구의 딸, 호남의 며느리'라고 부른다. 한편 김대중 전 대통령도 추미애를 정계에 영입한 이후 "호남 사람인 제가 대구 며느리를 얻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말한 바 있다. 슬하에는 3명의 자녀가 있다.
대권주자로서 추미애
서울시 5선 국회의원, 당대표 1회, 제67대 법무부장관을 거쳤다. 20대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 출사표를 던졌으나 당내 경선에서 낙선하였다.
강점
중량급 정치적 체급
판사 출신 5선 대한민국 국회의원이자 현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당 대표였고 4번의 대선 캠프에서 중책을 맡아 활동하여 정치력과 무게감이 있다.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의 고발자이기도 하다.
선명한 태도
야당에 대한 강경한 태도와 더불어 공수처 도입 등 확실히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어 친문 성향 유권자와 열린민주당 지지층의 지지를 받고 있다.
확고한 지지층의 존재
후보 본인의 선명성 덕분에 지지층의 지지 의사가 확고하다. 규모가 비교적 작고 특성상 이낙연 전 대표에 거부감이 강해서 20대 대선 경선에서는 이낙연을 낙선시키기 위해 막판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붙는 등 응집력이 매우 끈끈한 편은 아니지만, 코어 지지층의 존재는 대권주자로서 차차기를 노려볼 수도 있는 큰 이득이다.
지역주의에서 자유로움
지역주의가 실재하는 대한민국의 환경에서 친정은 영남, 시가는 호남이라는 가족관계가 영호남 모두를 아우를 수 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대구/경북 지역에서 14.84%를 기록하며 영남권에서의 유의미한 지지율을 증명했다.
약점
당 내부의 안티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을 주도했기에 지금까지도 일부 친노 성향 민주당 지지층은 추미애 전 장관에게 거부감이 있다. 한편 내부는 아니지만 과거 반노동적 행보로 진보계에게도 떨떠름한 시선을 받는다.
외연 확장의 한계
야당에 대한 강한 비판으로 인하여 야당 지지층의 비토 정서가 강해 지지층 외연 확장에 한계가 있다. 추미애의 커리어로 인한 약점이기도 한데, 이재명, 조은희, 염태영, 양승조, 박상돈, 이시종 등 지자체장 정치인은 일을 잘 해서 반대 당 지지자도 만족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추미애는 대체로 정적을 제압하는 것이 일이었어서 그럴 기회가 별로 없는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존재
추미애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직시켰으나 이에 대한 뚜렷한 사유가 나오지 않아 윤석열이 대권주자로 급부상하는 역효과를 낳았다. 민주당의 지지자가 아닌 이상 한국에서의 평판은 '윤석열이 불쌍하다' 인게 추미애한테는 매우 치명적인 상황이다.
그리고 진짜로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윤석열이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추미애 비판 및 논란 사건 사고
추미애는 일부 열성적인 진보 지지자들로부터는 강단있고 추진력있는 인물로 평가 받는 정치인이지만 그 외 사람들에게는 반대로 성숙하지 못하고 배려가 없는 오만하고 독선적인 인물이라고 평가받는다.
특히 법무부장관이 된 이후 법무부를 정치화시키고 검찰, 야당과 자주 갈등을 빚는 모습을 보여 더 논란이 되고 있다. 검찰-법무부 간 갈등에 대해 친문 진영에서는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며 윤석열의 잘못으로 보고 있지만, 법무부가 조국 사태,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 문재인 정부발 권력형 비리 의혹을 덮으려 하고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매우 많다. 장관 개인감정으로 법치주의를 흔든다는 비판 또한 쇄도하고 있다. 보수 정권을 수사하는 검찰은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정의로운 검찰이고, 진보 정권을 수사하는 검찰은 권한이 축소되어야 하는 절대적인 적폐 검찰이라는 것이 문재인의 극렬 지지층의 주장이다. 또한, 윤석열 총장 역시 문재인 정부의 인사로서, 동일한 정권에서 임명한 인사들 간의 다툼과 기싸움에 피로감을 느끼는 여론도 존재한다.
야당과도 사이가 정말 나쁘다. 야당을 적군으로 생각하는 듯한 언행을 거의 매일같이 보인다. 국감장이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야당의 질의에 성의없게 대답하거나 소위 "소설을 쓰시네"란 거만한 언행을 보여 수시로 갈등을 빚었으며, 급기야 야당이 추미애 장관을 탄핵소추했다.
게다가 대법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판결로 징역을 산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옹호하며 검찰이 잘못했다는 프레임을 씌웠고, 검언유착 프레임으로 한동훈 검사장을 수사지휘권까지 행사하며 무리하게 수사했다가 기소에 실패하기도 해 더 논란이 되었다. 라임 사태와 관련해서도 김봉현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수사지휘권을 다시 한 번 행사했는데, 김봉현의 옥중편지 내용이 대부분 거짓으로 드러나면서 망신을 샀다. 한명숙, 채널A, 라임 사태 모두 사기꾼의 일방적 주장을 근거로 검찰을 공격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급기야는 자신을 비판한 평검사를 저격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좌표를 찍어 여당 지지자들의 악플을 유도했다. 결국 좌표찍기로 인해 많은 검사들이 반발하며 검란으로도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한동훈 방지법으로 불리는 스마트폰 비밀번호 강제 해제법을 만들 것을 지시했는데, 인권 침해 논란이 불거지면서 여야, 좌우 할 것 없이 비판이 쇄도했다.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징계를 청구하면서, 검찰뿐만 아니라 많은 법조인들의 반발을 샀으며 '콘크리트'로 불리던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40% 밑으로 붕괴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판사 사찰' 등의 직무정지 및 징계 사유 자체가 말이 안 될 뿐더러, 절차적으로도 위법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여론조사에서 추 장관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많은 편이며, 김현미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현직 인사들 중 욕을 가장 많이 먹고 있다. 한국갤럽 7월 1주차 조사에서도 윤석열 검찰총장은 잘하고 있다 43% VS 잘못하고 있다 38%로 긍정적인 평가가 5%p 더 많았지만,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잘하고 있다 40% VS 잘못하고 있다 45%로 부정적인 평가가 5%p 더 많았다. 2020년 8월 12일 발표된 쿠키뉴스·데이터리서치의 여론조사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수행을 위해 물러나야 할 인물 1위(32.7%)로 추미애가 꼽혔다. 2위(19.3%)는 김현미. 그나마 추미애 입장에서 다행스러운 건, 김현미와 달리 정부여당 지지층들의 강한 지지로 인해 국정수행에 많은 기여를 한 인물 1위(20.9%)로도 꼽혔다는 것.
더 나아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대한 여론도 좋지 않은 편이다. 한 여론조사에서 검찰 길들이기로 변질되는 등 당초 취지와 맞지 않다는 응답이 52%를 기록해, 당초 취지에 맞게 진행되었다는 응답 32%를 20%p차로 앞섰다. 심지어 친문 성향이 강한 40대에서도 취지에 맞게 진행되는 거 같다 45%, 변질되는 거 같다 48%로 변질되었다는 응답이 근소하게 앞섰다.
하지만 본인은 이러한 비판 및 논란들에 대해 "여성 장관에 대한 언론의 관음증세가 심각하다"라며 "남성 장관이라면 꿋꿋이 업무를 수행하는 장관에게 '사진은 누가 찍었나', '최순실이 있다', '문고리가 있다' 이런 어이없는 제목을 붙이며 우롱했겠는가"라고 페미니스트들이나 할 법한 말을 했다. 이에 대해 진중권은 "우리는 '여성' 추미애에게는 아무 관심이 없다. '장관' 추미애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라며 "못 믿겠으면 장관을 그만두라. 그 많던 기자들 싹 사라질 것"이라고 직설을 날렸다.
현직 법조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보수, 중도, 진보 성향을 막론하고 추미애의 전반적 행보에 대해 부정적 평가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다음은 설문조사 결과. 참고로 이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 여당 지지자들은 "검언유착", "기레기" 드립을 쳤다.
채널A 사건, 라임 사태 등 2차례에 걸친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부정적" 응답 94%
검찰 인사에 대해: "부정적" 응답 83.8%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 대해: "부정적" 응답 82.8%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취재 방식에 대해: "부정적" 응답 84.8%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옵티머스 및 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에 대해: "부정적" 응답 55.5%
공수처 설치에 대해: "부정적" 응답 61.6%
조국에 의해 시행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제도에 대해: "부정적" 응답 81.8%
여담으로 미국에도 추미애와 비슷한 인물이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윌리엄 바 법무장관인데, 바 장관은 트럼프의 우편투표 사기 주장을 지원사격하고 바이든 당선 이후 검사들에게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지시하여 법무부를 정치화시킨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때문에 일선 검사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하며, 한 검사는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렇다면 독선적일지언정 신념은 확고하여 공/사생활에서라도 모범이 되었는가 하면 그것도 아닌 것이 아래 항목에서 드러나듯 언론과 유착관계를 가지고 극성 지지자들의 민폐짓을 유도한 언플, 여자라서 공격받는다는 변명을 하거나, 지위를 이용해 공금을 유용하거나 자식들에게 사적인 특혜를 부여하는 등 여느 정치인들보다 안 좋았으면 안 좋았지 도덕적으로 나은 점도 전혀 없다. 전체적으로 안하무인적 언행과 오만방자한 행동을 일삼는 인물로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로서 필요한 덕목이 크게 부족하다고 평가받으며, 이와 같은 인물을 내세워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는 의도를 감추지 않는 문재인 정권의 모순과 위선, 부패 그리고 표리부동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라 하겠다. 심지어 정치와 전혀 연관이 없던 윤석열을 다크호스급 대권주자까지 만들어버렸고 결국 대통령으로 당선되게 만든 일등공신 중 하나다.
새천년민주당 시기 논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찬성 사건
2004년 3월 16일, 참여정부 당시 노무현 前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반대하다가 본회의 때 입장을 엎고 탄핵에 찬성하여 역풍을 맞았다.
16일 당일, 민주당 추미애 상임중앙위원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 가결의 불가피성을 역설하며 탄핵역풍을 정면돌파하겠다고 하였는데 추 위원은 민주당 지도부의 탄핵 찬성을 반대하며 발의 당시에도 서명을 않다가 막판에 입장을 급선회, 탄핵 의결에 동참한 것이다.
"국정불안 우려했을 뿐, 탄핵사유 틀려 반대한 것 아니다" **
추 위원은 2004년 3월 16일, 민주당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수도권 확대당직자 회의 연설을 통해 "탄핵 이후 국정불안을 우려해 탄핵소추를 반대했을 뿐 탄핵 사유가 틀려서 반대한 것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추 위원은 "처음에는 탄핵발의에 반대했지만 내가 열린우리당에 가려고 카페트 깔았겠냐"며 탄핵 추진을 반대한 데 대한 해명을 했다. "민주당의 들끓는 마음을 우리는 잘 알지만 '국민들이 유권자인데 우리 진의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겠는가, 여당은 언론을 장악하고 시도지사 빼 가는데 달콤한 곶감을 줄 수 있는 처지가 아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우리의 입장을 밀고 나갈 수 있나'하는 걱정에서 반대했었다"며 "그러나 탄핵 소추 내용이 정의롭지 않다거나 내용이 틀렸다거나 한 것이 아니였다"고 말했고 또 "노 대통령의 탄핵사유는 줄이고 줄여도 책으로 만들 정도"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노 대통령이 총선결과를 보고 재신임을 스스로 평가하겠다며 대통령이 아닌 정치꾼으로 총선에 모든 것을 걸겠다는 대국민 협박을 한 것을 보고 탄핵하지 말자고 할 수가 없었다"며 입장을 급선회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추 위원은 이어 "이른바 '친노' 쪽이 더 정의롭고 민주적이고 깨끗하다면 나도 친노 쪽으로 갔을 것"이라며 열린우리당의 도덕성을 문제삼기도 했다. 추 위원은 "열린우리당에 나보다 한사람이라도 더 깨끗하고, 정의롭고, 민주적이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 있으면 여기 세워보라. 밤새 끝장토론해서라도 맞서 싸울 자신 있다"며 도덕적 우위를 자신해 당원들의 박수갈채를 받기도 했다. 물론 정치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러한 추미애의 행동은 사실상 추미애가 노무현을 상대로 단두대 매치를 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때만 하더라도 추미애는 자신만만하였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이 기각되면서 추미애는 한낱 주인을 무는 개로 전락하고 말았고 하필이면 한나라당과 손잡고 대통령을 내쫓으려는 배신자의 오명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런 이유로 친문 성향이 아닌 친노 사이에서 추미애의 평판은 굉장히 나쁘다. 이런 이유 말고도 노무현 생전에는 그의 고향인 봉하마을을 한번도 안갔으면서 사후에야 묘소를 방문하는 것을 두고 정치적인 이유로 시체팔이를 한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반문 친노세력 사이에서 그녀를 향한 시선은 매우 싸늘하다.
그러고도 대선 출마를 선언한 뒤 간 크게도 “자신이 노무현” 이라며 동일시하는 슬로건을 내세웠는데, 과거를 잊지 않고 있는 이들의 반응은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 딱히 친노가 아닌 사람들에게도 뻔뻔함과 시체팔이 끝판왕으로 보이기 쉽다보니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추미애가 대통령 탄핵 가결이 헤드라인을 장식한 신문을 보고 있는 짤이나 대통령의 탄핵사유는 줄이고 줄여도 책자로 만들 정도라는 추미애의 발언 짤들이 돌며 조롱받고 있다.
임무교대론
이러한 정면공세는 탄핵역풍을 맞고 침몰위기에 직면한 민주당내 일각에서 '조순형-추미애 임무교대론'이 흘러나오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앞으로 추 위원이 조 대표와 함께 공동선대본부장으로서 전면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었다. 결국 참패
새천년민주당 선거참패
당원들의 호응과 별개로 여론조사 결과는 냉랭했다. 다급해진 민주당 지도부는 민주당 텃밭인 호남으로 내려가 유세에 동참하였고 2004년 4월 총선거 10일 전인 4월 3일 오후, 추미애 선거대책위원장은 광주 금남로 전라남도청 앞에서 “민주의 혼이 담긴 민주당, 그러나 망가진 민주당이 새롭게 거듭날 수 있다면…,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한 심청의 마음으로 광주에 왔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한-민 공조’를 사죄하는 삼보일배를 시작했다.
전라남도청∼광주역의 2.5km 구간에서 약 1300배를 하고 광주역 광장에서 노숙한 뒤, 4일 광주역∼농수산물 공판장(북구 각화동) 5km 구간에서 약 2500배를 올렸다.
4월 4일 오후 3시경 무릎이 찢어져 피가 심하게 흐르자 뒤따르던 구급차에서 간단한 치료만 받고 다시 삼보일배 행진을 계속했다.
이러한 눈물의 삼보일배에도 불구하고 선거 결과는 참패.
그림의 청록색이 새천년민주당이다. 새천년민주당은 결국 원내 의석수 9석을 얻는 데 그치고 추미애 본인도 낙선하였다. 한 때 집권여당이었던 정당이 민주노동당보다 의석수가 적은 군소야당이 돼 버린, 그야말로 대참패였던 것이다.
민주당 시절 논란
노동조합법 관련 논란
일명 어딜 만져로 유명한 노동법 통과. 2009년 12월은 노조법 개정이 이슈였는데, 합의가 여의치 않았다. 이에 추미애 위원장은 여야와 양대 노총이 참여하는 ‘8인 연석회의’를 마련했고, 이를 토대로 여야 및 노총의 주장을 종합한 ‘추미애 중재안’을 만들었다. 이후 당내 반발을 무릅쓰고 소신에 따라 환노위 전체 회의를 진행하였는데, 야당 의원들은 토론을 거부하며 퇴장하였다. 결국 여당 의원들만 남아 있는 가운데 노조법 개정안이 환노위를 통과했다,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가 중점인 이 법으로 인해 일명 '노조파괴'가 합법이 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노동계의 반응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에 이은 제 2의 배반'이라는 반응에서, 전교조처럼 고맙다는 반응까지 가지각색이다. , 이로 인해 추미애 위원장은 당내에서 2개월 당원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기 논란
저조한 제20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출석률
입법감시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의 자료에 따르면, 추미애 대표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2017년 5월 29일부터 2018년 5월 29일까지 1년간 단 한 차례도 소속 상임위인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출석률 0%를 기록했다. 범위를 넓혀 추미애가 당대표가 된 2016년 8월부터 분석했을 때도 상임위 출석은 단 한 번에 그쳐 3.23%로 저조했다.
