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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이야기/정치 / / 2022. 3. 27. 05:13

김남국 의원 재산 고향 학력 프로필 (+ 이재명계 활동)


대한민국의 변호사 출신 정치인이다. 現 제21대 국회의원이며 지역구는 ‘안산시 단원구 을’이고, 소속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다. 헌정 사상 최초의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국회의원이다.

 

김남국 의원 재산 고향 학력 프로필 (+ 이재명계 활동)

 

김남국 프로필
김남국

 

김남국

金南局 | Kim Nam-guk

 

출생

1982년 10월 22일 (39세)

광주광역시

 

거주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안산 호수공원 대림아파트

 

현직

제21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안산시 단원구 을 지역위원장

 

 

학력

문흥중학교
살레시오고등학교
중앙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 / 학사)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 / 전문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 박사과정 수료)

 

병역

경찰청 의무경찰 만기전역

 

경력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
변호사김남국법률사무소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수처 수사권 조정 TF팀 위원
변호사 합격자 연수 관리위원회 위원
새정치민주연합 비선실세국정농단진상조사단 조사위원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강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법무부 소년보호위원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대한민국대전환 선거대책위원회 온라인소통단 단장
대한민국대전환 선거대책위원회 하이블루청소년위원회 정책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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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생애 학력 이력

학창 시절

1982년 10월 22일, 광주광역시 출신.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시절 인근 고등학교의 기숙사 사감을 지원하기도 했는데, 저녁시간마다 상담받으러 오는 학생이 적지 않았다고 한다.

 

국회의원 김남국

 

김남국 변호사 시절  경력

전남대 로스쿨을 1기로 졸업하고 제1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뒤, 서민반값 변호를 표방한 법무법인 예율에서 변호사를 시작했다. 네이버 지식인에서 법률상담을 해 태양신까지 갔다고 한다. 법률상담만 아니라 연애 상담도 많이 했다고... 네이버 지식in '고백하는 법'에 대한 답변 해당 글을 보면 산정상에서 외치기 같은 진지한 뻘드립만으로도 터지는데, 질문과 답변이 올라온 날 모두 12월 25일, 즉 크리스마스이다. 의심의 여지 없는 모태솔로를 인증한 셈이다. 이로 인해서 '성지순례'가 이어졌다. 정작 질문 작성자는 4년째 연애중이라는데 답변자는 아직도 모쏠이라는게 키포인트다.

조국 사태 당시 조국백서를 집필하겠다며 조국 장관을 옹호하는 입장을 취했다. 

 

 

김남국 정치 활동

자신의 출마배경을 '절박함'으로 표현하곤 했다. 국민의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지난 몇 년간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개혁 작업을 쉼 없이 해왔으나 미완성이며, 21대 총선 승리로 개혁 작업을 완수하고자 하는 절박함으로 출마했다고 한다.

 

안산시 단원구 을

총선 첫 출마지역으로 금태섭 의원이 공수처 반대, 조국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을 명분으로 금 의원의 지역구인 강서구 경선에 나가기로 했지만,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 지도부는 김남국 변호사를 금태섭 의원의 지역구인 강서구 갑이 아니라 타지역에 전략공천하기로 했으며, 나경원 의원의 동작구 을, 불출마 선언을 한 이훈 의원의 금천구가 물망에 오르기도 했다. 김남국 변호사는 상도동에 오래 거주 중인 점, 동작구 흑석동에 소재한 중앙대학교 출신인 점 등으로 보아 동작을 지역이 유력해 보였으나... 결국 안산시 단원구 을로 전략공천되어 미래통합당 박순자 의원과 대결하게 되었다.

그러나 김남국은 전략공천 후 기존의 예비후보였던 윤기종, 채영덕의 승복을 이끌어내고 '원팀'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 했으며, 동 지역구 19대 국회의원이었던 부좌현의 지지도 이끌어내는 등 의외로 사람을 끌어들이는 데에는 상당한 능력이 있음을 보여줬다.

출구조사에서는 3.7%P차 경합우세로 나왔으나 실제 개표과정에서는 근소하게 뒤지다가 막판 사전투표 및 관외투표함이 집계되면서 최종적으로는 약 4.4%P차로 이겼다.

박상혁과 함께 최초의 로스쿨 출신 국회의원 타이틀을 획득했다. 두 명 모두 전남대 로스쿨 출신이다.

제21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정되었다.

2020년 7월 7일,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의 반포 대신 청주 아파트 처분 논란과 관련해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며 "지역구 주민에게도 미안한 마음을 가지는 게 맞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기가 북한이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는 확실하게 때려잡아야 한다"고도 했다. 

수술실 CCTV 설치 법안과 대부업 이자 연 10% 제한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주장과 같은 내용의 법안이다. 이 때문에 친문, 친조국인 동시에 친이재명 아니냐는 추측도 있었지만, 본인은 이재명과 중앙대학교 선후배 사이이긴 해도 정치적 계파는 없고 민생을 위한 일이라며 부인했다. 

 

김남국 이재명

 

이재명계에서의 행보

2021년 2월 들어 진중권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친문 세력을 싹 엎어버릴 것이라고 발언하자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를 걱정해주는 건 고맙지만 민주당은 원 팀이고 갈라치기는 그만하라며 반박했다. 또한 이재명을 시대정신을 가진 분이라며 높게 평가했으며 이재명의 기본주택 정책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범 이재명계로 분류하고 있다.

2021년 재보궐선거 관련 채널A 방송에 출연했다.

2021년 5월 20일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모임인 대한민국 성장과 공정포럼' 출범식에 참여하며 본격적으로 친이재명계로 편입을 시도하는 듯 하다. 또한 대표적인 대선 경선 연기 반대 의원들 중 한 명이기도 하다. 이후 이재명 지사의 수행실장으로 대선 캠프에 합류했다. 경선 이후 이재명의 가장 유력한 경쟁 상대인 이낙연 전 당 대표를 강하게 비판하는 등 적극적인 선거운동에 나서고 있다. 여기에 9월 중순 이후로는 이재명의 경선 승리가 유력해지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영향력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에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윤석열 당선으로 20대 및 30대 친홍 대량 탈당이 일어나자 청년층에게 이재명이 열려 있으니 경청하겠다고 페이스북에서 발언하였다. 

