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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이야기/정치 / / 2022. 4. 6. 15:52

윤희숙 의원 재산 남편 이혼 자녀 프로필


대한민국의 경제학자 출신 정치인. 국민의힘 소속 제21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후보로 서울 서초구 갑 대한민국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 출마 후 부동산 투기 관련 권익위 조사에서 부친에 의혹이 제기 된 후, 의원직 사임을 밝혔고 9월 13일 의원직을 상실했다.

 

국회의원 임기 중 '저는 임차인입니다.'라는 부동산 3법 반대 연설로 주목을 받은 바 있으며, 재정 및 복지 분야의 전문가로서 당내 대표적인 경제통으로 꼽히며, 포퓰리즘 파이터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윤희숙 의원 재산 남편 이혼 자녀 프로필

 

윤희숙 프로필
윤희숙

 

윤희숙

尹喜淑 | Yoon Hee-suk

 

출생

1970년 2월 7일 (52세)

서울특별시

 

거주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본관

파평 윤씨

 

형제자매

1남 3녀 중 셋째

 

 

가족

남편(이혼) - 자녀없음, 조카, 아버지, 어머니

 

학력

정신여자중학교 (졸업)
영동여자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 /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 석사)
컬럼비아 대학교 (경제학 / 박사)

 

종교

개신교 (예장합동)

 

경력

KDI 재정복지정책연구부 부장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교육부 규제심의 및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위촉위원
제21대 국회의원 (서울 서초구 갑 / 미래통합당, 국민의힘)
미래통합당 경제혁신위원회 위원장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힘 노동혁신특별위원회 위원
국민의힘 4.7 재보궐선거 공약개발단 민생경제팀 위원
국민의힘 4.7 재보궐선거 서울시장 보궐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정책특별본부 서울부동산대책본부장
국민의힘 부동산투기조사위원회 위원
안민정책포럼 경제성장전략 분과위원회 위원

 

별명

포퓰리즘 파이터임차호소인땅희숙윤로남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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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생애 고향 학력 이력

출생 및 학창 시절

1970년 서울에서 1남 3녀 중 셋째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부산 출신, 어머니는 경남 김해 출신이라고 한다.

중고등학생 때는 강남 8학군 진학을 위해 잠실로 이사가서 정신여자중학교와 영동여자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석사 과정을 마치고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본인 말로는 서울대 경제학과 재학 중에 학생운동에 기웃거리다 운동권으로 분류되기도 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KDI에서 채용할 때 편향적인 사람일까봐 걱정하기도 했다고. 

 

윤희숙 의원

 

경제학자

KDI 연구위원으로 재직하며 재정·복지정책연구부장과 국가기관 자문활동을 하였고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대통령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교육부 규제완화위원회 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노동, 재정, 소득, 복지, 중산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 경력을 쌓았고, 여자 박사들 중 부장까지 승진한 몇 안 되는 케이스라고 한다. 특히 2015년 KDI 재정복지정책연구부 부장으로 승진하면서, 재정과 복지 분야 통으로 분류된다는 평가다. 

KDI 내에서 박근혜 및 문재인 정부와 대척점에 있었던 대표적인 소신파 학자이다. 2016년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으로 있었는데, 최저위가 경제논리가 아닌 정치논리로 움직인다고 직격탄을 날리면서 사퇴했다. 정부에서 임명하는 공익위원이 정부를 비판한 건 매우 드문 일이며, 공익위원 사퇴도 처음 있는 일이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들을 포퓰리즘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포퓰리즘 파이터라는 별명을 얻었다.

 

 

윤희숙 정치 활동

이후 2020년 2월 미래통합당에 영입되었다.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은 윤희숙 교수에 대해 "원칙과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내온 대표적인 포퓰리즘 파이터"라며 "2010년 국회 보건복지위 약값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복제약 가격 절감정책 좌절과 관련해 과감한 발언을 했고, 2016년 비상식적 최저임금 결정 과정을 목도한 뒤 최저임금위 역사 최초로 공익위원을 사퇴할 만큼 강단 있고 소신 있는 경제학자"라고 소개했다. 

김형오 당시 공관위원장과 함께 이인실 당시 공관위원과 나성린 전 의원이 윤희숙 영입을 위해 힘쓴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나성린과는 서울대 경제학과 동문으로, 한국재정학회에서 같이 활동한 경력이 있다고 한다. 김형오 위원장과 이인실 위원이 지역구 출마를 설득했지만 윤희숙은 비례대표로 출마하려고 했고, 이에 나성린 전 의원이 조력자로 나서 윤희숙을 지역구에 출마하도록 도와줬다. 이 덕분에 윤희숙 의원실 보좌관들 중 상당수가 나성린 의원실 출신이라고. 

이후 현역 3선 의원인 이혜훈의 뒤를 이어 서초구 갑에 공천되었고, 선거 결과 60%를 넘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무난하게 당선되었다.

서초구 갑에서 3선을 했던 이혜훈 의원과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 KDI 연구원 선후배가 되었는데, 이는 그동안 서초구 최대의 지역현안인 부동산 문제를 경제학 박사 출신인 이혜훈 국회의원이 앞장서서 해결했기에 반포동, 잠원동 등지에서 '우리 동네 국회의원은 경제통이 해야 한다'라는 암묵적 인식이 생겼기 때문이다.

 

5월 11일, 당선 이후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현 정부의 재정 지출 방식은 영리하지도, 계획적이지도 않다"면서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재정운용 기준을 법으로 못박기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제출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경제 살리기보다 재정건전성이 우선할 수는 없다고 했지만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에는 또 반대했으며, 탄력·유연근로제 확대, 최저임금 문제 등도 관심 과제로 꼽았다. 

5월 14일,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과 함께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는 경제공부 모임 결성을 주도했다.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에서는 김민석, 김경만 당선인 등이 참여하고,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에서는 박수영, 정희용, 윤창현, 이영 당선인 등이 해당 모임에 참여한다. 

6월 11일,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에서 1호 위원회인 경제혁신위원회의 위원장에 임명되었다. 경제혁신위원회는 김종인 비대위 산하 핵심 조직으로 김종인 위원장이 제안한 기본소득 의제를 비롯해 정부 재정 운용과 성장동력, 인구 감소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룰 것으로 보인다. 

 

6월 29일, 인국공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기본 정책 방향이 '비정규직 제로'가 아니라 '비정규직 차별 제로'가 돼야 한다"며 대안으로 ▲같은 사업장이라면 비정규직에 더 많은 보수 지불 ▲비정규직 2년 후 정규직 고용 의무 폐지 등을 논의했다. 

7월 8일,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의 다주택 이력이 논란이 되자, "저는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나 문재인 대통령을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다주택자라고 다 투기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노영민을 옹호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다주택자를 부동산 시장의 악으로 규정하는 정부여당 방침을 비판하는 발언에 가깝다. 본인도 원래 직장이었던 KDI가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정부 방침에 따라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다주택자가 되었다며, 각자 불가피한 사유로 집을 2채 이상 가지고 있는 것을 투기꾼으로 규정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를 삐딱하게 보는 일부의 시선으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를 사는 것을 막기 위해 세종시 집을 팔아 1주택자가 되기로 했다.  세종 집을 매물로 내놓자, 민주당의 행정수도 이전 주장으로 인해 금방 팔렸다고 한다.

 

 

아래의 연설 이후 한국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부동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육이라며, 만약 한국이 망한다면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때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8월 4일 국회에서는 "부동산 가격 거품이 꺼진다면, 잘못된 판단을 한 개인과 가구에는 어마어마한 고통"이라며 "그걸 정부가 목표로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윤희숙은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오르면 시장에서 스스로 조정이 일어날 것이라 주장한 것이다. 

8월 8일에는 교육 문제에 대해서 비판했다. "다섯 살 터울의 우리 언니는 정말 수학을 못했다"며 수포자를 양산하는 공교육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이 연습문제를 내는 방식으로 자기 속도에 맞춰 공부하는 방식을 소개하면서, 온라인 교육 활용에 대한 규제가 매우 강한데다 교사들의 저항이 커서 새로운 시도를 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8월 25일에는 문재인 정부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경기부양이 아닌 구제를 목표로 해야 한다면서, 어려운 이들에게 재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선별적 지급을 주장한 것이다. 

9월 14일에는 정부가 코로나 19 검사 수를 필요할때마다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확진자 수가 늘어난다고 코로나19 공포를 조장하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윤희숙 의원

 

11월 30일, 예전에 윤 의원이 발의했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중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고령자·장기보유자 세액공제를 해주는 내용에 대해 여야 정치권의 합의로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고, 이후 12월 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단독명의가 아닌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종부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한 노부부들의 불만이 커졌는데, 윤 의원의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2021년부타 은퇴자들이 종부세 폭탄을 피할 길이 열렸다. 다만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부분은 민주당의 반대로 통과하지 못했다.    

