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대, 하버드대학교 로스쿨 출신의 법조인이자 대한민국의 정치인.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영입한 인재 제10호이며,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을 알린 주역으로 평가되어 2018년 참여연대 의인상, 2019년 노회찬 정의상을 수상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기도 용인시 정 지역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여 53.4%를 득표하며 당선되었다. 검찰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수사에 반발하여 검찰 개혁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을 무력화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법개혁론자이다.
이탄희 의원 고향 재산 나이 학력 부인 자녀 프로필 (처럼회 소속)
이탄희
李誕熙 | Lee Tahney
출생
1978년 11월 3일 (43세)
서울특별시
본관
원주 이씨
현직
제21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용인시 정 지역위원장
가족
배우자 오지원, 슬하 1남 1녀 반려묘 담이
학력
가락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하버드 대학교 로스쿨 (법학 / LL.M.)
병역
대한민국 육군기 대한민국 육군 대위 전역 (공수645기 특전사 법무관)
종교
천주교 (세례명: 바오로)
신체
171cm
약력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제34기 사법연수원 수료
수원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하버드 대학교 로스쿨 법관연수
광주고등법원 판사
제주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법원행정처 기획2심의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파견법관)
법무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변호사
당신 한사람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2021년 11월 12일부터 이탄희 국회의원의 슬로건
이탄희 생애 고향 학력 이력
1978년 11월 3일 서울에서 태어났다. 이후 1997년에 가락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학부에 진학했으며, 2002년에 사법시험 44회에 합격했다. 2005년에 수료한 사법연수원에서도 좋은 성적을 받아 2008년에 법관으로 임용되었다. 특전사 군법무관으로 병역을 마쳤다.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광주고법에서 판사직을 수행했다.
이탄희 법조인 경력
법관 경력
법관 재직시 지방변호사회가 해마다 평가하는 우수법관으로 세 번(2012년, 2013년, 2015년) 선정되었다. 초임을 수원지방법원에서 시작했고, 그 후에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재직했으며, 하버드대학교 로스쿨 연수 등을 거쳐, 2017년 출세의 지름길인 법원행정처 발령을 받게 되었다.
2017년 2월 승진 코스로 여겨졌던 법원행정처의 기획조정실로 발령받았으나, 대법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PC에 암호가 걸린 판사 뒷조사 파일이 있고, 이를 관리하는 일을 자신이 해야 한다는 것, 심지어 자신이 속해있는 판사들의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와해시키는 업무도 맡아야 한다는 사실을 듣고서 같은 달 곧바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후 법원행정처는 이탄희 판사를 수원지법 안양지원 판사로 원직복귀하도록 발령을 내렸고, 2018년 초에는 헌법재판소로 발령받아 근무하기도 했지만 이탄희 판사는 다시 한번 사의를 표하고 결국 2019년 2월에 사직서가 수리되었다. 그는 사법농단을 ‘배신’이라고 표현했다. “국민은 판사들을 믿었죠. 그 믿음은 슬픈 믿음이에요. 필요에 의한, 저 판사는 내 진실을 밝혀 주리라는, 그래서 슬픈 믿음이죠. 그 믿음을 배신했으니 엄중한 일이에요.”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
2017. 2. 16. 이탄희 판사는 법원행정처 기획2심의관으로 겸임 인사발령된 상태에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법원행정처는 4일 뒤 이탄희 판사에 대하여 법원행정처 기획2심의관 겸임발령을 해제하였다. 2017. 3. 6. 경향신문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보도로 사법농단 사건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이 보도를 시작으로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 전국법관대표회의, 법원 내 3차례 조사, 검찰이 현직 판사에 대한 피의자조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구속,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그 후 재판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을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부른다.