2021년 11월 9일, 선거대책위원회 온라인소통단장을 맡고 있는 김남국 의원을 후보자 직속 ‘청년플랫폼’ 위원으로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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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비판 및 논란

법을 전공해 변호사로 커리어로 출발한 초선 국회의원임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에서의 야당의 토론 발언이나 회의 진행에 대한 방해를 한 적이 있다. 공수처법 통과 당시 참다 못한 상대 당의 모 의원이 의원 되니까 세상 안 무섭냐며, 권력이 영원할 것 같냐며 항의하기도 했다. 또 상황에 따라 과거의 발언과 정반대로 달라지는 일구이언(一口二言)도 했다. 아울러 상대방을 까내리기 위해 사실관계 확인조차 안하고 억지로 공격하는 행동, 특정 커뮤니티의 밭갈기를 시도하는 등의 경솔한 행동도 있다. 이런 언행에서 비롯된 비판과 논란때문에 보수 진영에서는 고민정과 함께 "민주당의 X맨"이라는 별명이 붙고 있다.

더욱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 접어들면서 이재명의 수행실장으로 활동하면서 이낙연을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무작정 공격하면서 민주당계에서도 김남국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재명계 인사로 활동하느라 지역구 관리를 소홀히 하면서 지역구민의 비토 정서가 커진 것은 덤.

 

개국본 보이스피싱 피해 은폐 논란

2019년 조국 수호 집회를 주최한 개싸움국민운동본부(현 개혁 국민운동본부)가 20억원의 후원금 중 4억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고도 이를 알리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김남국 변호사가 당시 10월 16일 유튜브 영상에서 지출 내역에 대한 방송을 했었다. 유튜브 방송 1주일 전에 개국본 측이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4억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신고했지만, 일주일 뒤 라이브 방송에서 이 사실을 언급하지 않은 채 지출 내역만을 언급한 것이다.  결국 사법시험준비생모임 이라는 한 시민단체로부터 피해사실을 알았음에도 유튜브방송서 후원금에 문제가 없다며 지속적인 정기모금을 계속 한 것은 사기라며 사기혐의로 고발당했다. 본인은 법적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알릴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조국백서의 집필진으로 참여하기로 했는데 3월 27일 기준 조국 백서 원고를 제출한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 밝혀져서 다시 비판 받고있다. 물론 4월 초까지 배송하면 되는 것이긴 하지만 사실상 4월 중순인 21대 총선 전까지 배송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대해 조국 백서 추진위원장 김민웅 서울겨래하나 대표, 경희대 교수는 “선거 기간 중에 발간할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라는 의구심을 살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총선 전에 공개해 논란이 되면 이 책의 가치는 사라지는 것”, “이 책은 자체로 역사성을 갖고 있는 것”, “코로나 때문에 아무 것도 못하는 판인데, 그런 와중에 세상에 내놓게 된다면 또 하나의 소중한 결과가 될 것”, “필자들이 충실도와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중권은 "코로나면 집필하기 오히려 좋은 상황이 아니냐"며 디스하기도 했다. 개국본 보이스피싱 비용을 매꾸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다. 

결국 회원 일부가 후원금 반환을 요구하여 '개국본 회비 반환촉구 소송을 추진하는 촛불연대(반소연)'가 개국본 내에 만들어졌고, 개국본은 둘로 쪼개지게 되었다. 이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진짜 개싸움이 벌어졌네"라며 "아무튼 난 회계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개들을 응원하렵니다"라고 했다. 

 

 

강서구 출마 관련 논란

4월 15일 총선에 앞서서 민주당 공심위의 반대 끝에 결국 공천심사를 신청하였고 금태섭 의원이 공수처에 부정적이고 조국 전 장관에 비판적이었던 것을 명분으로 금 의원의 지역구인 강서구 경선에 나가기로 하였는데 처음에는 조국과의 선긋기를 하였지만 그 후 보도에서 '조국 프레임 뒤에 숨는 비겁한 금태섭, 조국 수호가 검찰 개혁의지인데 이를 반대한다는 건 검찰개혁을 반대하시는 거냐'며 희대의 논리로 역공하였다. 그러나 당시 과반수의 국민들은 물론 일부 당원들 역시 조국 수호를 검찰개혁과 동일시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편이었다. 조국 전 장관의 사퇴 후 실시된 10월 18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사퇴가 잘 된 일이라는 반응이 64% 정도로 나왔다. 자세한 것은 조국 사태/여론조사, 검찰개혁 촛불문화제 문서를 참고할 것. 이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조국사태로 인한 내전 아니냐며 불안해한다는 기사가 나왔다.

이전에 금태섭 의원이 이야기했던 2030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싶다고 말한 것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번 총선을 '조국 수호' 총선으로 치를 순 없다"고 한 금태섭에게 조국수호=검찰개혁 촛불이 부끄럽냐고 애기하였다. 금태섭은 결국 정치 신인인 강선우와의 당내 경선에서 35 대 65의 압도적인 점수 차이로 패배하며 공천을 받지 못했다. 한편으론 그가 지역구 관리에 유능하지 못해 실패했다는 의견도 있다.

2020년 6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금태섭 전 의원, 박용진 의원이 초선 때 소신 있는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우리 당이 정책적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또 결정되는 면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이러니한 건 김남국은 조국 수호대에 속한 반면, 금태섭과 박용진은 조국 사태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이 인터뷰가 기사로 나온 날, 민주당이 금태섭에게 징계를 먹인 사실이 드러났다. 김 의원의 발언에 대해 금 전 의원은 윤미향 사태를 거론하며 "소신있는 정치인이 되려면 말이 아니라 논쟁이 되는 이슈에 대해서 용기 있게 자기 생각을 밝혀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그리고 김 의원은 인터뷰를 낸 지 불과 하루 만에 "이기적이고 표리부동한 자신의 모습도 함께 돌아보셨으면 좋겠다"고 말을 바꿔 금 의원을 비난했다. 이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어제는 금태섭을 닮고 싶다더니,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듯"이라며 "김남국씨, 정신줄 놓지 말고 그냥 존재에 어울리게 간신하세요"라고 비판했다. 

 

곽상도 의원에 대한 무리한 공격

2020년 7월 5일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 문준용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고 동시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비판하자 이를 두고 "곽 의원이 가지고 있는 송파구 신천동 장미아파트가 6~7억에서 10억 가까이 올랐다"며 한마디로 미쳤다는 말과 함께 곽 의원을 맹비난하며 대통령 아들에게 시비걸지 말고 정책대결을 하자며 공격했다.

당연히 곽상도 의원은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곽상도의 지역구는 대구 중구·남구라서 안산시 단원구 을에 지역구를 둔 김남국과 달리 여의도 국회의사당으로 당일 출근하는 것이 힘들다. 대구 중구나 남구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까지 차로는 298km 거리 정도에 3시간 정도 걸린다. 왕복하면 6시간 정도 해당된다. KTX, SRT로도 그 정도가 나온다. 즉 대구에서 서울까지 매일 출근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사례에서는 국회의원이 집을 2채 보유하거나 지역구 업무 외에는 서울에 거주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유승민처럼 평일은 서울, 지역구에 일이 생기면 대구 동구 을에 머무는 사례도 있고, 김상훈, 황보승희처럼 가족은 본인 선거구 내에 거주하고 본인만 평일에는 서울, 주말에는 본인 선거구에 있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구 내 집 외에도 서울에 집이 필요하다. 심지어 경기도에 국회의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 중 서울과 거리가 먼 곳이 지역구인 국회의원들도 집을 2채 가진다.

