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BTS(방탄소년단)의 병역 특례 적용 논의가 정치권에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BTS의 맏형 진의 군 입대가 당장 내년으로 다가왔습니다. (1992년생인 진의 군 입대 연기는 2023년에 끝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철수 대통령인수위원장이 하이브를 방문한 이후부터 하이브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병역특례 적용을 요구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럼 현재 국회를 계류중인 병역법 개정안의 내용과 당사자, 회사, 정치권, 세대별 의견, 그리고 병역특례의 역사를 확인해보겠습니다.
BTS(방탄소년단) 군대 문제와 병역 특례의 역사 정리
방탄소년단 멤버, 하이브의 입장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그 동안 꾸준히 병역의무 이행의 의지를 보여왔습니다. 방탄소년단이 한창 주가를 올리기 시작한 2018년도부터 군대 문제에 대한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으로 2018년 10월 도종환 문체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이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7명 멤버 모두가 언론에 군대에 가지 않겠다고 보도되는 것을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다. 반드시 군대에 가겠다고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때부터 방탄소년단 멤버들도 꾸준히 군대에 가겠다고 인터뷰해왔고, 팬덤 아미(Army)에서도 BTS를 정치권에서 이용하지 말라는 주장이 많았습니다.
특히 BTS 멤버 슈가는 2020년 6월에 발매한 자신의 두번째 믹스테잎 'D-2'의 수록곡 '어떻게 생각해?(What do you think?)에서도 자신의 군입대 의견을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노래의 가사에서 "군대는 때 되면 알아서들 갈 테니까 우리 이름 팔아 먹으면서 숟가락 얹으려고 한 x끼들 싸그리 다 닥치길"이라고 소리쳤습니다.
당장 내년에 군입대가 예정되어 있는 맏형 진은 2019년 4월 21일 CBS '선데이모닝'과의 인터뷰에서 "군입대는 한국인의 당연한 의무이고 언젠가 올 국가의 부름에 응답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2020년 2월 24일 정규 3집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병역은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고 나라의 부름이 있으면 언제든지 응할 예정"이라고 다시 한번 군 복무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같은해 11월 20일에도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병역은 정말 당연한 문제", "멤버들과도 자주 이야기하고, 병역의 의무에 모두 응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이 되고 대선이 끝나고 나니, 하이브는 멤버들의 목소리가 아닌 회사의 목소리로 병역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위원장이 하이브를 방문하고 1주일 후, 이진형 하이브 최고커뮤니케이션 책임자(CCO)는 기자회견에서 "국회에 계류된 병역법 개정안이 조속히 결론이 나기를 바란다"면서 "BTS가 공백없이 활동을 이어나가기를 바란다", "현재의 동력을 유지하면서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을지 확인하고 싶고, 그 끝을 함께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불확실성이 어려운을 주고 있다면서 국회에서 조속히 결론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소속사 입장에서 정치권에 병역 특례를 주문하고 압박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화답하듯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병역법 개정안을 4월 중에는 마무리할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다", "여권에서 오히려 더 적극적이고 정부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치권의 입장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BTS의 병역 특례를 언급한 정치인은 욕을 먹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BTS를 정치권에서 이용하려는 것이다."라며 팬덤도 반발했었습니다. 정치권에서 가장 먼저 BTS 병역 특례 얘기를 꺼낸 하태경 의원은 "당신의 정치에 방탄소년단을 이용할 생각하지 마라.", "미필이면서 허세부리지 마라", "팬들은 병역 특례를 바라지 않는다. 그 시간에 밀린 법안이나 보시라"며 비아냥과 비판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하태경 의원은 "방탄소년단을 정치적 논쟁의 중심에 서게 한 것이 유감"이라면서 사과했습니다. 하태경 의원과 같은 입장을 보였던 체육계 출신 안민석 의원도 "대중예술인들은 병역특례가 안되는(체육인, 순수예술인은 되는데) 것에 대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 이후에 한동안 이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2020년에 노웅래 의원이 축구선수 손흥민과 BTS를 묶어서 언급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때 마침 이때가 빅히트엔터테인먼트(하이브 전신)의 공모주 청약기간이었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됐습니다.
이 이후로 정치권에서는 "군대를 가겠다."는 방탄소년단 멤버들을 지지하는 분위기로 돌아섭니다.