이에 대해 추 대표는 "당대표로서 당무활동에 여념이 없었고 올해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을 돌며 유세지원 활동을 하느라 불가피하게 상임위 회의에 참석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3.23%라는 수치는 당 대표 활동을 감안하더라도 역대 여야 당대표의 평균 출석률보다도 크게 낮다.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9.09%),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21.05%),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23.81%)보다도 낮고,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52.17%),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80%)보다도 현저히 낮은 수치이다.
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총재는 "상임위 중심주의 국회에서 상임위 출석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국민 신임에 대한 배신"이라며 "20대 후반기 국회는 4개 교섭단체가 상임위에서 정쟁이 아닌 민생과 경제를 위한 정책대결을 펴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의 안민석 의원조차 "국민이 보시기에는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어느 정도 기본은 참석해야 했는데 저도 0%는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관련 측근의 의혹
청와대의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2017년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였던 추미애 측 인사의 개인 홈페이지에 청와대 민정비서실 관계자를 만난 일정이 담겨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해당 홈페이지가 갑작스레 폐쇄되었는데 홈페이지에 적힌 2017년 9월 26일 일정에는 ‘11:00 더민주 정당발전위원장 최재성 전 의원 면담’과 함께 ‘부산, 울산, 경남 지역 내년 지방선거 대책 논의’라고 돼 있었다. 이 정당발전위원회는 2017년 8월 지방선거를 위해 출범되었는데 경선 룰, 공천심사 원칙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14:30 더민주 울산시당 직능위원장 면담- 내년 울산시장 선거 대책 논의’라는 일정이 올라와 있다. 저녁 일정으로는 ‘18:00 청와대 민정비서실 관계자 등과 만찬’이 쓰여 있었다. 이 일정들이 적힌대로 전부 진행됐다면, 정씨는 불과 하루만에 공천 관련 당내 핵심 인사는 물론, 울산시장 선거 책임자, 청와대 민정비서실 관계자까지 만난 셈이다. 이러한 일정들이 적혔던 홈페이지가 주광덕 의원의 폭로 직후 돌연 폐쇄된 것이다.
추미애 장관 측 측근인 정 씨는 이전에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추미애는 '울산시장 선거와 관련이 없다'고 적극 부인했었는데 야당 의원의 폭로 이후인 타이밍에 갑작스레 자기 개인 홈페이지를 폐쇄한 셈이다.
2020년 1월 1일 자유한국당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공무상 비밀누설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 이후 검찰은 수사를 착수했으며 추미애가 장관에 임명된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일 때 대표실 부실장이었던 정모씨를 소환해 조사했는데 법무부는 장관 임명 당일 검찰이 추 장관의 측근을 소환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형부 낙하산 취임 의혹
진중권 교수는 추미애의 형부가 적절한 자격 없이 버스공제조합 이사장을 맡은 것을 두고 '처제 찬스'라며 비판하였다.
법무부장관 시절 논란
문재인 정부 비리 수사 방해·은폐 논란
보복성 검찰 인사 논란
2020년 1월 인사
2020년 1월 8일, 법무부의 대규모 검찰 인사가 단행되었다. 그런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현 정부와 청와대를 수사한 검사들을 모두 한직으로 좌천시켜 보복성 인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좌천된 이들은 모두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들로,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 실무를 맡고 있던 한동훈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 윤대진 수원지검장, 배성범 서울지검장 등이 주축을 이루었다.
더구나 새로 서울중앙지검장이 된 이성윤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학교 법학과 후배이자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 사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장으로 파견돼 당시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을 보좌하였다. 그 후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검사장을 달았고 이듬해인 2018년에 법무부 검찰국장에 임명되었다. 이처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대표적인 친정부 인물이기에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가 느슨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이성윤은 조국 사태에 관련된 수사 중에 있는 검찰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하는 특별수사팀 구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민단체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해 수사받고 있는 상황이다.
거기에 추미애 장관은 이튿날 보복성 인사라는 비판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인사 의견을 내라는 자신의 명을 거역했다고 반박했는데, 이 태도 또한 비판을 받고 있다. 왕정시대에서나 쓰일 만한 표현인 거역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많다. 그런데 정작 2월 3일 추미애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회의에서 본인이 했던 상명하복 문화를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도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던 윤석열 당시 팀장을 내쳤던 것처럼 이번 문재인 정부도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로 인해 똑같이 보복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독재국가에서도 안 할 짓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당시 대검 부장검사였던 김웅은 사퇴하면서 "봉건적인 명에는 거역하라. 우리는 민주시민이다"라며 추미애를 저격했고, 검찰 내에서 많은 호응과 공감을 얻었다.
한편 추미애는 검찰총장이 인사 의견 제출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추미애는 총장의 의견도 듣지 않고 이성윤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했다고 한다.
이런 인사에 자유한국당은 '망나니 정권'이라며 이번 인사를 맹렬히 비난했고, 추미애 장관에 대한 탄핵 요구서를 제출하고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보수당, 바른미래당 등 다른 보수 정당들과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정의당 등 다른 범여권 야당들도 일제히 이번 인사를 비판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인사를 옹호하였다. 물론 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이렇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최근 들어 문재인 정권과 친문 세력을 향한 날선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진중권 前 동양대 교수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에 대해 “윤석열을 자를 명분을 쌓는 중”이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하며 "수치스럽고 모욕스러워도 나라를 위해 참고 견뎌야 한다"면서 "손발이 묶여도 PK 친문의 비리, 팔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파헤쳐 달라"라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주문했다. 이어 진보 성향 인사들도 이번 추미애의 검찰 인사에 대해 문제가 있다며 지적하고 있다.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은 처음에는 추미애의 소신이 확실하다면서 통쾌한 인사라고 호평했지만, 다음 날에는 "청와대와 여당은 통쾌하겠지만"이라고 말을 바꾸고서는 충격적인 인사라고 비판했다.
20년 1월 10일, 청와대는 '인권 수사'를 위한 인사였다며 문책성 인사를 우회적으로 일부 인정하였다.
진보성향 김동진 중앙지법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25기)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비판했다. 김동진 부장판사는 법원 내 진보적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으로 2014년 원세훈의 공직선거법 1심 무죄 판결 및 2018년 이재용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항소심에 대해 비판하는 글을 올린 바 있다. 더군다나 김동진 부장판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에서 양승태 대법원 체제에서 김동진 부장판사를 '물의 야기 법관'으로 분류하고 '조울증 환자'라며 인사기록을 허위로 기록한 사실이 드러나 판사 블랙리스트의 대표적 피해자로 불렀다. 진보진영에서도 이 같은 비판 목소리가 나오자 다소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이며 침묵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설 연휴 직전인 1월 23일에 검사 인사(2월 3일자)를 다시 단행했는데, 이때 지청장·차장검사·부장검사 등 257명과 평검사 502명 등 759명에 대해 대규모 전보를 보내버렸다. 이를 두고 울산시장 선거개입 등 문재인 정부발 권력형 비리 의혹들을 수사하는 검사들에 대한 문책 및 보복성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수사와 공소유지의 연속성을 위해 인사를 뒤로 미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대해 당시 법무부는 "검찰개혁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직접수사부서 축소·조정과 공판중심주의 강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여 형사부 및 공판부의 확대를 추진한 것"이라며 "현안사건 수사팀 존속 여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추미애는 6월 18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무부의 이 해명을 뒤집어버리고 "문책성 인사"라고 표현했다.
2020년 8월 인사
2020년 1월 인사로부터 얼마 안 되어 7개월만에 인사를 단행했는데, 지난 인사와 마찬가지로 정부여당의 권력형 비리 수사를 못 하게 하려는 인사라는 평이 대부분이다.
먼저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으나 수사 실패 책임론이 제기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유임되었고 이정현 서울중앙지검 1차장, 신성식 서울중앙지검 3차장 등 이성윤의 측근들은 각각 대검 공공수사부장과 대검 형사부장으로 승진했고, 추미애의 측근인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은 대검 차장으로 승진했다. 검찰 안팎에서 "감찰·수사 대상이자 좌천돼야 마땅할 인물들이 되레 승진을 하면서 정권 수사를 총지휘하게 된 역설적 상황"이라는 평이 나왔을 정도.
조국 무혐의를 주장해 '상갓집 파동'을 일으킨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영전했으며,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대검의 의견서 제출 요구를 거절한 친정부 성향의 김관정 대검 형사부장은 추미애 아들 수사를 맡는 서울동부지검장에 임명되어, 아들 수사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결국 예상대로 추미애 아들관련 건은 동부지검에서 무혐의 처리했다.
또한 정의기억연대 위안부 피해자 이용 논란의 중심인 윤미향 민주당 의원 수사를 지휘해온 장영수 서울서부지검장은 대구고검장으로 승진했고, 그를 보좌한 고경순 서울서부지검장 차장검사도 검사장급인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으로 승진했다. 지방검찰청 하나에서 승진자가 2명이나 나온 것은 이례적이지만, 정의연 수사는 3개월이 지나도록 수사 진척이 더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사 직후 추미애는 검찰 내 '라인', '사단' 등 특정 세력이 사라질 수 있도록 원칙에 맞게 인사를 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검사장 승진인사원칙은 △검찰개혁 의지를 펼칠 수 있는 인사 △검찰 내 요직을 독식해 온 특수 공안통에서 형사 공판부 중용으로 조직 내 균형 △출신지역 골고루 안배 △우수여성검사에게도 지속적인 승진기회 제공 등 원칙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친정부 인사, 호남 인사가 요직을 점령했다는 비판이 곳곳에서 나왔다. 오히려 '추미애 사단'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이며, 호남 출신들이 검찰 요직을 대부분 차지해 본인이 내세운 원칙과도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대검 공공수사부장 등 검찰 내 핵심 요직인 소위 '빅4'가 모두 전라도 출신으로 채워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극단적인 친여 성향에 정치적 발언을 일삼는 진혜원 부부장 검사도 서울 동부지검 부부장 검사로 사실상 승진에 가까운 인사를 받으면서 노골적인 코드정치 인사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 인사조치이다.
이번 인사에서 한직인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발령된 문찬석 광주지검장은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번 인사와 검언유착 의혹 관련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문 지검장은 "'친정권 인사들'이니 '추미애 검사들'이니 하는 편향된 평가를 받는 검사들을 노골적으로 전면에 내세우는 이런 행태가 우려스럽고 부끄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국시대 조나라가 인재가 없어서 장평전투에서 대패하고 40만 대군이 산채로 구덩이에 묻힌 것인가"라며 "옹졸하고 무능한 군주가 무능한 장수를 등용한 그릇된 용인술 때문이었다"고 했다. 추미애를 "옹졸하고 무능한 군주", 이번 인사에서 승승장구한 사람을 "무능한 장수"에 비유한 것.
야권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김웅 미래통합당 의원은 "정권의 앞잡이, 정권의 심기 경호가 유일한 경력인 애완용 검사들이 득세하는 세상이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의를 표명한 문찬석 광주지검장과 관련해 "개인적으로 문무일 총장, 문찬석 검사장과 같이 일할 때가 가장 좋았다"며 "문찬석 검사는 범죄 앞에서 용맹했다. 증권범죄합수단 폐지에 대해 서민 상대로 한 금융사기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는데 그 우려는 지금의 사모펀드 사건으로 현실이 됐다"고 안타까워했다.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도 호남 편중 인사에 대해 "내가 태어나고, 자란, 사랑하는 호남에 간곡히 요청한다. 예부터 정치의식이 높았던 호남은 대한민국 정치를 선도했다"며 "제발 '호남'을 더 이상 욕보이지 말자"고 했다. 그러면서 "'조국 줄', '추미애 줄' 잡고 동료·조직·자존심을 짓밟고 일하는 검사들이 요직을 독차지한 인사"라고 평가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김웅 의원과 조수진 의원 모두 호남 출신이다.
참고로 이딴 식으로 한 인사에 대해서 국민 전연령대서 변질됐다내지는 검찰 길들이기라는 시각이 강하다. 지금보다 대통령 지지율이 높고 문빠 등의 친문 그룹이 강할 때는 비판하는 검사들을 적폐검사, 정치검사, 무능한 주제에 승진욕만 많다, 언론에 대해서는 적폐 언론이라는 식으로 깎아내리며 국민들 다수는 자신을 지지할 거란 식으로 합리회를 해왔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반대의 결과가 나온 셈이다. 심지어 가장 친문인 40대조차도 근소하게 부정평가가 앞서서 추미애의 개혁을 개혁이라 생각지 않는 사람이 많아졌다.
이후 후속 인사인 검찰수사관 인사, 검사 인사도 추미애•이성윤 라인의 전진 배치라는 평을 받았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폐지 비판
추미애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의 대거 축소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2020년 1월 폐지했다.
그러나 아무런 대안 없이 금융범죄 컨트롤타워가 폐지되어서, 금융투자업계와 정부 금융당국에서는 금융범죄 수사역량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 금융범죄는 형법에서 규정하는 일반적인 범죄와 달리 자본시장이라는 가상 공간에서 법률로 만들어진 특수범죄이기 때문에, 이를 적발하거나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하기 위해선 전문적인 지식이나 특별한 기술을 필요로 한다. 게다가 금융범죄 수법은 시간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이에 맞서 합수단은 지난 2013년 5월 설치 후 2019년 11월 말까지, 6년간 자본시장법 위반 사범 965명을 기소하고 이 중 346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올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수단을 폐지하는 데에는, 문재인 정부발 권력형 비리 의혹들의 수사를 막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는 추정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합수단 폐지 소식이 들려오자 조국 사모펀드 사태에 연루된 상상인저축은행과 유시민이 연루된 신라젠의 주가가 뛰어오르기도 하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성명을 내고 "합수단 폐지로 신라젠 수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비직제 부서였던 합수단을 직제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추미애가 합수단을 폐지하겠다고 하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보란 듯이 라임 사태 수사를 합수단에 배당했다. 조선일보 이후 2020년 3월 라임 사태 수사가 본격화되자 합수단 폐지가 다시 비판받고 있다.
남부지검 합수단 폐지뿐만 아니라, 조국 사태를 수사한 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와 문재인 정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한 중앙지검 공공수사부 등 전국 검찰청의 직접수사 부서들이 난도질당해 부정부패 수사에 차질이 빚어지게 되었다.
이후 2020년 10월 라임 사태와 옵티머스 사태의 정치권 연루 의혹이 확대되면서, 추미애의 합수단 폐지가 다시 조명받고 있다. 신속한 수사가 생명인 금융비리사건이 자칫 미궁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검사들 사이에서는 "정권 차원에서 온갖 방해공작을 한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
추미애 장관은 "거액의 금융사건을 직접 수사함으로써 검사와 검찰 수사관, 또 전관변호사 등 외부로부터의 유착 의혹 논란이 지속해 왔다"며 남부지검 합수단이 '부패의 온상'이라고 주장했다. 추미애 장관은 "2015년에 검찰 수사관이 각종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해 구속돼 파면됐다. 2016년에도 당시 합수단장이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해서 구속됐다"며 사례를 언급했다 .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의 증권범죄 사건 처리 비율이 2020년에 급격히 떨어졌다. 2016년 81건을 접수해 77건을 처리(기소 혹은 불기소)했다. 나머지 4건은 수사 중이다. 2017년엔 81건을 접수해 모두 마무리했다. 2018년엔 76건을 접수해 63건을 처리했고, 2019년엔56건을 접수해 33건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2020년엔 58건을 접수해 8건을 처리하는 데 그쳤다.
