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딸 학교폭력 가해자 사건

2023년 10월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김승희 비서관의 딸의 학교폭력 사실을 공개하면서 이 사건이 알려졌다.

김승희 딸 학교폭력 가해자 사건 논란

경기도 성남시의 한 초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김승희 비서관의 딸은 7월 10일 같은 학교 2학년 여학생을 화장실로 데려가 변기에 앉힌 다음 10차례 리코더로 머리를 때렸고 다음주에도 변기에 앉힌 뒤 손을 뒤로 하고 눈을 감게 하고 주먹으로 눈·이마를 폭행해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혔으며 김 비서관의 배우자가 진술서에 '사랑의 매'라고 생각했다고 기술했음이 공개되었다. 김영호 의원은 "총점 16점부터 강제전학 처분인데 15점을 받아 딱 1점 차이로 가해학생은 강제전학을 면하게 됐다", "가해학생은 3학년이고 피해학생은 2학년인데 과연 학급교체가 어떤 실효성이 있겠나"라고 말하면서 가해자가 강제전학이 아닌 실효성 없는 학급교체 처분을 받은 것이 학교 측이 고위 공무원인 김승희 비서관을 의식해서 그런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시했다.

10월 2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김영호 의원은 "(피해자가) 눈 부상만 전치 6주가 나왔고 각막이 훼손될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상태였다"말했고 이어 "주먹으로 눈을 때린 것 같다"며 "눈이 너무 붓고 안압이 올라 일주일 동안 정확한 검사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으며 "머리와 얼굴, 코·팔 등에 타박상(을 입었고) 정형외과, 피부과 치료도 받고 있다고 한다"며 "손으로만 때린 게 아니라 우산으로도 때리고 리코더로도 사정없이 때렸기 때문에 상상치도 못할 9주 부상이 나온 거 같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딸이 출석정지된 날 김승희의 배우자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승희 비서관이 함께 있는 모습으로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바꿔 올리는 등 위세를 과시하는 행동을 하기도 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김 비서관을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순방 수행단에서 배제하고 그에 대한 공직기강 조사에 착수했다. 2023년 10월 20일 저녁 김 비서관은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즉각 수리되었다.

그날 오후 국민의힘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학교폭력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라며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해당 비서관의 사의를 즉각 수용한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며 "국민의힘도 항상 국민의 상식,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적 기준을 체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 그리고 "향후 당 운영과 당직 인선은 물론 공천 과정에서도 학교폭력과 같이 사회적 비난이 높은 범죄에 대해서는 특히 엄격할 것이며, 도덕성을 제1의 기준으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사건에 대해 국민의힘도 무거운 마음으로 고개를 숙인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추가적인 상처를 받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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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자녀의 학교폭력 논란에 휩싸인 김승희 전 의전비서관의 사표를 수리한 것은 엄중한 대응이 아니라 은폐 시도가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신고된 폭행 2건 외에도 1건이 더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피해 학생을 대리한 황태륜 변호사(법무법인 서린)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가해 학생의 폭행이 모두 3차례 있었다”고 주장했다.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힌 당일인 7월 17일 방과후 수업 전에도 2건의 폭행 사건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 학생을 화장실로 데려가 폭행했다는 것이다. 황 변호사는 “학폭위 신청 접수 뒤 이런 사실을 알게 됐고 학폭위 심의 당일 출석해 위원들에게 추가 폭행 사실에 대해 명확하게 진술했다”며 “가해 학생 심의 때 이 부분에 대해 소명하도록 하고, 처분 사유로 삼을 수 있는데 학폭위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지속성 1점이 된 요인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거기다 학폭위 가해자 처분 당시 상습 폭행인지를 평가하는 ‘지속성’ 부문에서 최하점에 가까운 1점을 받아 총점 20점 가운데 15점으로, 1점 차로 강제전학 처분을 면한 것을 두고 황태륜 변호사는 지속성 부문 점수와 관련해 “방과후 수업이 1주일에 한 번 있는데, 만날 때마다 때린 것”이라며 “이런 학폭이 어떻게 지속성이 낮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피해 학생 쪽은 행정심판 및 민사소송을 검토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와의 통화에서 2023년 7월 후배를 때려 학급 교체 처분을 받기 전인 올해 1학기 초 또 다른 피해 학생과 관련한 학교폭력 건으로 신고됐던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또 칼럼에서 "초등학교 3학년이 2학년을 때리는 걸 사랑의 매라고 하는 게 제정신일까."라며 비판했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경기교육청은 10월 23일 국정감사에서 김승희 전 비서관 자녀 학폭 무마 의혹과 관련해 후속 조처를 논의했는데 논의 결과에 따라 가해-피해학생간 동선 분리 등 생활지도계획 수립, 화해중재단을 통한 당사자간 화해, 해당 학교 학생들과 교사 및 학부모 대상 학폭 예방교육 실시 등 후속 대안을 마련해 추진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교사노조 관계자는 “피해학생에 대한 지원이나 강제전학 등의 확실한 분리가 아닌, 화해를 중재하겠다는 것은 2차 피해 우려가 있다”며 “가해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가 미심쩍다는 의혹을 고려해 재검토하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교육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후속조처는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지속 모니터링하는 것”이라며 “학폭위 재검토는 심의 결과가 이미 나온 상황이라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육청)감사관실이 피해 학생 신고 이후부터 학폭위 처분 통보까지 전반에 문제가 없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23일 CBS 노컷뉴스의 취재를 종합하면 김승희 비서관 딸과 관련되어 일어난 학교폭력은 모두 총 4건으로 밝혀졌다. 2건은 지난 20일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기도교육청 등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건이고 다른 1건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화해했으며 1건은 학교폭력 신고 접수가 이뤄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