박성민 민주당 의원은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병역을 이행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정치권에서 논쟁이 돼서 부담을 지어주는게 맞지 않다."는 비판을 했습니다. 또한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전 지사도 "논쟁 자체가 그분들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 "병역 의무 이행은 헌법이 정한 국민의 의무고 예외 인정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BTS만큼 멋진 아미를 응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군복무를 회피하지 않고 원칙대로 해야 한다'는 아미의 뜻은 최근 우리 사회의 주요 화두인 공정이라는 가치에 더없이 부합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로 있는 성일종 의원이 "첫번째는 공평한가의 문제이고 2번째는 국가의 도움이 어떤 게 큰가, 국익이 어떤 것이 도움이 되는가의 문제"라고 짚고 " 정서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청년들이 다 함께 복무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에는 동의한다"라고 말하면서도, "현재 병역특례를 받고 있는 예술인이나 체육인들에 관한 항목은 42개 정도인데 그래미, 빌보드, 어메리칸 뮤직어워드 등 세계 팝을 주도 하고 있거나 문화를 주도 하고 있는 데서 우승을 했을 경우는 이 항목에 안 들어갔다"라며 "당시 이 법을 만들 때 우리 젊은이들이 비틀즈 같은 유명한 스타들을 내놨던 팝의 시장에서 우승한다는 것은 아예 상상을 안 했던 것이고 제도에 미비점이 있어서 이런 곳에도 혜택을 가는 게 좋겠다 라고 하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성일종 의원은 "정부에서도 이 법 통과에 대해 장관이 직접 우리에게 요청했다"라며 "한국에서 방탄소년단이 군대를 간다고 하니까 한국도 전쟁 상태냐는 문의가 너무 많이 오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이 법을 빨리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정부 요청이 있었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이에 덧붙여 4월 국회 회기 안에 처리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이건 어느 특정 정당의 문제가 아니고 형평과 국익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여야가 이견이 있을 것 같진 않다"라고 덧붙이고 "20대 찬성 의견이 많이 떨어지는 등 제도 자체가 불공평하게 설계됐기 때문에 균형 있게 잡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공론화 해보겠다"라고 답했습니다.
병역법 개정안 내용(발의안 원문 링크 포함)
성일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을 “예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사람을 말한다.
1.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2. 국내예술경연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3.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분야에서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제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및 한국 신기록을 수립한 사람
5.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인
BTS 병역특례에 대한 여론조사 및 현역 징집률
2018년 한국리서치가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60%가량이 반대, 특히 2030 세대에서는 반대의 입장이 60% 이상으로 가장 높고, 40대 이상 세대에서도 반대 입장이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2021년에 시사저널에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는 찬성이 61.9%로 앞섰습니다. 또한 2030 세대의 찬성비율도 49.2%, 58.4%로 올라갔고, 남여 모두 60%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현재 현역 판정 비율이 100%로 향해가는 시점에서, 이러한 병역특례는 정말 병역 면제를 받아야 하는 약자에게 복무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크게 있습니다. 아예 병역특례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병역특례의 역사
징병제 국가에서 특정한 자격을 인정해서 대체복무나 평시복무면제(전시근로역과 같은 신분으로 전환)를 해주는 제도. 1996년 부로 폐지된 용어다.
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
대한민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을 병역특례로 부르며 이런 점 때문에 산업기능요원을 병역특례요원으로 부르기도 한다. 덤으로 '승선근무예비역'도 딸려서 언급된다.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복무분야에 따른 경력 인정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과 전문연구요원도 현역과 보충역 자원을 불문하고, 기초군사교육 기간은 근무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반면 사회복무요원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경우, 복무 분야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행정)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보충역 소집 시작일인 기초군사교육 훈련소 입소일 당일부터 근무기간을 경력으로 인정받아, 산업기사나 기사, 기술사 등의 취득이 가능하다. 기초군사교육도 근무지에서 '위탁교육'으로 보낸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보충역인 예술체육요원 그리고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도 마찬가지다.
예술체육요원
예술/체육 분야의 세계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사람들에게 부여되는 혜택이다.
2019년 11월 3일, 예술체육요원은 기존 틀을 유지하는 한편, 방탄소년단 등 대중 예술인에 대한 혜택은 신설하지 않기로 가닥 잡혔다. 체육분야는 기존안을 유지하며, 예술분야도 기존 틀을 크게 바꾸지 않고 실적을 인정받는 대회만 일부 조정할 전망이다. TF 관계자는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등 대체복무자에 대한 병역특례 결과까지 포함해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병역특례 인원을 감축해 병역 대상자를 확보하면서도 병역 의무의 공정성을 끌어 올리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만들었다. 병역 대상자가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20여 년 이후를 대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2020년에 방탄소년단의 빌보드 싱글차트 1위 등극으로 다시 정치권에서 병역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다. 찬성쪽은 국위선양 및 인지도 개선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게 중론이다. 기존 스포츠선수들보다도 훨씬 인지도가 세고 위상자체도 매우 높기 때문이다. 애초에 연예인과 운동선수의 인지도를 비교하면 특급 선수들 (메시, 호날두, 조던 등)을 제외하면 연예인이 우세하다. 거기에 일부 스포츠 선수들의 무임승차 행태를 보면 방탄소년단은 정말 자신들의 능력으로(?) 세계적인 가수가 되었기 때문에 군면제 여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거기에, 기존 문화, 예술인은 특례가 있는데 비해 대중예술에 대한 특혜는 전무한지라 논란도 있을 것이다. 피아니스트 조성진이나 방탄이나 똑같은 예술계통이지만 조성진은 법에 나온 대회에서 입상해 혜택을 받았다. 조성진의 병역특례를 잘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
물론 그 반대도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도 현재 방탄소년단이 병역특례 대상에 해당되도록 법이 개편된다면 "연예계 대상 병역특례"가 아닌 "방탄소년단 대상 병역특례"가 되어 특정 대상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논란이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방탄소년단이 여러 부분에서 국위선양을 하고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방탄소년단이 병역특례 대상에 해당된다면 기존에 한국을 대표하여 국제무대에서 활동했던 연예인들, 가수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재 활동하고 있는 연예인들과 가수들의 병역특례 대상 포함 여부의 논란도 생긴다.