결국 법무부에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부활시키는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합수단 폐지 이후 검찰의 증권범죄 수사가 크게 차질을 빚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후임 장관인 박범계 역시 검찰의 '증권‧범죄 대응 역량'에 대해 각별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한다.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폐지된지 약 1년 8개월만에 간판을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으로 바꿔 9월 1일 공식 출범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공소장 비공개 논란
아니, 일개 장관이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를 포샵질을 하고 앉아있어. 국민의 알 권리가 나중에 알아도 될 권리야? 로또도 나중에 알고 먼저 아는 게 차이가 얼마나 큰 건데. 당연히 알 권리에 핵심은 언제 아느냐야.
국민은 나중에 알아도 된다는 뜻은, 우리만 먼저 알겠다는 뜻이라고.
공소장 비공개에 대한 한동훈 검사장의 일침
2020년 2월 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국회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공개요청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는 명백한 헌법 61조, 국회법 128조, 국회증언감정법 4조 위법 행위이다. 특히 국회증언감정법 4조는 국가기밀이 아니라면 국가기관이 국회의 서류 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추미애 장관은 이는 잘못된 관행이라 주장하고 유출 경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과거 추 장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공소장을 적극 인용하였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더욱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되느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미국도 공판이 열려야 공소장이 공개된다는 추미애 장관의 주장에 대한 반박 기사가 나왔다.
추미애 장관의 공소장 비공개 결정에 대해 보수야권에서 “당당하다면 왜 감추나” 라며 강하게 반발이 하는 가운데 범여권이라 할수 있는 정의당이나 진보진영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연이어 나왔다.
2020년 2월 7일 동아일보에서 단독으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공소장 전문을 공개했다.
공소장 전문에 대한 미래대안행동 이대순 변호사의 해설
2020년 2월 1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한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등 13명에 대한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조금 있다 알아도 될 권리 있어" 라고 말했다.
이후, 아예 기소 자체를 막으려는 발상인지 수사검사-기소검사 분리라는 발언을 하며, 일본 검찰 시스템을 예로 들었는데, 그마저도 일본 법무성으로부터 사실이 아님이 확인되었으며, 법조계까지도 비판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즉 추 장관이 가짜 뉴스를 유포한 것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선거 개입에 적용하려는 게 아니라고 해명하고, 추 장관이 직접 윤 총장에게 전화해 의논하자는 얘기를 하며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자고 했는데, 윤석열 총장은 불참의사를 밝혔고, 일선 지검장들은 회의론을 비치고 있는 중이다.
'일본 검찰처럼 수사와 기소 분리' 발언
2020년 2월 11일 추미애 장관은 일본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어 있고, 그렇기에 무죄율이 낮다는 예시를 들면서 수사 주체와 기소 주체의 분리를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타당하지 않은 주장이다.
우선, 일본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공판부의 총괄심사검찰관 제도를 예로 들었지만 총괄심사검찰관은 특수부가 직접 수사하는 사건에 대해 기소 전 증거를 검토하고 기소 여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직책이다. 특수부 주임검사는 총괄심사검찰관의 의견에 구속되지 않으며, 상부의 결재를 받아 처분한다. 즉 수사와 기소의 주체는 동일하다.
또, 총괄심사검찰관 제도로 무죄율이 낮아졌다고 주장하는 것에도 어폐가 있는데 총괄심사검찰관 제도를 도입하기 이전부터 일본 검찰은 매우 높은 유죄율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일본 검찰은 한 때 유죄율 99.9%를 기록했으며 2019년 기준으로는 유죄율 99.4%를 기록하고 있다. 총괄심사검찰관이 공판 단계에서의 주임검사를 맡기 때문에 특수부가 기소한 사건의 공판유지가 더 충실하게 이뤄지는 효과는 있겠지만 이 제도 덕분에 무죄율이 낮아졌다는 연구나 언론 보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참고로 일본 검찰 특수부가 수사한 사건 중 피의자 전원이 무죄판결을 받은 완전 무죄 사건은 2008년에야 처음으로 나왔다. 일본 검찰의 낮은 무죄율은 총괄심사검찰관제도와는 아무 상관이 없으며 원래부터 무죄율이 낮았다.
무죄율이 낮은 건 일본 검찰 특유의 '정밀사법' 관행 떄문이다. 일본/사법, 엔자이 항목에도 설명되어 있듯이 일본 검찰은 신중하게 수사하고 유죄를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하는 적은 수의 사건만을 기소한다. 최대한 거르고 걸러서 기소하는 시스템이기에 기소율과 무죄율이 모두 낮아진다.
결국 해당 주장은 차한성 전 대법관(법원행정처장)의 아들이자 평검사인 차호동 검사에게 반박당했다.
위 기사에 나오듯이 사법 선진국인 독일은 2011년 기준 1심 무죄율이 23.5퍼센트로 우리나라와 일본은 물론이고 타 선진국의 2배를 훨씬 웃도는데, 독일은 기소법정주의를 채택해 기소하기에 충분한 혐의가 있을 때는 검사가 반드시 기소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무죄율의 높고 낮음은 해당 국가가 형사사법제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므로 무죄율만으로 어느 국가의 제도가 우월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소년원 관련 논란
소년원 방문 홍보 영상 논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2020년 설에 고봉중고등학교(서울소년원)를 방문하여 소년범들에게 세배를 받는 영상을 “엄마 장관과 아빠 차관, 서울소년원에 가다”란 제목(...)으로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유튜브, 페이스북 계정에 올라온 것을 두고 “법무부 영상이 아니라 정당 홍보 영상 같다”, “미성년 재소자들에 대한 인권을 고려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것.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홍보를 위해 소년원 재소자들을 자신의 홍보용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문화상품권을 지급한 것을 두고 ‘햄버거 교환 쿠폰이 든 세배봉투를 줬다’고까지 과장하며 자기 PR에 나선 것 아니냐는 얘기다. “영상으로 소비되는 ‘유튜브’라는 플랫폼 특성상 이러한 장면을 편집해 내보내는 것은 재소자들을 흥미 요소로 소모했다는 오해와 비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지적이 나온다. 재소자들을 향한 인권 침해 측면 외에도 아무리 미성년자라도 엄연히 범죄를 저질러 소년원에 수감된 범법자들을 마치 평범한 일반 미성년자 아이들에게 정치인 출신 장관이 호의를 베풀듯이 홍보하는 내용 또한 문제의 소지가 있다.
소년원 세배 절값 논란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2020년 1월 25일 서울소년원을 방문해 소년범들에게 햄버거를 나눠주고 일부 소년범들에게 큰절을 받고 문화상품권을 나눠주기도 했다. 법무부는 법무부 공식 유튜브 계정과 페이스북 등에 이를 영상으로 올려 홍보했다.
그러나 일부 언론이 '특수활동비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하자 기관 운영 경비와 직원들이 불우이웃돕기 성급을 모은 돈을 사용했다며 해명했다. 그러나 정작 홍보 영상에는 돈의 출처가 직원 성금 내지 기관 경비라고 알려주는 대목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추 장관을 '엄마장관'이라고 자막을 띄우는 등 추 장관을 홍보하는 내용이었다. 추 장관이 설명이 맞다 해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소년범들에게 지급되는 것이 과연 본래 취지에 부합할지 의문이며, 기관 경비를 '절값'등 경조사비로 사용할 수는 없다. 또 특활비를 공개하는 자리에 소년원 방문 당시 예산 소요 내역을 들고 나온 것이 국회에 혼동을 주려고 한 것이 의심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코로나19 관련 논란
자화자찬 논란
코로나 초기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의원들이 일상으로 돌아갈때라고 종식 선언을 할때, 추미애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출입국 관리 총책임자 였다. 상하이밍 주중 대사가 "조용하면서도 아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차단(???)을 하니까 아주 감사해했다"는 발언과 함께 정부의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던 것에 동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 의원들처럼 별로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던 듯.
신천지 강제수사 논란
법무부에서 2월 28일 전국 각 검찰청에 보건당국의 역학조사를 거부할 때에는 고발이나 수사의뢰가 없더라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하고, 감염병예방법 등에 따라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사실상 신천지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대검찰청에서는 강제 압수수색으로 인해 오히려 방역 계획이 어그러질 수 있다고 보고, 일선 검사들에게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돌입할 시 반드시 대검과 사전 협의해야 하며, 질병관리본부 등 방역당국이 방역에 필요한 관련 명단을 확보한 상태이므로 당장은 강제수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공지했다. 실제로 방역당국에서는 신천지에 대한 대대적 수사보다는 '방역 행정' 지원을 최우선으로 해달라는 요청을 검찰에 한 바 있으며, 검찰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와 핫라인을 구축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법무부가 방역당국과 긴밀한 조율 없이 강력 대응을 주문하고 나선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명박 정부 시기에 제4대 질병관리본부장을 역임한 전병율 차의과대학교 보건산업대학원장은 "검찰의 강제수사는 방역에 협조하던 신천지 교인들도 도망치게 할 것"이라며 "추 장관이 도움을 주진 못할 망정 코로나19 방역 현장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강립 현 보건복지부차관 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또한 "강압적인 조치들로 인해서 신천지 신자들이 음성적으로 숨거나 또 밝히지 않는 이러한 움직임이 확산되는 경우 오히려 방역에 있어서 긍정적이지 않은 효과들도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며 추미애 장관의 신천지 강제수사에 대해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이렇게 되면서, 신천지 압수수색에 대해 법무부(찬성) VS 검찰청+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반대) 구도로 흘러가게 되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또한 "지금은 정치가 아니라 방역에 집중해야 할 때"라며 "현 시점에 신천지를 고발하는 것은 쓸데없이 행정력을 낭비한다", "고발 시 신천지 교인과 적대관계를 조성해 오히려 방역 공조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압수수색을 통해 검찰이 증거물 자료들을 확보한다 쳐도, 이 자료들을 보건당국에 넘겨주는 것은 불가능하다. 압수수색은 증거물 확보를 위한 것이며, 그 획득물을 법적 근거 없이 보건당국 등 외부로 유출하면 공무상비밀누설죄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리고 압수수색은 통상적으로 보안을 요구한다. 이렇게 사전에 압수수색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수사의 보안성을 해칠 수밖에 없다.
또한 검찰청법 위반, 월권행위라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검찰청법 제8조) 그러나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 지시는 법무부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검찰총장의 고유권한 침범이 될 수 있다. 때문에 오신환, 장제원 등 법사위 야당 의원들이 이를 비판했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개별사건'이 아닌 일정한 '범죄 유형'에 대한 지시였으며, 과거부터 법무부장관이 해왔던 일이란 주장을 펼쳤다. 법무부는 "과거부터 법무부장관이 해왔던 일"이라는 근거로 법무장관의 수사 지휘 사례 5건을 들었지만, 이 경우에도 압수수색 지시는 없는데다가 5건 중 3건이 문재인 정부 시기에 일어난 일이다. 오히려 추 장관의 해명에서 문재인 정부가 검찰청법 위반을 상습적으로 한 게 드러나, 이 해명은 자충수가 되었다.
추미애 장관이 신천지 압수수색의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해 언급한 여론조사도 편향적이라는 비판이 있다. 추 장관은 "국민 86% 이상이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 전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 소극적인 행정"이라며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했는데, 리얼미터의 해당 여론조사 질문이 명단의 신뢰성 논란을 전제로 해 특정 답변을 이끌어내기 위한 유도신문에 가깝기 때문. 리얼미터의 질문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정부가 신천지 측으로부터 받은 신도명단의 신뢰성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와 관련된 다음 두 주장 중 어디에 좀 더 공감하십니까?
① 믿을 수 없는 명단이니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 / ② 믿을 수 있는 명단이니 압수수색은 과도하다 / ③ 잘 모르겠다
여론조사 질문에 대해 김석호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논란이 있다는 전제 자체가 명단이 허구일 가능성을 전제했기에 유도 질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제안을 승인해 3월 5일 신천지에 대한 행정조사가 이루어지면서, 논란이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압수수색 대신 행정조사를 통해 신천지의 자발적 협조를 이끌어내면서도 자료를 확보해낸 것. 먼저 윤석열 총장이 실효성 있는 자료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해, 대검찰청에서 4일 법무부 검찰국에 "먼저 신천지를 상대로 자료 제출을 요구해보는 건 어떻냐"고 요청하면서 대검 포렌식 요원을 파견해줄 수 있다고 했고, 추미애 장관이 이를 승인해 조사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중대본의 포렌식을 이용한 명단 대조 결과, 신천지가 제출한 명단과 중대본이 행정조사를 통해 확보한 진짜 명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추 장관의 주장은 힘을 잃게 되었다.
2022년 1월 21일 대선이 다가오자 추미애는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를 다시 언급하며 당시 윤석열으로부터 "총선 한 달 전이고 방역 실패하면 집권당이 선거에 심판받아야 되는 건데, 왜 검찰이 선거에 개입하느냐" 라며 두번이나 반려했고 이 뒤에는 건진법사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진행자가 확실한 추가로 파악된 내용이 있냐는 의문에 "없으나 실제 두 차례의 영장기각이 있었다."라며 근거 없는 주장을 하였다. 이후 신천지를 탈퇴한 전직 간부가 신천지가 국민의 힘 경선에 대규모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더해졌고 이후 이재명 후보가 2022년 2월 11일 대선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를 언급하였으나 윤석열 후보측은 "어느 나라 법무부 장관이 압수수색을 공개적으로 떠든 이후 시행하냐? 애초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상관이긴 하지만 코로나라는 질병이 연관되어 있어서 중대본을 주도하던 보건복지부에 문의하고 결정한 사안이였다."라며 해명하였다.
"코로나 윤석열 탓" 책임전가 망언
이후 6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때 신천지를 압수수색했더라면 당시 폐쇄회로TV를 통해서 출입한 교인 명단을 확보할 수 있었겠지만, 압수수색 골든타임을 놓치면서 귀중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결국 제때 방역을 못한 누를 범했다"라고 코로나 방역 실패 책임을 윤석열 탓으로 돌려 더 논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상술하다시피 보건당국이 신천지 압수수색에 반대했기 때문에, 이를 윤석열 탓으로 돌리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그러면서 정부의 코로나 방역 실패를 스스로 인정해 버렸다.
이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젠 코로나도 윤석열 탓이냐? 국회 싹쓸이로 야당 탓 못하게 되니, 검찰총장 탓을 하네요"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확산은) 윤석열 총장의 책임이 크다. 애초에 윤석열 총장이 바이러스에 체포영장을 신청하지 않아 이렇게 된 것"이라고 비꼬았다.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 역시 "조선시대 백성들이 창궐하는 역병에 나랏님 탓했다는 일은 들어봤지만, 사헌부의 수장 대사헌 탓했다는 이야기는 못들어봤다"며 "윤석열은 검찰총장이지, 대통령도, 보건복지부장관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대규모 집단감염 책임론
재소자는 별세계의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일부이다. 그들을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하고서는 민주화를 말할 수 없다. (중략) 특히 미결구금자는 형사소송법상 무죄로 추정되는 가운데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막강한 경찰 및 검찰과 맞서 자신을 방어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그들에 대한 인권유린과 열악한 처우는 한 쪽 선수를 묶어놓고 권투시합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1991년 11월 7일 문재인 당시 변호사의 칼럼 <갈수록 악화되는 재소자 인권> 中
2020년 11~12월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인되면서 구치소 관리를 담당하는 추미애 법무부장관 책임론이 제기되었다. 구치소 방역을 책임져야 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와 직무배제에만 신경쓰면서 동부구치소의 코로나 확진자가 500명이 넘어가도록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다.
구치소 내 확진자는 11월 27일에 처음 나왔는데, 전수검사는 직원 2명이 12월 16일 추가 확진되고 나서야 12월 18일에 실시했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예방의학과 교수는 "올해 초 코로나 확산 때부터 외국 곳곳에서 구치소 집단감염 문제가 큰 화두였는데도 이런 식의 방역 실패가 발생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코로나는 최장 14일 잠복기를 가지고 발현되기 때문에 늦어도 추가 확진자가 나온 지난 5~6일 강력 대응에 나섰어야 했다"고 말했다. 법무부와 구치소가 열흘 이상을 허비했다는 뜻.
심지어 수감자들에게 마스크조차 지급하지 않고 직접 사게 했다. 이에 대해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밀폐된 곳에서 집단 생활하는 군대·교도소·요양원 등은 코로나 감염에 가장 취약한 곳인데 마스크조차 지급하지 않았다는 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수감자라고 국가 방역의 보호망에서 배제돼야 하느냐"고 했다.