사법농단 사건은 크게 (1)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던 '상고법원'에 대하여 반대 목소리를 내던 (차성안 판사 등) 법관들을 따로 관리하여 사찰을 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주려고 하였고, '우리법연구회'의 후신 격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대회를 저지하고 이에 깊이 관여하던 법관들을 따로 관리하던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건, (2)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행정부 조직인 청와대와 협력하여 일제강제징용 사건, 통합진보당 사건, KTX승무원 사건 등 시국사건에 관하여 협력을 하고 그 대가로 '상고법원'을 받아내려고 했다는 이른바 '재판개입' 사건, (3)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외부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는 일부 법관들의 비위행위를 눈감아주기 위하여 수사기밀을 빼내거나 다른 사건 재판부의 재판기록을 받아보려고 했다는 이른바 '수사무마' 사건 등 여러 갈래로 나뉜다.
이탄희 전 판사는 이 중 (1)번인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하여 첫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인 것이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탄희 변호사는 법관 사직 후 공감에 입사했다. 2003년 염형국 변호사가 중심이 돼 설립한 공감은 △공익소송 △시민 대상 법률교육 △공익단체 법률지원 △각종 공익활동 프로그램 개발을 주로 하는 등 공익활동에 특화된 비영리단체다. 공익활동의 대의에 공감하는 후원회원들이 내는 후원금으로 운영된다.
이탄희 변호사는 공감의 인터넷 블로그에서 “이제 변호사 등록한 지 갓 4일 된 풋풋한(?) 새내기 변호사 이탄희”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공감에 합류하면서 ‘희망이 있다는 느낌을 주는 사람이 되어 보자’라는 대담한 목표를 세웠다”고 근황을 전했다. 이어 “세상에도,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다면 참 괜찮을 것”이라며 “조만간 여러 활동으로 소식 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탄희 정치 이력 발의 법안
정치 입문
공익인권법재단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가 2020년 1월 19일 더불어민주당에 제10호 영입인재로서 영입되었다. 2020년 2월 7일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공정과 정의를 위해 용기와 기개를 보여준 젊은 정치인의 후원을 맡게 돼 기쁘다"며 이탄희 변호사의 후원회장을 맡기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부관계자의 전언을 통해 2020. 2. 14. 영입인재 제10호 이탄희 변호사를 경기 용인정 지역(표창원 의원의 지역구)에 전략공천 하기로 하였다고 언론에 밝혔는데, 이는 표창원 의원이 당 지도부에 이탄희를 적극 추천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탄희 변호사는 "당 결정에 따를 것"이라며 전략공천이 확정 되면 이에 따를 것임을 밝힌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020. 2. 19. 이탄희 변호사를 이미 불출마를 선언했던 표창원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용인 정 지역에 전략공천한다고 공식 밝혔다. 그리고 선거 당일날 치열한 접전 끝에 최종 53.4%(7만9794)표를 얻어 당선되면서 양형개혁법을 비롯해 장발장방지법, 사회적의인법 등 이탄희 3법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2020년 6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법농단 사태로 인한 스트레스와 후유증으로 공황장애 증세가 심하게 발생했었는데, 선거 과정에서 이것이 재발하여 건강 회복에 집중하며 잠시 국회를 떠나있겠다고 밝혔다.
당초 희망 상임위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꼽았지만 6월 15일 상임위 배정에서 본인의 건강 문제로 인해 법사위가 아닌 교육위원회로 가게 되었다. 본인이 김태년 원내대표에게 상임위 배정을 모두 위임한다고 밝혔고, 당 지도부는 법사위를 공석으로 두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하여 타 상임위로 가게 된 것이다.
2020년 7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했다는 게시글과 18일에는 노회찬 전 의원 추모식에 참석했다는 글을 올렸지만 지역구 활동이나 국회 등원은 거의 없는 상황이며, 보좌진 쪽에서도 언제 돌아올지 기약이 없다는 답변을 하고 있다. 교육위원회 결산 전체회의랑 9월 정기국회에 참석한 것으로 보아 건강 회복이 거의 다 된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상임위도 본인의 전문분야와 관련되어있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아닌 교육위원회에 배정받은데다가 공황장애까지 겹쳐 장기간 결석한 탓에 제대로 활약할 수 있나 주변에 우려 섞인 반응들이 많았지만 다행히 9월 이후 회복하면서 국회에 본격적으로 등판하고 있고, 당선 이후 처음으로 가진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상위 점수를 받는 등 많이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11월 26일, 머니투데이 주관 2020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을 수상했다.
