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나이 고향 학력 이력 프로필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민국의 교수, 경제학자.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수위원을 맡고 있다.

이창양 나이 고향 학력 이력 프로필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李昌洋 | Lee Chang-yang

출생

1962년 (60세)

경상남도 고성군

현직

한국과학기술원 경영대학 교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간사

LG디스플레이 사외이사

LG디스플레이 ESG위원회 위원장

제6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후보자

학력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학 / 학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 석사)
하버드 대학교 케네디스쿨 (행정학 / 석사)
하버드 대학교 문리대학원 (정책학 / 박사)

경력

제29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통상산업부 장관비서관
대통령 비상경제대책위원회 전문위원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과장
SK하이닉스 사외이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경제자문관
금융위원회 신성장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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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양 생애 고향 학력 이력

1962년 경상남도 고성군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1985년 제29회 행정고등고시에 수석으로 합격했다. 이후 상공부에 발령받아 15년간 근무하였으며, 재직 중 하버드 대학교에서 정책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99년 37세의 나이로 산업부의 수석과장인 산업정책과장에 파격적으로 발탁되었으나 그해 퇴직했다.

2000년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로 임용되었고, 22년간 교수 생활을 하면서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의 사외이사를 맡았다.

2022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간사로 임명했다.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으로 불리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과는 마산고 동기다.

같은 해 4월 10일, 윤석열 정부 첫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내정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저성장 극복을 위한 산업구조 고도화의 밑그림을 그릴 적임자”라고 이창양 후보자를 소개했다. 또한 “상공부를 시작으로 15년간 행정 관료로서 통상과 산업 정책을 두루 다뤘고, 학계에 가서는 첨단 산업을 바라보는 풍부한 안목과 식견을 길렀다”며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이 후보자는 우리 경제의 저성장 극복을 위한 산업구조 고도화의 밑그림을 그릴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계자는 “민·관·학 모든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이 후보자가 민간 주도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각종 산업 정책을 만드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창양 후보자는 “디지털 전환, 탄소 전환, 강대국 간 패권 경쟁, 공급망 불안 등으로 산업 정책도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규제 개혁을 통해 기업의 탄력성을 높이고 그들의 기술 혁신을 최대한 지원해 이 파고를 넘어가겠다”고 자신의 포부를 밝혔다.

이창양 논란 사건 사고

2010년 조선일보에 기고했던 이른바 '출산 기피 부담금' 도입을 주장하는 칼럼이 2022년 그가 산업부 장관 후보 물망에 오르면서 재발굴되어 비판이 제기됐다. 칼럼의 요지는 저출산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현실에서 개인의 출산 기피 행위는 자기는 출산을 기피해 출산에 따른 부담을 지지 않을 거면서 출산 가정의 자녀들에게 노후 복지 등을 의존하는 사회적으로 해로운 외부효과(negative externality)를 가지는 행위이므로 건강이나 경제 사정 등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 출산을 기피하는 세대에게 부담금을 매기고 그것을 재원으로 삼아 지역마다 양질의 시설과 교사를 갖춘 보육 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출산을 망설이는 맞벌이 가정의 가장 큰 고민거리를 해소하고 보육 교사 등 일자리도 늘리며 출산 기피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도 높이자는 주장이다.

우리나라가 직면한 많은 문제들 중에 가장 위협적인 것을 들라면 주저 없이 저출산을 들고 싶다. 남북문제 등 난제들이 많지만 저출산과 이에 따른 고령화는 개개인들에게 별 경각심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서서히 우리 경제와 사회를 황폐하게 만든다. 우리는 이미 OECD 국가 중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고 고령화의 진행 속도는 가장 빠른 나라가 된 지 꽤 되었다. 이대로 가면 노령 인구가 여기저기 어슬렁대는 희망 없는 사회가 기다리고 있다.

경제학의 시각으로 본다면 저출산은 지극히 합리적인 개인의 선택이다. 출산 행위 또는 출산 기피라는 부작위(不作爲) 행위도 비용과 편익을 저울질해서 자신의 행동을 선택하는 개인들의 합리적인 선택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만만찮은 보육 및 교육 비용에 직장 여성의 경력 손실이라는 기회비용까지 더하면 출산에 따른 비용은 매우 많이 든다. 반면 자녀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편익은 매우 낮다. 대(代)를 잇는다는 명분도 퇴색한 지 오래고 노후 봉양은 더욱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개인의 선택에만 맡겨두면 저출산의 가속화는 피할 수 없다. 국가가 장려금과 보육비 지원, 각종 세제 혜택 등으로 개인의 출산 선택에 개입해야 한다. 이는 출산 행위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사회적으로 이로운 외부효과(positive externality)를 갖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와 같이 출산에 따른 부담이 편익에 비해 지나치게 큰 경우 출산 보조 정책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고, 이러한 정책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 사례 또한 찾아보기 어렵다. 다양한 정책적 접근이 가능하지만 문제 해결의 열쇠는 보육과 교육 등 출산에 따른 부담을 크게 낮추고, 출산 기피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회적 인식을 높여가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지 않고는 저출산 함정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경제학적으로 접근한다면 경제력이 있으면서도 출산을 기피하는 데 대해 부담금을 도입하는 것이 의미있는 정책대안이 될 수 있다. 즉 건강이나 경제 사정 등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 출산을 기피하는 세대에게 일종의 부담금을 물리는 것이다. 이는 개인의 출산 기피 행위가 사회적으로 해로운 외부효과(negative externality)를 갖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자신은 출산을 기피하여 출산에 따른 부담을 지지 않으면서 출산 가정의 자녀들에게 노후 복지 등을 의존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부담금 때문에 출산을 기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지역마다 양질의 시설과 교사를 갖춘 보육 시설을 설치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 이를 통해 출산을 망설이는 맞벌이 가정의 가장 큰 고민거리를 해소할 수 있고, 보육 교사 등 일자리도 늘릴 수 있다. 아울러 출산 기피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도 높일 수 있다.

우리의 저출산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고, 이미 그 수준이 심각하여 일반적이고 임기응변식의 방편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출산 가정에 대한 지원 등 기존의 정책을 강화하면서, 출산 기피 행위에 대해서는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무뎌진 책임의식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 부담금 도입은 정치적으로는 인기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논의만으로도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사회에 알릴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