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사건 정리 1편 - 화천대유 대장동 개발사업 논란

이번 대선이 이재명 전 지사의 패배로 끝나면서, 대선 기간 내내 그의 발목을 잡았던 화천대유 대장동 개발사업 논란에 대한 수사가 탄력을 받을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장동, 화천대유 등의 키워드는 들어봤어도 전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포스팅으로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사건 스케일이 워낙 크고 복잡해서, 먼저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선 기간 내에 벌어진 논란을 시간 순으로 따라가보려 합니다. 이재명 전 지사는 '대선에서 떨어지면 검찰이 없는 죄도 만들어서 감옥에 보낼 것 같다.'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과연 없는 죄가 만들어지는 것인지, 있는 죄가 낱낱이 밝혀질지 두고봐야 할 것 같습니다.

- 대장동 사건의 핵심 쟁점

대장동 개발 사업 시행을 위해 설립된 '화천대유 자산관리'라는 회사와 이 회사가 포함된 '성남의뜰'이라는 컨소시엄이 개발을 맡게 되면서 엄청난 초과 수익(약 1000배)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개발 컨소시엄으로 선정된 '성남의뜰'은 유일하게 '자산관리회사'가 포함된 컨소시엄이었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건'의 핵심 쟁점은 신용등급도 없던 신생회사인 화천대유가 어떻게 컨소시엄에 포함되었는지, 그리고 사업 심사부터 선정, 수익배분까지 모든 것을 용인한 '그분(몸통)' 누구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 대선기간 대장동 사건이 쟁점화된 시기와 초반 흐름

'대장동 개발 사건'은 2018년 도지사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재명 전 지사가 재판에 넘겨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한동안 수면 아래에 있었는대요. 이번 대선 기간에 대장동 사건이 쟁점화된 시기는 민주당 내 대선 후보가 정해지기도 전인, 2021년 09월 10일자로 낸 주간조선의 <이재명표 '대장동 개발' 또다시 잡음>이라는 단독기사가 나온 이후입니다. 아래는 원본 기사 링크입니다.

단독 이재명표 ‘대장동 개발’ 또다시 잡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18년 도지사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까지 가는 데에 빌미가 됐던 ‘성남시 대장동 개발’ 관련 논란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당시 선거에서 이 ...

weekly.chosun.com

이 기사 이후 9월 12일 장기표 국민의힘 당시 대선 예비후보가 '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국정조사 등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쟁점화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민주당 경선 중에도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언론과 국민의힘 측에서 계속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진상규명을 요구해왔습니다. 당시 당내 경선 라이벌이던 이낙연 후보도 '해당 사안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관심을 갖고 주목하고 있다.", "언론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며 언급했습니다.

이후 대장동 사건의 불씨는 국민의힘 쪽으로 옮겨붙습니다. 바로 곽상도 당시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대장동 개발사업을 맡은 화천대유에서 7년간 근무했던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이재명 측은 "'야당 게이트'이자 전직 검찰, 법조 기자의 이권 카르텔"이라며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단순히 '근무'했다는 기사만 나왔기 때문에 국민의힘 쪽의 타격이 크기 않았습니다. 아래는 곽상도 의원 아들의 화천대유 근무에 관한 첫 기사 원본 링크입니다.

성남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화천대유’에 곽상도 아들 약 7년 근무…이재명 ‘역공’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사진)의 아들이 과거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을 맡아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에 약 7년간 근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곽 의원은 15일 언론에 “아들이 2015

segye.com

이 후에도 이재명 측은 정면돌파를 선택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직접 기자회견을 하고, 9월 15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수사를 자청하고 촉구합니다. 이후 한동안 여아는 "너네 게이트잖아!" 식으로 서로 떠넘기기를 하며 공방을 이어가는데요. 심지어 경선 기간이기에 이재명, 이낙연 후보 사이에도 대장동 사건을 놓고 신경전이 계속해서 오갑니다. 당시 경선에서 밀리고 있던 이낙연 후보는 “많은 국민과 당원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며 “그 의구심이 신뢰로 바뀔 때까지 겸손하고 정확하게 설명하면 될 일”이라고 반박하면서, “사실관계를 밝히면 될 일을 저를 끌어들여 내부 싸움으로 왜곡하고 오히려 공격하는 것은 원팀 정신을 거스르는 것”이라며 “문제를 이낙연에게 돌리지 말라”고 질타하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점점 대장동 사건이 쟁점화되서, 2021년 추석 덕담으로 '화천대유 하세요!'라는 웃지 못할 얘기까지 나오게 됩니다.

- 곽상도 의원 아들, 퇴직금으로 '50억' 챙겨

이재명이 경선후보 사퇴까지 거론되는 압박에 놓일 때,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를 퇴직하면서,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았다는 단독기사가 나오면서, 당시 '이재명이 대장동 몸통이다.'라는 분위기가 반전되기 시작합니다. 이재명 후보도 "곽상도 의원을 먼저 조사하라"고 페이스북에 입장을 밝힙니다.

곽상도 의원의 아들은 6-7년 정도(기사마다 근무기간이 조금씩 다르게 나옵니다.) 근무했는데, 월급은 230~380만원 선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6-7년 근무했고, 퇴사할 당시 대리 직급인데 퇴직금 '50억'이라니..

화천대유 측은 '퇴직금' 명목으로 "적법하게 지급한 퇴직금"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는데, 곽상도 의원은 "성과급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더욱 논란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이 '50억'이 화천대유에 투자해서 받은 배당금이라는 의혹이 생깁니다. 의혹이 생길수 밖에 없는게, 곽 의원, 화천대유 대표 이성문, 김만배 대주주 모두 성균관대 동문이고, 특히 김만배씨는 곽의원과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이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성문 대표는 곽 의원이 아들은 추천했다고 하고, 곽 의원은 자기는 추천한 적이 없다고 말하면서 말이 엇갈리기 시작합니다.