이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K-방역 홍보하다 백신 뒷전이었듯 추 장관은 윤석열 쫓아내기에 바빠 본업인 재소자 관리는 뒷전이었다"며 "추 장관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악하기만 한 게 아니라 가장 무능한 장관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로 인해 12월 29일 정세균 국무총리도 사과했다. 하지만 추미애는 이 사태에 대해 사과는커녕 아무런 언급이 없었고, 윤석열 탄핵을 주장하는 여당 의원의 글을 공유하는 등 '검찰개혁'과 '윤석열 몰아내기'에만 관심을 쏟고 있다. 12월 29일 오전에 진행한 브리핑에서도 추미애는 특별사면 발표문만 읽고 말없이 떠났으며, 법무부 대변인실은 "구치소 관련 질문은 교정당국에 넘기겠다"며 추미애에 대한 질문을 차단했다. 그리고 12월 31일 이용구 법무부차관이 대책 브리핑에서 사과했지만, 추미애는 불참하여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참고로 추미애는 상술하다시피 신천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을 때는 검찰에 강제수사를 지시했을 정도로 강하게 대응했으며, 방역 실패 책임을 윤석열 탓으로 돌리는 망언도 했었다. 신천지 사태에는 강경 대응하는 반면, 구치소 사태에는 무능, 침묵과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 비판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법무부 노동조합은 12월 31일 검찰개혁에만 관심 있고 동부구치소 사건에 안일하게 대응한다며 추미애를 직무유기로 고발했다.
결국 확진자가 발생한지 35일만인 2021년 새해 첫날, "교정업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매우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이조차도 매우 늦어 뒷북 사과라는 비판을 받았다. 게다가 뒤늦은 전수조사와 마스크 미제공 등 부실한 초기대응에 대한 사과나 구체적은 해명은 전혀 없었고, 구치소의 구조적 취약점과 대규모 감염의 불가피성을 얘기하는 데 그쳐 책임회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구치소의 재소자 인권 악화를 지적한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전 칼럼도 재조명되었다. 이를 두고 30년 전 문재인이 추미애를 호되게 비판한 것이라는 말도 나왔다.
진보성향 변호사단체인 민변과 천주교인권위원회도 "코로나 발생 초기부터 교정시설 내 집단감염의 우려는 지속적으로 지적되었다. 이미 다른 국가의 교정시설에서 과밀수용된 수용자들의 집단감염사례가 여러 차례 발생하였다"며 "그러나 소관 부처인 법무부는 외부로부터 교정시설을 차단하는 것 외에 뚜렷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왔다"고 비판했다.
제10회 변호사시험 관련 논란
법무부가 주관하는 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 국가고시 역사상 유례없는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구설수에 올랐다. 법무부가 윤석열 총장의 검찰과의 갈등에만 몰두하느라 정작 본인들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인 변호사시험의 관리에는 너무 소홀한거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다.
국회에서의 태도 및 발언 논란
법제사법위원회 답변 태도 및 '소설을 쓰시네' 발언 논란
2020년 2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의 답변 태도가 논란이 되었다. 의원들의 질문을 중간에 끊고, 한참 늦게 대답을 하거나, 팔짱을 끼고 답변에 응하는 모습, 코웃음, 질문하는 사람을 쳐다보지 않는 등의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회의장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싸우러 왔냐", "여왕이냐"며 추 장관의 태도를 비판했고 민생당에서도 일본 순사를 연상케한다며 겸손을 요청했다.
심지어는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조심해 달라"는 당부가 나왔다.
`팔짱`낀 추미애 구설수…"일본군 순사 완장찬 모습 연상"
팔짱 끼고 딴 생각까지…추미애 태도 논란
2020년 6월 18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조차도 편향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고검장 출신 소병철 의원의 지적에 사사건건 불쾌하다며, “소 의원도 검사였고, 검찰개혁 책임이 다 있다. 단정 짓지 말라, 굉장히 모욕적이다”라고 되리어 비판을 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당장 추미애 장관이 한 것이라곤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비판과 조국이 인선한 인사인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의 편을 대놓고 들어주고 있었다. 이러니, 비판이 거세질 수 밖에 없는 것이고, 넉 달 전 본인이 보였던 태도에서 하나도 변하지 않고, 권위적인 모습까지 드러내며, 적폐라는 비판까지 일고 있다.
추미애 “눈치 안 보고 일 잘하고 있다”… 윤석열檢엔 맹비판
등 떠밀려 칼 꺼낸 추미애…알고 보면 ‘윤석열 vs 조국’ 구도, 왜?
추미애, '검찰에 순치됐나' 與의원 지적에 "모욕적" 발끈
윤한홍 : 갑자기 동부지검장 가신지 석 달도 안된 것 같아요. 아들 수사권하고 관련있는 거 아닙니까? 차관으로 발령난게?
추미애 : 소설을 쓰시네.
윤한홍 :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지금 물어보는데 지금 장관이 그 자리에 앉아서 앉아서 소설을 쓰고있네?
윤한홍 : 우리가 소설가입니까? 국회의원들이?
2020년 7월 27일 국회 법사위 회의 문답 중
2020년 7월 27일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또다시 거만한 태도로 질의에 응했다. 그리고 이번에도 사과조차 하지 않고 오히려 본인이 피해자라는 식으로 적반하장으로 나가 논란이 됐다.
한국소설가협회는 "소설을 쓰시네"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국회 발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한 나라의 법무부 장관이 소설을 '거짓말 나부랭이' 정도로 취급했다"며 해명과 함께 공개 사과를 촉구했다. 소설가협회 "추미애 '소설 쓰시네' 발언 사과하라"
대정부질문 답변 태도 논란
2020년 7월 2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그래서 어쨌다는 것이냐” “모욕과 망신은 삼가라”는 등 감정 섞인 발언들을 쏟아냈다. 야당 의원들이 항의하자 추미애 장관은 박병석 국회의장으로 부터 직접 '정중하게 대답하라'며 경고를 받기도 하였다.
7월 24일에 있던 대정부질문에서도 “자신에게 시비를 거는 거냐”며 미래통합당의 곽상도 의원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곽상도 의원이 "내 목표는 강남 건물 사는 것이라는 정경심 교수 어떻게 생각해요?"라고 물어보자 추미애는 가짜 뉴스라고 답변했지만, 1월 31일 정경심 교수의 2번째 공판에서 검찰에 의해 정경심이 동생에게 "내 목표는 강남에 건물을 사는 거야"라는 문자를 보낸 것이 공개되었다. 따라서 추미애 본인이 가짜 뉴스를 퍼트린 꼴이 되었다.
야당 의원에 대한 뒷담화 논란
2020년 9월 21일 법사위 전체회의 중, 서욱 국방부장관과 대화하는 중 야당 의원을 모욕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되었다.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르고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검사 안 하고 국회의원 하기를 참 잘했다"면서 "죄 없는 사람을 여럿 잡을 것 같다"고 했다.
이후 유상범 의원이 추미애가 그동안 국회에서 보였던 불량한 태도를 지적하면서 사과를 촉구했고, 추미애는 "원만한 회의의 진행을 위해 유감스럽다.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이에 당사자인 김도읍 의원은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라는 전제를 달았다며 해당 발언에 대해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반응했다. 그러면서 모욕적이지만 이해하겠다고 했다.
여당 소속 위원장의 제지
2020년 11월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박형수 의원이 추 장관에게 "법무부가 특수활동비를 직원 격려금으로 일괄 지급한 적 있느냐"고 질의하는 도중 질의를 끊고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돈봉투 사건 이후 그렇게 지급되는 것은 한 푼도 없다"며 격하게 반응했다. 질문이 도발적이고 모욕적이라고 한 건 덤.
이런 식으로 박 의원의 질의 도중에 추 장관이 끼어들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성호(정치인) 위원장까지 질렸는지 정도껏 하라, 다른 거 말씀하시지 마시고 질문 다 들으신 다음에 답변해 달라며 소리쳤다. 그러자 추 장관은 질문 자체가 모욕적이거나 도발적이거나 근거가 없을 경우 위원장이 제재를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정 위원장은 도발적인 질문은 없었다며 추 장관을 비판했다. 이 일로 정 위원장은 친문들에게 악플 테러를 받고 있다고 한다.
한명숙 사건 재조사 논란
한명숙 전 총리가 불법정치자금 수수로 징역형을 살았는데, 이후 사건 당사자인 한만호가 '검찰의 회유로 거짓 진술을 했다'는 비망록을 쓴 게 공개되었다. 이후 추미애는 "구체적 정밀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를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한명숙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 문서에 나오다시피 비망록은 새로운 증거가 아니라 법원에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문서이며, 결정적으로 3억원은 대법관 14인 만장일치로 뇌물로 인정되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이 점을 지적하며 여당과 추미애를 비판했다.
검찰에서는 한명숙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인권감독관실에 진상조사를 하도록 했다. 그러나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대검 감찰부가 조사해야 한다며 항명을 했고, 추미애는 검찰의 이러한 조치가 옳지 않다며 대검 감찰부가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사건의 배당권은 검찰총장의 핵심 지휘 감독권인데, 추미애가 여기에 개입을 한 것이다. 검찰에서는 "검사 징계 시효(최장 5년)가 지난 사안은 원칙적으로 대검찰청 감찰부 소관 사항이 아니다"라며 인권감독관실이 하는 게 맞다고 사건 처리 경위에 대해 해명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거친 비난 발언 논란
2020년 6월 25일, 민주당 초선의원 포럼에서 "윤 총장이 검찰청법 8조에 의한 저의 지시를 어기고 지시의 절반을 잘라먹었다", "장관 말을 겸허히 들었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지휘랍시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다" 등의 발언을 쏟아내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맹비난했다. 한명숙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위증교사 의혹이 제기되자, 추미애는 해당 사건을 대검 감찰부가 맡으라고 지시했지만, 윤 총장은 이를 대검 인권부가 총괄하게 하고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배당한 것에 대한 발언이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에서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으나, 검찰 내부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오는 분위기이다. '장관이 이런 총장과 일해본 적이 없다'고 했는데, 검찰도 이런 장관을 맞아 본 적이 없다"는 게 일선 검사들의 반응이다. 애초에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규정하고 있는 검찰청법 8조 자체에 대해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어서 그동안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적이 단 1번밖에 없었기 때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역시 "사건을 어느 부서에 배당하느냐, 이런 문제까지 꼬치꼬치 장관이 개입을 해야 하나"며 "9억원의 검은 돈을 받은 대모 하나 살리려고 이게 뭣들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법무부가 VIP 흥신소냐. 아니면 대법에서 유죄로 확정된 이의 죄를 씻어주는 세탁기냐"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추미애의 지시가 옳은지 그른지를 떠나서 발언의 수준이 너무 천박하고 저급하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제기되었다. 정의당에서도 "전반적으로 표현이 너무 저급하고 신중치 못하다"며 "전형적인 꼰대 스타일"이라고 평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대한민국 법무부장관 입에서 (이런 말을) 들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천박한 표현", "대한민국의 수치"라고 비판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법무부 장관이 특정정당의 의원들의 모임에 가서 검찰총장 품평을 한 가벼움과 그 언어의 경박함이 정말 목불인견"이라며 "가볍고 경박하고 완장질하는 장관"이라고 혹평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사람들이 지킬 건 지키면 좋은데, 말을 너무나 쉽게 뱉으니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라며 "인성의 문제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까지도 "30년 가까이 법조 부근에 머무르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낯선 광경으로서 당혹스럽기까지 하여 말문을 잃을 정도"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윤석열 비난과는 별개로 그날 초선의원 포럼에서의 추미애의 여러 언행들에 대해 '초선의원들을 아랫사람 대하듯이 훈계한다'고 비판했다. 법무부장관이 당대표급 상왕처럼 행동한다는 것. 게다가 입법부와 행정부는 서로 견제하는 관계이고, 법무부도 국회의 피감기관 중 하나이기에 더 문제가 되었다.
박근혜 정부의 황교안 전 법무장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떠올리게 한다는 반응도 있었다. 정부가 사실상 검찰 수사에 개입하는 행태가 비슷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추미애는 언론 탓을 하면서 저급하다는 비판은 물타기라고 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문민총장을 탄압하는 전두환 같은 짓 하는 게 누구냐”고 비판했다.
뚜렷한 야권 대선주자들이 안 보이는 가운데, 추미애의 윤석열 때리기로 인해 오히려 윤석열이 야권 대선주자 선호도 1위에 오르게 되었다.
한동훈 검사장 탄압 논란
법무부 직접 감찰 및 좌천 조치 논란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관련되어 있다는 의혹을 받는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를 법무연수원으로 좌천시키고, 법무부에서 직접 감찰에 착수했다.
이에 대해 김웅 미래통합당 의원은 "제3자간 대화 속에 언급됐다는 이유만으로 좌천됐다"며 "윤씨는 사실관계 확정될 때까지 판단을 보류하자고 강변했던 자들이, 한 검사에 대해서는 녹취록에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수사일선에서 내쫓는다"고 법무부의 조치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름이 언급되는 녹취록이 나오면 장관직 내려놓을 건가"라고 반문했다.
박철완(48·27기) 부산고등검찰청 검사는 2020년 6월 26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법무부 감찰 착수의 적법성 검토"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이 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으로서 일부 정치 세력에 밉보인 결과"라며, 법무부의 감찰이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그의 논리는 크게 2가지이다.
법무부는 "법무부 감찰규정 제5조의2(법무부 직접 감찰) 제3호에 근거해 한 검사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지만, 대통령령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규정에 따르면 법무부가 비위 사항을 조사 및 처리하더라도,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 등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할 수 없다. 법무부가 구체적 사건의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감찰하는 것이니 상위법 위반이다.
검사징계법의 취지인 검사의 신분 보장 등을 감안할 때, 검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권한은 검찰총장에게 있다.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총장이 감찰을 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법무부장관이 법무부 훈령을 근거로 바로 감찰을 개시하는 것은 검사징계법의 취지에 반할 소지가 많다.
6월 28일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추미애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10월 14일에는 법무연수원 근무 도중 별 사유 없는 근태감찰까지 당했다. 보복성 좌천에 이어 보복성 감찰(...)까지 시전하는 법무부의 치졸함이 드러난다.
이러한 계속되는 전횡에 김종민 변호사는 사기꾼의 방탄소녀단이라고 비판하였다.
수사지휘권 발동
검찰청법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2조(검찰총장) ②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하기로 한 것에 대해, 7월 2일 추미애는 검찰청법 제8조를 근거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지휘 내용은 ① 채널A 사건에 대한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할 것, ②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대한 지휘·감독에서도 윤 총장은 물론 대검찰청은 손을 떼라는 것 2가지이다.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은 헌정 사상 두 번째이다.
추미애의 이런 행동에 대해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졌다. 한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검찰총장이 검찰사무의 총괄 지휘 감독자인 점 등을 고려하면 (검찰청법이 규정한) 총장에 대한 장관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은 수사방법 및 방향, 구속, 불구속 신병 등에 관한 지휘로 봐야 한다"며 "이번 추 장관의 수사지휘는 특정 사건에 국한되긴 하지만 총장에게 일선 수사에 대한 지휘권을 아예 행사하지 말라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는 검찰청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으며, 다른 변호사도 "추 장관의 수사지휘는 총장의 정당한 업무권한 행사 자체를 막는 것"이라며 "형식적으로는 적법할지 모르지만 내용상으로는 직권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익명을 요구한 전직 검찰총장은 "총장에게 특정 수사에서 손을 떼라고 한 장관의 지시는 수사지휘가 아닌 수사지휘권 강탈로 명백한 위법이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자체도 정치권력이 수사에 관여하게 되는 꼴로 정치권이 수사에 개입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김한규 변호사는 "검찰청법은 검찰총장의 일선 검찰청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윤 총장이 중앙지검의 수사를 방해했다는 설명도 하지 않고, 징계를 받아야 할 사유를 언급하지도 않은 채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침해하는 건 좋지 않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희도 청주지방검찰청 부장검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검언유착'이라는 시각과 '권언유착'이라는 시각이 동시에 존재한다"며 "법무부장관이라면 한쪽 입장에 치우치는 지휘가 아닌 양쪽 모두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지휘를 해야 하며 이를 위해 현 수사팀이 아닌 다른 수사팀을 특임검사로 임명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밝혔다.
