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공무원으로, 문재인 정부의 2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1년 4월 1일부로 대한민국 역사상 최장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되었다.
부총리 홍남기 프로필 나이 학력 고향 재산 부인 자녀
홍남기
洪楠基 | Hong Nam-gi
출생
1960년 7월 29일 (61세)
강원도 춘천시
거주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공덕동 신공덕삼성래미안1차
본관
남양 홍씨 당홍계
현직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
재임기간
제2대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
2016년 1월 18일 ~ 2017년 5월 10일
제4대 국무조정실장
2017년 5월 11일 ~ 2018년 11월 9일
제5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2018년 12월 11일 ~ 현직
배우자
최미경
자녀
슬하 2남
학력
춘천고등학교 (졸업 / 51회)
한양대학교 상경대학 (경제학 / 학사)
한양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 석사)
샐퍼드 대학교 대학원 (개발경제학 / 석사)
병역
면제 (만성간염)
종교
천주교 (세례명: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신체
170cm, 73kg, A형
약력
제29회 행정고시 합격
기획예산처 예산기준과장
기획예산처 장관비서관
대통령비서실 정책기획비서관실 행정관 (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참여정부)
주 미국 대한민국 대사관 공사 참사관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사무처장
기획재정부 대변인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조정비서관 (박근혜 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
국무조정실장
국무총리 직무대행
홍남기 생애 고향 학력 이력
1960년생으로 강원도 춘천시에서 태어났다. 부모는 모두 실향민으로 춘천에 정착했다. 춘천고등학교, 한양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고, 제29회 행정고시 재경직에 차석으로 합격했다. 관료 재직 중, 국가에서 행정부 고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보내주는 유학 과정에 선발돼 영국 샐포드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을 공부했다.
유학을 마치고 경제기획원 심사평가국 행정사무관, 재정경제원 예산실 행정사무관, 예산청·기획예산처 예산실 예산총괄과 서기관, 기획예산처 성과주의예산팀장·예산실 예산기준과장 등 핵심 보직을 거쳤다. 참여정부에서는 청와대 정책보좌관을, 박근혜 정부에서는 청와대 기획비서관을 지냈다.
예산·재정 분야 전문가인 까닭에 2016년 초 박근혜 정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으로 임명됐을 때 부처 안팎에서 다소 의외로 받아들여지기도 했으나 미래부에서도 창조경제·연구개발·과학기술전략·미래인재 정책 업무를 무리없이 소화했다는 평이다.
보수 정권인 박근혜 정부 때 정무직이고, 그와는 다른 성향의 문재인 정부 때도 역시 정무직이 되었으니 다소 의외일 수 있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의 첫 국무조정실장에 임명되었다. 청와대는 인선 배경으로 "기획재정부, 대통령비서실, 미래창조과학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직을 경험한 정통관료 출신으로 특히, 정책기획 분야와 조정 업무에 탁월한 역량을 갖춘 인사"라며, "부드러운 인품과 강한 추진력을 겸비. 공직사회에서 존경받는 공직자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송곳 질문'에 대답을 못 하거나 '뻔한 대책'을 가져오면 호통을 치는 이낙연 국무총리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얻었다. 매주 월요일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의 오찬 주례 회동에도 배석하면서 현안 자료를 직접 준비한 것으로 전해진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11월 9일, 문재인 정부 두 번째 경제부총리로 지명되었다. 청와대는 홍 경제부총리 내정자의 지명을 알리면서 "혁신적이고 과감한 정책 추진을 통해 경제 전반에 속도감 있게 활력을 불어 넣어야 하는 현 상황에서 경제 사령탑을 맡을 최고의 책임자"라고 강조했다. 또한, 홍 내정자 지명 과정에 "이낙연 국무총리의 강력한 천거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홍 후보자가 야전 사령탑으로서 경제를 총괄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내정자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1기팀으로서 잘해왔지만 서로 의견이 다른 것이 많이 표출되는 문제가 지적됐다"며 "경제는 경제부총리가 중심이 되어 끌고 가야 한다"며 경제팀 내 의견 표출은 책임지고 통일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수현 신임 정책실장은 참여정부 시절 같이 근무해 잘 알고 있으며, 앞으로 매주 김 실장과 만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에 대해 "임종석 비서실장의 대학 동문으로서 현 정권 핵심들과 밀접한 관계여서 코드 인사라는 타이틀을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소신있고 강단있는 경제정책 운용이 절실한 상황에서 적임자가 아니다. 병역면제 관련 의혹도 있다"고 지적했다.