하물며 아무런 직위를 가지지 않는 국회의원도 그런데, 비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이 국회의장, 국회부의장과 같은 의장단 소속인원이나 국무총리, 장관, 원내대표, 당 대표, 최고위원 등 내각 소속이거나 당 내 중책을 겸임할 경우, 국회 외에도 내각의 업무나 당무가 상당하기에 거의 서울에 상주한다. 이렇게 서울에 상주하는 이들조차도 지역구 업무도 간간히 보기 위해 집을 2채 정도 가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예를 들어 대구 동구 을이 지역구였으며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한나라당 최고위원을 역임한 유승민 전 의원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과 대구 동구 용계동에 집을 보유하고 있다.

심지어 본인도 서울 상도동과 안산 2곳에서 살고 있다. 집을 보유하지 않고 임차했다는 것이 곽상도와의 차이점일 뿐이며, 두 사람 모두 공무수행에 필요하기에 집을 보유하거나 임차하는 것이다.

즉 김남국은 그냥 곽상도를 까려다가 조건을 잘못 잡은 것이다. 한편 곽상도 의원은 화천대유에 휘말리게 되었고 이 논란으로 국회의원 사직하게 된다.

 

 

2020년 7월 27일 법제사법위원회 토론 당시 발언 방해 논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토론이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당시 윤한홍 미래통합당 의원이 고기영 법무부 차관에게 동부지검장에서 법무부 차관이 된 것이 '추미애 장관의 아들 탈영 논란' 수사와 관련이 있는거 아니냐는 질의를 할 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끼어들면서 "소설을 쓰시네"라고 비아냥댔다. 당연히 질의자인 윤한홍 의원은 "국회의원이 소설가인가?"라고 질책하고, 장제원 의원 또한 추미애 장관의 태도에 대해 지적했다.

이 와중에 김남국 의원이 갑자기 끼어들면서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라고 윤한홍 의원을 향해 지적했고, 윤 의원은 "우리 김 의원님은 뭐 하는 분이에요 여기서? 법무부 직원입니까? 장관 비서실장이에요? 추미애 장관 비서실장입니까?"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근거를 제시하면서 질문을 해야죠. 이거는 장관에 대한 모욕 뿐만 아니라 차관에 대한 모욕도 되는 겁니다. 이거 너무한 것 아닙니까?"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장제원 의원은 김남국 의원에 대한 제재를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요구했고, 윤호중 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했다.

 

2020년 10월 12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방해 논란

2020년 10월 12일 법무부 국정감사 당시 윤한홍, 전주혜, 조수진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추미애 법무부장관 자녀 군복무 논란에 대해 질의를 하면서, 추미애 장관이 국정밤사에서 위증을 한 것이 아니냐며 비판하자, 김남국 의원이 질의를 방해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에 대해 장제원 의원은 "위원장님, 김남국 의원의 행위가 너무 심합니다. 야당에서 질의하는 데 계속 자기가 장관이 해야할 답변을 본인이 합니다. 이런 식이면 여당의 질의에 야당이 방해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라고 항의했다.

윤호중(참고로 민주당 소속)위원장도 김남국 의원을 저지시키고, 다음 질의자인 소병철 의원에게 발언권을 주려고 했다. 소병철 의원도 질의하려고 하는데 계속 김남국 의원이 고성을 지르고, 막말을 하는 행패를 저지르는 바람에 질의를 하지도 못했다. 소병철 의원도 "아니 제가 준비한 질의사항이 한 두가지도 아니고 이번에 하려고 하는데 양 쪽이 다투는 바람에 발언도 못했다."고 언급하였다.. 이 때 장제원도 고성을 지르긴 했지만 원인은 지속적으로 질의를 방해한 김남국에게 있다. 이쯤이면 자기 편 위해서 국감 망치는 게 습관인 듯. 대표적인 반문 인사 중 1명인 서민 교수는 김남국을 향해 조국에 이어 추미애의 똘마니도 겸하고 계셨다고 비꼬았다.

 

2021년 10월 14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방해 논란

2021년 10월 14일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 저녁 질의에서 조수진 위원 발언 시 김남국 의원이 기침을 하며 발언을 방해하고, 이후에 고성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렸다. 

 

김남국 정치활동

 

부동산 관련 말바꾸기 논란

2020년 7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한이냐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부동산 값을 때려잡아야 된다고 주장했었으나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폭락하자 2020년 8월 13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다주택자를 너무 적으로 규정한 점을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한 달 만에 말을 바꾸느냐는 논란에 휩싸였다. 김남국의 말바꾸기에 대해 “부동산 정책이 장난이냐” “국회의원이면 집 가진 사람들을 가지고 놀아도 되느냐”는 네티즌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대전 물난리 중 파안대소 논란

2020년 7월 30일, 폭우로 인한 각종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와중, 대전에서 물난리가 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속보가 나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활짝 웃고 있는 사진들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되자 이 사진들을 페이스북에 올린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일부 사진을 삭제했다. 해당 사진에서 김남국은 카메라를 바라보며 웃으며 엄지를 들어보인 사진도 보여주면서 논란이 되었다.  이에 김남국은 다음날 3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웃고 있는 모습이 사진으로 나와서 조금 송구하다”면서도 당시 TV 소리를 줄여놓고 의원들과 공부모임을 갖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사진을 찍어주는 보좌진이 ‘싸우러 온 사람처럼 왜 웃지도 않고 있느냐’고 해서 웃는 장면이 나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논란이 “악의적인 부분이 있다”고 항변했지만 깔끔한 사과 대신 반발에 가까운 해명으로 논란을 키웠다.  이에 진중권 전 교수는 “물난리 났는데 파안대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들이 모여서 권력기관 개편을 위한 ‘공부’를 한다는 게 더 끔찍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미애 아들 특혜 논란 옹호 발언 및 가짜 뉴스 유포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당시 특혜 및 외압 논란에 대해 김남국이 옹호를 하면서 '이번 공격은 국민의힘당에 군대를 안 다녀오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으로 간주하겠다”며 “군대 갔다 왔으면 이런 주장 못 한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니까”고 페이스북에 글을 썼다.