김수현 부산지방검찰청 형사1부장검사는 검찰 내부 게시판에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이미 답을 정해놓고 수사를 벌이거나 지시를 하고 있다'는 취지로 조목조목 비판했다. 김 부장검사가 쓴 글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법무부장관이 언론의 의혹 제기만으로 사안의 성격을 단정한 뒤 이에 기초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고 있어 전제부터 잘못된 것이다. 취재 욕심에 과도하게 몰입한 기자가 현직 검사장을 사칭해 무리한 취재 시도를 한 사안이거나, 취재에 협조할 경우 검찰에 잘 이야기해 이익을 제공해 줄 것처럼 속인 사안으로 볼 수도 있다.
추미애 장관이 국회에 수사상황을 알리는 것 또한 법무부 스스로 만들고 실행 강조하던 공보준칙을 어기는 것이다. 앞서 울산시장 선거개입과 관련해서도 추미애는 공소장 비공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수사팀이 수사 진행 중인 사건에 관해 검찰총장에게도 보고하지 않은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것 또한 잘못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역시, 총장의 수사 지휘에 대한 내부 건의 사항을 언론에 유출하는 등의 정황으로 미뤄봤을 때 사실상 수사의 결론을 정해놓고 예정된 수순을 밟아가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그리고 이 지검장이 윤 총장의 수사 지휘를 거부하는 것 역시 감찰 대상이다.
한명숙 사건의 경우는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난 사건인데, 이에 대해 의혹 제기만으로 당사자 검사들을 직무배제할 수 없다. 징계 실효도 끝난 사안을 감찰 부서에서 수사권을 발동해서 수사하는 경우는 보지 못했다.
수사지휘권 행사의 유일한 전례인 과거 천정배 법무장관의 강정구 교수 불구속수사 지시와도 본질이 다른데, 실제로 김종빈 전 총장 때는 국가보안법 사안 자체가 사회적·철학적 흐름과 연관된 데다 신체의 구속·불구속이 좌우되는 큰 이슈였다. 반면 채널A 사건의 경우, 제보자 지모씨와 여권 인사들 간의 공작 의혹까지 제기되었다.
윤석열 총장은 법무부의 지시대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중지했고 7월 3일 전국 검사장들을 불러모아 회의했다. 회의에서는 첫 번째 사항인 수사자문단 소집 중단 지시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두 번째 사항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독자적으로 수사하도록 하라는 지시는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부여한 지휘체계를 흔드는 행위라는 의견이 많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윤 총장의 사퇴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었는데, 수도권 검사장 회의에서는 만장일치로 사퇴 반대 결론이 나왔다. 한편 검사장 회의에서는 수사팀 교체나 제3의 특임검사 안이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윤석열 총장의 수사지휘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형사1부도 아닌 제3의 주체가 수사를 해 공정성 논란을 해소하고 검찰청법 위반 소지를 제거하자는 것이다. 참고로 회의에서 의견을 낸 검사장들은 추미애가 2020년 1월 인사 발령한 검사장들로, 친(親)윤석열이라고 할 만한 검사장들은 소수에 불과하다.
한편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좀 심한 표현이지만 깡패같은 짓"이라며, 추미애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다만 본회의에 보고하고 72시간 내 발의가 안 되면 자동으로 폐기된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같은 당의 김웅 의원은 "유재수 사건, 블랙리스트 사건, 울산선거개입 사건 등 흐지부지되고 있는 권력비리사건에는 왜 지휘를 하지 않는가"며 비판하기도 했다.
2020년 7월 8일 대검찰청은 추미애에게 독립적 수사본부 구성을 건의했다. 대검 측에서는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존중하고 검찰 내·외부의 의견을 고려한 것"이라며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추미애는 이를 즉각 거부했다. 언론 보도가 나간지 불과 1시간 40분만이다. 그러면서 자신이 지정한 기한인 오는 9일 오전 10시까지 지시 이행 여부에 대한 답변을 다시 기다리겠다는 뜻을 밝혔다. 법무부는 "총장의 건의사항은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리고 결국 대검찰청은 수사지휘권 발동을 수용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JTBC는 '윤석열이 백기투항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 총장이 수사지휘를 수용하자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는 격앙된 반응이 나왔다고 한다. 한편으로는 윤 총장이 사의를 표명하지 않아 다행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7월 24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한동훈에 대해 불기소 및 수사 중단 권고를 내리면서, 검언유착이라는 추미애의 주장이 부정당하게 되었다.
이후 검찰이 이동재만 기소하고 한동훈은 기소하는 데 실패하면서 추미애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8월 6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확증편향에 빠져 고작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사건에 수사지휘권씩이나 발동했다"며 "이 정도로 큰 사고를 쳤으면 도의적 책임을 지고 당장 옷을 벗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며 "독일에서는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적이 한 번도 없고, 일본에서는 60여 년 전에 한 번 발동 했다가 법무대신(법무부장관)이 옷을 벗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천정배 (전) 장관이 (2005년 강정구 교수 사건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을 때 검찰총장이 옷을 벗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난리를 치고 공소장에 '공모'라 적지도 못 했다. 그 많다던 증거는 다 어디 갔나? 이쯤 되면 장관이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글을 남겼다. 진중권 "추미애, 이 정도 큰 사고쳤으면 당장 옷 벗어야"
그러나 추미애는 수사실패론에도 불구하고, 8월 7일 검사장급 인사에서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지휘한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유임시키고, 이정현 중앙지검 1차장은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승진시켰다.
정진웅 기소와 관련한 서울고등검찰청 감찰 지시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서울고등검찰청에 의해 기소되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진웅 직무정지를 요청했다.
하지만 추미애는 직무정지 요청을 거부하고 되려 대검찰청 감찰부(부장 한동수)에 서울고등검찰청 감찰을 지시했다. 법무부 장관이 불법성 논란이 벌어지지도 않은 일선 검찰청의 기소에 대해 감찰을 지시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법무장관이 하다하다 기소에까지 개입하는 것은 검찰농단"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참고로 공소권 남용 이론이라고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제한이 있긴 한데, 이건 사법부가 기소 적정성을 판단해 검사가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판단된다면 공소기각판결로 재판을 종결시키는 제도이다. 그러니까 추미애의 지시는 사법부가 판단할 일을 행정부 일개 장관 따위가 헌법보다 위에 서서 삼권분립을 깔아 뭉갠 것이다.
이에 대해 김한규 전 서울변회 회장은 "무슨 법적 근거로 직접 기소 과정의 적정성 여부 조사를 대검 감찰부에 지시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서울고검 감찰 지시의 배경에는 '기소에 대해 수사팀 내부에서 이견이 있었다'는 MBC 보도도 있었는데, 정진웅을 기소한 서울고등검찰청의 명점식 감찰부장은 검찰 내부망에 "본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해야 한다는 의견은 없었고 검사들 모두 기소는 불가피하다는 의견이었다"고 반박했다. 친정부 언론의 보도가 감찰의 근거가 되면서 검찰 내부에서는 "추미애야말로 권언유착"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한편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SNS에 "정진웅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요청은 부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했다"면서 "자신이 윤석열 총장에게 이의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글을 올렸다.
한동수 감찰부장의 주장에 대해 정유미 인천지검 부천지청 인권감독관은 "현직검사가 단순 피의자 신분도 아니고 기소되어 피고인 신분이 되었으면 당연히 직무에서 배제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반박했다. 정희도 청주지검 형사1부장도 "대검 감찰부장이라는 분이 감찰업무 관련 내용과 의사결정 과정을 SNS에 마구 공개해도 되는지 궁금하다"면서 검사가 업무 관련 내용, 의사 결정 과정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알고 있다. 검사로서 당연한 직업윤리일 뿐 아니라 그런 행위는 감찰사안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진웅 공소장 비공개 논란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후, 법무부는 "사생활과 명예 등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울산시장 선거개입 때처럼 정진웅에 대한 공소장을 비공개해 논란이 되었다.
이와 달리 추 장관은 라임 사태와 관련해서는 공소사실을 공개했다. 이처럼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은 공소사실을 공개하면서, 불리한 사실은 공소사실을 비공개하는 선택적 공표 행위로 인해 비판을 받았다.
한동훈 방지법을 통한 인권 침해 시도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국가기관을 통해 국민의 인권을 파괴하고, 사생활을 낱낱이 들춰보겠다는 초헌법적 발상"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 당시 추미애 본인의 발언
한동훈 전 검사장이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 당시 휴대폰 비밀번호 제출을 거부했다며 이를 제재하는 법안을 만들겠다고 하여 각계에서 큰 비판을 받았다. 법무부장관이 법을 뛰어넘는 무리수를 뒀다는 비판이다.
법학계 및 법조계에서 많은 비판이 쏟아졌다. 진보 성향의 민변, 보수 성향의 한변, 국내 최대 규모의 대한변협까지 3대 변호사단체 모두가 한동훈 방지법을 비판했을 정도. 대한변호사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헌법상 보장된 자기부죄거부의 원칙, 진술거부권 및 피의자의 방어권 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지시이며,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여야 할 책무가 있는 법무부장관이, 헌법에 배치되는 소위 '휴대전화 비밀번호 강제해제법'의 제정을 추진하는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추미애를 비판하면서 사과까지 요구했다.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진술거부권을 규정하고 있다"며 "(추 장관 지시는) 피의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 진술거부권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법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교수는 그러면서 "공안정국보다 더 심하다"며 "이런 법이 있으면 고문이 필요 없어질 정도"라고 지적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법에선 자기 증거를 인멸하는 작위 행위도 처벌하지 않는데 압수수색을 당한 휴대폰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부작위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아 과잉입법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하창우 전 대한변협 회장 역시 "특정인을 겨냥한 법이 국민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추 장관은 생각은 해본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진보진영 내에서도 여러 비판이 나왔다. 정의당은 인권을 강하게 침해하는 법안이라며 추 장관을 비판했다. 장혜영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의 법무부 수장으로서 추미애 장관이 검찰총장과 신경전을 벌이느라 자신의 본분을 이렇게 망각하고 인권을 억압하는 행태를 보인다면 국민들께서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추미애 장관에게 지시 철회와 사과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과거 이명박 정부가 도입을 추진했다가 인권 침해 논란이 일어 폐기된 '사법방해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라며 "법무부는 반인권적이고 검찰개혁에 역행하는 제도 도입 검토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변 또한 "헌법 제12조에 따르면 누구나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형법 역시 본인이 아닌 '타인'의 증거인멸만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피의자와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장관은 해당 법률 제정 검토 지시를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며 추미애에게 자기성찰과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은 "인권 보장을 위해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중요한 원칙들을 진보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정부에서 하루아침에 이렇게 유린해도 되나"라며 "법률가인 나부터 부끄럽다"고 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장관님, 차라리 고문을 합법화하세요"라고 했다.
급기야 여당의 박성민 최고위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푸는 것이 의무사항이 되기 시작하면 별건 수사를 할 수 있는 위험이 크다"며 "헌법상의 가치라든지 넘어서는 안 되는 금도가 있다"고 비판을 받기도 했다. 게다가 박범계 민주당 의원조차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개인의 인권을 우선시해왔다. n번방 사건, 소위 검언유착 사건처럼 디지털 증거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은 사실인데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에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고 발언했다.
표적이 된 한동훈 검사장은 연일 입장문을 내고 추미애를 성토했다. 한 검사장은 "추 장관은 이미 거짓으로 판명된 근거없는 모함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 모든 국민을 위한 이 나라 헌법의 근간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라면서 헌법상 "자기부죄금지, 적법절차, 무죄추정원칙 같은 힘없는 다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오로지 자기 편 권력비리 수사에 대한 보복을 위해 이렇게 마음대로 내다버리는 것에 국민이 동의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저는 별건 수사 목적이 의심되는 두 차례의 무리한 압수수색에도 절차에 따라 응했다"며 "추 장관은 국회에서 제가 압수수색을 거부했다고 허위주장을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과거 추미애는 2016년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던 테러방지법에 대해 반대 필리버스터 주자로 참여해 "국가기관을 통해 국민의 인권을 파괴하고, 사생활을 낱낱이 들춰보겠다는 초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해 과거 행보와 상반된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2년 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휴대폰 비밀번호 제출을 거부했다는 사실이 회자되어 또 하나의 자충수를 두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논란이 일자 추미애는 영국의 '수사권한규제법'을 예로 들면서 필요성을 강조했다. 수사권한규제법은 수사 기관이 범죄 혐의가 있는 특정인의 인터넷, 이메일, 통화 기록 등을 본인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와 법학계에서는 "국제적으로 논란이 많은 법을 마치 이상향처럼 제시했다"고 비판했다. 이 법은 영국 내에서도 논란이 많을 뿐더러, 영국법 자체가 국제적으로 인권 보호를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리고 그 영국, 프랑스 등 국가도 일반 범죄에도 적용 가능하다는 법문상과는 달리 대테러, 금융범죄 등 다수 피해자가 연관된 아주 특정한 상황하에 엄격한 통제를 두고 행사된다.
이후 추미애는 2020년 11월 16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디지털 시대를 대비한 연구 단계"라며 한발 물러섰다.
압수수색 거부 가짜 뉴스 유포
2020년 11월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검사장을 언급하며 한 검사장이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거부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한 검사장은 압수수색 영장을 거부한 적이 없으며, 압수수색 도중에 폭행까지 당했다.
아들 부대 미복귀 사건 관련 의혹
산사 휴가 관련 논란
2020년 7월 7~8일 연차 휴가를 내서 화성 용주사에 다녀왔는데, 이 과정에서 직원들을 동원해서 논란이 일었다. 법무부 공무도 아닌 개인 휴가에 직원들을 동원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부동산 정책 관련 발언 논란
2020년 7월 18일 느닷없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입장을 냈다. 부동산 폭등에 대해 "박정희 개발독재시대 이래로 서울 한강변과 강남 택지개발을 하면서 부패권력과 재벌이 유착해 땅장사를 하고 금융권을 끌어들였다. 금융권은 기업의 가치보다 부동산에 의존해 대출했다"며 박정희 탓으로 돌리면서,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하는 이른바 금부분리 정책을 제안한다고 하여 듣보잡 이론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후에도 며칠간 부동산 관련 발언을 계속했고, 급기야는 검찰에 불법행위 단속 대상으로 기획부동산과 부동산 전문 사모펀드 등 금융투기자본을 가장 먼저 제시하면서, 투기사범에 엄정대응을 지시했다.
그러나 법무부장관이 국토교통부 업무인 부동산 대책에 대해 뛰어들면서 월권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추미애 본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무위원이면 SNS가 아닌 국무회의에서 의견을 표명하면 될 일이며,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도 않은 장관 개인의 철학에 근거해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월권행위'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게다가 금융-부동산을 분리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5명의 경제학자들이 금융과 부동산을 어떻게 분리하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애초에 금융권에서 대출을 해야 집을 살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하면 무주택 서민들이 집을 사기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또 부동산으로 수익을 내는 것도 자연스러운 시장의 작동 방식이다, 금부분리 주장이 금융의 역할을 지나치게 축소한다 등의 지적이 있었다.
미래통합당의 대표적인 금융통으로 꼽히는 윤창현 의원은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해야 한다는 게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1970년대 대자보도 그 정도 수준은 아니다"라고 추미애의 금부분리 발언을 비판했다.
한편 추미애 본인은 서울 광진구 구의동 아파트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오피스텔을 보유한 다주택자이다. 뿐만 아니라 은행 대출을 한도까지 끌어다 여의도 오피스텔을 매입해 매달 165만원의 임대 수익을 올려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하자면서도 정작 본인은 금융권에서 돈을 끌어와 부동산을 구입한 것이다. 그리고 오피스텔 시세도 배 이상 뛰었다.