정책
사법행정위원회
이탄희 변호사는 이른바 '개방형 사법행정기구'의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대법원장 중심의 현 사법행정이 “재판하는 판사들의 관점”만 반영하지 “재판받는 국민들”의 관점을 전혀 반영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탄희 "판사들이 독점하는 사법 행정 체계에서 사회 여러 세력이 참여하는 행정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징계의 경우 대법원장이 면죄부 줘버리면 국민들이 아무리 화나도 토달기 어려운 구조이지 않나. 대부분 사법 선진국은 대법원이나 판사들이 독점적으로 결정하는게 아니라, 사회 여러 세력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시민단체, 국회, 행정부 등으로 구성된다."(아시아경제, "이탄희, 사법부를 말한다", 2020. 2. 20.)
그러나 사법개혁에 관하여 이탄희 변호사, 박주민 의원의 생각과 사법부 주류세력 판단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존재하는데, 이에 관하여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
사법개혁의 본질
이탄희 "법관 탄핵과 개방적 사법 개혁 기구가 일단은 핵심이다. 그 두가지가 이뤄지면 그 다음부터는 평범한 국민들이 평등하고 공정하게 재판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의 법원은 재판이나 사법 행정 절차가 불투명하다. 또 법원이 어떤 사건은 굉장히 가볍게 취급하고 어떤 사건은 굉장히 중하게 취급한다. 소액 사건은 한 사건당 2~3분이다."(아시아경제, "이탄희, 사법부를 말한다", 2020. 2. 20.)
'무전유죄 유전무죄'
이탄희 "우리나라는 심하다. 얼마 전 나온 통계 자료 보니까, 일반 변호사에게 주는 평균 사건 수임료와 퇴임한 지 1년밖에 안된 고위 판검사 수임료 차가 3배 가까이 되더라. 정말 돈있는 사람들만 전관들의 혜택을 받는 것이다. 재판 절차가 불투명해서 벌어지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원래 재판은 준비기간은 길 수 있지만 일단 시작되면 될 수 있으면 매일 재판해야 한다. 그러면 과정이 드러나고 전관이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판사들이 질문하면서 생각이 드러나기도 하고 또 반박 기회가 주어지기도 할 것 아니냐.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재판은 한 번 하면 2~3주 뒤에 다시 열고, 한두달 후에 선고 기일, 그것도 연기하기도 한다. 그 사이에 판사가 누구를 만나는 지, 누구와 밥을 먹는 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심리를 연달아서 해야 하고, 과정을 녹음으로 기록할 필요도 있다. 법제화가 필요한 부분이다."(아시아경제, "이탄희, 사법부를 말한다", 2020. 2. 20.)
학교 내 폭력 및 성폭력 대응 개선
이탄희 의원은 학생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교사가 다시는 담임을 맡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 또 학교 내 폭력이나 성폭력 등이 발생했을 때 교사를 포함한 가해자와 피해 학생을 즉각 분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발의했다. 가해자와 피해 학생의 즉시분리는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된다.
이탄희 기타 정치 활동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으로 직무배제 당하자 적극적으로 검찰 본연의 업무와 무관한, 판사 사찰이 맞다면서 추미애 법무부장관 옹호 측의 입장에 섰다. 윤석열 총장이 끝내 법원의 판단으로 다시 복귀하고 조국 사태와 관련된 재판에서 실형과 법정 구속을 선고한 판사를 탄핵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자 그만큼 국민들이 화가 났다는 뜻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관 탄핵소추 대표발의
2021년 2월 4일, 헌정 사상 최초의 법관 탄핵소추를 이끌어냈다. 국회의원 당선 이전부터 법관 탄핵을 주장했고, 당선 인터뷰에서도 사법농단에 가담한 판사들의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1년 1월, 퇴직을 앞둔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판사와 이동근 판사에 대해 탄핵소추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고, 민주당에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해서만 탄핵안을 발의하여 그 표결을 앞두고 대표발의자로서 단상에서 제안설명을 하면서 "판사는 헌법을 위반해도 아무 처벌을 받지 않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연설했다. 결국 탄핵소추안은 찬성 179표로 가결되었다.
