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문민정부(김영삼), 국민의 정부(김대중), 참여정부 시절(노무현), 이명박 정부 시절까지 정치색이 아닌 능력 하나로 평가되고 기용됐던 엘리트 관료였기에, 이번 국무총리 직도 무난히 수행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각종 논란이 터지고, 민주당 측에서 청문회 보이콧을 하면서 예상을 벗어나고 있다. 그럼 현재 어떤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지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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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의혹과 논란(+김앤장, 부인관련 논란 포함)
김앤장, 무역협회, S-OIL 고액 보수 수임 논란
한덕수 전 총리가 공직 퇴직 후 수십 억대 급여와 고문료를 수임한 것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는 2002년에 8개월 동안 재직하고 1억 5000만 원을, 2017년부터 2021년까지는 18억 원을 고문료로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2012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한국무역협회장으로 재직하며 급여 19억 5000만원, 퇴직금 4억원, 여기에 법인카드 및 차량(운전기사 포함)을 제공받았다. 그리고 2021년 3월부터는 S-OIL 사외이사로 재직하면서 8천만 원의 보수를 받았다. 이로 인해 2012년 공직을 떠난 이후 10년 사이 재산이 약 42억원 증가했다. 여기에 무역협회장 시절 업무추진비 약 1억 8000만원을 사용한 것도 추가로 확인됐다.
한 전 총리는 자신이 받은 연봉 액수가 맞다고 인정하면서 "고액 연봉 아니냐", "고액 연봉 논란이 있다"는 질문에는 아무 문제 없다며 "그건 기자님 생각", "그걸 왜 나한테 묻느냐"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은 김은혜 대변인을 통해 이미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일부 있다는 점을 인지했으나 현재의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적임자라 지명했다고 설명했다.
과거 고액 보수 논란이 불거졌던 경우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 안대희 전 대법관, 정동기 전 감사원장 등이 있다. 이 중에서 황교안은 기부한다는 방식으로 여론을 무마해 인사청문회에서 생환해 총리에 인준되었지만, 안대희와 정동기는 반대 여론으로 결국 낙마했다. 정홍원 전 총리의 경우는 전관예우 논란이 불거졌어도 생환에 성공했다.
그 외 이용훈 전 대법원장, 박시환 전 대법관의 경우에도 인사청문회 정국 시기 수임료 논란이 불거진 사례가 있다.
과거 고액 보수 논란이 벌어진 경우는 대부분 법조인 출신으로 전관예우가 문제가 된 경우인데, 한덕수의 경우 법조인 출신이 아닌 행정부 고위 관료 출신임에도 로펌에서 고액의 고문료를 보수로 받아 문제가 된 이례적인 모습이라 공무원 시절 인맥을 활용해서 뭔가를 해 준 것 아니냐는 의문이 나오게 된 것이다.
이에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4월 6일 한덕수와 양승태 전 대법원장, 김앤장 관계자 등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뇌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부정처사후수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한덕수에 대한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인사청문 TF팀 단장인 민형배 의원은 2017년 12월부터 3월까지 4년 4개월 동안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으로 재직하며 약 20억원의 급여를 받은 것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하면서 낙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TBS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4월 8, 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13명을 대상으로 '고위공직자가 퇴임 후 민간기업에서 고문이나 사외이사로 재직하는 관행'에 대한 생각을 물은 결과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63.2％로 '적절하다'(17.6％)는 응답의 약 3.5배 이상 많았다.
특급호텔 피트니스 공짜 사용 논란
한덕수는 2012년 한국무역협회장 취임 이후 부부가 특급호텔 피트니스 센터를 공짜로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받았다. 강남 인터컨티넨탈 호텔 피트니스 클럽으로 부부회원권의 시세는 약 1.1억이며 여기에 연회비 800만원을 별도로 내야 이용 가능하다. 무역협회장 퇴임 이후 현재까지도 피트니스를 이용하면서 지난 10년간 약 7000만원 수준의 연회비 혜택을 받았는데, 재산신고에는 이 사용권을 누락시켰다. 이와 관련해 이해충돌 및 김영란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외국기업 자택 임대 이해충돌 논란
한 후보자는 1989년부터 1999년까지 미국의 통신 대기업 AT&T와 미국계 글로벌 정유사인 모빌(현 엑슨모빌)의 자회사 모빌오일코리아에 서울 종로구 신문로1가 3층 주택을 임대해 임대료로 6억 2천만원을 받았다.
그런데 이 시기는 한 후보자가 상공부 국장, 대통령 통상산업비서관을 거쳐 통상산업부 차관,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등 통상분야 고위직을 지낸 때였고, AT&T의 경우 236억 원의 통신기기를 수주해 특혜 논란이 일었기에 이를 두고 주택 임대를 매개로 한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되었다.