12월 1일,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새워서라도 만들겠다"고 발언하자, 윤 의원은 아파트를 빵에 비유하여 다음과 같이 조목조목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과 여당 인사들의 태도를 지적했다. 재건축 억제책과 3기 신도시, 임대주택 확대, 부동산 증세 등을 빵에 빗대 비유적으로 비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2월 9일 '내 평생 본 꿀은 586 꿀인데, 이들이 꿀타령을 하니 어이가 없네요'란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전날인 12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할 당시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평생 독재의 꿀을 빨더니 이제와서, 상대 정당을 독재로 몰아가는 이런 행태야말로 정말 독선적인 행태'라고 발언하자  이에 대한 비판을 올린 것이다.

12월 17일, 2021년 서울시장 재보선 공천관리위원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때 서울시장 후보로도 거론되었지만, 공관위원을 맡으면서 불출마하게 된 것이다. 참고로 공관위원장은 정진석 의원이다.

2020년 12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학교 등교와 코로나 집단 감염의 연관성은 크지 않다'라는 내용이 담긴 논문을 발표하자, 논문에 대해 윤희숙은 "훨씬 전부터 데이터 분석결과가 있었는데 무시한 것 아니냐"고 주장하면서 "많은 이들은 어떻게 방역책임자가 학술 논문을 계속 쓸 심적 여유와 시간이 있었을지 의아해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청장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고 해명했다. 1월 25일 브리핑에서 정 청장은 "해당 논문은 지난해 5~7월 지역사회 유행이 크지 않았던 시절 등교 재개 후 어떤 영향이 있는지 학생 연령층의 감염경로에 대한 분석을 한 것"이라며 "그 논문의 결론은 학교에서의 방역 조치가 사전에 잘 준비돼 그 결과 학교 안에서 대규모 전파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하다는 의미다"고 설명했다. 논문을 작성한 이유에 대해서는 '질병관리청은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질병 예방관리를 한다. 때문에 역학적인 상황을 지속해서 분석하고 그것을 근거로 정책을 만드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그런 것을 논문의 형태로 발표해 전문가와 소통하고 검증받으려 하고 있다"고 답했다. 

 

 

2021년 1월 28일, 민주당의 입법 독주와 포퓰리즘에 대해 비판하면서 자당도 함께 비판했다. 야권 전현직 의원 모임인 마포포럼 강연에서 "거대 여당 독주시스템이 만들어져 입법 질이 떨어졌다"며 "지지자들만 바라보는 탈레반적 경제정책이 국회에서 걸러지지 않았다"고 비판하면서도, "가장 비난받아야하는 세력은 정부·여당이 당연히 1등이겠지만 거의 동률 1등이 우리 당인 것 같다"며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기여한 세력으로서 저는 우리 당도 책임을 면치 못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2021년 4월에는 페미니즘 논쟁에 대해서도 의견을 표명했다. 진중권과 이준석의 페미니즘 논쟁과 관련해 "논쟁이 살짝 서로 어긋나 있다"고 했다. 진중권은 "20대 남성의 분노가 페미니즘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고단한 현실 때문"이라고 했는데, 윤 의원은 이를 두고 "애써 현실을 외면한다는 느낌을 준다"면서 "오랜시간 동안 차별로 고통받은 여성을 대변해온 페미니즘에 대해 '차별은 윗세대가 하고 왜 그 댓가는 우리가 지불하냐'는 20대의 불만을 철없다고 치부하는 태도는 20대 남자의 박탈감과 그 적개심의 대상이 되는 20대 여자들 간의 갈등만 더 조장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 사회의 페미니즘에 대해서는 "남녀 편가르기로 세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1년 5월 30일, 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책 출간 소식에 우호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은 눈에 안 보이고 ‘머리가 깨져도 조국’을 외치는 강성지지자만 보고 정치하겠다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2021년 6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제학자의 발언을 왜곡하여 기본소득을 주장하자, 학자들의 책 원문을 소개하며 이재명의 허위 주장에 대해 신랄하게 팩트폭격을 날렸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배너지·듀플로 교수는 기본소득이 가난한 나라에서만 효과적이고 선진국에서는 효과적이지 않다고 했는데, 이재명이 이를 왜곡해 기본소득을 주장했던 것을 윤 의원이 발견해 지적한 것.   이에 이재명이 "한국은 복지 후진국"이라고 주장하자, 윤 의원은 "진정성 없이 앞뒤 안맞는 말만 계속 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두플로 교수의 "한국은 선별적 현금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발언을 소개하며 재반박했다.  이후에도 기본소득에 대해 "결국 실패한 소주성의 후속편인 수주성(수요주도성장)일 뿐", "'임금을 대폭 올리고 재정으로 그 충격을 완화해 성장한다'는 소주성과 똑같이 (이 지사의 기본소득도) '재정으로 수요를 창출해 성장한다'는 것이니 같은 세주성(세금주도성장)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동소득 몫이 줄어든다"는 이재명 지사의 거짓 주장에 대해 노동소득분배율이 계속 상승해왔다고 반박했다.

 

2020년 7월 임대차 3법 반대 자유연설

2020년 7월 30일, 국회 자유발언 시간에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임대차 3법에 대한 비판을 하였다. 자신은 임차인임에도 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대하는 지에 대해 연설을 하였다. 주요 언론사들이 해당 연설을 보도하고 하루 내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를 정도의 화제가 되었는데, 윤 의원의 블로그 게시글에는 3천여 개의 댓글이 달렸다. 박수영 의원과 황보승희 의원 등 동료 의원들도 윤 의원의 연설을 공유했고, 통합당 의원들의 행보에 비판적이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이제야 제대로 한다며 호평했다.

한편 3주택자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위와 같은 논리로 "윤 의원이 연설 직전까지 2주택 소유자였고 현재도 1주택을 소유한 임대인인데, 없는 살림 평생 임차인처럼 이미지를 가공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은 '메신저를 때려서 메세지에 물타기'하는 기술이라고 비판했다. 엄밀히 말해서 윤희숙 의원은 그냥 임차인이 아니고, 임차인이자 임대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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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연설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반박했다가 비판을 받기도 했다.  반면 같은 당의 안민석 의원의 경우 "윤 의원의 연설에 대해서 우리 당에서 민감하게 트집을 잡을 필요는 없었다고 본다"면서 "물론 강북에 집을 한 채 가지고 있고, 강남에 비싼 전세 살면서 서민인 척 과잉 코스프레를 한 점은 어색하기 그지없다. 그럼에도 윤 의원이 통합당의 경제혁신위원장으로서 당당하기 위해서 2가구 중 1가구를 매각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 법이 일방적으로 임대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법이 아니며, 서울 전세시장은 소위 '갭 투자'로 집을 보유한 임대인이 많아 전세의 급속한 월세 전환이 이뤄질지도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윤희숙의 발언 이후 통합당의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한다. 원내투쟁을 강조한 주호영 원내대표도 원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되어서 한때 장외투쟁 카드를 고려했었지만, 윤 의원의 연설 이후 당내에서 장외투쟁 언급이 사라지고 원내투쟁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  2020년 8월 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도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중도퇴장하거나 고함을 지르지 않고 반대토론에 참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공수처 후속법안과 법인세법, 소득세법, 종부세법 등이 처리되었는데 유상범, 추경호, 류성걸, 박수영 등 여러 통합당 의원들이 토론에 나서서 법안들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이에 맞서 김회재, 박홍근 등 민주당 의원들도 법안들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한겨레도 7월 30일 본회의와 비교하면서 8월 4일 미래통합당의 본회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해당 연설을 기점으로 통합당이 총선 참패 이후 이전과 다르게 빠르게 당내 수습을 완료한 뒤 거듭하여 반복한 이미지 체인징 효과가 드디어 외부로도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해당 연설이 있기 며칠전 주목 받았던 김수민 홍보위원장의 백보드 전략과 더불어 그동안 '좌파독재 경제무능' 이라는 표어로 대표되는 투쟁 방식의 대정부 비판이 아닌 의원 개개인의 역량과 당 차원의 이슈메이킹 및 이슈 선점으로 드디어 내실 있는 대정부 비판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윤 의원의 연설 직후, 리얼미터 2020년 8월 1주차 주중 여론조사에서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격차가 불과 0.8%p차로 좁혀졌다. 민주당의 지지율은 2.7%p 하락한 반면, 통합당의 지지율은 3.1%p 상승하면서 창당 이후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특히 8월 5일 수요일에는 통합당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이 역전되어 통합당이 민주당의 지지율을 앞서게 되었다. 이는 탄핵 사태 이후 최초로 벌어진 일이다. 리얼미터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일부 반발 심리와 통합당 윤희숙 의원의 본회의 발언, 윤석열 검찰총장의 '독재·전체주의' 관련 연설 등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다. 