2021년 10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한 ‘사상 첫 법관탄핵 심판 사건’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법원 내부 사정을 제대로 아는 의원이 없는 상황에서 이탄희의 열변에 끌려간 측면이 있다"며 “지금 생각해보면 탄핵안 의결은 피했어야 했다”고 아쉬워했다.
이재명 선거캠프 참여
2021년 8월 여권의 유력대권후보인 이재명의 선거캠프에 참여하여 미래정치기획위원장을 맡게 되었다. 21대 총선 당시 자신의 후원회장이었던 이낙연이 아닌 이재명 선거캠프로 간 것은 의외라는 의견도 있으며 일부 이낙연 지지자들이 이탄희의 SNS에서 비판 의견을 올리기도 하였다.
이한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탄희가 '자신은 아웃사이더이기 때문에 이재명을 지지한다'라는 발언을 비판하며 이탄희가 원하는 것은 “이념도 가치도 변화도 아닌 그저 이권과 권력의 네트워크에 계속 꼽혀 단물을 빨고 싶을 뿐”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후 권순일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에서 거액의 자문료를 받은 것이 드러난 상황에서 이탄희측에서는 별다른 의견제시를 하고 있지 않다. 김태규 전 부장판사는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을 위해서라면 세상이라도 뒤집어버릴 듯이 목소리 높이던 법관 출신의 여당 국회의원 최기상, 이수진, 이탄희, 이분들도 아무런 말이 없다. 의아하다"는 평을 내렸다.
이재명 캠프에 동맥경화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른 정당쇄신 정치개혁 의원모임을 가지며, 혁신방향에 대해서 3선 의원 제한 등 개혁적인 입장문을 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이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부친상에 문재인 대통령 및 더불어민주당 고위급들이 근조 화환을 보낸 것에 대하여 '결론적으로 섬세하지 못하다'고 비판하였다.
이탄희 비판 및 논란, 사건 사고
이탄희 변호사에 대한 논란은 주로 ‘원래부터 더불어민주당 입당 계획을 가지고 사법농단 사태를 폭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과 ‘법복 입은 정치인’이라는 비판이다.
정치판사 논란
2019년 10월 이탄희 변호사가 조국 법무부장관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 참여하자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의 공익제보위원장이었던 신평 교수는 "그런 쪽을 겨냥하고 살았던 게 아닌가 싶을 만큼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이후 이탄희가 결국 총선에 출마하자 진중권은 "정권 애완견"이라고 부르며 공익제보와 의원 자리를 엿바꿨다는 날선 비판을 했다. 진중권 교수의 인터뷰 그러면서 "하긴 이런 분이야말로 출세주의와 기회주의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이념과 가치를 제대로 보여주는 카드인지도 모른다"며 "이탄희 판사 같은 이들을 '법복정치인'이라고 부른다"고 비판했다. 법조계에서도 비판이 있었다. 전현직 판사들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이 변호사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각종 폭로가 정계 입문을 위한 시도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법조계에선 전부터 이 변호사가 비례 혹은 안정된 지역구를 두고 저울질 중이란 소문이 돌았다. 법원을 정치판으로 만들더니 이렇게 제 갈 길을 찾아가는구나 하는 생각밖에 안 든다"고 비판했다.
정욱도 부장판사는 실명으로 "법복을 벗자 드러난 몸이 정치인인 이상 그 직전까지는 정치인이 아니었다고 아무리 주장하신들 믿어줄 사람이 없다"며 이탄희 변호사의 순수성을 믿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인사들의 인터뷰 법조계의 비판에 이탄희 변호사는 해명했지만 진보 성향으로 알려진 이연진 판사는 이탄희 변호사가 거짓말을 했다고 재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법복을 들고 다니며 정치를 하려고 하는 모습은 법원과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송두리째 흔든다"고 비판했다.