12월 4일 인사청문회가 개최되었고 무난한 분위기 속에서 7일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어 부총리에 취임하였다. 딱히 흠 잡을 데가 없는 것도 있었지만 선거제도 개혁, 2019 예산안 통과로 국회가 생 난리가 나서 엄청나게 잊혀진 청문회가 되었다.
12월 11일 부총리 취임사.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전문을 보면 ①전방위적 경제 활력의 제고 ②우리 경제 체질 개선 및 구조개혁 ③우리 경제 사회의 포용력 강화 ④미래 대비 투자 및 준비를 4대 역점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며 추진해나가자고 말하고 있다.
2019년 1월 9일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의 고용률 하락과 관련해 일자리 창출의 전반적인 양적 측면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향후 3년간 청년 취업이 어려울 거라고 했는데 3년 뒤면 문재인 정권이 끝난 시점이다.
2019년 1월 2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홍남기 장관이 TPP 가입을 촉구하라고 의견을 냈다.
2019년 12월 12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다만 2019년 12월 27일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지 72시간 만에 표결되지 못해 기간만료로 폐기되었다.
정책을 짜는 공무원들조차도 상당수가 김상조-홍남기 등 경제팀에 부정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선일보가 기획재정부 등 7개 경제부처 과장(서기관)급 공무원 1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0.5%가 "청와대 정책실장, 경제부총리, 각 부처 장관 등 경제팀이 직위에 맞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이 없다’는 응답(20%)이 ‘부정적인 부분이 없다’는 응답(10%)의 두 배였다.
2020년 10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홍남기에게 또ECD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다. OECD 통계 중 좋은 것은 거듭 인용하면서 정부에 불리한 것은 무시한다는 뜻을 담은 별명이다. 정부에게 OECD 방식의 전일제 환산 취업자 통계(FTE)를 참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 홍남기가 그런 노동통계를 공식적으로 쓰는 곳이 없다고 주장하자 유 의원이 OECD와 영국에서 FTE 통계가 쓰이고 있다고 반박한 것.
2020년 10월 24일, 한국형 재정준칙의 필요성을 주제로 한 강의식 동영상을 직접 찍어 기획재정부 유튜브에 올렸다가 네티즌들한데 욕만 먹었다. 유튜브에 달린 댓글들은 대주주 3억 하향 정책과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이 대부분이었고, 동영상 주제인 재정준칙과 관련된 댓글은 드물었다.
2020년 11월 3일, 후술된 대주주 요건 논란과 관련해 사의를 표명하며 사표를 제출했다. 그것도 사의 표명 사실을 본인이 직접, 그것도 국회에서 알렸는데, 이를 두고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덕분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질의 대부분이 서면질의로 대체되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 모두 국회에서 사의 표명 사실을 알린 것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보도가 나간지 불과 몇 시간만에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은 홍 부총리의 사의를 즉각 반려하고 재신임했다"고 밝혔다.
2021년 초부터는 4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문제와 관련해 여당인 민주당과 갈등을 빚게 되었다. 민주당은 4월 재보선 전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한 번 더 지급하자며 보편·선별 동시지급을 주장하는 반면, 홍 부총리는 재정건전성을 우려하여 선별 지급을 주장했다. 국가채무비율이 OECD 국가들에 비해 낮더라도, 채무비율 증가 속도를 조절해야 하며, 피해 계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여당보다 홍 부총리와 재정당국의 주장이 더 맞다고 보는 편이다. 당정 갈등이 이어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과감하게, 실기하지 않고, 충분한 위기 극복방안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홍 부총리에게 힘을 실어줬고, 결국 당정은 일단 4차 재난지원금은 선별 지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게 되었다. 그동안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1·2차 재난지원금 지급,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하향 등 당정 간 이견이 불거질 때마다 '연전연패'했던 홍 부총리가 처음으로 1승을 올린 것.