또한 특혜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변 20대 군젼역자들과의 카톡내용이라며 공개했다.  내용을 보면 본인부대는 70~80일은 기본이고 본인은 100일 이상 다녀왔다. 휴가 28일에 외박은 70일이상 다녀와 100일넘는 휴가를 다녀왔다는 내용등이있다. 2018년 군 평균 휴가일수는 59일 이다. 육해공 각 21 23 24개월 복무기간기준. 단 카투사는 경우는 평균 휴가일수가 33일이다. 카투사는 휴가는 국군의 규정을 따르지만 미군 규정을 따라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한 평일 외출이나 주말 외박은 휴가일수에서 제외된다. 이런 외출 외박이 많기에 타군에 비해 포상이나 위로휴가 그에따라 당연히 적은편이다.

그러나 추미애 측이 처음엔 전화를 한 사실도 없고 소설이라며 발뺌하던 것과 달리 전화를 한게 사실이라는 증언들이 군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실제 군 미필자 수는 21대 국회 기준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12명)보다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34명)이 훨씬 많으며 인원대비 비율로 해도 더 많다. 따라서 국민의힘이 병역면제자가 더 많다는 해당 발언은 명백한 가짜 뉴스에 해당된다.  물론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잡혀 수형생활로 인한 면제가 많지만, 어차피 김남국이 주장하는건 '군경험이 없으니 모른다'는 논지기 때문에 면제사유는 중요치 않다.

게다가 추미애 아들 의혹을 주로 제기하는 야당 의원은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으로, 군 생활만 35년을 한 대한민국 육군 3성 장군 출신이다. 때문에 "군대 갔다오면 이런 주장 못한다"는 김남국의 발언이 무색해졌다. 

 

거기에 국회의원들의 자식들의 군면제 여부까지 조사해본 결과 자식이 5급 전시근로역 및 6급 완전면제 판정을 받은 16명 중 14명이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김남국 의원의 발언은 완벽한 자승자박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여기서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과 그 가족들은 탈북자이기때문에 군면제를 받았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사실상 15명 중 14명이라고 해도 무방한 수준이다. 단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자녀의 면제사유를 공개하지 않았던 한병도 의원은 면제된 차남이 유아성 자폐증 환자라는 것을 공개했다.

이외에도 이 문제와 관련해 실제 20대 남성들의 여론, 민심과는 동떨어진, 20대 남성들이 경악할만한 발언을 한 바 있다. . 왜냐하면 2020년 9월 2주차 리얼미터가 조사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여론조사결과 20대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모든 세대를 통틀어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리얼미터에서는 이를 추미애 아들의 휴가논란의 여파인것으로 설명했기 때문. 

 

 

금태섭에 대한 말바꾸기

2020년 6월 2일에는 금태섭 전 의원이 초선 때 소신 있는 발언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정책적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또 결정되는 면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언급하면서, 금태섭과 박용진을 본받아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바로 그 다음 날. 더불어민주당이 기권표를 던진 금태섭 의원을 공수처 설치법에 찬성하지 않았다며 징계한 날에 김남국은 금태섭을 '내 말만 소신이라고 고집한다'며 비판했고 금태섭 의원이 탈당하자 정치적 철새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에 대해 모 야당 의원은 '철새는 계절을 거슬러 날아오르는 법'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후 금태섭이 국민의힘에는 괜찮은 초선의원들이 많은 것 같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의 사실관계 오류

2020년 10월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라임 사태와 관련된 검사, 수사관 비위 은폐 의혹에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검찰이 라임자산운용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검사 접대 현장을 이미 조사해놓고도 윤 총장 등 검찰 수뇌부가 이러한 사실을 숨겨온 것 아니냐며 윤 총장을 공격했다. 그러나 김 의원의 이러한 주장은 처음부터 잘못된 주장이었다. 검찰 수사팀이 룸살롱을 압수수색한 건 4월 21일, 김봉현이 체포된 건 4월 23일이다. 그러니까 검찰이 김봉현을 잡기도 전에 검사 접대 진술을 받고 룸살롱을 압수수색했다는 해괴한 주장이 되는 것이다.

또 이 과정에서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이 조국에 대한 '선처' 즉, 조국의 죄를 인정한다는 전제의 선처를 윤석열 총장에게 물었다는 것을 윤 총장이 밝히면서 야당 측에 공격당할 빌미를 줘버리는 등 여권에 악재만 되었다. 그리고 롬살롱에 왔다는 사람들은 검사가 아닌 금융감독원의 검사역이라는 지위에 있던 사람들이었고 룸살롱 직원들이 이들을 검사와 혼동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10월 23일 김어준의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윤석열 총장이 공부를 하나도 안 해왔다'고 조롱했다. 이에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본인 페이스북에 공부가 안 되었어도 떡실신인데 공부하고 왔으면 초상치렀겠다며 비웃었다.

 

 

판사들에 대한 사찰 프레임 집단행동 사주 논란

2020년 11월 24일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 징계를 청구하여 논란이 되고있는 가운데 국민의 힘 소속 의원들에 따르면 더불어 민주당소속 법사위원이 법사위 행정실에서 복수의 인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전화 통화를 하며 ‘현역 판사들이 움직여줘야 한다. 현역 판사들이 어렵다면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라도 들고일어나줘야 한다. 섭외 좀 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법사위원은 '‘윤 총장은 위법성이 조각될 것 같다. 판사들 또는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여론전을 벌여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한다. . 그런데 해당 발언이 사실이라면 윤석열 총장에게 죄가 없는걸 알면서도 죄가있는것처럼 몰아가려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11월 30일 해당 발언의 주인공은 김남국으로 드러났다. 참고로 김남국은 11월 24일 KBS1의 주진우 라이브에서 민주당은 윤석열 총장의 거취에 관심이 없으며 민생에 관심을 쏟고 싶다는 소릴 한 적 있다. 49분부터 국민의힘은 1999년 한국조폐공사 불법 파업을 유도했다는 취지의 취중 발언을 했다가 검찰에 구속됐던 진형구 대검 공안부장의 사례를 거론하며 “(여당 법사위원이)현역 판사들에게 집단행동을 주문하는 것이 여당이 주장해온 검찰개혁인지 여당 법사위원들은 소명하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또한 김남국의 판사사찰 프레임 집단행동 조장에도 ‘판사사찰’에 대해 현직 판사 혹은 판사 출신들의 반응은 겉으로 크게 드러나지 않고 있는데 오히려 큰 문제가 아니라는 반응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본인은 엉터리 소설에 불과한 의혹이며 판사들의 행동을 유도할 능력도 없는 사람이라며 이를 강하게 부인했으나 국민의힘 측은 “당당하면 통화 내역을 공개하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낙태죄 관련 정의당과 논쟁

2020년 12월8일 낙태죄 개정안을 논의하는 공청회에서 김남국 의원은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에게 "법안에 대한 남성의 인식을 알고 싶다", "20~30대 남성이 낙태죄를 바라보는 남성들의 시선이나 평가가 있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정혜 연구위원은 20~30대 남성들도 찬성할 것이라는 답변 했다. 실제로 이것이 사실이다. 한국갤럽이 2019년 3월에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20대 남성은 88%, 30대 남성은 93%으로 같은 세대 여성과 별 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러자 김남국 의원은 "그게 주류의 시각이나 평가일까요"라고 다시 질문했다. 이에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여성들의 삶을 짓밟은 어이없는 망언"이라며 "여성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해 발표할 진술인은 단 2명에 불과한 자리였고, 공청회에서 오간 이야기는 여성들의 현실이 아니었다"고 김 의원을 비판했다.