해당 논란과 별개로, 2020년 7월 27일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여 계약갱신청구권제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에 의견을 냈다가 네티즌들로부터 '법무·교통부장관'이라는 조롱을 들었다. 기사(한국경제) 기사(조선일보)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모두 법무부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소관 법률이다. 즉, 소관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소관 부처의 장관 자격으로 의견을 내는 것이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셈. 더구나 위원들의 질의에 소극적으로 답변을 한 것이었다. 이 일이 있은 다음날에는 YTN도 이를 다루며 팩트체크했다. 기사(YTN)
2020년 8월 22일에는 문재인 정부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 실패가 투기세력과 박근혜 정부의 문제라며 또다시 금부분리를 주장하였다. 한술 더 떠 "투기세력이 돈 많은 일부에 국한되지 않고 일부 주부에 이어 젊은 층마저 투기심리가 전염병처럼 사회적으로 번졌다"며 청년과 주부를 투기세력으로 몰아가며 남탓을 했다.
해당 발언에 대해 경제학자들은 이념을 떠나서 "문재인 정부도 책임이 있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주류 경제학계에 속하는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투기세력의 정의와 위법적인 투기의 범위를 정확히 정해야 하고,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에게만 대출이 이뤄지면 금융회사 부실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금융회사가 판단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추미애의 부동산 관련 신념에 큰 영향을 준 '헨리 조지 그룹'의 좌장격인 김윤상 전 경북대 석좌교수도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다 풀고 빚내서 집을 사라고 했기 때문에 '기름'이 꽉 차 있었다"며 "이 정부에서 그것을 알면 처음부터 '기름'에 '불'이 붙지 않도록 해야 했는데, 소방수 역할을 제대로 안 했다. 이번 정부의 잘못도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주장들 하나하나를 떠나서 가장 빈축을 사는 것은 간단하다. 부동산 정책은 국토교통부 관할이라는 인식이 당연하다 할 정도로 깊이 박혀있는데, 추미애가 계속 그런 말을 하는 것이 마치 자기가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도 된 것마냥 꺼내는 것이 문제이다. 발언들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월권이자 주제파악 못한다는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다.
나경원 수사 피의사실 공표 논란
2020년 10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의 법무부 국정감사 도중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여부를 질의하지 않았음에도 압수수색 사실을 공개하고 향후 수사 계획까지 노출한 것을 두고 피의사실 공표 논란이 일었다.
공교롭게도 전임 법무장관인 조국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내세웠는데, 추미애가 이걸 어긴 것이다. 게다가 이날 국감에서 나경원 피의사실을 공개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박원순 성추행 사건이나 옵티머스 사태 관련 수사에 대한 질의에는 애써 답변을 회피했으며 지난 2월에는 피의사실 공표를 막겠다고 울산시장 선거개입 공소장도 비공개했다. 검찰개혁 자체가 자기 쪽의 치부는 감추면서 상대방의 치부만을 드러내기 위해 추진하는 것임을 몸소 증명한 것이다.
기자 얼굴 공개 논란
2020년 10월, 자신의 자택 앞에서 취재하던 사진기자의 얼굴을 공개했다. 이를 두고 언론의 자유 침해라는 비판이 있다.
한국기자협회와 한국사진기자협회는 추미애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이른바 언론인 '좌표 찍기'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와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며 "해당 기자는 관용차를 타고 출근하는 추 장관의 출근길 표정을 취재하기 위해 자택 앞에 대기하고 있었고, 추 장관이 말한 현관 앞 취재는 없었다고 한다"고 발표했다.
라임 사태 관련 논란
2차 수사지휘권 발동
<라임 로비의혹 사건 및 검찰총장 가족과 주변 사건 관련 지휘> 내용 전문
라임 사태 주범 중 하나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여당뿐 아니라 야당 정치인에게도 금품 로비를 했고, 현직 검사 여러명에게 접대를 했으며, 접대한 검사 중 1명은 라임 사건의 담당 검사가 됐다고 폭로한 사흘 뒤인 10월 19일, 추미애는 다시 수사팀에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금지하는 수사지휘를 발동했다. 여기에는 라임 사태 외에도 윤석열 가족과 관련된 사건들도 포함됐다.
채널A 사건 이후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에 대해 법조계에서 비판 의견이 있었다. 문화일보 여론조사에서도 검찰 독립 침해라는 견해(49.6%)가 적절한 권한행사(43.3%)라는 의견보다 우위였다.
조선일보는 여러 기사들을 통해 김봉현 발언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중앙일보는 가족 관련 의혹이 포함된 것을 윤석열 찍어내기라 보도했다.
하지만 2021년 아래와 같은 판결 및 조치로 라임 사태 및 윤석열 장모 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정당한 것이었음이 확인되었다.
검사 비위: 해당 검사 면직
야당 정치인 비위: 윤갑근 징역 3년
장모 의료법 위반: 장모 징역 3년
검찰 수사에 대한 거짓 선전
추 장관은 2020년 10월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하며 검찰이 김봉현을 구속한 이후 석 달 사이 66회 불러서 여권 정치인에 대해 캐묻고 회유했으며, 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피의사실도 언론을 통해 마구 흘러나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에 따르면 추미애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김봉현은 측근을 통해 지난 3월부터 일부러 여권에 대한 로비 의혹을 언론에 흘렸다. 법조계에서는 수사지휘권 발동의 명분을 찾으려 무리한 주장을 한다고 지적했다. 박순철이 추미애에 그동안 우호적인 행보를 보였던 것을 고려하면 이들조차 추미애의 이러한 행보에 질린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김봉현에게 술 접대를 받았다는 검사들의 신상까지 공개하며 접대가 사실로 드러났다고 말했던 점도 비판받았다. 정작 수사는 김봉현의 주장 이후 한 달이 되도록 오리무중이기 때문이다.
선택적 피의사실 공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김봉현의 '검사 술자리 접대' 진술 내용을 자세히 공개하며 "감찰 결과 사실로 확인"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선택적 피의사실 공표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조국과 추미애 모두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내세웠는데, 이 원칙을 본인의 입으로 허물고 있는 것이다. 오죽하면 한겨레조차 상황에 따라 바뀌는 원칙은 원칙이 아니고, 피아를 구분해 적용되는 검찰개혁은 검찰개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을 정도.
평검사 저격 및 좌표찍기 논란
2020년 10월 28일, 이환우 제주지검 형사1부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은 근본부터 실패했다"는 글을 올려 추미애의 검찰개혁을 작심 비판했다. 이환우 검사는 이 글에서 "인사권·지휘권·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며 "의도를 가지고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리는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했다.
이에 대해 추미애는 "좋습니다. 이렇게 커밍아웃 해주시면 개혁만이 답입니다"라며 이환우 검사를 공개 저격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좌표찍기로 대깨문들의 악플을 유도하여 논란이 되었다. 조국도 이환우 검사를 같이 저격하면서 좌표를 찍어 논란이 되었다.
결국 100여명이 넘는 검사들이 추미애를 공개 비판하는 등 검찰 내부에서 역풍을 맞았다. 천정배 전 의원의 사위인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는 "혹시 장관님은 정부와 법무부의 방침에 순응하지 않거나 사건을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하지 않는 검사들을 인사로 좌천시키거나 감찰 등 갖은 이유를 들어 사직하도록 압박하는 것을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닌지 감히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다"고 비판하면서 "저 역시도 커밍아웃하겠다"고 했다.
이에 많은 검사들이 이환우 및 최재만 검사의 글에 지지를 표했다. 2020년 11월 1일 기준, 이환우 검사의 글에는 70여건, 최재만 검사의 글에는 240여건의 지지 댓글이 달렸다. 현직 검사 정원이 2000여명임을 감안하면, 10% 이상의 검사들이 추미애에 반기를 든 것이다. 정유미 인천지검 인권감독관, 강백신 통영지청 부장검사,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 공봉숙 대전지검 부장검사 등 많은 검사들이 조국과 추미애를 비판하고 이환우와 최재만 검사의 글에 공감을 표했다.
한편 임은정 대검찰청 검찰정책연구관은 내부망에 검찰의 자성을 촉구하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여기에는 2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는데, 한 검사는 "누가 자성하지 않는다고 단언하는가. 예전이나 지금이나 검찰의 문제점은 정치적 독립성"이라며 "지금도 정치가 검찰을 흔들고 있지 않은가"라고 임은정의 글을 비판했다. 또 다른 검사는 "죄송하지만 제게는 물타기로 들린다"면서 "더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부장님(임은정)을 정치검사로 칭하는 후배들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주셨으면 한다"는 댓글을 남겼다.
결국 좌표찍기를 도화선으로 하여 추미애에 대한 일선 검사들의 반발은 연일 확산하고 있으며, 검란으로도 번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집단적 반발은 특수통 중심의 '윤석열 사단'과는 거리가 먼 형사·공판부 검사들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환우 검사는 형사부 검사이고, 최재만 검사는 공판부 검사이다.
참여정부 초대 정무수석을 지낸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도 "평검사가 조금 (비판)했다고 해서 장관이 SNS에 그런 글을 올리는 것은 경박한 짓"이라고 비판했다.
표창장 위조는 권력형 비리 아니다 발언 논란
조국 사태의 일부인 정경심의 표창장 위조 논란과 관련하여 그런 것은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고 발언하였다. 그러나 권력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 권력을 이용하여 저지르는 비리는 권력형 비리가 맞다고 볼 수밖에 없다.
월성 1호기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한 폄훼
산업부가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위해 경제성을 일부러 평가절하했다는 감사원의 보고를 바탕으로 검사가 수사에 들어가자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치인 검찰총장이라고 매도하며 이 수사가 정부를 공격하고 흔들기 위한 편파, 과잉수사라고 주장했다.
특수활동비 부정 사용 논란
2020년 11월 8일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에 의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횡령, 배임 혐의로 고발당했다. 특활비를 장관 활동비로 쓰는 등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했거나 주머닛돈 쓰듯 사적으로 유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법세련 대표는 주장했다.
또한, 추미애는 11월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중앙지검에서 최근까지 특활비가 지급된 사실이 없어 수사팀이 애로를 겪는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서울중앙지검의 특활비는 서울 동·남·북·서부와 인천·수원·의정부지검을 합친 액수보다 많은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 11월 9일 법무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예년과 달리 검찰 특수활동비를 배정받거나 사용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법사위 위원들의 문서검증 및 질의답변을 통해 문제가 없음을 확인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사위 국민의 힘 간사인 김도읍은 법무부측의 자료가 부실하다고 주장하며 장관이 안 썼다는 증거는 없으며 장관실이 아니더라도 법무부 내 다른 실국을 통해 부당하게 집행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에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더불어 법무부의 각 국과 교정본부에서 특활비로 쓸 수 있는 성격이 아닌 기본경비를 특활비로 사용하고 있음이 밝혀졌으며 이에 대해 고기영 법무차관 또한 잘못을 인정하였다.
추미애의 심복인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난 10월 14일 검찰 간부들에게 1인당 50만원씩 약 1000만원의 격려금을 현찰로 지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 총장에게는 특활비를 주머닛돈으로 썼다고 공격했지만 정작 추미애의 심복이 특활비를 주머닛돈으로 사용한 꼴이다. 논란이 되자 검찰국장은 법무부 장관의 측근이 아니다라는 황당한 해명을 하여 비판을 받았다. 이후에도 돈 봉투가 수사 지원용이라는 등 궤변을 일삼았다.
윤석열 사퇴하고 정치하라 발언
2020년 11월 11일 한길리서치가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기존의 1,2위였던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지사를 제치고 대권후보 선호도 1위에 오르자, 당일 국회 예결위에서 윤 총장을 겨냥해 ‘대권후보 1위로 등극했으니 차라리 사퇴하고 정치를 하라’고 발언해 물의를 일으켰다.
그러나, 명확한 출마 의사도 밝히지 않은 윤 총장이 대권 후보 선호도에서 1위로 등극한 것은 윤 총장을 과하게 공격한 추 장관의 책임이 컸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라 , 이 발언으로 인해 추 장관은 윤석열의 X맨이냐는 소리까지 듣게 되었고, 해당 발언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도 ‘공감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66%, ‘공감한다’는 의견이 25%로 부정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상기에 법무부장관 신분으로서 금부분리 같은 얼도당토 않은 궤변 논리나 남탓이나 각종 내로남불에 국토교통부 장관 소관의 문제를 본인이 끌어와 발언하는 걸 보면 오히려 추미애 본인이 정치하는 것이 더 맞을 판이다.
결국 윤석열이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현실이 되었다.
윤석열 감찰 논란
2020년 11월 17일 법무부의 지시를 받은 평검사 2명이 아무런 사전 연락이나 조율 없이 대검찰청에 찾아가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조사를 위한 면담을 요구했다가 대검의 반발로 돌아간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봉투에 감찰 조사 관련 공문이 밀봉돼 있다면서 윤 총장 면담을 다짜고짜 요구했다.
하다못해 평검사 한 명을 감찰할 때도 사전에 이런저런 의혹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 검토한 뒤 대면 조사에 나서는 것이 원칙이요 관례다. 그리고 일정 직급 이상의 고위직 인물을 조사할 때에는 검찰도 부장검사 이상급 고위검사를 배치해서 예를 갖추면서 조사한다. 이건 이상한게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사회의 의전의 일종이다. 예를 들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사할 때에는 당시 대검찰청의 최고 에이스라 불리우던 중앙수사부 중앙수사1과장 우병우가 직접 조사를 했다.
이러한 원칙과 관행이 뻔히 있음에도, 검찰총장을 감찰한다고 아무런 절차나 사전 조율도 없이 부장검사도 아닌 평검사를 투입하는 것은 모욕이자 망신주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 감찰 지시의 배후에 추미애가 있다는 의혹이 있다.
결국 법무부는 19일 오후 2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감찰을 집행하기로 했으나, 대검의 반발로 취소하였다.
이에 대해 검찰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 총장을 기어이 잡겠다면 전두환 찾아가서 한 수 배우는게 좋겠다"고 풍자했다.
사의 표명 이후 논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에 대한 정직 징계 결정을 한 날인 2020년 12월 16일 사의를 표명했다. 한달 여 후에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자기가 사퇴하면 윤석열도 사퇴하리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러나 사퇴에 불구하고 얼마 되지 않아 크게 구설수에 올랐다. 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사건이 발생한데다가, 변호사시험에서 부정 논란이 터진 것 때문이다. 또한 A~C등급을 나누는 2020년도 정부업무평가에서도 43개 중앙행정기관 중 법무부가 C등급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난 할 거 다했어"라는 추미애의 변명에 불구하고, "윤석열 찍어내기에 몰두하느라 본인의 업무는 뒷전이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논란을 묵인하던 문 대통령마저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며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총장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윤 총장을 두둔하여, 결과는 본인만 팽당한 꼴이 되었다.(...) 아울러 윤석열 징계 사유 중 하나였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도 문 대통령이 부인한 꼴이 되었다.
게다가 이 와중에도 광복회(회장 김원웅)는 추미애에게 '독립운동가 최재형상'을 수여해 논란이 되고 있다. 최재형기념사업회 측도 김원웅 광복회장이 정치적 사리사욕으로 최재형 선생을 이용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추미애 사단과 한겨레와의 검언유착 논란
2021년 1월 26일 한겨레 현장취재기자 40여명은 "법조 기사들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쓰여지고 있다"는 성명서를 통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틀린 주장을 담은 기사와 사실과 맥락에 맞지 않는 보도에 대한 경위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에 1월 28일 사회부장과 법조팀장은 보직사퇴했고 한겨레는 사과문을 게재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에서는 야당 및 법조계 반응을 인용해 이를 검언 유착이라 비판했다.
