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안철상 나이 고향 학력 이력 프로필 (대법원장 권한대행)

대한민국의 대법관.

대법관 안철상 나이 고향 학력 이력 프로필 (대법원장 권한대행)

안철상

安哲相 | Ahn Chul-sang

출생

1957년 3월 5일 (66세)

경상남도 합천군 청덕면 가현리

재임기간

대법관

2018년 1월 2일 ~

제17대 법원도서관장

2014년 2월 13일 ~ 2015년 2월 12일

제24대 법원행정처장

2018년 1월 25일 ~ 2019년 1월 11일

대법원장 권한대행

2023년 9월 25일 ~

가족

배우자 김경숙, 아들, 딸 안해연

본관

순흥 안씨

학력

청덕초등학교 (졸업)

초계중학교 (졸업)

대구고등학교 (졸업)

건국대학교 (법학 / 학사)

병역

대한민국 공군 일등병 소집해제

경력

제24회 사법시험 합격

제15기 사법연수원 수료

부산지방법원 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대법원장 비서실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법원도서관장

대전지방법원장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법원행정처장

대법관

대법원장 권한대행

안철상 생애 고향 학력 이력

경상남도 합천군 청덕면 가현리에서 태어나 청덕초등학교, 초계중학교, 대구고등학교(16회)와 건국대학교 법과대학(1976학번)를 졸업했다.

2017년 11월 28일, 직전 9월에 취임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처음 지명으로 임기가 만료되는 김용덕, 박보영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 제청했다.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2017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서 임명동의안이 가결되어 대법관에 임명되었다.

민사와 행정법 분야의 내로라하는 법관이다. 서울행정법원에서 부장으로 3년 간 근무했으며, 고법부장 승진 이후에도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로 전보돼 2년 간 근무했다.

2023년 9월 24일, 임기가 종료된 김명수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이균용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지명되였으나 9월 21일,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 사건의 여파로 민주당의 원내지도부 사퇴까지 이어져 9월 25일로 합의한 대법원장 임명표결이 무산되었다. 그 결과, 인선처리가 늦어진 대법원장 자리는 공석으로 남게 되는 결과로 이어져 최선임 대법관이자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겸직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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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재임 중

2018년 1월,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조사위 결과 법원행정처의 판사들 동향 파악이 드러나자 쇄신을 위해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했다. 그러나 격무 등 사유로 2019년 1월, 사의를 표명했다. 후임 법원행정처장으로는 조재연 대법관이 임명됐다.

대법관으로서의 판결 성향은 중도 또는 보수로 평가된다. 대법관 재임 중 관여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낸 의견은 다음과 같다.

2019년 8월,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사태 관련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박근혜 前대통령에 대한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삼성이 최순실에게 제공한 말들을 뇌물로 볼 수 없다는 소수의견을 제시하였다.

2019년 11월, 이승만, 박정희 前대통령을 친일파로 묘사한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가 적법한 것인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제재가 적법하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2020년 1월,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김기춘, 조윤선의 직권남용죄가 인정되는지와 관련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주심 대법관으로서 직권남용죄의 성립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직권남용죄 무죄로 보는 다수의견을 개진하였다.

2020년 7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선거법 위반을 유죄로 보아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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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법외노조통보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전교조의 위법사실은 분명하나 법외노조통보처분을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는 별개의견을 개진하였다.

2021년 4월, 근로자의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을 1년으로 제한한 고용보장법 제70조 제2항 규정이 강제적 규정인지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강제적 규정이므로 기간을 경과한 경우 급여의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다수의견에 함께하면서,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 중 법적 안정성을 중시하는 취지의 보충의견을 개진하였다.

2021년 4월 21일, 사적인 공간에서 합의 하에 이루어진 남성 군인 간 성행위가 군형법상 추행의 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현행 군형법 규정은 평시에는 군사훈련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군기를 침해할 우려가 큰 상황에서만 적용될 수 있다는 취지의 별개의견을 내었다.

2023년 5월,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그러한 취업규칙의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유효하다"고 판시한 기존 대법원의 견해는 정당하므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

2023년 9월, 최강욱 의원이 조국 前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유리한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의혹과 관련해 최강욱의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검찰이 증거물인 하드디스크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피압수자 정경심의 참여권을 배제한 위법이 없으므로 하드디스크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며, 따라서 최강욱은 유죄라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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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운전직·도로직 공무원에게 당연지급되는 수당 및 상여금을 그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도로관리원(공무직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은 국토관리청장의 조치가 차별적 대우로서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공무직 근로자와 공무원은 본질적으로 다른 직이므로 평등원칙 위반이라 볼 수 없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2023년 9월, 폭행·협박에 이어 이루어진 추행행위가 강제추행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요구된다고 한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것인지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피해자의 항거가 곤란해질 정도가 아닌 단순한 폭행·협박만으로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고, 종전 대법원 판례는 변경되어야 한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에서의 활동내역은 아래와 같다.

2021년 8월 4일, 8월 10일로 예정되었던 4.15총선에 대한 재검표를 코로나를 연유로 10월 1일로 연기했다.

2021년 9월 16일, 대법원 3부의 주심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하여 명예훼손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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