[단독]국민의힘 곽상도子 '화천대유'로부터 50억 받았다

월급 230~380만 원 받았는데…화천대유 "적법하게 지급한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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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의원이 이 일로 국민의힘에서 탈당하고, 이후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는 수순을 밟습니다.

근데 이 무렵 야당의 유력한 대권 주자였던 윤석열 후보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대장동 사건이 여야 모두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됩니다.

- 윤석열 부친의 연희동 주택,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누나가 매입

윤석열 후보의 부친인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연희동 자택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누나에게 매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뇌물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에 대해 윤기중 교수는 매입자의 신상을 몰랐다고 합니다. 특히 김만배씨의 누나가 성남의뜰에 투자한 천화동인 3호의 사내이사로 알려지면서 뇌물수수 의혹은 더 커졌습니다. 윤석열 후보 측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19억원에 판매를 했는데, 이에 대해 윤 교수의 건강문제로 급매할 수 밖에 없어서 싸게 팔았다는 입장입니다. 반대 측에서는 다운계약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 검찰, 김만배씨와 주변인물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

그리고 관련 인물 자살에 대한 타살 음모론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면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천화동인 4호 대주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대주주 정영학 회계사 등에 대한 조사를 시작합니다.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누구냐에 대해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이라, 검찰은 이 점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자 중 남욱 변호사는 미국으로 출국한 상태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과 남 변호사의 최측근인 정민용 변호사가 먼저 조사를 받게 됩니다. 정민용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 사업 공모지침서를 작성한 인물입니다.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빠진 공모지침서) 김만배씨는 자기가 실소유주라고 하고, 정 변호사는 진술에서 유 전 사장이 실 소유주라고 밝혔습니다. 유씨가 김만배씨에게 차명으로 맡겨 놓았다고 여러차례 말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또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에서는 "천화동인 1호 배당금(약 1200억원)의 절반은 '그 분' 것이다"라고 하면서 실 소유주의 대한 의혹만 점점 커졌습니다.

정영학 회계사는 50억 리스트와 녹취록을 검찰에 넘기면서 잠적했다가 다시 수사에 협조하게 됩니다. 정영학 회계사는 30대 초부터 부동산 관련 일을 시작해서, 회계법인에 재직할 당시에도 도시정비사업을 맡아서 진행한 전문가로 알려져있습니다. 그런 그가 대장동 개발 사업 수익 배분 실 설계자일 것으로 여기지고 있고, 리스트와 녹취록을 넘기고 잠적한 것은, 자신이 꼬리자르기를 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녹취록에서도 '그 분'이 등장하는데, 아래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독] '정영학 녹취록'의 '그분'은 현직 대법관이었다

'그분' 정체가 이재명 후보 아닌 것으로 밝혀져

www.hankookilbo.com

이후 김만배씨는 2021년 10월 11일에 이뤄진 첫 소환조사에서 "성남도시개발의 지침대로 응했을 뿐"이라고 배임 공모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남욱 변호사는 10월 19일 한국으로 귀국하면서 공항 현장에서 체포됩니다. 이후 "이재명과는 모르는 사이다.", "천화동인 1호의 '그 분'은 이재명이 아니다."라며 이재명 관련설을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는 11월 4일 나란히 구속되면서, 남욱 변호사의 배임 액수를 651억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속되면서 김만배씨는 "그 분의 지침을 따랐을 뿐"이라고 말했는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그 분이 아니냐는 논란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김만배가 국민과 언론을 농락한다는 말도 나왔다.) 이후 2022년 1월 10일, 법정에서 김만배씨의 변호인이 "이재명 지시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또 다시 혼란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조사과정에서 핵심관련자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12월 10일 관련 수사를 받던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자택에서 숨진채로 발견됩니다. 유한기 전 본부장은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었던 황무성씨에게 사퇴 압박을 한 것이 녹취를 통해 공개됐고, 황 전 사장은 자신의 사임을 종용한 윗선으로 당시 성남시장인 이재명 후보를 지목했습니다. 이후 검찰이 12월 9일 뇌물 혐의를 적용해서 유한기 전 본부장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숨진채로 발견됩니다.

또 다른 관련 인물인 김문기 성남도시공사 개발 1차장도 수사 중이던 12월 21일에 숨진채로 발견되면서 타살 음모론이 일기 시작합니다. 대장동 관련 실무를 총괄한 인물로 아려진 김문기 전 차장은 성남의뜰이 민간사업대상자로 선정될 당시 심사위원을 보기도 했다.

이재명 후보는 김문기를 모른다고 했는데, 이후 김문기와 같이 해외출장을 간 사진과 같이 골프를 쳤다는 영상 등이 나오면서 논란이 됐다.

이후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폭로한 이병철씨도 2022년 1월 11일 사망한 채 발견됩니다. 이재명과 관련된 의혹들로 조사를 받던 사람들이 죽어나가자 타살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됐는데요. 특히 이병철씨는 이수정 교수가 문제제기를 하면서 더욱 논란이 일었습니다.

"동맥은 약물로도 파열된다"… 이수정 교수 "이병철 씨 사인, 정밀검사해야"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 교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녹취록 제보자 이병철 씨의 사인을 두고 "이렇게까지 부검 결과가 빨리 나오는 것을 별로 본 적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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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으로 인해 한동안 멈춰있던 대장동 사건과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조작 연루 사건까지 대선 후보들과 관련된 사건들에 대한 조사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법치주의를 내세우는 진실규명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2편에서는 대장동 개발 시작부터 관련 인물들에 대해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