신용카드 사용액 0원 논란
4월 7일, 윤석열 당선인이 국회에 제출한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에 첨부된 근로소 원천징수영수증에 최근 5년간 소득공제 항목인 신용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 사용 내역과 세액공제 항목인 의료비·기부금 등이 모두 0원으로 기재돼 있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가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등을 지내며 법인카드로 생활비를 충당한 탓에 개인카드를 아예 사용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한 후보자는 신용카드를 사용했고 기부금도 납부했다면서도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에 대해 연말정산을 위한 소득공제 신청을 하지 않았기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는 금액이 '0원'으로 표기돼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 때에는 신용카드 사용 및 기부금·의료비 등 세금 관련 사항을 신고했으며 공직생활 중 또는 민간 영역에서 근무할 당시 규정에 어긋나게 법인카드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런데 같은 논란이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의 일원인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게도 제기됐다. 과거에는 이명박 정부 시절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 역시 같은 논란이 있었다.
론스타 사태 연루 모피아 논란
2022년 4월 1일,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을 추진하던 2002년 11월부터 2003년 7월까지 약 8개월간 론스타의 국내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김앤장의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총 1억5천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매각을 은폐한 책임자"라고 주장한 뒤 윤석열 정부는 모피아를 척결해야한다면서 청렴하고 젊은 인재를 다시 지정해주길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요청했다.
한 지명자는 기자들을 만나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이 나오면 설명을 할 것”이라면서 “론스타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정부의 정책 집행자로서 관여한 부분은 있지만, 김앤장이라는 사적인 직장에서 관여된 바는 전혀 없다. 저는 그 일에 관여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사실 이 논란은 이번에 처음 생긴 것이 아닌데 이미 2007년 3월 29일, 한 전 총리가 노무현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국무총리 후보자 자격으로 인사청문회를 준비할 당시 현재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 같은 내용으로 지적한 바가 있다. 당시 인사청문위원으로 참석한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이 "이를 볼 때 한 지명자가 (외환은행 불법매각) 사건 전반에 걸쳐 연루돼 있거나 최소한 전모에 대해 알고 있었을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감사원 감사결과나 검찰 수사결과와 정반대인 거짓된 답변을 한 것은 총리후보자로서 자질이 의심되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인사청문회 준비를 지원하던 총리실 관계자는 "한 지명자가 김앤장의 고문으로 활동한 사실은 있지만 외환은행 매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알려왔다"고 이번과 마찬가지 해명을 한 바 있고, 결국 모두가 알다시피 인사청문회와 국회 인준 절차를 통과해 총리직에 취임했다.
이와 관련하여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JTBC와의 인터뷰에서 첫 번째 총리 인준 이후 여러 가지 론스타와의 접점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이번 청문회는 완전히 다른 스토리로 진행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는데, 그 중 대표적으로 2015년 5월 박근혜 정부와 론스타가 ISD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증인 중 1명으로 한 지명자가 당시 재정경제부 장관 자격으로 소환된 바 있기 때문에 당시 실제로 참여했는지, 또 증언을 했다면 어떤 내용이었는지 등이 문제가 될것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논란을 다시 제기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022년 4월 6일, 한 지명자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저축은행 사태 책임 논란
참여정부 임기 중이던 2006년, 당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었던 한덕수 전 총리 주도로 기업들이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무제한으로 받을수 있게 저축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여신 한도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다. 이로 인해, 저축은행은 수익률이 높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크게 늘렸고 실제로 시행령을 개정한 뒤 28조 원이던 저축은행 기업 대출은 55조 원으로 배 가까이로 늘은 바 있다.
결국 금융위기로 인해 2011년 저축은행 연쇄 영업중단 사태의 시발점이 되고 말았다. 당시 저축은행 사태의 피해자만 10만명, 피해액은 1조3000억원에 이른다. 때문에 당시 규제 완화의 책임자였던 한 전 총리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공교롭게도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괴롭혔던 두 논란과도 이 시행령 개정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 시행령으로 대장동 사업에 1115억이라는 막대한 금액이 흘러들어갈수 있었으며, 이 시행령이 촉발시켜 무수한 피해자들을 낳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태를 수사한 주임 검사가 현재 윤석열 당선인인데 당시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이 끊이지않는 상황이기 때문.
