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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이야기/정치 / / 2022. 5. 11. 12:04

이영 발언 논란 및 사건 사고 정리


이영 발언 논란 및 사건 사고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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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십억짜리 푼돈" 발언 논란

이영 의원은 2021년 10월 18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계속 돈을 받은 자가 범인이라고 하는데 몇천 만원 잔돈 받은 사람, 몇십억짜리 푼돈 받은 사람을 저는 범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해 논란이 되었다.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화천대유자산관리로 흘러들어간 돈이 3000억원 가량 되니 50억은 이중에서 극히 일부의 금액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이나, 전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곽상도 무소속 의원 아들의 50억 퇴직금을 '푼돈, 잔돈' 등으로 표현한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있다.  공직자 재산공개로 신고한 그녀의 자산이 37억 1700만 5천원이라서, '자기 전 재산보다도 1.3배는 더 큰 돈인데 그걸 푼돈이라고 하냐'는 비판도 받았다.

 

 

역사왜곡 일본 출판사에 기술 수출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

이영은 디지털 저작권 관리 업체 ‘(주)테르텐’의 창업자로서 도쿄서적 등에 기술을 수출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9년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그런데 도쿄서적은 일본 교과서 시장을 50% 이상 점유한 가장 큰 출판 업체로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로 기술하고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감추는 등 대표적인 역사 왜곡 교과서 제작 업체다. 해당 업체는 2016년에는 “위안부로 끌려갔다”는 표현을 “위안부로 전지에 보내졌다”고 고치는 등 아베 신조 정권의 입맛에 맞게 내용을 수정해 비판을 받았고, 최근에도 교과서에서 ‘종군위안부’ 대신 ‘위안부’ 용어를 사용해 강제 동원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을 교묘하게 은폐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테르텐은 현재까지도 도쿄서적과 계약을 유지하고 있다. 장관 후보자가 역사 왜곡에 앞선 일본 업체와 협약을 맺었다는 점에서 적격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영 취재
이영 취재

 

연구 용역 수주 이해충돌 논란

자신이 자문위원 또는 이사로 있던 국책연구소 및 준정부기관의 연구 용역 다수를 자신이 소유한 벤처기업을 통해 수주한 것이 드러나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함께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졌다.

2016년 6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에 홈페이지 화면정보 유출방지 소프트웨어 1210만원어치를 납품했는데, 당시 이영은 중진공 운영위원이었다.

2017년 특허청 지식재산정책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던 당시에는 특허청에 8600만원어치의 캡처방지 소프트웨어를 납품했다.

2018년 7월 국방부 국방전산정보원에 2371만원어치 국방정보체계 연동통합서버 구축 1단계 2차 상용 소프트웨어를 납품했는데, 당시는 이영이 국방부 국방정보화 자문협의체에 위촉된 때였다.

2020년 6월 국가보안기술연구소와는 약 1억원의 계약을 체결했는데, 입찰 공고 직전인 5월까지 이영은 해당 연구소의 자문위원을 지냈다. 또 입찰 심사 과정에서 내부 위원들인 국책연구소 직원들로부터 압도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벤처 투자회사 부실 운영 논란

자신이 세운 벤처캐피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를 하지 않아 중소벤처기업부의 시정 명령을 3차례나 받고 등록 취소 위기에 놓인 사실이 확인됐다. 벤처 기업 육성과 발전을 위한 주무 부처의 장관 후보자가 세웠던 벤처 투자 전문 회사가 정작 설립 목적과 달리 투자를 하지 않고 부실하게 운영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장관 후보 적격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비례대표 공천을 받기 위해 업체를 설립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영은 해당 업체 주식 4만 2천 주를 보유 중이다.

 

 

벤처 투자회사 주식 처분 논란

자신이 설립한 벤처캐피털(VC)의 주식 처분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던 와이얼라인언스인베의 주식을 2대 주주에게 전량 넘긴 곳은 물론, 주식을 처분한 지 한 달여 만에 회사가 청산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최대주주가 법인 해산 직전 주식을 처분한 건 사실상 2대 주주에게 모든 책임을 떠안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이영 후보자 측이 주식 처분가격을 공개하지 않는 점도 의혹을 키우고 있다. 거래 당사자가 특수관계로 엮여 있을 때 주식을 지나치게 싸게 혹은 비싸게 거래할 경우 부당거래 및 배임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동거하는 어머니와 쪼개기 전세

어머니 집에 들어가 살면서 4억의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가족이 동거하면서 ‘쪼개기 전세’를 하는 행위는 일반적이지 않아 편법증여를 통한 조세 회피 의혹이 제기됐다.

며칠 뒤 한화진 환경부장관 후보자 역시 자신의 어머니 집에 살면서 전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났다. 

 

 

연말정산 부당 공제

2020년 연말정산 당시 모친을 부당하게 인적공제 대상에 올린 것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국세청에 370여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했다.

 

 

위장전입 의혹

위장전입을 통해 강남 8학군 고등학교에 진학한 정황이 드러났다. 1984 3 강남구로 주소를 옮긴 서문여고 진학 5개월 만에 다시 원래 주소지로 옮겼다. 전입한 주소는 서문여고 도보 1 거리에 있었다. 당시 강남 8학군에 위장전입자가 몰리면서 실제 강남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학교로 배정받는 경우가 많았다고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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