2021년 4월 1일, 재직 843일로 역대 최장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되었다. 하지만 이렇다 할 성과는 내지 못했고, 소신을 강하게 내세우기보다는 지시 이행에 충실한 무능한 이미지가 강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자기 소신이나 철학이 없기에 장수가 의미가 없고 오히려 국가와 문재인 정부 경제에 해를 끼쳤다는 평가와 여론이 많다.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홍 부총리는 이틀 연속으로 부동산 정책 기조를 바꿀 뜻이 없다는 것을 드러냈다. 또한 "주택공급은 지방자치단체 단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에게 견제구를 날리면서, 서울시와 정부의 갈등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2021년 4월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이 패배한 뒤 장관들의 개각이 예정되어 있는데, 여러 경제학자들은 홍남기 같은 예산통은 경제부총리로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경제구조 개혁과 거시경제 관리를 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는 예산관료의 장점이 발휘되기 어렵고, 거시경제를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경제수장이 필요하다는 것.
그러나 4월 16일 개각에서 홍남기는 제외되었다. 그리고 정세균 국무총리가 퇴임하면서 후임 총리가 공식 임명될 때까지 국무총리 대행 역할도 함께 맡을 예정이다. 5월 13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임명되면서 국무총리 직무대행직을 마무리하였다.
차기 지선에 강원도지사로 출마한다는 설이 있다. 다만 원창묵과의 경선도 있고, 홍남기가 강원도지사급의 인물인가에 대해서는 검증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김 총리 임명 이후 경제부총리 유임이 확실시 되면서 강원도지사 출마는 물건너갔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는 밑에 설명된 총알받이설과도 연관성이 있는 부분.
홍남기 사건 사고 (부동산 문제)
마포 전셋집 관련
2020년 10월, 정부여당이 추진한 임대차 3법에 의해 본인이 살던 전셋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홍남기에게 집을 빼달라고 요구했다. 임대차 3법에 의해 홍남기 본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집주인이나 직계존비속 등이 실거주할 경우 임대인은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고,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홍 부총리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통보해 나갈 준비를 해야 한다. 게다가 전셋값도 많이 오른 상황이다. 2019년 1월에 마포구 염리동 마포자이3차에 6억 1000만원에 전세로 입주했는데, 이후 2020년 10월에 마포자이3차의 전세 호가가 8억 3000만원~9억 원 정도로 올랐다. 그런데 염리동의 매물은 단 3건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해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부총리에게 "장관님 이사하신다면서요. 전셋집 구하셨어요?"라고 물어보았고, 홍 부총리는 못 구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염리동은 매물도 3개밖에 없고 1년 동안 2억 5000만원이나 올랐다는데 (집 구하는 것이) 잘 되길 바란다"면서도 "한 나라의 경제정책을 주관하는 수장이 경제적 약자를 위해 정책을 만들었는데 그 정책이 오히려 어려운 사람을 더 어렵게 하고 부메랑이 부총리에게 곧장 간다는 것이 정책 만드는 사람을 겸손하게 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인 부동산스터디에도 홍남기 부부 사진과 함께 "마포구 집주인 여러분, 홍남기 부부 얼굴 봐두세요. 전세계약하러 오면 잘 좀 해주세요"라고 홍남기를 조롱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이 사례를 각색해서 질의하자 김현미는 "새로운 집 알아보셔야죠"라고 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부동산 문제로 고생하시는 홍남기 부총리님께 주변 전세 시세보다 저렴하게 중구 서울역센트럴자이 아파트를 제공하고 싶다는 청원도 올라왔다. 청원 작성자는 "홍남기 부총리님께서 국격에 걸맞지 않게 마포 전세, 의왕집 매도 문제로 매일 조롱거리 기사에, 인터넷 카페 등에서 동네 바보형 취급을 받는 현실에 심한 통탄과 슬픔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 청원을 자세히 읽어보면 오히려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이나 조롱에 가깝다. 청원인은 "지금의 부동산 급등 문제는 홍남기 부총리께서 추진한 임대차 3법 실책뿐만 아니라 서울 아파트의 지속적인 공급 부족과 3기 신도시의 느린 진행, 돈 뿌리기에 따른 시중 통화량 급상승, 임대사업자 폐지, 준비 안 된 분양가상한제 실시에 따른 주택청약 공급 물량 감소, 자사고 폐지에 따른 강남 학군 선호 현상 심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다양한 문제가 겹쳐 나타난 현상"이라고 글을 썼다.