부인 그림 고가 판매 논란
한덕수의 부인이 효성그룹과 부영주택에 수천만원 대의 그림을 판매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한편 한덕수 후보자는 4월 23일, 인사청문특위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배우자의 미술작품 보관을 위해 자택에 마련한 수장고가 있느냐는 질의에 자택에 수장고는 없다고 밝혔고, 효성그룹·부영주택에 미술품이 팔린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던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작품 구매자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전시회 남편 찬스 의혹
한덕수가 주미 대사를 지냈던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한덕수의 부인 최씨가 모두 5번의 전시회를 연 것으로 확인됐다. 전시회 장소는 워싱턴 총영사관이나 주미대사관 바로 옆에 있는 한국문화원이었으며, 이 중 4번이 주미대사관 개최 전시였다. 부인은 그 전까지는 거의 활동이 없었고 직업을 가사로 밝힐 정도였기에 한덕수가 부인의 경력에 도움을 주기 위해 힘을 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지난 2010년에는 미국 뉴욕, 워싱턴 디시(DC), 서울에서 차례로 열린 풀브라이트 장학회 창설 60주년 기념 미술동문전에 유일한 ‘스페셜게스트’(특별 초대 작가)로 참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참가한 35명의 작가들 중 풀브라이트 장학생이 아닌 사람은 최씨가 유일했다. 그런데 당시 기념행사와 전시회 모두 주미 대한민국대사관의 후원으로 이루어졌으며, 미국 워싱턴 디시 전시회는 아예 주미 한국대사관의 문화 공간인 ‘코러스 하우스’에서 열었다. 또한 2010년 7월23일 열린 풀브라이트 60주년 기념행사는 주미대사관저에서 한덕수 당시 대사가 직접 주최했다. ‘풀브라이트 전시회 출품 이력’은 국내 예술가들 사이에서 손꼽히는 ‘스펙 ’으로 통한다.
일왕 생일파티 참석 논란
일본 역사 왜곡 문제가 크게 불거졌던 지난 2013년 주한 일본대사관이 주최한 일왕 생일 축하연에 한덕수 후보자가 참석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공교롭게도 윤석열 정부 초기 내각 후보자로 같이 지명된 박보균 문화체육부장관 후보자도 동석했다. 당시 한 후보자는 무역협회 회장이었고, 박 후보자는 중앙일보 대기자였다. 또한 당시 한국공항공사 사장이었던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도 참석했다.
후보자 처가, 시세 대비 2배 값에 땅 매각 논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처가에서 보유해온 청계천 일대 토지를 과거 한 시행사가 주변 시세보다 2배 가까이 높은 가격에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차익만 50억원 육박해 특혜성 거래가 의심된다. 매수 시행사 회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정책특보를 지낸 적이 있다. 한덕수 측은 모르는 일이었다며 사건 파악 후 발표하겠다 하고 있다.
에너지예산으로 골프장 연회비 등 지출
감사원은 당시 주미대사(한덕수)가 에너지협력외교 예산 7만 2천여 달러, 우리 돈 약 9천만 원을 목적과 다른 용도로 쓴 사실을 적발했다. 에너지협력외교 예산은 해외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고 우리 기업의 에너지 부국 진출을 돕기 위한 특별 목적의 예산인데, 당시 주미대사관은 이 예산으로 에너지 협력 외교와는 무관한 주재국 인사 선물 구입 등에 활용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우드모어 연회비, 사용액수도 만 6천여 달러, 한화 약 2천만 원으로 가장 크다. 세 번째로 지출이 많은 무지개 행사 역시 에너지 외교 예산과 무관한 항목으로 지적됐는데, 한화 570만 원 정도가 하루에 지출됐다. 주미대사관이 2009년 배정받은 에너지 외교 예산 11만 9천여 달러 가운데 60%가 이렇게 목적과 맞지 않는 곳에 쓰였는데 기획재정부의 승인도 받지 않았다. 엉뚱한 용도의 예산 지출은 모두 12월 집중되었기에, 연말 예산 털어내기도 의혹이다.
주미 대사관저 부부 동창회 사적 이용
주미 대사로 재직하던 2009년 12월 5일과 6일 대사관저에서 부부의 사적 동창회 모임을 열었다. 토요일에는 부인 최아영의 고등학교 동창회를, 일요일에는 대규모로 서울대학교 동창회 모임을 가졌다. 부부 모두 서울대 동문이었다. 주말 내내 열린 사적 행사에 관저 직원들도 동원됐는데, 행사 직후 워싱턴 한인사회에서 말이 많이 나오고 "너네가 무슨 특권이냐?"며 탄원까지 해 결국 외교부로부터 주의 등의 질책을 들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앤장 근무 변호사법 위반 논란
2017~2022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할 때 적법한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수를 받아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법률사무소 구성원은 ‘변호사’와 ‘사무직원’으로 분류되며, 사무직원은 각 지방변호사회에 등록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김앤장은 한덕수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사무직 ‘사무직원’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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