12월 9일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김남국 의원이 항의 전화를 했다면서 "난데없이 일면식도 없는 국회의원이 타당의 대변인에게 전화해 다짜고짜 왜곡된 브리핑이라 몰아붙이는 건 결코 상식적 행위가 아니다"면서 "심지어 김 의원은 '조치를 하지 않으면 낙태죄 폐지는 물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 정의당이 하는 것은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김남국 의원은 자신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찬성하며 공동발의에 참여했다면서 정의당이 적반하장을 하고 있다고 반응했다.

12월 10일 김남국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남성은 낙태죄에 대해 질문이나 의견도 가질 수 없다는 정의당 논평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문제의 본질과 상관 없이 모든 문제를 '남녀갈등'의 시각에서 남녀를 분열 시키고, 남성혐오를 정치에 이용하는 게 정의당의 정의냐"면서 "이건 정의가 아니라 또 다른 유형의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노회찬 전 의원의 상징과도 같은 '6411번 버스'를 언급해 <정의당의 노회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6311번 버스에는 여성도 타고 있었고, 남성도 타고 있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런데 여기서 '6311번 버스'로 잘못 써 빈축을 샀다. 이후 게시물을 수정했다. 

김남국 논란

 

박영선 팀킬

2021년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날인 4월 2일 김남국은 자신의 SNS에 "부인이 없는 홀아비도 아닌데, 부인과 같이 나오면 껄끄러운 뭔 사정이 있나?"라는 내용의 타인 게시글을 인용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사전투표하는 사진을 올렸다.

투표를 혼자 하건 가족을 대동하건 그것을 무례하게 꼬투리잡는 건 둘째치고 문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도 남편을 대동하지 않고 혼자서 투표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이날 오세훈 후보는 부인을 동반하고 투표하였다.

김남국의 헛저격에 대해 국민의 힘 측은“김남국 의원이 박 후보와 달리 오세훈 후보 내외가 사전투표했다는 점을 홍보해줬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국민의힘 선대위 조수진 대변인은 페이스북에 “고민정, 김남국…여러분 고맙습니다”라고 썼다. 진정한 국민의힘 선대위원장이라 카더라

이것만이 원인이 되지는 않았겠지만, 결국 서울과 부산 모두 더불어민주당은 압도적인 스코어로 패배하였다. 설상가상이라고, 아직 1년차이니 평가가 나아질 여지는 있겠으나 본인의 형편없는 지역구 관리능력이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고민정 역시 박영선의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에 나섰으나 경솔한 언행으로 어마어마한 비난을 받았고, 자신의 지역구에서마저 오세훈은 박영선을 압살해 버리면서 평가가 점점 나빠지고 있다. 고민정도 광진구 재건축 및 자양동 재개발이 진전이 아예 안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리고 김남국이 당선된 가장 큰 이유는 21대 총선 사전투표 직전의 차명진의 세월호 관련 막말로 인한 미통당의 지지율 폭락이라는 시각도 있다. 김남국의 지역구인 안산시 단원구 을 의 전임자인 박순자는 일부 지역구 주민조차 현실성이 없다고 비판받고 아무도 기대도 안한 신안산선 조기 개통을 임기 내에 성공시켰으나, 김남국은 GTX-D 노선조차 유치 실패했다. 안산시 갤러리만 봐도 김남국의 지역구 관리 능력을 비판하는 글이 굉장히 많이 올라온다.

 

"민주당은 조국 수호 안외쳐" 발언 논란

4.7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당하자 참패 원인중 하나로 조국 사태를 거론하자 김남국은 이에 “당시 ‘조국수호’를 외쳤던 것은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이었다”고 주장했다. 김남국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당시 민주당은 손해를 볼까 봐 눈치를 보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있었다”면서 “꺼져가던 검찰개혁 불씨를 살린 건 평범한 국민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조국수호와 검찰개혁에 대해 국민에게 큰 빚을 졌다”고 했으며 오히려 재보선 참패 원인을 조국사태가 아닌 집값 폭등 문제 등 ‘민생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에 김근식, 이준석은 김남국의 발언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였고 야권에서는 김남국이 '조국 사태 반성문'을 발표한 당내 2030 초선의원들과 선을 긋기 위해 무리한 주장을 편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김남국의 발언에 대한 대한 팩트체크도 있었는데 당시 2019년 조국 수호 집회에 민주당 내 전·현직 의원들이 집회에 참여하거나 발언대에 올랐고,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인 ‘씀’(현 델리민주)에서 집회를 생중계하기도 했다. 또한 민주당은 조국사태때 조국을 옹호하며 검찰을 비판하였다. 결론적으로 민주당 차원에서 ‘조국 수호’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쓰지는 않았지만, 지도부에서 조국 전 장관 수사의 부당성을 연이어 지적했고 무게감 있는 당내 인사들이 조국 수호와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촛불문화제에 참여하면서 사실상 조국 전 장관을 옹호하였고 특히 최근 김해영 전 민주당 최고위원과 초선의원 그룹을 중심으로 조국 사태에 대해 언급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따라서 "민주당은 조국 수호를 외치지 않았다"고 말한 김남국 의원의 발언은 대체로 사실이 아니었다.  더군다나 '조국 수호당' 이미지 구축에 상당한 지분을 행사한 게 바로 김남국이었다. 매일 밤마다 조국을 위해 기도한 후 잠자리에 든다고 하였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며 서울 강서갑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금태섭 전 의원이 조국 전 장관을 비판하자 금태섭 의원을 향해 ‘조국수호=검찰개혁’이 부끄럽냐”며 “저희 민주진보 진영의 당원들은 ‘조국수호’를 ‘검찰개혁’으로 읽고 이해한다. 저는 지난해 거리에서 국민들과 검찰개혁, 조국수호의 촛불을 함께 든 것이 정말 자랑스럽다”고 했었다. 결국 민주당이 '조국 수호'를 외치지 않았다는 말은 허위에 가깝다. 민주당에는 '조국 수호당' 이미지가 없기 때문에 '조국 사태'가 이번 보궐선거 패배와 관계없다는 김남국의 논리 역시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여담으로 이전에도 김경진 전 국회의원과 라디오에서 실시간으로 관련 안건 때문에 싸운 적이 있다. 이를 못 참고 김경진 전 의원이 라디오에서 하차 선언을 하면서 진행자가 쩔쩔 매기도 했다.