2020년 8월 19일 시민단체 집걱정없는세상이 '1989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대계약 보호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 결과 전세가가 1989년 30%, 1990년 25% 폭등했다'라는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윤희숙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리고 2020년 10월, 정부여당이 "극단적 선동"이라며 비난했던 윤희숙 의원의 예상이 적중해 현실이 되었다. 한국감정원, 서울특별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통계에 의하면 아파트 전세 매물이 급감해 수요에 비해 공급에 크게 부족해졌고, 아파트 전셋값은 고공행진하고 있으며, 임대인-임차인 간 분쟁은 급증했다. 서울 강서구 가양동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전세계약 맺으려고 10여명이 줄을 서고 제비뽑기를 한 일이 화제가 되기도 하였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수장인 홍남기 부총리도 임대차 3법으로 전세난민이 되었을 정도. 

여담으로 홍남기가 전세난민이 되자, 윤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남기에게 "장관님 이사하신다면서요. 전셋집 구하셨어요?"라고 물어보았고, 홍남기는 못 구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염리동은 매물도 3개밖에 없고 1년 동안 2억 5000만원이나 올랐다는데 (집 구하는 것이) 잘 되길 바란다"면서도 "한 나라의 경제정책을 주관하는 수장이 경제적 약자를 위해 정책을 만들었는데 그 정책이 오히려 어려운 사람을 더 어렵게 하고 부메랑이 부총리에게 곧장 간다는 것이 정책 만드는 사람을 겸손하게 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시간이 흘러 2021년 3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김상조, 박주민 등 정부여당 인사들이 임대차 3법 시행을 앞두고 전세보증금을 급격히 인상한 사실이 알려지며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이로서 "이 법을 만든 사람들은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라는 발언 역시 현실이 되었다. 

그러나 이 연설은 부친의 부동산 관련 논란으로 인해 일각에서는 내로남불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윤희숙 필리버스터

 

2020년 12월 필리버스터

2020년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12시간 47분으로 헌정 사상 최장 기록을 세웠다. 

윤 의원의 연설에 대해 당내 반응은 매우 좋았다. 정진석 의원은 "민주주의 정치철학에 관한 윤 의원의 수준 높은 명강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고려대 최장집 교수의 한국 정치 위기진단 내용, '닥쳐법의 현실'도 신랄하게 비판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마거릿 대처라고 추켜세웠다. 박수영 의원 역시 "대한민국 최고 경제학자의 12시간 47분짜리 무료 특강"이라며 "12시간을 넘는 길이도 길이지만, 내용의 깊이와 호소력 있는 목소리까지 정말 최고였다"라고 평가했다.  본회의장에서 윤 의원의 옆자리에 앉는 이영 의원은 "짝꿍의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이다"라며 "한계를 넘어서는 시간 동안 각자가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 그리고 시간 속에 쌓인 내공들을 풀어내는 향연이 진행됐다"고 했다. 이 의원은 "174대 104의 절대 이길 수 없는 게임에서 우리 초선들이 직접 써 가는 게임 내용은 점점 멋져지고 있다"고 추켜세웠다. 

 

 

제20대 대선 출마

2021년 7월 2일, '경제대통령', '미래대통령'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제20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윤 의원은 "나라가 경제·산업, 외교 등 모든 면에서 쪼그라드는데, 다들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어 새로운 이야기, 미래를 위한 목소리를 낼 사람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앙상한 이념으로 국민 삶을 망치는 탈레반에게서 권력을 찾아오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또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치열한 경쟁과 논쟁을 하겠지만 서로가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살려주는 스파링 파트너"라고 했으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시리즈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돈을 나눠준다는 건 어떻게 해도 합리화가 안 된다"며 "이 지사님이 이를 경제성장전략이라고 하는데, 돈을 뿌려서 경제성장을 지속한 일은 인류 역사에서 한 번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윤희숙의 대선 출마에 대해 같은 당 홍준표 의원은 "숭어가 뛰니 망둥이도 뛴다"는 메시지를 올렸는데, 이에 대해 윤희숙의 절친인 김웅 의원은 "누가 숭어고 누가 망둥이인가"라고 반문했으며,  이준석 대표 또한 홍준표 의원을 향해 "권투선수가 링 위에서 싸우면 아무리 치열해도 경기의 일환이지만 링 밖 길거리에서 주먹을 휘두르면 나쁜 사람"이라고 경고했다.  윤희숙 본인은 "망둥어가 뛰니 숭어가 뛴다"고 농담을 날리며 "우리 당의 경선을 흥미롭게 만들고 수준을 높이는 모든 후보가 숭어라고 생각한다"고 응수했다.

 

7월 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서민 교수와 김경율 회계사를 불러 이른바 '셀프 압박면접' 이벤트를 진행했다. 향후 대선 준비과정에서 여러 이벤트를 준비 중이라고 한다.

7월 7일, 당내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 하태경 의원, 이준석 대표가 제기한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신중론을 폈다.  그러면서도 젠더갈등 조장 등 여가부 폐지 주장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공감했다. 윤 의원은 산하기관의 "남자=잠재적 가해자" 영상을 언급하며 "폐지 여론이 왜 들끓는지 공감한다", "구조적 문제파악과 재발방지 계획이 선행되어야 한다"라고도 했다.  그리고 "여가부가 여태 할 일을 안 하고 남녀갈등을 조장했다는 데 백 번 찬성한다"면서 "남성들에게 모멸감을 주면서 여성우월주의를 설파하는 사람들이 한 부처에 똬리를 틀고 앉아 있다"고 여가부에 직격탄을 날렸다. 

7월 11일, 자신의 이혼 전력을 공개했다. 미국으로 박사 유학을 떠나기 전 잠깐의 결혼생활을 했던 것. 이혼을 겪었기 때문에 기혼자들의 마음과 어머니가 되는 일에 대해서 고민하는 젊은 여성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자녀는 없지만 여러가지 삶들을 일반화하고 경향을 파악해서 수치화하는 것을 학자로서 많이 해봤다고 주장했다.

7월 13일, 전날 있었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대표 사이의 '전국민재난지원금 합의'를 두고 이준석 대표를 비판했다. 윤희숙은 "4년 내내 국민을 현혹시킨 '전 국민 돈뿌리기 게임'에 동조한 것"이라며 "이번 대선 생각의 전투의 가장 중요한 전선을 함몰시켰다"고 직격했다. 이어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의힘 지지자를 꼿꼿이 세우고, 합리적인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를 망가뜨린 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우리 내부 '철학의 붕괴'"라고 꼬집었다.  이튿날에는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논란이 불거진 이후 "대변인이 옮겼다, 조건부였다, 또 옆에 친한 분(하태경 의원)이 나서서 자해다"라고 하는 식의 대응들은 모두 "정치적인 기술"이라며 "우리 당의 철학이 어떤 역사 앞에 책임 있는 정치를 해야 한다, 이런 걸 바꿀 때는 당원과 지지자와 의원 전부가 앉아서 정말 머리 터지는 토론을 통해서 바꿔야 되는 거지 덜컥 바꿔서는 안 된다"고 비난했다.

7월 18일, 1호 공약을 발표했다.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게 하고,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의 파업에 사측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대체근로자 모집을 법제화 및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7월 25일 2호 공약을 발표했다. 교육에 전수평가제를 도입하고 보육공백을 위해 학교를 전일제로 만드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발표했다. 전교조를 비판하며 정치교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학교일선에 AI 보조교사를 도입하고, 양성평등 교육을 활성화하겠다고 선언했다.

 

7월 28일, 박원순 전 서울특별시장 사망 사건에 대해 "권력자가 죽음으로 도망치고, 수사 무마가 더 큰 갈등을 가져오는 악순환은 이제 끊어야 한다", "사자명예훼손이 걱정된다면 성추행 관련 조사에 박차를 가해 조속히 끝내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8월 1일, 2021년생 아기는 연금 5천만원을 빚지고 태어난다며 대한민국의 각종 연금제도를 개혁할 것임을 선언했다.

8월 3일 인터뷰에서 야권 2강의 페이스메이커라는 자신에 대한 세간의 평가는 옳지 않으며,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 출마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제가 쓴 책도 읽고 경제 공부를 많이 하시고 주변에 공부하는 티도 잘 내시는 것 같다. 그러나 윤 후보의 부동산 인식 중에 임대사업자가 건물들을 쥐고 있어 부동산 시장이 경색된다는 것은 문재인 정권의 핑계 중에 하나이므로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8월 11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선공약 기본시리즈를 비판하면서 이재명은 포퓰리스트에 파시즘까지 할 수 있는 정치인이라고 주장했다.

8월 12일, 3호 공약으로 고등교육 공약을 발표했다. 대학입시 방식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사립대학에 교육부의 지원과 간섭을 완화하겠다, 대신 국공립 대학에 대한 지원을 학생 1인당 현행의 2배로 올리고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대학 유휴부지의 처분과 연구소 등 시설 유치를 원활하게 하고 여기에 세금을 적게 매겨 많은 지역 일자리와 대학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고, 저출산으로 인해 폐교되는 대학을 위해 법인 해산과 구조조정을 쉽게 하는 한편 폐교되는 대학 자산의 일부를 설립자에게 귀속해주겠다는 약속도 했다.