본인의 해명
이에 대해 이탄희 변호사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예상했다. 우려를 경청해 잘 듣고 있고, 마음에 새길 부분은 새길 것이다. 다만, 저는 제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제가 처음 사표를 낸 것은 2017년 2월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결정되기 이전이다. 당시 옆방 판사는 절 찾아와 ‘형, 정말 구속될지도 몰라’ 하며 걱정했던 기억이 난다. 우리가 그렇게들 생각을 할 정도의 상황이었다. 그 이후로는 탄핵으로 정권이 바뀌고, 대법원장이 교체되고, 제가 들었던 판사 뒷조사 및 판사 모임 와해 결정을 넘어서는 ‘재판 거래’라는 더 큰 이슈가 드러났다. 그러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까지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 과정에서 워낙 시간이 많이 소요됐고 저도 판사로서 수명이 다했다는 생각에 상실감 속에서 법원을 나와야 했던 상황이 벌어졌다. 공익변호사라는 제 20대 때의 원래 꿈을 찾아서 다시 한번 활동을 해보려고 결심했다. 이후 사법 개혁은 잘 될 줄 알았는데 사실상 실종상태가 됐고, 국회의 역할을 강조한 제게도 책임이 돌아와 여기까지 오게 됐다. 지난 3년의 과정이 제게는 아주 길고 거친 과정이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법관 정치화 논란에 대한) 답을 갈음하는 게 좋겠다. 기본적으로 저에겐 계획을 세워서 뭔가가 되는 삶이라는 것은 이제 끝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다. 29세에 판사가 된 것도 어린 나이에는 크게 된 것이고, 39세에 행정처 심의관이 될 것도 초과 달성된 셈이었다. 그 이후로 벌어진 3년의 과정은 그냥 제게 주어지는 책임, 그 상황에서 필요한 일을 그냥 하는 삶이었다. 되는 삶이 아니라 하는 삶만 남은 게 아닌가 싶다. 앞으로도 그때 그때 과업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다”며 사법 농단에 비판적 목소리를 냈던 판사들이 정치를 하는 것, 특히 여당에서 하는 것이 많은 우려에 대해 답했다.
공황장애 논란
이탄희는 당선 직후 공황장애를 밝히며 잠시 의정활동을 쉬겠다고 하고 수 개월 동안 국회 등원 및 지역구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다. 총선 선거운동 당시에는 별 문제가 없다가 당선 직후에 갑자기 공황장애를 호소하면서 쉬고 싶다고 한 것.
그러나 10월 공황장애 진단을 정식적으로 받은 적은 없다는 인터뷰를 했다. 불면증과 식은땀이 나는 증상이 있어서 공황장애라고 지레짐작을 한 것. 여기에 대한 비판에는“뭐 싫어하는 분들은 언제나 싫어하는 거고요. 저는 저의 진정성이나 저의 사명감을 이해해 주시는 그분들이 중요하니까요”라는 답변을 하여 본인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의 비판은 중요하지 않다는 식의 의견을 피력하였다.
통계편집된 임대차법에 공동발의
박주민 민주당의원이 2020년에 대표발의한 임대차 무한연장법에 이탄희도 공동발의하였는데 이 법안은 첫 문장에 우리나라 자가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줄어든다고 하면서 근거로 2014년까지 통계를 제시하였다. 실제로는 2014년 이후 자가점유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통계를 편집해서 사용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대표발의가 아니라 공동발의일지라도 국회의원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입법권을 사용하는데 유리하게 편집된 통계만 잘라서 쓰는 것은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
국회 공동주최 토론회에 배우자를 토론자로 섭외 논란
국회에서 공동주최한 토론회에 자신의 배우자인 오지원 변호사를 토론자로 섭외하여 논란이 일었다. 반대측에서는 공식적인 토론회에 자신의 배우자를 섭외하는 것이 예전 고민정 의원의 사례처럼 부적절하다는 의견이고 찬성측에서는 오지원 변호사가 충분히 전문성이 있고 반대측 기사가 잘못된 것이 애초 이탄희 의원실에서 섭외를 한 것이 아니라 생명안전넷이라는 시민단체가 섭외한 것이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즉, 우연이라는 입장이다.