 

 

오세훈 비서와 이준석을 향한 일베몰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비서를 우파 유튜버를 채용한 것에 대해 일베몰이를 시전하였다. 이에 이준석이 근거를 제시해보라며 왜 일베냐며 댓글로 묻자, 1분만에 대답한 것으로 보아 이준석도 일베 유저라며 억지 주장을 했다. 이에 이준석은 1분만에 대답한것이 왜 일베냐며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일베는 2021년 기준으로 소위,정게할배라고 불리는 고령층의 극우성향 유저들만 남고 젊은 유저들은 대부분 떠난 상황인지라 당연히 이준석은 거의 까이는 상황이며 21대 총선에 대한 부정선거 음모론을 반박하면서 극우파들에게 제대로 찍혀 비난당하고 있는 판국이다. 애초에 이준석의 정치성향은 중도보수인 만큼 당연 일베일리가 없다. 다만 이준석이 아닌 비서가 된 유튜버는 극우성향일 가능성이 어느정도 존재하긴 한다. 우파 유튜버는 극우성향이 많기 때문.

 

포털 알고리즘 투명화 법 발의 논란

2021년 재보궐 선거 참패 이후 친문계열 언론인, 의원들은 내곡동 의혹이 포털 메인에 안 떠서 그렇다며 합리화 하였고 결국 친문계열인 김남국 의원이 언론의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포털 알고리즘 투명화 법을 5월 4일에 발의하였다.

해당 법안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해야하는지 아닌지 아직 미정이지만 일단 '뉴스포털이용자위원회'를 설치해 다음, 네이버 등 포털의 기사배열 알고리즘 구성요소를 공개하게 하는 것이 주 목적이라고 하였으나 해당 법안에 큰 문제는 기사배열의 기본방침 및 기사를 배열하는 기준을 의견 제시 또는 시정 요구 할 수 있는 의무라는 권력을 위원회가 지니게 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위원회 구성도 교섭단체 3명 대통령 인선 6명 이라는 친대통령 인사로 구성이 가능하다는 점도 우려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이는 정부의 언론 기사 노출 빈도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언론통제 법안이라는 점에서 언론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에 위배될 수 있다. 또한 포털 사이트로 하여금 기사배열 알고리즘을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헌법 제18조의 통신 비밀의 자유 원칙에도 위배된다.

만약 이 위원회를 어느 당이든 차지하게 되면 당에 피해를 끼치는 기사를 포털 메인에서 시정 요구라는 형태로 즉시 내릴 수 있고 상대 당에 안 좋은 뉴스를 메인으로 할 수 있도록 악용도 가능하여서 이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해당 법안을 5공화국 당시 보도지침을 떠오르게 한다며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남국 의원은 안철수 대표를 향해 콘텐츠 없는 깡통 정치인이라며 알고리즘에 대해 공부 좀 하라는 막말을 했다. 근데 안철수는 대한민국의 컴퓨터 백신프로그램 V3를 제작해서 무료로 배포했고 카이스트에서 석좌교수까지 한 이력이 있고 백신 같은 보안 프로그램은 IT 업계에서도 컴퓨터 언어와 공학에 매우 전문적인 지식을 가져야 할 정도로 엄청난 전문성을 가져야하는 직종이라서 알고리즘은 프로그래밍의 기본 중 기본 이다. 한마디로 이런 이력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에게 알고리즘 공부하라며 면박주는 행위가 우습게 보일 지경이다. 사실 이 사건 전후로도 야권 정치인들이나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이들에게 공부 좀 하라며 핀잔을 주면서 공부 시리즈냐며 조롱당하기도 했다.

게다가 김남국은 2020년 8월 2일 서울대 경제학 학사, 컬럼비아대 경제학 박사 출신의 윤희숙 의원이 임대차 3법이 전세값을 폭등시킬 것이라고 비판하자, 김남국은 임대료는 주택 수급 및 물가상승 등등에 의해 결정된다는 경제학 원리를 주장하며 쌩뚱맞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전세값은 딱 한달이 지나자 윤희숙 의원의 말대로 급등. 또 2020년 국정감사에서는 27년을 검사로 활동하면서 총장의 자리에 까지 오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공부를 하고 나오지 않는다며 질타했는데, 김남국은 법조인임에도 불구하고 국감장에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 불법행위를 요구하다가 불법이라 들어줄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여(...) 웃음바다를 만들었다.

그리고 '시무 7조'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유명한 인터넷 논객 조은산씨는 김남국을 향해 "이게 무슨 김어준이 왁싱하는 소리인가"라고 비꼬며 "이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집값 폭등시키는 법에 대해 공부하라는 것, 서민 교수에게 기생충 공부 좀 하라는 것,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에게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라고 충고하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도대체 뭘 전공했길래 이런 기초적인 법 지식도 못 갖추셨냐"며 법을 모르는 것 같다며 "법 공부 좀 하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이때문에 김남국이 로스쿨 출신 변호사라는 것때문에 비판이 더욱 확산되었다.

 

 

행정학 출신인 그가 전남대에서 석사과정으로 법학을 전공한 것까지 포함하여 실제로 법을 공부한 것은 3년이 채되지 않으므로 소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가 되었거나 제대로 학부 과정부터 법학을 전공하여 로스쿨에 입학 및 졸업하여 변호사가 된 다른 변호사들과 비교하면 법 지식이 부족한 것은 당연하다. 기초적인 법 지식이 부족하다고 비판받는 배경에는 이러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때문에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김남국이 성급하게 법을 들먹이며 야당을 공격하다 법 지식이 부족한 것을 비판받아 전체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킨다는 비판도 있다.

또한 사법시험은 항목에도 나오듯이 2017년까지 치뤄지고 2018년부터 폐지되었는데 로스쿨은 2009년 3월에 도입되었다. 김남국은 자신의 변호사로서의 능력을 자부하는 스타일로 야당을 공격하는데, 정말 법학 지식을 전문적으로 갖췄다면 사법시험을 치뤄 합격하는게 거액의 비용을 내고 전남대학교 대학원에 로스쿨을 따로 다닐 필요가 없었다. 그가 조국키드라고 자처하며 변호하던 조국도 법대를 나왔지만 실제로는 사법시험을 치른적이 없으면서 서울대 법대 교수를 한다며 비판을 받은적이 있고 교수 시절에 제자에게 법 지식 부족을 지적박은 적이 있었기에 둘을 싸잡아 법 지식이 없음에도 법 지식을 뽐낸다는 비판이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법 지식 부족 관련으로 물의를 일으킨 김남국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을 보면 변호사 출신이면서 법 지식이 부족한 것은 팩트로 봐야 한다.