 

같은 날 인터뷰에서 최재형 후보의 국가가 국민을 다 책임져서는 안 된다 발언에 대해 19세기부터 경제학은 국가가 국민의 어느 부분을 어디까지 보장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왔다. 정치권력을 가진 세력이 국민의 모든것을 책임지겠다고 말하는 것은 현 체제에 순응하고 굴종하는 국민들을 만들기 위한 말들일 수도 있다. 최 후보가 다시 한 번 중요한 화두를 던져 주셨다고 호평했다. 이것이 인연이 되어 두 예비후보는 16일에 직접 만나 정치와 경제에 대해 2시간 대담을 했다.

8월 16일, 4호 공약을 발표했다. 직장인들을 위해 기업공시에 민간기업의 성별, 근로형태, 직종•직급•직무, 학력, 근속연수별 임금수준 정보를 포함하는 한편, 임금공시 제도를 도입해 노동시장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의혹과 직장 내 마찰을 해소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또 육아휴직을 3개월간 100% 유급 (상한액 300만원), 나머지 기간 90% 유급 휴직 (상한액 200만원)으로 확대하고 제도를 고쳐 보육교사 1인당 아동 수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며 미취학 아동의 돌봄서비스 비용이 세액공제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각종 범죄 예방 사업에 5년간 1조원을 투입하겠다고 선언했다.

8월 17일에는 야권 대선후보들에게 정쟁이 아니라 정책경쟁을 하자고 제안했고 황교익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 논란을 거론하며 이재명 경기지사를 비판했다.

8월 24일, 아버지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졌다. 당 차원의 징계는 없을 것이며 문제가 된 부동산은 곧 매각할 것으로 보이지만, 대선 도전을 멈출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결국 대선 경선을 포기하고 나아가 의원직마저 사퇴하게 된다.

 

윤희숙 정치활동

 

대선 불출마 선언 및 의원직 사퇴

2021년 8월 24일, 권익위 조사 결과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자,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당에 부담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이 확고한 것으로 전해졌고 25일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당 지도부에서는 윤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만류했다.   

결국 8월 25일 10시경 기자회견을 열어 대선 후보 및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같은 날 국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권익위 조사에서 의혹을 받는 의원들 중 사퇴 의사를 밝힌 의원은 지금까지 윤희숙 의원이 유일하다.

기자회견에는 이준석 대표도 같이 나왔다. 이 대표는 "권익위의 조사 결과를 보면, 요건이 되지 않는 것 혹은 개인이 행위 주체가 되지 않았는데도 연좌 형태로 의혹을 제기했다"며 "야만적"이라고 비판하며 "윤 의원은 정중히 이번 결정을 재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리고 윤 의원의 사퇴를 만류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다만 의원직 사퇴 선언 이튿날인 26일 부친의 땅 투기 의혹이 쏟아지자, 만일 해당 의혹이 사실이라면 윤 의원 본인이 먼저 해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거리를 뒀다.  그런데 27일에는 다시 "윤 의원의 결기 있는 모습에 대해서 상당히 평가한다"며 윤희숙을 두둔하는 모습을 보였다. 

사퇴 표명에 대해 최재형 열린캠프에서는 "윤 의원의 심경은 이해가 된다. 구구절절한 변명을 늘어놓으며 회피를 하는 일부 다른 의원들의 행태와도 큰 비교가 된다"면서도 "하지만 자식이 어쩔 수 없는 아버지의 행위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지는 것은 연좌제 망령의 부활일 뿐"이라고 사퇴에 반대하는 논평을 냈다. 덧붙여 "윤 의원은 비례대표가 아닌 서울 서초구 지역구 의원"이라며 "지역구민의 뜻을 결코 가벼이 여기지 말고 부패한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 지사를 비롯한 여권 후보들의 엉터리 공약을 국민에게 낱낱이 밝혀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후 윤석열, 유승민, 원희룡, 하태경 등 국민의힘의 다른 대선 예비후보들도 사퇴 철회를 촉구했다. 원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도 농지법 위반에 대해 뭉개고 있는데, 본인 일도 아닌 부모님이 하신 일에 대해 책임지겠다는 뜻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평했다. 다만 과거 윤 의원을 망둥이라 지칭했던 홍준표 예비후보는 입장을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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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최재형 후보 본인은 8월 2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내용을 제가 지금 사실은 윤 후보와 그 아버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정확한 팩트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뭐 투기, 사전에 정보를 빼내서 투기한 것이 사실이고 본인이 그런 내용을 알고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달리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팩트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에서는 부동산 투기 의혹에도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윤미향, 양이원영, 김의겸과 윤희숙 의원을 비교하는 기사를 쓰기도 했다. 

보수 정치철학자인 윤평중 한신대학교 철학과 교수는 윤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두고 "신선한 충격이다. 감동이 사라져버린 한국 정치에 죽비를 때렸다"며 "'정치인 윤희숙'은 지금은 죽는 것 같지만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호평했다. 

반면 이재명 후보 측은 “윤희숙 의원은 속보이는 사퇴 쇼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열린캠프의 김남준 대변인은 "윤 의원은 지난해 7월30일 국회 연설에서 자신은 임차인이라며 서민 코스프레를 했지만, 연설 직전까지 2주택 소유자였음이 밝혀지면서 국민을 기만하는 쇼를 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말로만 사퇴하겠다고 하다 당의 만류로 의원직을 유지하는 '속 보이는 사퇴 쇼'가 현실이 된다면 주권자를 재차 기만한 후과가 간단치 않을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의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의원직 사퇴 선언의 “진정성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원하시면 표결에서 찬성 눌러드릴 테니 비아냥대지 마시고 정중히 부탁하시라”고 논평했다. 정청래 의원 역시 “이전에 수많은 국회의원이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의원직 사퇴를 천명했지만 성공 사례는 없었다”며 “내 감으로는 성공하기 어렵다. 사퇴 쇼로 끝날 공산이 크지만 혹시 모르겠다”고 전망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권익위 조사가 야당 탄압이라는 식의 전형적인 물타기도 모자라 나라 위해 제 한 몸 희생하는 양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시니 황당할 따름"이라며 "사퇴쇼로 여론몰이하는 윤 의원이나 말리는 자당 의원들이나 도긴개긴"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과잉된 정치 액션', '과잉 행동'이라고 평가했다. 

8월 30일, 윤희숙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고 윤희숙을 잘 아는 사이인 명지대 경제학과 우석진 교수는 이번 사퇴 선언을 두고 "과거 두 번의 사퇴를 통해 원하는 쪽으로 문제를 해결해왔던 윤 의원이 점프를 위해 무릎을 꿇은 것", "다음 정치 행보를 위한 디딤돌을 놓은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윤희숙은 과거 2016년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에서 임명 3개월 만에 사퇴한 적이 있고, KDI 재직 당시 후배 박사들과 분쟁이 발생하자 KDI 연구위원 및 교수직을 둘 다 사퇴해버린 채 출근하지 않았던 적이 있었다. 우 교수는 당시 두 번의 사퇴 결과가 윤희숙에게 나쁘지 않았다면서 이번 사퇴 선언의 경우 도덕적 선명성을 부각시킴으로써 국민의힘 대선후보 8인에 진입하는 것보다도 더 큰 향후 정치적 자산을 쌓은 것으로 평가했다.  

한편 의원직 사퇴의 경우 8월 31일 현재 불투명한 상태다. 국회의원의 사직서는 국회 회기 중에는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통과되어야 하고, 폐회 중일 때는 국회의장이 수리하도록 되어있는데, 본회의 상정권을 가진 박병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며 상정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도 공식적으로는 본회의 처리 입장을 밝혔지만 그 공을 민주당에 돌리고 있으며, 민주당은 윤 의원의 사퇴를 '정치적 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들러리를 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라서 처리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9월 1일, 윤희숙은 자신의 의원회관 방을 빼고 개인적으로 필요한 짐들을 가져간 상태며, 보좌진들 또한 짐을 정리하고 있다. 또한 사퇴 발표 이후 본인이 받는 세비는 모두 반납하거나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연합뉴스 팩트체크 결과 국회의원의 세비 반납은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기부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퇴 선언 이후에도 법안 공동발의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전체 의원들이 당론으로 기초학력보장법안,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수정안을 발의했는데 윤희숙도 공동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이다. 

9월 1일과 2일, 여야 모두에서 '윤희숙 방지법'이 발의됐다. 국회 본회의 의결 또는 국회의장 허가 조항을 삭제해 국회의원이 사직서를 제출하면 곧바로 사퇴 처리가 되는 개정안이다. 