의왕 집 관련
설상가상으로 임대차 3법 때문에 의왕시에 있는 집도 팔지 못하는 사정에 처해 있다. 2주택자 논란으로 인해 의왕 집을 팔려고 내놓았는데, 당초 집을 비워주기로 했던 의왕 집 세입자가 마음을 바꿔 임대차 3법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집을 못 팔게 된 것. 이쯤 되면 완벽한 자승자박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이후 홍남기가 세입자에게 퇴거위로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면서 의왕집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 또다시 논란이 되었다. 뒷돈을 줘 세입자를 내보내는 게 관행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퇴거위로금이 얼마냐는 청원이 올라왔는데, 청원인은 "앞으로 세입자들이 부총리를 따라해 뒷돈을 요구하면 부총리가 책임지고 다 물어내야 한다", "경제담당 수장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뒷돈을 줘서 해결하는 놀라운 일이 2020년 한국에서 벌어졌다"면서 홍남기 해임을 요구했다.
퇴거위로금 지급 논란과 관련해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 역시 "영화관 암표 사듯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셨는가"라며 "대한민국 경제수장이 준 위로금은 이제 집을 팔면 관례가 되고, 국민도 따라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홍남기에게 위로금에 대해 질의했는데, 홍남기는 "개인 생활에 대한 사안은 답변하지 않겠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다만, 2020년 7월 31일에 신설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조항 중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의 3.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여지는 없다.
여담으로 해당 아파트는 2020년 8월까지는 전세가가 5억 5000만원이었다가 임대차 3법 통과 이후 불과 2개월 뒤에 2억 원 가까이 급등해 7억 3000만원이 되었다.
홍남기 재산
2022년 3월 기준으로 15억 1천 700만원을 신고했다. 이는 전년 대비 4500만원 증가한 금액이다.
홍나믹 비판과 논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의 직무 수행 능력에 비판적 여론이 많다. 도덕성으로도 신재민 사무관 고발과 문재인 정부 고위직 1주택 관련해 이중성 태도에 비판 여론이 있다.
신재민 전 사무관 고발 조치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폭로 사건에 대해서 신 전 사무관을 고발하는 것을 두고 과잉 대응이라는 논란이 있었다. 참여연대에서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한 고발 조치를 철회하라고 논평을 낸 적도 있을 정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24조 원 규모의 비수도권 사업에 대해 지역균형발전을 명목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했으나, NGO 등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4대강 등 토건사업에 치중했던 이명박 정부와 다를 게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혁신성장 관련 논란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주도성장과 함께 혁신성장을 추진하고 있으나, 규제 철폐는 외면하고 세금만 퍼붓고 있어 현장의 기업인들을 중심으로 회의론이 쏟아지는 실정이다.
공유경제 및 가업상속제 관련 발언
홍 부총리는 카풀 서비스와 원격진료 서비스에 대해서 "충분히 활성화해야 하는 것들이지만 기존 이해관계자의 반대라는 우리 현실을 고려하지 않으면 도입이 어렵다"며 이해관계자들간의 타협을 중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업상속제도에 대해서도 "가업상속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10년으로 설정된 기한을 완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겠다"고 하였다.
이를 두고 다음의 창업자인 이재웅 차량공유업체 쏘카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너무나 비상식적인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혁신을 하겠다는 이해관계자와 혁신을 저지하는 이해관계자를 모아놓고 어떤 대타협을 기다리느냐"며 "가장 중요한 모빌리티 이용자(국민)가 빠지고 카카오와 택시 단체, 국회의원들이 모인 기구를 '사회적 대타협 기구'라고 명명한 것부터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해관계자들끼리 타협을 하는 것은 국민의 편익보다는 공무원들의 편익만을 생각한 무책임한 정책 추진 방식"이라고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을 비판했다. 가업상속제에 대해서는 "가업 상속을 하면 가족에게 상속된 기업이 잘 돼서 고용이 더 유지되거나 사회에 어떤 다른 혜택이 돌아온다고 생각하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무역금융 235조 투입 논란
수출이 3달 연속 하락하자, 홍남기 부총리는 대출과 보증 등 무역금융을 올해 235조 원 공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근본적인 처방이 아닌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출경쟁력을 회복하려면 산업 전반의 체질 개선이 더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 교수는 "과도한 규제 등에 의해서 기업들의 투자 의욕이 저하"된다며 규제개혁이 근본적 문제임을 지적했다.