결정적으로 변호사 시절 조국수호를 외치며 조국백서를 집필한다며 친 조국스러운 행보를 보였는데, 당시 조국이 일련의 문제로 자신의 아내인 정경심과 함께 재판을 받을 당시에 김남국은 조국키드를 자처하는 현직 변호사였음에도 조국이나 정경심 둘다 김남국을 변호사로 선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남국이 흔히 하는 변명 중에 하나가 로스쿨 출신들은 전관예우를 받는 변호사들에게 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인데 이들 부부가 선호한 변호사들 중에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도 있다. 로스쿨이 대학별로 수준이 다르기때문에 수준이 높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승소율도 높고 법 지식도 상당하기 때문에 김남국의 한 발언은 자신이 다른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보다 못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다 당연히 조국이나 정경심 부부도 재판에서 유리하려면 전남대학교 로스쿨 출신보다 상위권 대학 로스쿨 출신의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상식적이니 조국키드를 자처하면서도 변호사로 선임받지 못한 것은 김남국이 선동 및 언론플레이는 잘할지몰라도 변호사로서의 능력은 다수의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김남국 항목에도 나오지만 전남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하고 근무한 법무법인 예율은 2012년 11월 16일 문을 열었고 김남국은 창립멤버로 알려졌다. 에율에 소속된 변호사들 10명 중 8명이 전남대 로스쿨 1기 출신들로 에율의 승소율은 상당히 낮았던 것으로 알려져있다. 김남국은 변호사 시절 형사사건을 담당했다.  2014년 전반기까지 근무 후 지식인 프로필에 나온 것처럼 법률사무소 명현에서 근무하였으며 이후 2017년 경에는 같은 위치에서 상호를 바꿔 변호사 김남국법률사무소를 운영했다가 국회의원이 되면서 폐업했다. 이후에 다른 변호사가 자신의 이름을 딴 사무소를 열어 운영 중이다. 김남국은 예율, 명현, 자신의 이름을 딴 사무소를 운영한 시기에도 변호사로 선임되어 재판에 참여한 경력은 사실상 전무하다. 전화 및 방문상담으로 상담을 해주며 그 수익으로 운영을 했다고 알려져있으니 변호사로서의 실적은 로스쿨 출신인 것을 감안해도 처참한 수준이다. 전관예우 타령하기 전에 변호사로서 법 지식 수준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그의 경력을 보면 서울가정법원 국선보조인, 국선변호인으로 활동한 경력만 나온다. 변호사 항목에서의 국선변호인 항목에도 나오듯이 대한민국 헌법에 의거하여 누구든지 형사소송 등의 일로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형사피고인(기소를 당한 쪽)이 되었을 때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자신의 변호를 맡길 ‘권리’가 있다. 하지만 개인적 사유로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데, 이 경우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해 국가가 선정해주는 변호인이다.

문제는 국선변호인은 국가가 선임하다 보니 상당히 저비용이기에 변호사들이 꺼려하는데, 로스쿨 출신의 변호사들이 대량으로 양산되면서 이들로 충당되었다. 말하자면 김남국의 변호사로서 재판에 참여한 경력은 프로필에 국선보조인, 국선변호인 밖에 없으므로 이 경력으로 보는게 맞다. 보통 국선변호인은 피고인의 변호인이므로 실적이 떨어지는게 당연하므로 그가 전관예우 변호사들에게 졌다는 것은 말그대로 변명에 불과한 것을 알 수 있다. 국선변호인은 '피해자보다 피의자를 더 위하자는 거냐?'는 곱지 않은 시선이 있기에 로스쿨 출신들도 꺼려하는데 이 경력만 있다는 것은 일반 변호사로서 그가 실적을 제대로 못내었다고 보는게 맞다. 물론 그 어떤 흉악범이더라도 변호를 받을 권리는 법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범죄자를 변호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의 프로필을 보면 전담부분이 기타형사, 이혼, 성범죄인데 형사재판은 전관급이 아닌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도 선임하므로 이들에게도 높은 패소했다는 것이 된다. 국회의원으로서 맹렬히 활동하는 것과 별개로 변호사는 승소, 패소로 실력을 나타내므로 본업인 변호사로서 실적은 다른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과 비교해도 낮은 편이다.

 

김남국 선거운동

 

"윤석열은 5.18 민주화운동 말할 자격 없다" 발언 논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조만간 5.18 민주화운동 묘지에 참배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2021년 5월 17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검찰은 수십 년간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왜곡하고 폄훼한 지만원 씨를 무혐의 처분했다"면서 "뻔히 보이는 '봐주기' 처분한 윤 전 총장은 5·18 정신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윤석열은 김남국이 태어나지도 않았을 군부독재 시절 5.18 민주화운동 이전에 전두환에 대해 교내에서 모의재판을 열고 검사역을 맡아 전두환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사람이다. 이로 인해 강원도로 피신까지 한 사람에게 말할 자격이 없다고 운운한 것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그리고 김남국의 발언 자체도 사실관계가 틀리다. 지만원은 5.18 북한 개입설을 주장해서 사자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로 고발당했는데, 이에 대해 검찰은 지만원의 발언이 사실이나 허위사실이 아닌 '의견'에 해당하고, 5.18 관련 개별 구성원을 지칭하지 않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런데 지만원의 무혐의 처분은 윤석열 총장이 직무정지되었을 때인 2020년 11월 30일에 내려졌다.

게다가 지만원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1부에서 무혐의 처분되었는데, 당시 남부지검장은 친정부 성향의 이정수 현 법무부 검찰국장이다. 뿐만 아니라 지만원은 2017년 12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의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고 2020년 2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적 있는데, 기소 당시 중앙지검장은 윤석열이었다. 

 

이에 대해 윤석열 지지자들 내지는 반민주당 성향의 네티즌들은 다음 대선까지 잘 부탁한다며 오히려 반기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제대로 사안을 알지도 못하면서 윤석열을 공격하려다 민주당을 욕먹이고 있다고 비판받으며 본인의 이미지만 더 추락시켰다. 이전에도 추미애 장관의 지시로 수사가 어려운 윤석열을 압박하면서 비웃음거리가 된 적이 있는데 윤석열을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오히려 윤석열의 지지율만 견고하게 만들어주었다.

 

2021년 5.18 민주화운동 운동화 차림 참배 논란

5.18 민주화운동 묘지 추모식에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른 참석자와 달리 넥타이를 매지 않은 감청색 양복을 입고, 짙은 청색 바탕 위에 흰색 줄무늬가 새겨져 있는 운동화를 신고 나타나 부적절한 의상을 착용하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중앙일보 좌담회 중도 퇴장 논란

2021년 9월 16일 20대와 40대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서울 상암동에서 중앙일보 주최로 좌담회를 진행하던 중 조국 사태가 언급되면서 언급 좌담 취지 어긋난다며 반발하였고 이에 국민의힘 임승호 대변인은 “20대의 성향 변화를 말하면서 조국 사태를 빼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박했고 김남국은 결국 좌담회에서 빠지겠다며 좌담회가 시작한 지 10분 만에 중도 퇴장하였다. 