법무부장관 퇴임 이후 논란
장애인 비하 발언 논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정치 편향성 문제로 비판받는 방송인 김어준씨를 두둔하려고 외눈으로 보도하는 한국언론들이 양눈으로 보도하려는 뉴스공장을 비난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식으로 말해 외려 장애인 비하 논란에 휩싸였다. 추 전 장관의 친정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문제의 표현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추 전 장관은 이번 발언으로 마음이 상했을 장애인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단체는 "추 전 장관은 비하할 의도가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듣는 이는 불쾌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 잘못된 인식을 심화시킬 수 있다"라며 "적절하지 않게 용어를 사용해 장애를 부정적으로 오인할 수 있다. 또한 의도가 없었다는 해명은 '의도가 없으면 사용해도 된다'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시민 기소는 검찰권 남용 발언
유시민이 2019년 12월에 발언한 한동훈 검사가 노무현재단 계좌추적을 했다며 거짓을 이야기하며 검찰은 물론 한동훈을 공격하며 나섰고 결국 2021년 1월에 자신의 오해였다며 사과한 사건이 있었다. 그러나 이를 바로 정정한게 아니라 무려 1년 넘게 명예훼손을 당한 한동훈 검사에게 직접 사과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잘못 알았다 미안하다."로 끝내려 들었고 이에 한동훈은 명예훼손 법적대응을 걸어 결국 5월 3일 기소당했다.
그런데 이 소식이 나오자 5월4일 추미애는 "유시민 기소에 "유시민이 사과까지 했는데.. 이는 검찰권 남용"이고 "검찰권은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행사돼야지, 특정인의 민사소송을 뒷받침하기 위해 함부로 쓰여서는 안 되는 행위이고 당시 유 이사장의 의심과 공포는 전혀 근거 없는 것이 아니었다"라며 주장하며 유시민에게 지원사격을 해줬다.
그러나 이는 제식구 감싸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게 유시민은 이 허위선동을 하고 금융기관에게 그러한 통보를 받은 사실을 제시하라는 검찰의 요구에 묵묵부답 침묵으로 대응하였고 1달도 아니고 무려 1년 넘게 지속적으로 불법 사찰 의혹을 언급하며 검찰과 한동훈을 공격했다. 이제와서 본인에게 직접 찾아가 사과를 해도 용서해줄까 말까인데 "유시민이 사과했으니 된거 아니냐?" 라는 논리로 유시민을 지원사격 하고 있다.
그리고 이쪽 동네의 구질구질한 문제가 계속되는 검찰권 남용 드립도 문제다. 자기네들 비리를 조금만 파헤치면 검찰권 남용 드립을 쳐대고 있는데, 검찰권 남용 판단은 일개 정치인 따위가 하는게 아니다. 그건 법원이 판단하는 것으로 대깨문들은 판결문을 읽지 못하는지 않는건지 모르는 듯하지만 형사 사건에서 검찰권 남용은 지긋지긋할 정도로 피의자가 주장하고, 법원은 그 판단을 해 판결문에 적시한다. 근데 그걸 넘어서는 게 문제다.
물론 의견 표명 정도야 할 수 있지만, 문제는 이들이 의견 표명 수준이 아니라 저열한 좌표찍기, 무근거 선동을 하니 문제.
이용구 전 법무차관 옹호 논란
택시기사 폭행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용구 전 법무차관에 대해서 매우 신사적인 분이야 누굴 때리신 분이 아니면 검찰이 누명을 씌우고 있다.라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여 온 국민들이 분노하게 하였다. 명백히 블랙박스에 이용구 전 법무차관의 행태가 잘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진영논리에 따라서 말도 안되는 옹호를 하고 있으니 많은 지탄을 받고 있다. 관련 기사
서울대-김일성대 교환학생 공약 논란
제20대 대선 민주당 경선에서 본인의 공약 2호로 '신세대 평화' 공약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서울대학교와 김일성종합대학 교환학셍제가 포함되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탈북자 김금혁 씨는 "추 전 장관의 공약은 실현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김일성종합대학은 북한의 서울대 위상이지만, 단순한 공부 실력이 아닌 선두에서 북한 정권을 옹호할 수 있는 사람이 가는 곳"이라며 "추 전 장관이 김일성종합대학이 갖는 의미와 북한 체제에 기여하는 바를 전혀 파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경심 '사모펀드 건은 모두 무죄' 허위 주장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2심 판결 관련 '사모펀드 관련 무죄'라고 주장해 논란이다.
그러나 서울고법이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정 교수는 사모펀드 관련 WFM 주식 투자에 대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장내 매수에 한해 '일부 유죄'를 받았다.
취재 요청하는 기자 번호 공개
10월 21일 한 인터넷 매체는 추 전 장관을 비롯한 여당 주요 인사들이 성남 국제마피아파 핵심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사진을 찍었다고 보도했다. 추미애는 이 매체 기자와 나눈 문자 메시지를 "젊은 기자님! 너무 빨리 물들고 늙지 말기 바랍니다"라는 글과 함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추미애가 공개한 문자 메시지에는 기자의 실명과 전화번호가 모두 노출돼 있었으며, 논란이 일자 전화번호 일부를 가렸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23일 추 전 장관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기사에 문제가 있다면 정정보도 청구, 언론중재위 제소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모두 무시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이준석을 세월호 선장에 비유한 막말 논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내부 균열을 ‘세월호 참사’에 비유하는 글을 올렸다가 막말을 했다는 비판을 받고 결국 글을 수정했다.
이낙연에게 사과요구 저격논란
2022년 2월9일 친문의 지지를 받던 이낙연이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위촉되면서 드디어 원팀으로써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되며 민주당으로써는 호재를 맞이하였다.
그러나 추미애는 당일 자신의 SNS에 이낙연의 합류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 뒤에 "그 전에 경선과정 중 대장동 의혹 설계자로 이재명 후보를 짚은 것은 결국 틀렸고 근거없는 네거티브를 한 이낙연 때문에 세간에 그런 인식이 퍼져 지지율 상승이 안되고 있으니 이재명 후보에게 사과해라" 라며 이낙연을 자극하기에 충분한 도발글을 올렸다.
당연히 이낙연은 발끈했고 "선거 다 같이 망하자는 거냐?!" 반응과 중진 회의에서 불쾌함을 표출했고 이런 이낙연 반응에 이재명 후보는 추미애에게 글 빨리 내리라고 이야기하여 글이 내려갔다. 이로 인해 민주당은 SNS글 자제령을 내리며 입단속에 들어간다.
추미애의 이번 사건은 자신만이 옳다는 독선적인 마인드로 벌인 내부총질이나 다름없다. 삭제 이후에도 당내에서는 여진이 이어졌다. 수도권 중진 의원은 언론과의 통화에서 “경선 끝난 지 한참 된 마당에 왜 재 뿌리는 글을 썼는지 그 의도를 모르겠다”면서 “추 전 장관은 참 독특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위원장이 스포트라이트 받으며 복귀하는 걸 보니 배가 아파 그런 것”(서울 중진)이라는 일각의 관측도 있다.
윤석열 후보 신천지 연관 네거티브
추미애는 법무부 장관 시절 코로나19가 신천지를 통해 확산될때 TV에 공개적으로 신천지 압수수색을 지시했다며 이야기 한 적 있으나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대선후보 토론에서 말했듯이 "방역당국에 대한 협조와 압수수색은 방역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조언에 따라 그쪽 지시를 따랐다."는 이유로 거절하자 노발대발하였으며 이후 코로나 확산은 윤석열 탓(...)이라며 어처구니 없는 공격조차 감행하였다.
시간이 흘러 윤석열 대선후보 측에 건진법사에 대한 논란과 신천지의 국힘 경선개입 사건이 발생하자 추미애는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신천지 압수수색 거부에는 건진법사가 관여 되어있을 것이라며 카더라 의혹을 제기했고 실제로 진행자 김종배는 추가로 확실히 파악된 내용이 있냐는 질문에는 "없으나 실제 두 차례의 영장기각이 있었다."라는 답변을 하였다. 이후 더불어민주당도 추미애의 의혹을 밀어주며 검찰총장 시절 무속인 말을 듣고 신천지 압수수색을 거부하라고 지시한 의혹을 이유로 고발하였다.
이후에도 재명이네 슈퍼 라는 친여 유튜브 채널에 나타나 재명이넷플릭스 미니 드라마 "만희 사랑한 죄"에 출연해 주연으로 연기를 하였는데 여기서도 윤석열과 이만희와 남사스런 짓을 보고 경악하는 엔딩으로 마치며 간접적으로 윤석열에 대한 네거티브로 끝났다. 그리고 이 영상에서도 압수수색만이 국민의 생명과 연관지어 국민의 생명보다 중요한게 뭐가 있냐며 이야기하는데 애초에 법무부 장관시절 신천지 강제수사 비판항목만 봐도 이미 방역당국을 비롯한 보건복지부는 "압수수색을 비롯한 강제수사를 하면 신도들이 잠적하기 때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법무부의 공개적인 압수수색을 반대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비하
2022년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개전 이후 2월 25일, 우크라이나가 대통령을 잘못 뽑아 전쟁이 났다고 비하하였다. 또한, 젤렌스키 대통령을 윤석열에 빗대며 마치 우크라이나 쪽이 먼저 전쟁 도발을 하여 전쟁이 일어났다는 듯이 왜곡까지 하였다.
이재명 후보의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하발언이 외국 커뮤니티에 퍼지기 시작하면서 추미애를 비롯한 여당 출신 인사들의 망언이 줄줄이 소개되면서 엄청난 비판을 받았다. 그럼에도 독선적인 성격을 지닌 추미애는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정치유세장에서 "6개월짜리 정치 초보가 나라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똑똑히 봤지 않느냐"며 발언을 하며 윤석열을 향한 네거티브를 강하게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녀 관련 논란
슬하에 딸 2명(서재현, 서재영), 아들 1명(서재휘)이 있는데, 유독 자녀 관련 논란이 많은 정치인들 중 하나이다. 세 자녀 모두 특혜 논란에 연루되어 있다.
후원금으로 첫째 딸 음식점 이용 논란
과거 2014년 1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딸 서 모 씨가 운영하던 이태원 식당을 이용했는데, 이때 사비가 아닌 후원금(정치자금)을 사용해 매출 올려주기를 한 게 뒤늦게 드러나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이 발생했다. 2015년 정치자금 사용 내역에 따르면, 추미애는 해당 가게에서 21차례 식사를 해 정치자금 252만원을 사용했다. 16번은 기자간담회 명목이었으며 3번은 정책간담회, 2번은 간담회로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추미애는 "그럼 딸 가게에서 공짜로 먹을 수는 없지 않느냐", "때로는 기자들과 민생 얘기를 하고, 아이도 격려해주기 위해 방문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제 딸 아이가 다니던 직장을 관두고 청년 창업을 하고 싶다 해서 그동안 모은 돈으로 창업을 했지만 높은 권리금과 치솟는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서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다 문을 닫았다"면서 청년창업의 어려움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고 지대개혁을 해야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그러나 공짜로 먹는지 돈을 주고 먹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공적인 돈인 후원금을 사용했는지가 중요한 것이다. 또한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에 대한 질문에 청년창업, 지대개혁 얘기를 한 것은 동문서답일 뿐더러, 감성에 호소하는 전략으로 일관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리고 기자들과 간담회를 했다면, 또는 다른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했다면 해당 기자들 한두명만이라도 증인을 내세우면 될텐데, 그 어떤 기자도 딸 서모씨가 운영하던 이태원 식당에서 추미애 의원과 간담회를 했다고 증언한 적이 없다. 위에 서술되어 있듯이 무려 16번이나 기자간담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즉 뻔한 거짓말이었던 것이다.
이후 추미애가 검찰 특수활동비 지급·배정 내역을 조사하라고 지시하자, 딸 식당에서 후원금을 사용하고, 아들 육군훈련소 수료식날 훈련소 인근 음식점에서 정치자금으로 식사한 것이 다시 주목받게 되었다.
정치자금 사적 사용 논란
추미애가 당대표이던 2017년 1월 3일에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서 주유비로 5만원, 소고기 음식점에서 14만원을 썼던 것이 밝혀졌다. 음식점 14만원의 용도는 '의원 간담회'라고 적었으나 이 날은 추미애 아들의 논산훈련소 수료식 날이었고 정작 추미애는 그날 파주에 있었다. 즉, 정치자금을 아들 훈련소 수료식날 고기 사주는데 써놓고는 '의원 간담회'라고 허위로 기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2022년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둘째 딸 프랑스 유학 비자 청탁 논란
2017년 당시에 추미애 의원실에서 근무했던 보좌관이 둘째 딸의 프랑스 유학 비자와 관련해 외교부에 청탁을 넣었다고 털어놓았다. 아들 군 휴가 관련 문제와 마찬가지로] 사적인 일에 공무를 담당하는 보좌관을 동원했다는 의혹이다. 게다가 추미애는 당시 민주당 대표이면서 외교부를 피감기관으로 하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이었다.
딸의 결혼식 논란
2018년 6월 30일 딸의 결혼식이 열렸는데, 여기에 홍영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40여명의 민주당 의원들, 이낙연, 김상곤, 김부겸, 도종환, 조명균, 박능후, 김영주, 김현미, 홍남기 등 장관급 인사들, 한병도, 윤영찬, 이용선 등 청와대 인사들을 비롯해 당정청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논란이 있었다. 또 추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상임위 출석률 0%를 기록한 것과 엮여 비판받기도 했다.
범 민주당계 정치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제안으로 정계입문을 한 이후 민주당계 정당들에서 활동하며 보수정당 출신 정치인들과는 잦은 충돌로 인해 보수정당 정치인들과는 관계가 안 좋은 경우가 많다.
김대중
김대중 전 대통령은 판사로 일하던 추미애를 정계입문 시킨 장본인이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 국회의원 활동을 시작한다. 여담으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판사 사직서를 내고 김대중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총재를 만나러 갔을때 김대중 총재의 노쇠함에 매우 실망했지만 중식당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야기 할때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엄청난 먹는 양과 사람 한명 영입하려고 몇 시간을 쓰며 설득하는 모습에 정계입문을 결심했다고 한다.
노무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새천년민주당 후보였을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보좌하며 대선을 승리로 이끌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새천년민주당을 탈당하고 정동영, 한명숙, 천정배, 임종석 등 친노 계열 정치인들과 함께 열린우리당을 창당한다.
그러자 새천년민주당은 한나라당,자유민주연합과 연대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을 탄핵시키려했고 당시 추미애 전 장관도 이에 찬성했다. 하지만 그 역풍으로 새천년민주당은 제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참패했고 본인도 자신의 지역구였던 광진구 을에서 낙선한다.
이후 추미애 전 장관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 찬성이 자신이 정치를 하면서 한 가장 큰 실수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지만 어쨌거나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기에 여전히 노무현 대통령 지지층 중 일부는 추미애 장관에게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있는 사람들이 있다
문재인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추미애 전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대표였기 때문에 문재인 캠프에서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았고 대선을 승리로 이끌었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맡으며 검찰개혁을 전두지휘했다. 여담으로 19대 대통령 선거 유세하며 농담을 했는데 문재인 당시 후보가 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많이 민망했다고 한다.
이재명
사실 추미애는 이해찬과 마찬가지로 이재명에게 반쯤 후견인이나 다름없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각종 스캔들로 위태로웠던 이재명을 당대표로써 엄호하면서 끝내 경기도지사로 당선되는데 큰 도움을 주었기 때문. 거기다 같은 대경권 출신에 개혁 성향이 강한 민주당 정치인이라는 공통분모까지 있다.
대선 경선 과정에서 추미애는 이재명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었다. 이러한 모습에 이재명 지지선언 후 사퇴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으나 경선 끝까지 완주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이재명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결과에 일부 이낙연측 의원, 지지자들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함께 경선에 참여한 박용진, 정세균, 김두관, 이광재 등과 함께 이재명 지지를 선언하며 다시 한 번 이재명에게 도움을 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후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대선 캠프에서 명예 선대위원장을 맡았다.
범 보수계 정치인
박근혜
박근혜 정부 시기 당대표로 선출돼 제 1야당의 당대표를 맡으며 박근혜의 탄핵을 주도했다. 그래서 그런지 탄핵의 여왕, 탄핵녀, 한탄두 등의 별명이 생겼다.
추미애와 박근혜도 한때 잠깐이나마 동맹으로 뜻을 같이했던 적도 있다. 바로 위에 언급한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 바로 그 때이다.
홍준표
홍준표가 제1야당의 대표이던 당시 추미애가 여당대표였으니 정치적으로는 당연히 충돌이 많았다. 특히 드루킹게이트의 여파로 인해 서로 살벌한 설전을 벌였다.