형평성 문제도 있고, '연예인에게 왜 줘야하는가'라는 여론도 있다. 만약 아이돌에게 병역특례를 주는 선례를 만든다면 각종 연예기획사들이 자회사 아이돌의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악용하는 경우가 충분히 생길 수 있다. 또, 운동선수는 대한민국의 대표로서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서 자신의 실력을 입증하는 것이지만 아이돌의 경우 인기가 실력순이라는 보장도 없고 운이라는 요소가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방탄소년단에게 병역특례를 주고 싶다면 인기가 아니라 운동선수들처럼 전세계 가수들을 모두 모아놓은 대회에서 가수로서의 실력, 즉 노래나 춤으로 3위 안에 입상을 해야 병역특례를 줄 수 있는 합당한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결국 안될 가능성이 크다. 이후 혜택 대상이 바뀌더라도 방탄소년단과 현재 활동 중인 연예인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개정될 것이다.
2022년 현재 방탄소년단의 병역특례에 있어서 병역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여야가 긍정적인 반응이고, 갤럽 여론조사에 있어서도 찬성이 59%, 반대가 33%, 모른다가 8%다. 반대여론이 많은 세대는 남녀 포함하면 20대인데 이 세대는 병역에 민감한 편이라 반대 여론이 있는듯 하다. 30대 남자 세대가 가장 찬성여론이 많다. 다만 인터넷 커뮤니티같은 경우는 워낙 하는 사람만 하는지라 반대여론이 심하다.
운동선수에 대한 병역특례
징병제 국가에서 운동선수가 특정한 성적 이상이 되면 체육분야 대체복무를 하게 하거나 평시복무면제를 시키는 제도다.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관련 내용을 보면 징병제 국가의 남성운동선수가 금메달이나 은메달 같은 것을 따면 평시의 복무가 면제되거나 병역특례를 적용받는다는 내용을 볼 수 있으며, 대한민국 뿐만이 아니라 대만, 이란 같은 다른 징병제국가도 그런 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대한민국 내부에서는 운동선수가 성적을 병역특례 대상 기준으로 성적을 높이고 그것에 맞는 메달을 따면 대부분 복무면제로 아는 경우가 많지만 실질적으로는 군사훈련을 받고 체육분야로 대체복무를 하는 것과 같은 신분(예술체육요원 중 체육분야 신분)으로 의무복무기간동안 그 신분을 유지하다가 그 기간이 끝나면 예비군으로 편입된다.
한편 일부 스포츠팬들은 단체전에서 묻어가기로 병역특례를 받거나 다음 국제대회에서 불참한 선수들에 대한 괘씸죄로 병역특례를 없애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오지환, 박해민과 나지완과 추신수. 나지완은 부상을 숨기고 출전했으며, 14년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에 승차해서는 이렇다 할 활약도 없었고, 지명타자 롤로 갔지만 별로 나오지도 않았으며, 덕아웃에서 기뻐 좋아하는 모습만 잡히면서 이미지는 더 안 좋아졌다. 거기에 쓸데없는 언플과 부진은 덤.
추신수는 10 아시안 게임에서 맹활약 후 무릎팍도사에 나와 국가대표가 되는 것을 자랑스러워했지만, 13 WBC 때 팀 적응을 핑계로 출전하지 않았다. 다만 박주영처럼 편법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이동국처럼 병역비리에 연루되진 않았지만 병역혜택만 받고 쏙 빠지는 모양새가 되어서 소위 괘씸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래서인지 메이저리그에서 꾸준히 성적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찬호, 박지성만큼의 인기는 없는 이유 중 하나가 되었다.