한편, 윤희숙 의원의 사퇴와 관련해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TBS에서 "(윤 의원이) 사표를 내거나 국민의힘 당에서 본회의 안건으로 올려달라는 청을 했다는 얘기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발언을 했는데, 실제로는 8월 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사직서가 제출되어 있었다. 이에 윤희숙은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언론재갈법을 추진하냐며 김 의원과 TBS에 유감을 표했고, 이에 TBS는 윤희숙에게 사과하였다. 

여야는 사직안 처리를 정기국회 중에 진행하기로 대략적인 합의는 했으나,  윤곽만 나왔을 뿐 정확히 언제 처리될지는 여러 복잡한 상황상 여전히 미궁인 상황이다. 한편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사직안 찬성 여부에 대한 당론은 따로 정하지 않고 자유투표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9월 13일, 사퇴 선언 보름 만에 박병석 국회의장이 윤희숙 의원의 사직안을 본회의에 상정했고, 가결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윤희숙 논란

 

의원직 사퇴 후

2021년 11월 9일, 조선일보에 <보수 '리부팅'이 정권 교체만큼 절실하다>라는 제목의 시론을 게재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다.  또한 윤석열 후보 직속으로 이재명 포퓰리즘 검증팀을 두고 윤희숙 전 의원에게 지휘를 맡기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11월 24일, 경제사회연구원 2030 비전세미나 기조발제를 통해 의원직 사퇴 후 처음으로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윤희숙은 '기로에 선 한국, 병목과 리부팅'이라는 주제의 기조발제에서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향해 "지금 시점에 국가주도 성장을 얘기하는 건 돈 뿌리기 위해서다"라며 "단기적으로 환심을 사려는 정치, 책임을 지지 않는 정치를 하려다 보니 포퓰리즘 정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우리나라 잘 살고 있다. 민간역량이 발달되있다. 그런데 지금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면서 "사법, 행정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국가의 기본적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많다"고 현재 상황을 진단했다. 또한 법치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키고 국가주도적 유산으로 가득한 경제구조를 민간의 창의성과 자발성이 극대화되는 구조로 개혁할지가 이후 한국의 미래를 바꿀 것이라고 주장했다. 

12월 10일, 윤석열 후보 선대위에 참여했다. 윤희숙은 윤 후보 직속 기구인 '내일이 기대되는 대한민국 위원회'('내기대 위원회') 위원장직을 수락했다고 밝혔다. 윤희숙은 내기대 위원회에 대해 "윤 후보가 구현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국민에게 펼쳐 보이고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정책 아고라"라며 “미래세대가 요구하는 변화, 미래를 향한 변화가 무엇이어야 하는지 공감대를 뽑아내고 국정 설계 싱크로율을 최대한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 자리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강하게 비난했다. 윤희숙은 이재명에 대해 "괴물"이라며 "오래 전에 정치적으로 사망했어야 할 만큼 법을 우습게 안다. 인간적으로 너무 덜 됐기에 앞으로 현저히 나아지지 않으면 도저히 가망이 없다.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내지를 뿐, 일관된 가치나 원칙은 도저히 알 수 없는 인물"이라고 폄하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전용기, 최민희, 강선우 등이 윤희숙의 사퇴 계기가 된 부친의 부동산 투기 논란을 언급하며 윤희숙의 정치권 복귀를 강하게 비판했다.  

12월 14일, 윤희숙이 위원장을 맡은 '내기대위원회'가 출범하며 발대식을 가진다. 발대식 명칭은 '쓴소리 라이브 신장개업'이며, 주제는 '2030은 왜 아직 윤석열에게 내일을 기대하지 않나'이다. 윤석열 후보의 약점으로 꼽혀온 2030세대 지지율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취지라고 한다. 

1월 5일, 국민의힘 선대위가 전면 해체되고 윤희숙 또한 자리를 내려 놓았다. 그리고 새로운 선대본에는 참가를 하지 않겠다고 하며 광야에서 정권교체를 외치겠다고 언급했다.

3월 9일, 제20대 대선에서 승리하였고 이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경기도지사나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 출마할 후보군으로 언급되고 있다.

 

 

윤희숙 논란 사건 사고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 전파

2020년 9월 15일, 본인 페이스북에 확진자 수가 검사 수에 따라 달라지는 데도 분모에 대한 언급 없이 확진자 수만 발표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고의적으로 코로나19 검사 수를 조정해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음모론을 설파했다.  

하지만 정작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만 들어가봐도 확진자와 사망자 숫자뿐 아니라 검사 건수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으며, 윤희숙 의원이 문제삼은 국민 항체 조사 결과도 이미 광화문 집회 이후 확진자가 폭증한 2020년 8월 15일 이후의 상황은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방역당국이 분명히 밝힌 바 있다. 말그대로 가짜 뉴스였던 셈.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이런 주장들에 대해 "방역당국은 과학 그리고 근거,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토대로 치명률을 낮추고 희생을 최소화하는 데만 신경쓰고 있다."며 반박했다. 

 

"주 52시간제 유예가 전태일 정신" 발언 파문

11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소기업에 대하여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코로나19 극복 이후로 유예하는 것이 전태일 정신을 진정으로 잇는 것"이라는 글을 올려 논란을 일으켰다. 52시간제 유예는 중소기업 경영진의 입장을 대변한 것인데 이를 주장하면서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노력한 전태일의 이름을 들먹이는 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요지의 지적이다. 당장 전태일 열사가 1970년 11월 13일, 분신하면서 외친 말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였다는 점을 생각하기만 해도 이런 발언은 할 수 없었다. 1970년 11월에 적용되고 있던 근로기준법(법률 제791호, 1961. 12. 4., 일부개정)만 보더라도 제42조 (근로시간) 제1항에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1일에 8시간, 1주일에 4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단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1주일에 60시간을 한도로 근로(초과근무 12시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

당시는 주6일제 근무가 일반적이던 상황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역시 기본근무 48시간 + 초과근무 12시간으로 주60시간 근로제가 된 것이고 현재에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주5일제 근무가 보편화되면서 기본근무 40시간 + 초과근무 12시간이 되어 주52시간 근로제가 된 것이다. 전태일 발언의 요지는 '근로기준법'의 준수이기 때문에 윤희숙 의원이 만약 본인 발언대로 전태일 정신을 지킨다면 주52시간 근로제를 찬성해야 맞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서는 고인에 대한 모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의당 대변인은 "열사 50주기에 찬물을 끼얹는 무지몽매함의 극치를 보여줬다. 전태일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고 일갈했고, 민주당 대변인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전태일 열사의 외침이 어떻게 주 52시간 도입을 연기하라는 것으로 들리는지 분노를 넘어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더는 왜곡하지도 모독하지도 말라”고 했다. 또 신동근 민주당 최고의원은 "전태일 정신이 아닌 전경련 정신을 말하고 싶었나"고 했고, 이홍근 민주당 최고의원은 천박한 노동관을 사과하라고 했다. 민생당에서도 이내훈 전 최고위원이 윤 의원의 말이 우려스럽다며 비판했다. 

진중권 전 교수는 “이런 소리 하는 데에 왜 전태일을 팔아? 저러니 저 당은 답이 없는 거다. 코로나 이전에는 찬성하셨나”고 윤희숙의 발언을 비판했고,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전태일 열사가 무덤에서 뛰쳐나와 통곡을 할 궤변”이라는 평을 남겼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전태일 정신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라는 것인데 코로나19로 절벽에 몰린 중소기업에 52시간제를 전면 적용해 근로자의 일자리를 뺏고 길거리로 내모는 게 전태일 정신인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 임대차 3법 등으로 살이 부스러질 만큼 부스러진 우리 경제를 홀랑 태워 먹기까지 하지 않으려면 일자리 없애는 것을 전태일 정신으로 둔갑하고 강성노조 편만 들며 전태일을 모욕하지 말고, 코로나 시대 작은 일자리도 절실한 국민을 위해 일해달라"고 강조했다. 

 

 

윤희숙의 반박에 대해 진중권은 다시 “이쯤 되면 광신이다. 이분이 전태일 일기나 평전 읽어는 봤는지 모르겠다. 그러다가 망했으면 반성을 해야지 욕먹고도 왜 욕먹는지조차 모른다면 희망이 없는 것”이라면서 “(윤 의원은) 정치 감각도 꽝이다. 고립을 뚫고 탈출을 해야 할 상황에서 스스로 성안으로 기어들어가 농성을 하고 앉아있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같은 당의 장제원 의원마저 본인의 SNS에 “전태일 열사를 주 52시간 논란에 소환하는 것은 자신의 이념적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 그의 죽음의 의미를 자의적으로 또는 과도하게 추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라며 윤희숙의 발언을 비판하였다. 돌아가신 분들을 현재의 정치적 정책적 논쟁에 소환하여 갑론을박하는 것은 그 분들의 삶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아주 소모적이라는 것이다. 역시 같은 당의 이준석 노원병 당협위원장도 50주기에 편승하려고 했냐며 비판했다.