규제 철폐 외면과 혈세 낭비 논란
홍 부총리는 2019년 3월 6일 '제2차 벤처붐 확산 전략'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정부는 창업 단계를 중점적으로 지원했지만 이제는 성장, 즉 스케일업을 위한 정책을 준비했다"며 "민간 자본이 벤처투자 시장에 들어오기 쉽게 비상장기업투자전문회사(BDC) 제도를 도입하고 조건부 지분인수계약(SAFE) 방식의 장치를 마련해 창업 투자를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홍 경제 부총리는 "지난해 기준으로 4,394억 원에 불과한 엔젤 투자 연간 규모를 오는 2022년까지 1조 원으로 확대하고 모태펀드와 성장지원 펀드 등에 총 12조 원 규모의 스케일업 전용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벤처 현장에서는 '규제 개혁 없는 지원은 의미가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규제 개혁에 좀 더 집중한다면 제2의 벤처붐은 (대책을)만들지 않아도 온다"고 정면 비판하기도 했다.
스타트업, 벤처 업계 반응 또한 마찬가지로 냉소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이 사업하기 힘든 나라인 건 불필요한 규제 때문인데, 정부 돈을 풀어서 유니콘 기업을 만들겠다는 발상 자체가 비현실적이고 구시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혈세 낭비라는 지적 또한 제기된다. 스타트업ㆍ벤처가 몸집을 키우도록 지원하고, 정부가 직접 창업 거점도 늘리고,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수조 원 단위의 펀드를 조성하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 대책인데, 이런 정책은 다 세금이 들어간다. 전 세계 어떤 나라도 정부가 유니콘 기업을 몇 개 키워낸다는 목적 하에 대규모 세금을 직접 투입하지는 않는다. 이경묵 서울대 경영대 교수는 “국민 세금을 안 들이고 제2의 창업 붐을 일으키는 것이 진짜 규제 혁파”라고 지적한다.
적자국채 발행 발언
"일자리·사회안전망 위해 적자국채도 고려하겠다"고 발언하였다. 국가부채를 증가시켜서라도 적극적인 재정 확대를 펼치겠다는 뜻.
하지만, 대한민국의 재정 상태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매우 양호한 수준이어서 별 문제 없다는 의견도 있다. 미국, 일본과 독재 국가인 중국, 러시아를 제외한 선진국들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100%를 왔다갔다 하는 수준인 데 비해, 대한민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40%도 안 된다. 물론 이러한 기조를 20년 넘도록 유지하는 것은 외환위기 시절에 피눈물로 배운 것이라서 쉽게 다룰 문제가 아니다. 보통 국가부채 비율이 높으면 외환위기에 취약하다고 보는 경향이 있는데, 보통 외환위기 사태들은 경상수지 적자 국가에서 일어난다는 지적도 있다. 먼저 경상수지가 악화돼서 외환위기 사태가 오고, 그 결과로 국가부채 비율이 폭등한다는것.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서민 증세) 논란
2019년 3월 4일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취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제도에 대해서는 그 축소방안을 검토하는 등 비과세·감면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적극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넘는 신용카드 사용액의 15%를 최대 200~300만 원까지 소득에서 공제해 근로소득세를 감면하는 제도로, 1999년 도입 뒤 지속해서 일몰을 연장하며 이어오고 있는데, 정부는 지난 세법 개정 때도 2018년 말까지로 예정된 일몰 기한을 2019년 말까지로 1년 연장한 바 있다. 소득공제의 급여 감면 규모는 1조 8500억 원(2017년 결산 기준)으로, 전체 조세감면제도 중 5번째로 크다. 찬성 측에서는 소득이 많을수록 유리한 제도라며 역진성이 있다고 하는 반면, 축소 반대 측은 근로소득자가 가장 크게 체감하는 공제제도라며 본 제도의 영구화를 주장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에 대해 한국납세자연맹은 "자체 분석 결과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폐지되면 연봉 5천만 원 전후의 근로자들은 적게는 16만 원에서 많게는 50만 원 정도 세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3월 8일 밝혔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최근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연봉이 동결되거나 연봉인상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낮아 실질임금이 정체되거나 마이너스인 근로자가 많다"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 근로자에게 증세하는 것은 소비를 위축시켜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더 논란이 되는 것은, 이미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걷히는 상황에서 근로자들의 월급을 더 뺏어간다는 것이다. 다른 의미의 '월급 루팡'이라 할 수 있다. 경기가 안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18년에 무려 25조 원의 초과세수를 기록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근로자들의 반발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축소 없이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기로 하였다. 추 의원은 "근로소득자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증세를 추진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인해 서민경제를 망쳐 놓은 것도 모자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매년 20조 원이 훌쩍 넘는 막대한 초과세수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서민·중산층을 대상으로 세금을 더 거두려는 것은 사실상 증세를 추진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968만 명(2조 4000억 원) 중 서민·중산층 비중은 91.5%(1조 7000억 원)이며, 더군다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모바일 페이 등 사용 즉시 계좌에서 인출되는 지불 방식과 달리, 신용카드는 서민·중산층이 고액의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할부 등의 방식으로 많이 이용하는 상황이라고 추 의원은 지적했다.