그러나 사실 이 두 사람은 사법연수원 동기이며 함께 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회에 입성했다. (연령은 홍준표가 4살 연상) 동향(대구광역시) 출신이다.사적으로는 그렇게까지 사이가 나쁜 것은 아니다.
행사장 등에서 찍힌 사진을 보면 서로 덕담을 주고 받는 장면을 흔히 볼 수 있다. 2017년 7월 25일 KBS 2TV에서 방연했던 이경규의 냄비받침에 출연하여 밝히기를, 과거 “집에 가서 애나 봐라”고 말했던 데 대해 공식 사과하며, 추미애 대표와 사법연수원 같은 반이었는데 그 당시에도 미인이었다. 그런데 2년 동안 쑥쓰러워서 말 한마디 건넨 적이 없었다”고 회고하기도 했다.
윤석열
추미애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 현직 검찰총장 이었기에 당연히 충돌이 매우 많았다. 충돌하던 당시에는 추미애 장관에 대한 야당의 총공세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몇가지 논란으로 인해 추미애 장관의 충돌 과정 속에서 윤석열이 대권주자로 출마하게 되었고, 대선레이스 와중에도 두 사람의 충돌은 계속되었다. 그러나 결국 0.73% 차이로 윤석열이 이재명 후보를 꺾고 당선되면서 추미애는 본의 아니게 민주당 정권을 5년만에 끝장내버린 셈이 되고 말았다.
추미애 여담 일화 인간관계
장녀는 양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남편인 서성환 씨는 아내와는 달리 고향인 전북 정읍에서 법무법인을 설립해서 본업인 변호사 업무를 행하며 정치와는 사실상 무관하게 활동하고 있다. 아내인 추미애에 대한 기본적인 외조나 선거 캠프 등에서 실무 작업에 참여하는 정도를 제외하면 대외 행사에도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 불교계의 대원로였던 성철 스님과 대면한 적이 있다. 그것도 2번씩이나... 이게 대단한 이유가 뭔가 하면 성철 스님은 "누구든지 나를 만나고 싶거든 부처님 앞에 3,000배를 하고 오라"고 시켰다. 그런데 추미애는 실제로 3,000배를 했기 때문. 참고로 박정희 대통령도 해인사를 방문했을 때 성철 스님을 만나려고 했지만, 성철 스님이 같은 조건을 내세우는 바람에 만남을 포기했었다.
KBS 2TV '슈퍼맘 다이어리'라는 리얼 다큐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시청자의 반응은 "평소에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여장부]의 면모와 달리, 해당 프로그램 속의 주부 추미애는 대한민국의 여느 아줌마들과 같은 모습"이라는 평. 그리고 2017년 7월에는 KBS 2TV의 오락 프로그램 냄비받침에 출연하여 진행자인 이경규와 대화를 나눴다.
2000년 7월 5일, 동료 의원들 및 기자들과 함께 한 술자리에서 술에 취해 'X같은 조선일보', '이회창이 이놈' 등의 발언을 했고, 동아일보 기자와 싸움이 번져 '사주 같은 놈', '누구의 지시를 받아 기사를 썼느냐'는 등의 발언을 했다. 정동영 등 동료 의원들이 말리면서 데리고 나오자 '정의가 바로 서야 하는데 왜 이러느냐' 하고 마당에 주저 앉아 펑펑 울었다고 한다. 다음 날, 조선일보에는 추미애의 'X같은 조선일보' 발언이 대문짝만하게 실려서 곤욕을 치렀다.
2007년 11월,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 비자금 폭로 사건 당시 삼성 이건희 회장의 지시사항이 적힌 삼성 내부 문건이 공개됐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은 '돈 안 받는 사람(추미애 등)'이라고 표현하였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추미애는 본의 아니게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돈 안 받는 정치인' 인증(?)을 받았고, 추미애의 청렴성을 논할때 종종 언급된다
2016년 9월 22일, 추 의원에 대해 허위 기사를 쓴 지역 매체 기자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다. 법원은 "기자로서 최소한의 사실 확인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고 허위 기사를 작성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도 피해자의 고소가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해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아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2017년 더불어민주당의 제19대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때는 줌마개그를 선보였다. 호남권 경선 대회 때 개표 발표를 맡았던 홍재형 당시 선거관리위원장은 후보의 이름이나 총 득표율을 잘못 말하는 실수를 여러 번 하였다. 이에 이름이 잘못 불려진 후보 측에서 반발이 생기자 이후 충청권 경선 대회 때 자신의 말 실수를 공식 사과했다. 이후 추미애는 홍재형 위원장의 사과를 너그럽게 받아달라고 말하며 "제 이름을 거꾸로 하면 애미가 되겠지요?"라는 농담을 했다.
2017년 제19대 대선 기간 동안 문재인 후보가 내세운 문재인 1번가를 홍보하는 홍보 영상에 금태섭 의원과 함께 직접 출연했다. 물론 추미애가 전문 배우는 아닌 관계로 발연기를 선보였다. 그러나 금태섭의 발연기가 더 심해서 묻힌 감이 없잖아 있다. 금태섭 의원의 연기에 대해서는 "금씨 성을 가진 더민주 인사는 무기한 출연 금지 요청합니다."라는 반응도 있었다.
2017년 8월, 이혜훈, 이정미와 함께 여성 당대표 특집으로 여성중앙(2017년 9월호) 화보를 찍은 적이 있다.
2017년 10월 25일 녹화되고, 사흘 뒤 인터넷에 공개된 김어준의 파파이스 최종회에서 친노무현계의 좌장으로 불리는 이해찬 의원은 (지난 대선 경선에 출마한 사람을 제외하고) 민주당의 차기 대선 주자로 부상할 만한 사람들을 언급해달라는 김어준의 요청에 추미애를 언급하였다.
2018년 2월 4일 방송된 KBS 2TV 예능 프로그램 1박 2일의 황금개띠해 특집 편에 개띠 인물 중의 한 명으로 잠깐 출연해] 김준호 등 1박 2일 멤버들을 만났다
2018년 4월 1일, 만우절을 맞아 추미애 대표의 네이버 블로그와 페이스북이 초선 의원이던 시절로 맞춰져 변경되었다. 심지어 블로그 포스트의 내용도 당시 시절로 깔맞춤되었다. 만우절에 쓴 블로그 글 중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추미애 의원이 배우 채시라 씨를 닮았다고 말씀하셨다며 자신의 미모(?)를 자랑하는 자뻑글도 있는데, 이 글은 다른 이유로 화제를 모았다. 그 이유가 알고 싶다면 이 쪽으로... 이후 추미애 블로그에 이 만우절 드립 제작의 후기가 올라왔다.
문재인 정부에서 다주택자를 투기세력으로 간주하고 규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정작 추미애 본인은 서울 광진구 구의동 아파트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오피스텔을 보유한 다주택자이다.
프로필에 나오듯이 불교 신자이다. 불교계와의 교류도 꽤 깊고, 사적으로도 사찰을 자주 찾는다고 한다. 국회에 출석할 때도 염주를 손에 쥐고 다니는 모습이 자주 나타났다.
퍼스널 컬러 겨울 쿨톤으로 유명하다. 특히 필리버스터 때 겨울 톤 파레트인 버건디 색상을 배경으로 흑백 정장을 입고 있는 모습은 여초 사이트에서 착붙짤로 유명하다.
래디컬 페미니즘 성향 여초 커뮤니티인 여성시대는 추미애의 대선 출마에 대해 "여자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 "뽑을 사람 생겼다."며 환호했다. 하지만 추미애가 하술하는 것처럼 자기네들이 신봉하는 양성분리주의 페미니즘에 비판적인 발언을 하면서 이들은 등을 돌렸다.
추미애 본인은 페미니즘 자체에 대해서는 스스로 증명하고 있듯이 우호적이나, 현재 한국 넷상에서 주류가 되어 버린 양성분리주의 래디컬 페미니즘에는 비판적인 입장을 취한다. 발언 자체는 대원칙 수준만 이야기하여 안티를 억제하는 수준으로, 심상정 등 진보 야권]의 비판은 이의 두루뭉술함을 지적한 것이다. 넷상에서 자주 이야기되는, 트랜스젠더는 물론 여성에게까지도 배제적 잣대를 대는 정도의 강성 페미니즘은 정치권에서는 여성의당 정도인데, 이 당은 활동은 커녕 존립이 위태롭다(...). 즉, 인터넷 여론 관리를 위한 발언이 아니라면 허수아비 딱밤 때린 격인 셈. 추미애의 정치적 성향과는 별개로, 앙겔라 메르켈, 마거릿 대처도 비슷한 발언을 한 적이 있다. 자수성가해서 올라간 여성들에게 자주 보이는 모습인데, 래디컬 페미니즘은 여성 할당제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으니, 반대할 만도 하다.
법무부장관 재직시 국민의힘의 조직적인 악성댓글 공격대상이기도 했다.
법무부장관 재직시 휘하 검찰총장이 윤석열이었는데 그 윤석열에게 너무 못되게 구는 바람에 윤석열은 검찰총장을 그만둬야 했고 이로 인한 동정론이 일어나면서 윤석열은 정계 진출을 권유받아 국민의힘에 입당하고 심지어는 제20대 대선에서 추미애의 정당에서 출마한 이재명을 누르고 당선되었다. 왜곡된 의미로 킹 메이커(King Maker)가 된 셈이다.
본인 曰 부하이자 반대 정당의 대통령을 만들어준 일로 인하여 정치 생명은 사실상 끝난 상태이다. 추미애의 정치 생명이 부활하려면 윤석열 대통령이 중간에 짤려야만 가능하며 윤석열이 만기퇴임할 경우 추미애는 회생 가능성이 아예 없다.
추미애 각종 타이틀
여러 가지의 '최초'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나열해보자면,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지역구 5선 국회의원
소선거구제 도입 이후 서울 지역 최초의 여성 국회의원
최초의 여성 판사 출신 국회의원
최초의 판사 출신 야당 국회의원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선출직) 여당 대표]
민주당계 정당 역사상 최초의 TK 출신 당수(당대표)]
민주당계 정당 역사상 최초의 임기를 다 채운 당대표]
헌정사상 최초로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배제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한 법무장관
추미애 선거 이력
1996
제15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 광진 을
36,570 (43.77%) 당선 (1위)
초선
2000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42,787 (57.35%) 재선
2004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26,973 (30.08%) 낙선 (2위)
2008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34,854 (52.29%) 당선 (1위)
3선
2012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45,980 (55.19%) 4선
2016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43,980 (48.53%) 5선
추미애 어록 화법 발언
"노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줄이고 줄여도 책으로 만들 정도"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익명의 그늘에 숨어 대통령을 '재앙'으로 부르고 지지자를 농락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
2018년 1월, 네티즌들의 "문재앙", "문슬람" 등 표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총장이 제 명을 거역했다."
2020년 1월, 검찰 고위직 인사와 관련하여
"마지막에 잡히는 사람은 가장 가혹한 처벌을 받을 것"
2020년 4월, n번방 사건과 관련하여
"윤 총장이 저의 지시를 어기고 지시의 절반을 잘라먹었다."
"장관 말을 겸허히 들었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지휘랍시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다."
2020년 6월,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포럼에서
"검언유착이 심각하구나, 또 한번 감탄하고 있다."
"아이가 굉장히 화가 나고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0년 7월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중 아들 휴가 의혹에 대해
"검언유착이 아닌 지 의심할 때가 있다."
"당장 수사하라. 검언유착이냐. 장관 흔들기냐. 답변을 해야 하나"
2020년 7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중 아들 휴가 의혹 관련 질의가 나오자 격분하며
"소설을 쓰시네"
2020년 7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중 윤한홍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일반 주부에 이어 젊은 층마저 투기 대열에 뛰어들었다."
2020년 8월, 수도권 집값 급등 현상에 대해
"좋습니다. 이렇게 커밍아웃 해주시면 개혁만이 답입니다."
2020년 10월, 자신을 비판한 평검사를 SNS로 저격, 비난하며
"그냥 사퇴하고 정치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상당히 심각하다."
2020년 11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그날이 쉽게 오지 않음을 알았어도 또한 그날이 꼭 와야 한다는 것도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2020년 1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개혁의 의지를 드러내며
"모든 개혁에는 응당 저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개혁은 있어도 영원한 저항은 있을 수 없습니다."
2021년 1월, 법무부장관 이임사에서
''개혁에 저항하는 크고 작은 소란도 있었지만, 정의와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시대정신의 도도한 물결은 이제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을 것입니다.''
2021년 1월, 법무부장관 이임사에서
추미애 연도별 전체 경력
1971 대구남산초등학교 졸업
1974 구남여자중학교 졸업
1977 경북여자고등학교 졸업
1981 한양대학교 법학 학사
1982 제24회 사법시험 합격
1983 한양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과정 수료
1985 춘천지방법원 판사
1989 인천지방법원 판사
1993 전주지방법원 판사
1995 광주고등법원 판사
1996 ~ 2000 제15대 국회의원 (서울 광진구 을)
제15대 국회 내무위원회 위원
제15대 국회 여성특별위원회 간사
제15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1997 제15대 대선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유세단장
1997 한국여성단체연합 여성권익디딤돌상
1998 제15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
1999 《ASIAWEEK》 새 천년을 이끌어 갈 아시아의 젊은 정치지도자 20인
1999 한국유권자운동연합 국회의정활동 행정자치위원회 최우수상
2000 국민화합운동연합 국민화합상
2000 한국여성유권자연맹 20세기를 빛낸 여성
2000 바른사회밝은정치시민연합 새천년 밝은정치인상
2000 ~ 2004 제16대 국회의원 (서울 광진구 을)
제16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제16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위원
2001 새천년민주당 김대중 총재 비서실장
2002 새천년민주당 최고위원
2003 새천년민주당 상임중앙위원
2002 제16대 대선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후보 국민참여운동본부 공동본부장
2003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미국·일본 특사
2003 시사저널 차세대 지도자감 1위
2004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경제학 석사
2004 월간중앙 국민이 뽑은 정당의 최고 정치지도자 1위
2004 ~ 2006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방문교수
2006 한양대학교 국제대학원 초빙교수
2007 제17대 대선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
2008 ~ 2012 제18대 국회의원 (서울 광진구 을)
2008 ~ 2010 제18대 국회 전반기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2009 백봉 라용균 선생 기념사업회 백봉신사상
2012 ~ 2016 제19대 국회의원 (서울 광진구 을)
2012 제19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
2013 제19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
2012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2012 제18대 대선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국민통합위원장
2012 국회도서관 이용 최우수 국회의원
2013 건국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박사 과정 수료
2013 안중근평화재단청년아카데미 안중근 평화대상
2014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국정감사 우수의원
2014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국정감사 과학기술 최우수 의정상
2015 국회를 빛낸 바른 언어상
2015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국정감사 우수의원
2015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국정감사 우수의원
2015 ~ 2016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2015 ~ 2016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경제정의노동민주화특별위원회 위원장
2016 더불어민주당 소녀상의 눈물 운동본부 위원장
2016 ~ 2020 제20대 국회의원 (서울 광진구 을)
2016 제20대 국회 전반기 국방위원회 위원
2016 제20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2016 ~ 2018 제20대 국회 전반기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2017 제20대 국회 한러의원외교협의회 회장
2018 ~ 2020 제20대 국회 후반기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2019 제20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미주소위원회 위원장
2019 국회 한-러시아·CIS 의회외교포럼 회장
2016 ~ 2018 제2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2017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 상임선거대책위원장]
2017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입법의정부문 올해의 최고 인물
2018 더불어민주당 혁신성장추진위원회 위원장
2018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상임선대위원장
2018 한국유권자총연맹 국정감사 최우수 의정활동 대상
2019 ~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2019 한양대학교 총동문회 자랑스러운 한양인상
2019 한국유권자총연맹 국정감사 최우수 의정활동 대상
2019 한국자치발전연구원 대한민국 자치발전 국정부문 대상
2020.1 ~ 2021.1 제67대 법무부장관
2021 광복회 독립운동가 최재형상
2021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 (3위)
2021 대한민국대전환 선거대책위원회 명예선거대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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