시무 7조를 썼던 조은산이 이에 대해 질문하자, 윤희숙은 "제 주장에 그(전태일)도 기꺼이 동의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대응했다. 이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경제 전문가의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윤 의원의 주장 자체가 논란이 되는 건 아니다. 주52시간제 적용으로 일부 노동자들의 소득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은 노·사·정 모두 이견이 거의 없었을 만큼 일반론적인 지적이기 때문이다. 다만 총 68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한 기존의 행정해석이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에 맞지 않고 장시간 근로로 인한 고질적인 문제들에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 해당 행정해석을 폐기하고 근로기준법을 개정한 상황인데 다른 사람도 아닌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분신한 인물을 내세워 반대의견을 주장하는 방식에 비난이 쏟아진 것이다.

 

2021 수능 한국사 20번 문제 관련 논란

2020년 12월 4일 페이스북에 2021 수능 문제를 첨부하여 "페친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라며 "단상을 나눠주세요."라는 글을 남겼다. 논란이 된 한국사 영역 20번 문제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제시하고, 해당 정부에서 추진된 남북기본합의서에 대해 묻는 문제이다.

윤 의원은 이후 새 글을 남기면서 친구에게 문제를 전달받아 문재인 정부로 오인했고, 정치적 노이로제에 걸린 부끄러운 깨달음을 인지한 뒤, 그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게시글을 올렸다고 덧붙였다. 페친들은 윤의원처럼 오인하여 "정권 정책 홍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등 현 정권을 비난하는 댓글을 달았다. 언론에서도 윤 의원의 글을 인용하여 조선일보는 노태우 전 대통령 연설을 문재인 대통령 연설로 잘못 표기해 보도했고, 한국경제신문도 오보가 있었다. 이후 오보는 수정되어, 한국사 변별력 논란과 통일 정책 문제로 옮겨가 정치 문제로 비화되었다.

 

윤희숙 수능 한국사

 

이준석 비난 댓글 ‘좋아요’ 논란

2021년 7월 12일, 이준석 대표가 민주당 송영길 대표와의 회동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합의한 것에 대해 당 내 일각에서 당과의 합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합의했다는 논란이 일자, 윤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적 당 운영을 약속해놓고 당의 철학까지 맘대로 뒤집는 제왕이 되려느냐”고 공개 비판했다.

문제는 해당 페이스북 글에 달린 댓글들 중 이준석 대표를 비난하는 댓글에 ‘좋아요’를 누른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것.

윤 의원은 자신의 글에 지지자들이 “그 돈으로 백신이나 사 오지”, “전 국민 용돈 지원 절대 반대” 등의 댓글을 달자 윤 의원은 ‘좋아요'를 누르며 동조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 대표를 비난하는 댓글에도 ‘좋아요'를 눌렀다. 윤 의원이 좋아요를 누른 댓글들 중에는 이 대표의 이름에 ‘사기'를 더해 “이준사기”라고 말하거나 ‘멍청이'를 뜻하는 영어 단어 “Moron”, “묻지마 포퓰리즘으로 뽑힌 당대표”, “경험이나 나이는 청년인데 생각은 노숙하다” 등의 댓글들이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 달린 댓글들은 모두 ‘좋아요’를 누른다는 일각의 반론도 제기되었으나, "제왕적은 많이 오버 같다", "이 글은 빨리 내리시는 게 윤 의원님께도 누가 안 될 듯하다" 등의 부정적인 댓글과 "오늘 양당 대표 회동의 합의 내용은 남는 재원이 있을 시에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범위를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것까지 포함해 검토하자는 취지"라고 황보승희 수석대변인이 말한 내용을 캡처한 댓글 등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댓글에는 ‘좋아요'를 누르지 않아 논란이 되었다.

윤 의원의 이 같은 논란에 같은 당 소속인 이기인 성남시의원은 댓글을 통해 "우선 전 국민 지급에 대한 양당 대표의 합의 사항을 언론 기사가 아닌 의원 총회와 같은 직접적인 경로를 통해 진위 여부를 파악해보라"며 "김기현 원내대표에 협조를 구했다고 보도된 기사가 있는 만큼 정확히 전후 사정을 확인하신 후에 이런 글을 올리셔도 늦지 않으실 것 같다"고 충고했다. 또 "의원님 글에 달린, 당대표를 향한 조롱의 도가 넘은 지지댓글들에 ‘좋아요’를 누르며 공감하시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다"고 조언하며 "이준석 대표는 이준사기라 불릴 만큼 거짓을 말하는 사람도 아니고 포퓰리즘으로 당선된 대표는 더더욱 아니며 Moron(바보 천치)도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부디 품격있는 비판을 기대하겠다"라는 댓글을 남겼다. 윤 의원은 이러한 이 의원의 댓글에는 ‘좋아요’를 눌렀다.

 

윤희숙 비난

 

부친의 농지법, 주민등록법 위반 및 투기 논란

의혹 제기와 전개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신방리 493번지 일원

지목
밭(답)

지역지구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지역

면적
1만 871 m^2 / 3,288평

구매시기
2016년 5월 매입

세종미래 일반 산업단지(1~2km이내 위치), 경부선 전의역(4km), 세종미래 일반 산업단지(2~3km이내 위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이 있다고 지목한 국민의힘 현역 의원 12명 가운데 포함되어 논란이 일었다.

윤희숙 의원은 과거 "나는 임차인입니다" 연설로 부동산과 관련해 정부 및 여당을 비판한 바 있으며, 본인이 아닌 가족이 투기 혐의로 연루된 여권 정치인도 강력하게 비판한 바 있다.

윤희숙 의원은 과거 LH 투기 사태 당시 상대 당 의원 가족의 '지분 쪼개기' 토지 구입을 지적하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고, 양이원영 의원 모친의 투기 의혹에 대해서도 크게 비판한 적이 있다.

그러나 본인의 가족 문제로 부동산 문제가 일자 이번에는 본인 문제가 아니라며 소명을 요구했으며, 페이스북을 통해 "가족 문제를 엮는 것은 무리수”, “권익위 조사는 야당 의원의 평판을 흡집내려는 의도의 끼워맞추기 조사"라고 상반된 주장을 했다. 

국민의힘은 자당 의원에게 스스로 소명 기회까지 주며 윤 의원에게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준석 대표의 브리핑에 따르면 윤 의원의 경우는 해당 부동산이 본인 소유가 아니고 본인이 (투기) 행위에 개입한 바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한다. 이에 따라 당 지도부는 윤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한 권익위의 조사 결과 원문을 공개하겠다고도 밝혔다. 

 

윤희숙 부친 부동산 논란 타임라인

윤희숙 아버지 부동산 투기 논란

 

권익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의원 본인이 아닌, 부친이 가지고 있는 농지에 농지법 및 주민등록법 위반 의혹이 일어났다. 2016년 5월 부친이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신방리 1만871㎡ (약 3,300평) 규모의 농지의 취득자격을 인정받을 당시 자기 노동력으로 농사를 짓겠다고 기재했으나, 실제로는 현지 주민이 경작하고 있었다. 부친의 출생연도가 1936년으로 세종시 논을 매입할 당시의 나이가 80세였기 때문에 자기 노동력으로 농사를 짓는다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크다. 또한 권익위 조사가 이루어질 당시 전의면 주소지에는 부친이 실거주하지 않았다.  그리고 부친이 토지를 구입할 당시(2016년) 윤희숙 의원은 세종시에 위치한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근무 중이었고, 매부는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의 정책보좌관으로 근무 중이었다.

게다가 조선일보에 따르면 윤희숙 의원의 일가가 세종 전의면 농지로 얻은 시세차익이 수십억 규모라고 한다. 인근 농민의 증언에 따르면 2016년 윤희숙 일가가 3,300평의 땅을 구입할 때 평당 시가가 18만 원 정도였는데 2021년 현재 평당 시가는 50~60만 원대라고 한다. 평당 시세를 50만 원으로만 잡아도 최소 10억 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챙긴 것 노컷뉴스에 따르면, 세종시의 개발로 인근 땅값이 계속 올랐고, 다만 세종복합일반산업단지 개발 계획은 문제의 토지매매 후에야 가시화되었으며, 대신 농사를 지어 주고 있는 사람은 그전부터 줄곧 같은 땅에서 농사를 지어왔다고 한다.

한편 윤희숙의 매부 장경상 씨가 박근혜 정부 실세인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의 핵심 측근으로서 당시 내부 정보를 활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노컷뉴스 보도에 대해, 당사자인 장 씨는 박근혜 청와대에서 근무한 기간은 정부 출범 초기 1달 반에 불과하고, 이후에는 평소 인연이 깊었던 최경환 기재부장관의 보좌관으로 1년 반 정도 근무했으며, 장인어른이 농지를 매입한 사실은 이번에 처음 알았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와 한겨레의 취재에 의하면, 마을 주민들과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팔순 노인이 농사 짓고 살겠다고 그렇게 넓은 땅을, 그것도 농기계를 사용하기 어려운 땅을 샀다는 것은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반응이었다. 주민 중에는 "땅 주인이 1년에 2∼3번 마을을 찾아왔다. 공기 좋은 곳에 집을 짓고 살고 싶어 왔다고 했는데, 2∼3년 전 부인이 아파 못 올 것 같다는 말을 남기고 더는 오지 않았다"라고 증언한 이도 있었다.