오지환의 경우도 자카르타에서 그렇다 할 활약은 없었고, 병역면제를 노리기 위해 병역기피까지 했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물론 논란은 논란일 뿐 실제로 대표팀 발탁 당시 성적은 리그 유격수 중 타율 2위를 기록했으며, 단순히 군대를 미룰 수 있는 만큼 미룬거지 병역기피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오지환이 병역 특례를 받기까지의 과정이 계속 미루고 미루다 얻어 걸린 모양새라 욕을 먹는게 크다.
박해민도 별로 특출나지 않았던 성적으로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에 발탁되며 병역특례를 따냈지만, 위의 오지환의 사례에 밀려 욕을 덜 먹는 케이스. 이 쪽은 오히려 같은 팀의 미필선수인 심창민이 박해민 때문에 팀별 쿼터에 밀려 대표팀에 빠졌다는 둥, 병역특례 때문에 계속 주전을 뛰게 됐다는 둥 삼성 라이온즈 팬들에게 욕을 먹고 있다.
2020년 3월 19일 국방부는 단체경기 종목에서 입상한 경우 실제 경기에 출전한 선수만 편입 가능했던 것을, 경기 출전 여부를 떠나 메달을 수상한 선수 모두가 편입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예외 사항
공식적으로는 올림픽과 아시안 게임에서만 운동선수 병역특례 혜택이 부여되지만, 특별한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된 경우가 있다. 다만, 이들 모두 다른 종목 운동 선수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법개정 전에도 반대 여론은 항상 있었으며, 결국 예외를 줄 명분이 적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결국 다 없애버렸다.
바둑: 1994년에 이창호에게 입대 영장이 나오자, 바둑계에서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바둑계는 예술체육요원의 세계예술대회 2위 혜택을 확대 해석하여 바둑 국제기전 우승/준우승자에게도 병역 혜택을 부여하도록 요구하였고, 일명 '이창호法'이 통과되며 혜택을 받게 되었다. 이로 인해서 이창호를 포함한 5명의 바둑기사가 병역 혜택을 받았다. 그러다가, 2010 광저우 아시안 게임에 바둑 종목이 채택되면서 바둑이 운동 종목으로 편입되며 이러한 혜택은 다시 없어졌다. 그런데, 2014 인천 아시안 게임에서 바둑이 빠지면서 어찌될런지는 미지수이다.
축구: 2002 FIFA 월드컵 한국/일본에서 대한민국 선수단이 16강 진출(최종성적 4위)을 확정함과 동시에 병역특례 혜택을 받은 바 있다. 축구 국가대표팀은 과거부터 관심을 많이 받았던 만큼 월드컵 16강 이상 진출 시 병역특례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돌았다. 그리고 2002년 월드컵이 열리기 직전인 5월에 이미 국회의원 147명이 16강 진출시 병역혜택을 줄 수 있는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하도록 이한동 국무총리에게 건의문을 전달하기도 했으며 관계부처 차관회의도 열리기도 했던 것을 봐도 아무 준비도 없이 단순히 16강 뚫었다고 미친 척하고 갑자기 주어진 것만은 아니다.
야구: 2006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서 대한민국 선수단이 좋은 성적(최종성적 3위)를 기록하자 2002 월드컵 4강 사례에 비교하며 선수들에 대한 병역특례 요구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11명의 선수들이 혜택을 받았다. 다만 야구계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지 행태 때문에 결국 형평성 문제가 불거져 이후 올림픽 동메달 이상, 아시안 게임 금메달 외에는 어떠한 대회에서도 이러한 특례 제도는 받을수 없게 됐다. 이 대회가 야구 월드컵에 해당한다는건 어디까지나 비교상 그렇다는거고 월드컵은 1930년부터 시작한 유구한 역사와 전세계적인 인기, 전세계 거의 모든 국가가 예선에 참가해 32개팀이 본선에 진출하는 것에 비해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의 경우 이 대회가 첫 대회라, 역사 자체가 없는 대회였다. 거기에 참가팀들도 월드컵의 반절인 16팀에 이 팀들은 월드컵처럼 치열한 지역예선을 거쳐 올라온게 아니라 워낙 야구하는 나라가 적어 예선없이 초청팀 자격으로 출전한 팀이다. 이마저도 한국, 미국, 일본, 쿠바를 제외하면 격차가 많이 벌어지며 프로리그도 한미일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대회를 월드컵과 동일선상으로 놓고 WBC 4강을 월드컵 4강과 동일한 성과라고 비교 & 선동해 특례를 받아낸 것이다. 거기에 월드컵 4강 병역특례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전혀 거부감이 없었으나 WBC 특례는 전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안됐으며 결국 타 종목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는 결과를 낳게 했다.
소수를 위한 법 개정, 재능이 있다고, 남들보다 일찍 재능을 꽃피웠다고 국가의 의무를 피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할까요?
올림픽 금메달, 빌보드 차트 1위가 개인의 이익보다 국익이 큰 시대는 지나지 않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