여론의 반발도 거센데, 특히 문재인 정부의 핵심 지지층이었던 직장인들이 가장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마디로 지지층들의 뒤통수를 때린 셈.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65.9%,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20.3%,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13.8%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주로 카드를 많이 쓰는 사무직 종사자들이 73.8%가 연장하자고 하였고, 앞으로 카드를 많이 쓸 세대인 학생층은 83.7%가 연장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3월 5일부터 연맹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반대 서명 운동'을 진행하기 시작했는데, 서명이 시작된 지 하루도 안 돼 참여자가 3000명을 넘어섰고, 1주일만에 7200명을 돌파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를 반대하는 청원이 200건 이상 올라왔다. 소득주도성장 아닌 세금주도성장이라는 비아냥도 나온다.
결국 기획재정부는 3월 11일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근로자의 보편적 공제 제도로 운용돼 온 만큼 올해로 제도의 효력을 끝내는 것(일몰)이 아니라 연장돼야 한다는 것이 대전제이며, 이를 기본으로 신용카드 공제 개편 여부와 개편 방향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즉, 축소 자체는 결정되지 않았고, 제도 자체는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책을 섣불리 내놓았다가 여론의 반응이 안 좋으니 철회하는 행태를 두고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준모 성균관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카드 소득공제의 경우 일관된 방향으로 최소한 몇 년치 계획을 세운 뒤 국민에게 쉽고 소상하게 알려야 혼란을 줄일 수 있다"며 "경제정책을 정치적 판단에 의해 자꾸 바꾸다간 경제정책의 효과도 반감되고 국민 저항만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대구 사태 실언 논란
2020년 3월 11일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창일 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발언 중 '대구 사태'라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당시 전체회의에서 마스크 생산량 변화 흐름에 관해 설명하다가 "2월19일 대구 사태 직전과 직후, 신천지 사태 직전 직후에?"라고 말했다. 무심코 '대구 사태'라고 했다가 '신천지 사태'로 황급히 정정한 것인데 대구 사태'라고 말한 홍남기 발언에 회의를 진행하던 김재원 미래통합당 소속 예결위원장은 "방금 답변 과정에서 대구 사태라고 공식적으로 말한 것인가"라고 묻자 홍남기 부총리는 신천지라고 정정했다.
"이재명 철 없다" 발언 논란
2020년 8월 말부터 코로나 사태가 다시금 심화되자, 소득에 상관 없이 국민 전체에 재난지원금을 2차로 지급하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주장이 있었다. 이에 대해 국회 질의에서 미래통합당 임이자 의원이 철 없는 생각이라 지적하자, 홍남기 부총리가 맞장구를 쳤다. 이에 대해 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언행에 신중하라며 논란이 확산되었다.
대주주 자격 하향 논란
2021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을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추기로 해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세금 회피용 매도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주가 폭락으로 '동학 개미'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홍남기 해임을 요구하는 청원도 올라왔는데, 해당 청원은 2020년 10월 27일에 참여 인원 20만 명을 돌파했다.
2020년 11월 3일 대주주를 요건 10억원을 현행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유는 "최근 글로벌 정세와 경제의 불확실성이 같이 높아진 상황도 있어 이를 고려해 현행처럼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유지".
결국 해당 논란으로 인해 사의를 표하였으나, 청와대에서 이를 반려하고 재신임했다.
부동산 가격 예측 논란
8.4 부동산 대책의 효과 예시로 들었던 서울 반포자이 아파트의 가격이 오히려 치솟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020년 9월 초 부동산 대책의 실효가 나타나고 있다며 최고가보다 4억 떨어진 가격으로 매각된 반포자이 아파트를 예시로 들었으나, 이 거래는 법인이 가족에게 매각한 거래로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로는 보기 힘들었다. 그리고 이 집은 2021년 더욱 폭등해 역대 최고가를 계속 경신하고 있다.