 

윤희숙의 부친에게 땅을 판 매도자 A씨는 산업단지 주위는 땅 투자에 적합한 지역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A씨는 "산업단지가 들어오면 이득되는 게 하나도 없다", "(세종에) 땅값이 10배, 20배 오른 데도 있다. 거기가 세종시에서 땅 값이 가장 안 오른 지역"이라며 산업단지가 들어오면 주변은 공해 때문에 다 망하기 때문에 차라리 상가나 대학교가 들어오는 게 낫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윤희숙의 아버지는 JTBC 취재진에게 "투자할 데를 모색하다 보니까 신문을 보니까 (건물이) 나와있더라고. 방이 8개더라고. 8개를 임대료 방세 받으면 먹고살겠다. 그래서 그걸 보러" 갔는데, 거기서 우연히 해당 농지 얘기를 듣게 됐고, "(땅을) 사면 앞으로 산업단지 생기고 그 건너에 뭐 전철이 들어오고…농사를 지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농사짓다가 보면 이럴 수도 있겠다.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라며 농지 매입 당시 투자 측면도 염두에 뒀음을 인정했다. 이는 부친이 당초 농사를 지으며 여생을 보내겠다는 생각으로 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윤희숙의 해명과 배치된다. 

거기에 윤희숙의 어머니 역시 남편의 토지 매입 이유에 대해 "이 땅이 앞으로 개발되면 쓸모가 있겠다고 했다. 공기도 좋으니 앞으로 살 집을 마련해보자며 남편이 토지를 샀다"고 답변해 애초에 자경이 아닌 투자 목적으로 땅을 구매했음이 확인됐다. 그리고 수확한 쌀을 나누어 주려고 하자 자녀들은 사양했으나 며느리는 받은 적이 있다고도 말했다.

한국일보는 해당 토지매매의 위법 정황이 뚜렷하다고 보도했다.  윤희숙의 아버지는 자경을 위해 세종시로 전입신고를 했다고 하지만, 2016년 6월에 농지를 타인에게 임대했고 2021년 1월에 임대계약을 연장했다. 이 연장계약은 실은 2021년 4월에 작성된 것인데, 토지 임차인이 쌀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계약 시점을 1월로 잡은 것이다. 즉 실제 자경할 의사가 없는데도 투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자경을 하는 것처럼 주소지를 옮긴 셈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 2021년 6월에 권익위의 부동산 조사가 시작되자 7월에 도로 서울시 동대문구로 주소지를 옮겼다.

또한 문제의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김씨는 윤희숙의 아버지가 자주 땅을 보러 내려올 때 세종시에 있는 '공무원 딸'의 집을 오갔다며 “그 딸이 윤 의원인지는 25일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이어 "(윤씨가) 딸네 집에 왔다갔다 하다보니 공기도 좋고 하니까 여기에 땅을 산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르면 부친이 자녀 집에 들르며 땅을 보러 다닌 상황이었는데 자녀는 이를 전혀 몰랐다는 얘기가 된다. 

 

여권에서는 KDI 예비타당성조사 내부정보 이용 의혹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부친이 땅을 산 2016년에 윤희숙 의원은 국가사업의 예타를 담당하는 KDI에 근무 중이었고, 이곳에서 예타에 관한 내부정보를 얻어 땅 투기에 이용했다는 의혹이다. 하지만, 이러한 의혹에 대해 시기가 맞지 않기 때문에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반론도 제기되었다. 윤희숙의 부친은 2016년에 땅을 매입했는데,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는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7년부터 추진되어 2019년 10월에 예타 대상으로 선정되고 12월에 예타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이후 2021년말에 세종경찰청에서 윤희숙 전 의원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고, 윤 전 의원 부친의 농지법 위반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는 검찰에 송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발인은 진술에 치중해 조사했다며 이의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희숙 투기 논란

 

본인의 해명 및 대응

상기 의혹에 대해 윤희숙은 초기에는 26년 전 호적을 분리했으므로 몰랐다, 끼워맞추기 조사의 의도가 의심된다는 식으로 주장했다. 

이후 8월 27일 추가 기자회견을 가져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이 자리에서 울먹이는 모습을 보여줌과 동시에 부친의 편지를 공개한 뒤, 공수처 또는 합동수사본부의 수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일 무혐의가 나올 시에는 나를 비판한 이재명 지사와 민주당 의원들 전원 사퇴하라"는 주장을 펼친다.  그리고 탈당할 생각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공수처법상 윤희숙 의원의 KDI 내부정보 이용 의혹에 대해 공수처는 수사를 할 수 없다. 윤희숙은 당시 KDI 재정복지정책 연구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정부출연 연구기관 소속이긴 하나 공수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찰 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현재 세종경찰청에 배당된 상태다. 

이후 정계에 복귀한 12월 13일, 윤희숙은 자신의 부친이 앞서 자신의 사퇴 시점에 자필 편지를 통해 밝힌 바와 같이, 해당 세종시 토지를 매각해 시세차익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해당 토지는 매물로 나와 있는 상태이며, 시세차익은 8억 원 가량으로 예상되고 있다. 윤희숙은 이날 밤 페이스북에 "오늘 모 신문에 저희 아버님 세종시 땅이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아졌다는 소식이 실렸다"며 "전화를 드려보니 너무 싸게 내놓아도 헐값에 매각해 매수인에게 이득을 주려 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조금만 높게 내놓아도 매각을 미루려 꼼수를 부리려 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들 해서 부동산이 권하는, 시세보다 약간 싼 가격에 내놓으셨다고 하셨다"고 전했다. 또한 "제가 한 일도 아닌데 제가 약속을 지킨 것처럼 보도된 것도 면구스럽다"고도 했다.  

하지만 사회 환원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윤희숙은 "사회 환원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는 제가 아직 (아버지에게) 여쭤보지를 못했어요. 구체적인 계획이라는 거는 어떤 곳에 기부를 해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아직 생각을 못하셨다는 얘기인 것 같고 어쨌든 매각을 생각하신 것은 매각을 해서 얼른 사회 환원을 하겠다는 계획은 갖고 계신 걸로 제가 들었는데 제가 직접 소통은 아직 못 해봤어요"라고 말했다. 

 

경과

2016년 3월 9일 윤희숙 부친 세종시 전의면 신방리 494번지 일대 농지 3300여 평 약 8억 2천만 원에 매입

 

2021년

8월 23일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의힘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 발표

8월 24일 국민의힘은 윤희숙 의원에 대해 의도성이 없거나 취득 경위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판단해 징계를 내리지 않음

8월 25일 윤희숙 의원 국회의원직 및 대선 경선 후보직 사퇴 선언

8월 27일 윤희숙 의원 기자회견서 공수처 수사 의뢰 의사 발표.

현재 세종경찰청에 의해 수사 진행 중.

9월 13일 윤희숙 사직안 국회 본회의 가결.

 

 

2022년

1월 25일 세종경찰청,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불송치 결정

 

반응

옹호

언론사

  • 조선일보는 염치와 상식을 보여줬다고 윤희숙 의원을 옹호했다. 그러면서 임차인 연설로 뜬 윤 의원을 우습게 만드는 정치적 효과를 위해 민주당 출신의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힘을 썼을 가능성이 있다는 음모론을 펼쳤다. 또한 내로남불로 정치 염증이 큰 상태에서 염치와 상식으로 주목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 중앙일보는 이준석도 함께 눈물 흘렸다…떠나는 윤희숙 "이게 내 정치"라는 기사를 통해 떠나는 윤 의원도, 말리는 이준석 대표도 눈물을 흘렸다며 제목과 본문에 '눈물'을 반복적으로 사용했으며, 부동산 투기 의원들 부끄럽게 한 윤희숙의 사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는 26년 전 호적을 분리한 사실과 함께 권익위 조사가 야당 의원을 흠집내기 위한 의도라는 윤 의원의 주장을 그대로 실으며 국회의원이 선제적으로 권한을 내려놓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정치 불신을 줄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의견을 보였고, 오병상의 코멘터리에서는 윤희숙이 실천한 베버의 ‘책임정치’라는 제목으로 "정치성향과 무관하게 ‘윤희숙의 책임의식’엔 대부분이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라고 주장하며 "윤희숙은 사퇴를 만류하며 눈시울을 적신 이준석 대표에서 ‘이게 나의 정치’라고 잘라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나도 임차인 ’연설보다 더 인상적입니다"고 호평했다.
  • 한국경제신문은 사설에서 농지를 매입한 시기와 스마트산단이 추진된 시기의 시차가 크기 때문에 KDI가 투기 몸통이라고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가짜 뉴스라고 주장했다. 또한 윤희숙의 의원직 사퇴 선언은 투기 의혹이 제기된 12명 중 비례대표 2명만 출당시켜 의원직을 유지하게 하고 나머지는 유야무야 넘긴 여당과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모습이라며 윤희숙을 옹호했다. 