선택적 사법개혁주의자
사법부 내부고발자로 이름을 알려 국회의원이 되었고 당선 후에도 지속적으로 전관예우, 사법부의 판결 등에 대해 저격해온 이탄희는 이재명 캠프에 들어간 후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와 관련된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침묵을 지키고 있다. 권순일은 이재명 무죄 상고심의 캐스트보드 역할을 한 다음에 전관 신분으로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들어가 고액의 보수를 받았으며, 변호사 등록도 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자문 역할을 했다면 변호사법 위반이다. 이러한 행위는 이탄희가 지속적으로 비판해온 법관들의 문제를 모두 보여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탄희는 지금까지 법관 관련 문제마다 의견을 표출한 것과 대조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이러한 모습을 보고 내부고발자 이탄희는 죽었다는 강도높은 비난이 나오기도 했다.
또한 김만배가 은수미 성남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로비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된 상황에서도 철저한 침묵을 지키고 있다.
여당의 사법부 공격에 부역
사법개혁과 재판독립을 외치며 민주당 간판으로 당선된 판사 출신 인물이지만, 정작 김경수, 정경심 등에 대한 법원 판결을 비난하는 등 여당의 사법부 압박에는 침묵하고 있다. 의원이 된 이후 민주당의 거수기로 전락하면서, 본인이 외치는 '사법개혁, 재판독립'의 진정성조차 의심당하는 실정이다. 본인이 그렇게 비판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KKSS 문화'와 다를 바가 없다는 비판도 있다.
이탄희는 판사 탄핵을 앞장서 추진하였는데, 이탄희가 탄핵을 추진하는 근거로 사법농단과 전혀 무관한 정경심 유죄 판결 판사에 대한 40만 국민청원을 들자 진중권 전 교수에게 "저 ‘40만’은 정경심 판사들의 탄핵 청원에 서명한 이들의 수다. 판결에 문제가 있다면 사실과 법리를 따져 비판할 일. 그게 불가능하니 그저 성난 ‘대깨문’의 머릿수나 인용하는 것이다. 판사 출신 의원이 디지털 인민재판에서 ‘정의’를 구한다."고 비판받기도 했다.
백운규 전 장관 배임교사 관련 수사심의위원회에 배우자 참여
백운규 전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의 배임교사 관련 수사심의위원회에 이탄희 의원의 배우자인 오지원 변호사가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하여 찬반투표를 하여 불기소로 의결된 것과 관련하여 공정성 논란이 일었다.12 오지원 변호사는 여당 국회의원인 이탄희의 배우자일 뿐 아니라 야당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의 부인인 김건희에 관련해서도 '대선후보 아내 룸싸롱까지 검증해야 하나... 더럽다'라는 식의 반응을 보일 정도로 편향된 시각을 보인 적이 있어 수사팀에서는 오지원 변호사에 대해 '정치적 성향이 뚜렷하다.'라고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SRT 분당수지역 지원 논란
지난 총선시 분당수지역 유치위원회를 방문한 듯한 종이를 들고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올려 일각에서 지역구의원으로서의 자질에 논란이 일고 있다. 추진위원회를 만나는 것 까지는 다른 정치인들과 마찬가지로 지역 교통 시설 개선을 위한 정치활동으로 보일 수 있지만, 문제는 이탄희의 소속 지역은 과거 용인시 구성 일대로 해당 지역에서는 용인역 SRT정차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 용인역의 SRT정차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채, 분당수지역 추진 위원회와 만난 것은 자기 지역 주민에는 관심이 없고 당의 성과에만 관심이 있는 것으로 비추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해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통해 용인시 공약에 용인역 SRT 공약을 집어넣었으나 성남시 공약에도 오리역 SRT 공약이 존재하여 결국 공약을 다 지킨다면 고속철도인 SRT의 역을 수도권 전철 수인·분당선 지하철 기준으로 3정거장마다 만들겠다는 것이 된다.