경제부총리 사퇴 번복 논란
사의를 표명한 지 하루 만에 뜻을 번복하고 경제부총리 직을 계속 수행할 것을 밝혔다. 그리고 이때 문재인 대통령이 사의를 만류하는 과정에 대해 청와대와 다르게 설명하여 논란이 되었다.
코로나19 백신 수급 가짜 뉴스 논란
2021년 4월 20일 홍남기 부총리는 대정부질문에 참여하였고 이 자리에서 코로나 백신 차질을 지적하는 국민의힘 의원에게 잘못된 뉴스라며 언성을 높여 공격하였다. 이를 두고서 온라인에서는 백신 수급 우려를 왜 가짜뉴스로 보냐면서 당당함에 할말이 없다라고 비판하였다.
세수 축소 논란
2021년 11월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초과 세수 규모와 관련해 “10조원을 조금 넘을 것 같다”고 발언했다. 그런데 일주일 후인 11월 16일 오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윤호중 원내대표가 19조원이라고 지적하자, 같은 날 오후 바로 19조원이라고 말을 바꿨다. 결과적으로 일주일 전 국회에서 허언을 한 셈이 된다. 단순한 착오로 보기엔 액수가 9조나 차이가 나고 액수가 거의 2배이기에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액수를 축소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아들 서울대병원 특혜 입원 논란
홍남기 부총리의 아들 홍모 씨(30)가 서울대병원장 김연수의 지시에 의해 코로나19 환자가 아닌 이상 입원이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입원을 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 측은 "코로나 병동과 비병동이 구분되어 있고, 비병동에 남아있던 특실에 자부담으로 입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홍 부총리와 김연수 병원장이 당시 통화한 사실, 그리고 당시 병원장이 직접 입원을 결정한 사실 역시 확인됐다.
당시 의료진들은 처음엔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이 직접 입원 결정을 내렸는데, 2시간 뒤쯤 응급의학과 A 교수 이름으로 차트가 바뀌었다고 증언했다. 이에 의아해하는 의료진들에게 "병원장실에서 연락이 온 거"라고 A 교수가 직접 설명했다. 병원장이 직접 지시한것이 사실이라면 의료법 위반이다.
한편 홍 씨가 입원할 당시 응급실에는 환자가 60~70명이 있었지만 대부분 입원이 안 돼 다른 병원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당시 응급실 의료진은 "정말 특실에 돈 내고 입원이 가능해서 문제가 안 된다면, 힘들고 아픈 분들한테 먼저 특실에 입원을 하시겠냐 이런 거를 먼저 물어봤어야 되지 않을까요?"라고 반문했다.
홍 부총리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 현재까지 묵묵부답인 상태다.
공공기관 예산지침 개악 논란
공공기관 방만경영을 막는다는 이유로 총액인건비 제도(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가 배정한 인건비 예산 내에서만 인건비를 지출할 수 있게 한 것)을 강경하게 추진하여, 공공기관 직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2019년 국정감사 때에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으로부터 '총액인건비 때문에 공공기관이 신규 채용도 못하고, 매년 정률로 인건비를 인상하니까 공공기관 간 임금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라는 지적을 받았으나, 개선방안을 강구해 보겠다고 답변하고서도 실제로는 이후 아무 방안도 강구하지 않았다.
2020년에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우원식 의원이 비슷한 질의를 했으나, 역시 별 문제될 것 없다고 답변했다.
2021년에는 한발 더 나가 소송에서 패소한 공공기관이 지급할 체불임금도 총액인건비 내에서만 지출하도록 하는 바람에(이에 의하면 이른바 '어제 밀린 임금을 받는 대신 오늘 받을 임금이 깎인다),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임금 체불을 조장한다고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으로부터 직권남용으로 고발을 당했다.
홍남기 기타 일화 인간관계
2022년 3월 6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기사 그는 현안업무를 비대면 유선으로 본인 자택에서 수행할 예정이라 밝혔다.
성우 겸 배우인 장광과 외모가 아주 흡사하다.
현재 페이스북 페이지, '오라잇'에 좋아요를 한 상태이다. 오라잇은 정치적으로 우파인 개인 미디어라고. 물론 정치적인 성향을 단정지으면 안 된다.