김남국은 당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복잡한 심경에 스튜디오에서 갑자기 눈물이 쏟아져서 더 이상 촬영을 계속 진행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좌담회 초반부터 재보궐선거 정치적 평가를 하고 계속해서 조국 사태 등에 대해서 정치적인 논쟁만을 했다. 2040 세대 좌담회의 애초 기획 취지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임승호 대변인은 "조국 두 글자에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보며 '조국이라는 이름이 김 의원님께 역린이구나' 생각했다. 그래서 간담회 후기는 쓰지 않으려 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오늘 페이스북에 쓰신 글을 보고 매우 유감스러워 몇 자 적는다. 기자분들이 땀 흘려 마련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본인의 무책임함을 다른 패널들에게 돌리는듯한 글을 작성하셨더군요"라고 지적하며 '좌담회의 애초 기획 취지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항변하셨지만, 사전 질문지에도 대통령에 대한 20대의 지지율이 추락한 이유를 묻는 항목이 분명히 있었다"고 했다. 그리고 "달콤한 이야기만 듣고 싶으시면 민주당에서, 이재명 캠프에서 '2040 간담회 edited by 김남국' 열고 서로 자화자찬하시면 된다"고 비꼬며 "기자분들, 담당자분들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에게도 사과하라"며 "'김남국의 빈자리'만 보게 된 중앙일보 독자분들과 귀한 시간 내주신 류호정 의원님, 임건순 작가님께도 사과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누리꾼들은 '남국런'이라 부르며 당혹감을 표했다.  이른바 여옥대첩으로 명성이 높은 전여옥 전 의원은 “살다살다 국회의원이 '토론'하다 그것도 '2030세대'와 만나는 자리에서 거의 초딩(초등학생)급 줄행랑을 놓았다”고 비판했다. 

 

단체카톡방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해명 논란

이재명 후보의 수행실장을 맡고 있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변호사 2,200 명이 있는 단체 카톡방에 대장동 의혹에 대한 해명 자료를 올렸다가, 다른 변호사들이 "정치적 견해는 올리지 않는 규칙"이라고 항의했고, 이에 의원은 "잘못 올렸다" 사과했다가 스스로 채팅방에서 퇴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남국 이재명 사이

 

김남국 여담 일화

무주택자이다. 지역구인 경기도 안산시 고잔동에서 전세로 살고 있다.

21대 국회 입성한 2030 국회의원중 8억3200만원으로 가장 높은 금액을 신고했다.  2021년 3월 25일 '2021년 정기재산변동신고' 내역에 따르면, 2030 국회의원 중 김남국은 약 12억원의 재산을 보유해 지난해에 이어 연속으로 '1위 자산가' 타이틀을 지켜냈는데 재산의 80%가 주식재산이었다.  매도를 안 해서 전부 사이버머니다.

최초의 로스쿨 출신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며 특히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높았던 법학전문대학원 1기 출신이기 때문에 로스쿨 재학생 커뮤니티에서는 낮아진 합격률과 로스쿨 개혁 등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디시인사이드 안산 갤러리는 김남국에 대해 부정적인 유저들이 많다. 김남국이 안산에 신경도 안 쓴다며], 신안산선을 착공시킨 박순자와 비교하는 글도 자주 올라온다. 고영인, 전해철, 김철민 등 안산시에 지역구가 있는 타 의원들과 비교해도 유독 김남국에 대한 부정적 반응이 높다. 안산시 선거구가 줄어드는 것이 유력하고, 이전보다 수도권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여있는 민주당 상황상 차기 총선 출마 가능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안산 갤러리와는 반대로 이재명 마이너 갤러리에서는 김남국에 대해 긍정적인 유저들이 많다.

매일 밤마다 조국을 위해 기도한 후 잠자리에 든다고 한다.

임기 초반 의원실 내에 남성 보좌진만 근무해 펜스룰 적용 의원이란 구설에 올랐지만 현재는 아니며 여성 비서진도 채용했다.

검찰개혁의 선봉으로 이름이 난 '처럼회'의 회원이다.

4월 12일 자신의 SNS에 반문성향이자 2,30대 남성들이 대거 모여있는 커뮤니티인 에펨코리아에서 소통을 해보겠다고 밝힘과 동시에 극성 친문 성향인 딴지일보 게시판에 에펨코리아에 가입하여 자신의 화력지원을 요청하는 일종의 여론 조작을 시도하려다 바로 들통나 당일 23시경 에펨코리아 운영자가 정치인이 소통을 명목으로 좌표찍기를 하려는 행위가 정상적이라 보기 어렵다는 입장글과 함께 신규가입 기능을 막아버렸다. 자세한 내용은 김남국/비판 및 논란 항목으로.

조응천 의원이 이른바 '문자폭탄'에 대해 잇따른 소신발언을 하자 심야에 단톡방에서 '조응천 의원님 때문에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면서(...) 문자폭탄 관련 발언을 자제해달라고 요청을 했다. 이에 대해 다른 민주당 의원들은 오전까지도 별 반응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조응천 의원 측에선 직접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을 뿐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말을 굳이 단톡당에서 저격하듯 하냐며 매우 불쾌해했다는 후문이 있다.

이준석과 페이스북에서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그런데 이준석이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페이스북 게시글에 좋아요를 눌렀다고 한다. 이준석 또한 김남국의 구의역 노동자 사고 5주기 추모 게시글에 멋지다고 댓글을 달고 김남국 역시 당 대표 선거를 응원한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논쟁과 별개로 사이는 그리 나쁘지 않은 듯. 이준석 역시 자료 준비의 성실성 면에서 김남국을 높이 평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준석이 당대표가 된 이후 이준석 당대표의 청년 시절 SW 프로그램 부정 참가와 군생활 관련 의혹제기를 진행하고 있고 향후 양측의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이 자신을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의 몸통으로 지목한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기현을 봉고파직해서 남극에다 위리안치하겠다고 했는데,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위리안치는 너무 심한 말 아니냐'라는 질문을 받자 "사실 어려운 말이어서 (위리안치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라고 대답했다.

 

 

김남국 재산

2021년 3월 기준으로 11억 8103만 4천원을 신고했다. 이는 전년도 대비 4억원 가량 증가한 금액이다.

 

김남국 재산
김남국 재산

 

김남국 선거 이력 경력

2020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 안산 단원 을)

42,150 (51.32%) 당선 (1위)

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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