안희정 근조화환 저격 논란
문재인 대통령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부친상에 근조화환을 보낸 것을 두고 "피해자의 상황에 무감각했다"고 비판하여, 오히려 비판을 받고 있다.
이탄희 본인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본인의 장례식에 참여하고 페이스북에 조문글을 남겼으며 성추행으로 제명당한 시인 고은의 만인보를 인용한 용인정 만인보를 본인 SNS에 올리기도 했다.
허위사실에 근거한 한동훈 저격
권순일 등에게는 철저한 침묵을 지키고 있는 이탄희는 갑자기 법조인 상식을 언급하면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 한동훈 검사장을 저격하였다. 본인의 SNS를 통해 “하지만, 형사소송절차에 따라 법정에서 피고인이 최후진술한 내용에 관해서 법적 조치를 한다? 법조인 상식의 선을 넘지 말라”라고 한동훈 검사장에게 일갈한 것. 하지만 한동훈의 발언은 유시민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이 아니라 재판이 끝난 후 기자들에게 발언한 내용에 대해 사과를 요구한 것이었기 때문에 허위사실에 근거한 비난을 한 것이다.
처럼회
처럼회는 민주당 내 초선 의원 모임으로 2020년 6월 검찰의 민주적 개혁을 표방하며 만들어진 모임이다. 처럼회에는 윤영덕, 김승원, 황운하, 민형배, 김용민, 김남국, 이탄희, 유정주, 이수진(동작), 장경태, 최혜영, 홍정민, 한준호, 최강욱 의원 등이 속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에는 이들이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민형배, 최강욱, 김남국, 김용민, 이수진 의원이 법사위에 배치돼 있다.
처럼회 소속 국회의원 프로필은 [더보기]를 확인해주세요.
이탄희 재산
2021년 3월 기준 11억 7076만 7천원을 신고했다. 이는 전년도 대비 1억 7000만원 가량 증가한 금액이다.
이탄희 여담 일화 가족관계 인간관계
아내는 사법연수원 동기 판사 출신의 오지원 변호사이다. 둘은 KBS ‘거리의만찬’에 출연했다.
웃을때 마다 보조개가 있는데 인디언보조개와 왼쪽 볼보조개 볼가운데 보조개 오른쪽 볼보조개와 입꼬리 보조개가 있다.
초딩 입맛이라고 밝혔으며 라볶이와 라면과 돈가스를 매우 좋아한다고 한다.
의원실 관계자들이 그를 부를 때 영어이름인 토니를 부른다
학창시절 때 안경을 썼으나 후에는 안경을 벗었다.
국회의원 당선 직후 본인 블로그와 SNS에 용인주민들의 삶을 조명한다는 취지로 '용인정 만인보' 시리즈를 연재하였다. 만인보는 알려진대로 시인 고은의 연작으로 고은은 미투 운동 당시 성폭력 파문으로 인해 제명된 인물이다.
이전 국회의원들에 비해 지역구에 플랜카드를 매우 자주 걸어놓는다. 지역별로 다르게 걸어놓을 때도 있고, 공황장애 진단으로 몇 달간 자리를 비우고 그 후에도 서울, 부산 보궐선거 지원으로 오랜 시간 동안 자리를 비워두어 사람은 없고 플랜카드만 있다는 식으로 시민들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경우도 있다.
같은 당인 이수진과 생일이 같다.
더불어 민주당에서 단신/쪼꼬미라인으로 꼽힌다 박병석→박범계 → 김성환→노웅래→정동영→박홍근→박정→ 박주민 →안민석→이인영→ 김태년→이원욱→이탄희→김영호→채이배→김관영→홍영표→정성호→김영진이다
이탄희 선거 이력
2020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 용인 정
79,794 (53.46%) 당선 (1위)
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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