능력을 인정받아 정권에 상관 없이 두루 활약한 정통 경제 관료이고, 특히 참여정부 시절 변양균 정책실장에게서 인정 받아 크게 출세했다는 점에서, 전임 김동연 부총리와 비슷하다.
아들도 행정고시 재경직에 합격해 기획재정부에서 근무하고 있다.
2020년 12월, 기획재정부 공무원들 사이에서 홍남기에 대한 불만이 들끓는다는 기사가 나왔다. 당-정 사이에 이견이 있을 때 소신을 밝혔다가 청와대나 민주당의 신호에 곧바로 의견을 바꾼일이 여러차례 반복되고 있는데다가, 코로나19 때문에 업무 피로도가 가중되어서 그렇다고 한다. 1,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주주 요건 완화, 한국형 재정준칙 등 각종 사안마다 항상 청와대의 침묵 속에 정부가 여당에 휘둘리는 모습을 보였다. 때문에 기재부 내부에서는 최경환이나 유일호처럼 정치인 출신이 부총리일 때가 더 나았다는 말도 나올 정도.
야당 의원들이 홍남기 부총리 탄핵안을 제기하는 등 여론은 좋지 못한 편. 실제로 홍남기 본인도 수차례 사의를 표명하고 직접 사직서를 제출하기도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극구 옹호하며 신뢰속에 경제 정책을 맡기고 있는 복심.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관을 가장 잘 구현하고 실행하고 있어서 그렇다는 평가. 실제로 문재인은 홍남기가 밀릴 때마다 매번 힘을 실어줬고, 홍남기를 여러차례 공개적으로 칭찬하며 SNS에 홍남기의 글을 수차례 공유했다. 흔히들 문재인의 복심으로 불리는 김경수도, 조국도, 탁현민도 이만큼 대통령의 총애와 보호를 받지는 못했다.
홍남기 개인사에 대한 논란만으로도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밝힌 인사 발탁 기준으로는 이미 경질되고도 남았겠지만, 다주택 임대사업자 세금혜택 신설, 부동산 폭등 방치, 대통령이 스스로 강조한 재정 준칙을 스스로 어기는 재정 적자 심화, LH 등의 내부비리 폭로, 소주성 실패, 물가 안정 실패 등 몇몇 기재부의 반대에도 청와대가 밀어부친 정책들까지 총체적으로 문제인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에 대한 여야를 가리지 않은 극히 부정적 평가는 이미 제어 불가능한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소한 여권 지지자들 사이에서라도 경제 정책 실패의 화살을 최소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돌리지 않고 정권 실패의 책임이 모두 기재부에 있다는 식의 기발한 기재부 책임론의 얼굴마담이라는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을 지키기 위한 총알받이로 써먹기 위해 홍남기 장관을 지속적으로 기용하고 있다는 추측도 제기되고 있다.
홍남기 전체 약력
1979.2. 춘천고등학교 졸업 (51회)
1984.2. 한양대학교 상경대학 경제학과 졸업, 경제학 학사 (80학번)
1986.2.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제학 석사
1985.11. 제29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1986.4. 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 협력정책과 사무관
1992. 영국 샐포드 대학교 대학원 개발경제학과 경제학 석사
1999.6. 기획예산처 예산총괄과 서기관
1999.10. 미국 워싱턴 주정부 예산성 파견
2001.10. 기획예산처 성과주의예산업무지원팀장
2002.2. 기획예산처 예산기준과장
2003.4. 기획예산처장관 비서관
2004.3. 대통령비서실 정책조정수석비서관실 행정관 (참여정부)
2005.1. 대통령비서실 정책조정수석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부이사관 (참여정부)
2006.7. 대통령비서실 정책조정수석비서관실 정책보좌관 (참여정부)
2007.7. 주 미국 대한민국 대사관 공사참사관
2010.10.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사무처장, 이사관
2011.7. 기획재정부 대변인
2012.1.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2013.1.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
2013.2.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수석비서관실 국정기획조정비서관, 관리관 (박근혜 정부)
2015.2.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실 정책보좌관
2016.1. 제2대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
2017.5. 제4대 국무조정실장
2018.12. 제5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당연직위원
국민경제자문회의 당연직위원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당연직위원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당연직위원
녹색성장위원회 당연직위원
대통령직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당연직위원
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원회 재정분권분과위원회 위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 정부위원
2019.5.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 (정부)
2021.4. 국무총리 직무대행
2021.5. 2050 탄소중립위원회 당연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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