 

국민의힘

  •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윤 의원의 아버지가 했다는 것은 한국농어촌공사가 하는 농지임대수탁사업에 따른 농지 임대인 것 같다. 이것은 부재지주가 늘어나는 우리 현실에서 농지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 권장하고 있는 제도"라며 "이것을 문제 삼는 것은 마치 대리운전시켰는데 음주운전으로 고발한 격"이라고 주장했다.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내부정보 이용 의혹 등에 대해 "민주당의 뇌피셜, 가짜 뉴스"라며 5가지 논거를 들어 반박했다. 윤 의원 부친의 땅 주위에 있는 산단들 5개 중 4개는 일반산단이어서 예타 대상이 아니고, 스마트산단 예타 착수로부터 한참 전에 땅을 샀을 뿐더러, 예타를 실시하는 PIMAC은 보안이 잘 지켜지는 기관이라는 논리이다. 그러면서 "윤 의원의 높은 도덕성과 깊은 고심에 딴지를 거는 분들은 행정절차와 내용도 모르는 '뇌피셜'에 불과한 걸 마구 얘기하고 있다"며 의혹 제기자들을 비판했다.
  • 또 박 의원은 김두관 의원의 'KDI가 투기 몸통'이라는 발언을 두고 "며 "이것은 우리나라 최고의 인재들이 모인 정책연구기관인 KDI에 대한 심대한 모독"이라며, 홍장표 KDI 원장을 향해서 "이런 모욕적인 발언을 듣고도 왜 가만히 계시냐"고 비판했다. 

 

비판

방송인 김어준은 윤희숙 의원이 "누구를 대상으로 분노하는지 모르겠다"며 윤 의원이 희생자 포지션에서 화를 내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어준은 "부친 농지법 위반 의혹 에 대해서 누구한테 분노하는 거냐. 누가 땅을 강제로 사라고 한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윤희숙이 '결혼할 때 호적을 분리한 후, 아버지의 경제활동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동대문에 거주하는 아버지가 (세종에 땅을 사면서) 세종에 사는 딸에게 비밀로 한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게 왜 야당탄압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윤희숙의 행보가 매우 계산적이라고 주장했다. 김어준은 "윤 의원 스스로 '25년 전 이혼해서 싱글, 자녀도 없다'고 했다. '친정 아버님', '독립 가계' 이런 표현을 들으면 '아 결혼해서 따로 가족, 살림이 있구나'라고 읽힌다"면서 "(윤 의원이) 친정과 돈 문제가 상당히 분리된다는 인상을 주려고 일부러 이런 표현을 쓴 것 아니겠나. 친정은 시댁이 있을 때 쓰는 표현"임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싱글인데 누가 자신의 아버지를 친정 아버님이라고 칭하겠나. 이는 매우 계산된, 기만적 표현으로 납득이 안 간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자회견 두 번 했는데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제가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은 화를 내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본인 주장을 100% 받아들이더라도, 즉 개발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니고, 또 본인이 부모의 농지법 위반을 전혀 몰랐다고 해도, 다른 누군가의 책임이 아니다"라며 "기획부동산에 부모님이 속은 것도 아니고, 정부 여당이 그 땅을 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시세차익을 노린 투자다. 그리고 농지를 이런 식으로 매입해서 시세차익을 노리는 것은 투자라고 안하고 투기라고 한다. 그 때문에 불법을 한 것은 본인의 직계가족 아닌가. 그리고 머지않은 미래에 불로소득을 상속받을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그래서 본인도 직접 수혜자가 되는 셈인데 누구한테 화를 내는지 모르겠다. 태도가 납득이 안 간다"고 논평했다. 이어 "직계가족의 명백한 농지법 위반 투기성 의혹에 대해서 이런 대응은 처음 본다"고 덧붙였다.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고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빠르게 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변 대표고문은 "부친이 세종시 농지를 불법적으로 사들인 2016년도에, 윤희숙은 세종시 KDI(한국개발연구원) 근무중이었다"며 "윤희숙 본인도 세종시 아파트 구매했고 윤희숙은 세종시로 국회를 옮기자고 수도이전을 선동했다. 만약 세종시가 수도가 되면, 저 땅값 10배 이상 뛰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윤희숙이 2000년대 초에 KDI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담당하는 공공투자관리센터로 입사했기 때문에, 예타가 어떻게 돌아가고 조직의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꽤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말했다. 또한 부친이 세종에 땅을 산 2016년에는 윤희숙이 굉장히 연구를 적극적으로 하고 KDI 내 관리자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현재 제기되고 있는 내부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 의심이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했다. 다만 KDI 조직들 사이의 칸막이가 원래는 없었지만 2016년쯤에는 어느 정도 잘 쳐진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 내부정보 활용을 아직은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는 “윤 의원 부친께서 샀다는 땅의 위치, 그리고 그 땅의 개발과 관련된 연구나 실사를 윤희숙 의원이 2016년까지 근무했던 KDI가 주도했다는 사실이 하나둘 밝혀지고 있다”며 "그런 개발 예정지구 인근에 떡하니 땅을 샀다니 윤 의원 부친이 점쟁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김두관 의원은 "영농계획서와 함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획득하고 농어촌공사에 위탁영농으로 경작증명을 피하는 아주 전형적인 투기꾼 수법일 뿐이다. 윤 의원이 KDI에 근무하면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가족과 공모해서 땅 투기를 한 것은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질타하는 한편, "윤 의원의 부동산투기 사건은 LH는 피라미고 KDI가 몸통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키우고 있다"면서 "KDI가 국가주요정책을 용역하기 때문에 KDI의 임직원들 부동산투기 전수조사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LH 땅투기 사건으로 얼마나 국민적 분노가 자자했나. (KDI 임직원 전수조사 해야만) 국민들의 마음을 풀어드릴 수 있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렇게 유야무야 흘러가면 오히려 윤 의원이 더 우스워질 수 있다"면서도 "다만 윤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민주당에 비아냥하시고 또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와 관련해서도 비판하시던데 저희가 그렇게 하라고 한 거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자기 손으로 가서 조사 의뢰했고 또 그것이 비록 본인의 일이 아니고 가족의 일이라 해도 지금 우리 국민의 눈높이는 부동산 관련 의혹은 가족만이 아니라 지인, 친구들 혹은 보좌관까지도 다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거를 자금 출처라든지 처리 과정들을 깨끗하게 해명하고 하시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얼마 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이해충돌법이 통과가 됐다. 윤 의원이 이런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로 본인의 억울함, 여당에 대한 비난과 비아냥만 늘어놓으면 오히려 더 무책임한 태도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과잉된 정치 액션은 사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한 페이스북을 통해 혐의에 대해 조사받고 무혐의 처분을 받은 양이원영을 인용하며, 국회의원은 법으로 말해야지 과잉된 정치 액션으로 그 본질을 후려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 이재명 열린캠프의 남영희 대변인은 "윤 의원의 아버지가 세종시에 3300평 땅을 소일거리로 농사를 짓기 위해 구매한 것이라고 뻔뻔한 거짓말을 했다"면서 "다섯 평 텃밭도 아니고 엄청난 크기의 농지를, 그것도 한탕을 노린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세종시 소재의 땅인데 소도 웃을 일"이라고 논평했다. 이어 "그 땅은 정부 국정과제 공약으로 채택된 '세종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인근으로, 산업단지 현장실사와 예비타당성 조사를 KDI가 맡았다"며 "당시 윤 의원은 KDI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우연일 수 없는 실타래가 엮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한 언론에서 윤 의원 동생 남편(제부)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청와대 비서실과 박근혜 정권의 막강 실세 최경환 전 기재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근무한 이력을 보도했다. 더욱 우연일 수 없다"면서 "당신이 국민에게 해야 할 의무는 사퇴카드와 눈물이 아니다. 사퇴에 앞서 우연일 수 없는 이 실타래를 하나하나 풀어 제대로 해명하고 과오를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윤희숙이 주목받는 계기가 된 '나는 임차인입니다' 연설을 언급하며 "세입자 직전에 2주택자였던 분이 어떻게 이런 거짓과 기만이 가능하냐"고 지적하는 한편, "이후에도 세종시로 중앙기능을 대거 옮기는 거 적극 찬성했다. 야당이지만 윤 의원은 뭔가 좀 다르다고 믿었다"며 "당신은 모든 게 다 계획이 있었다. 정말 뭔가 다르긴 하다"고 논평했다.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0세 부친이 연고 없는 땅에 농사짓고 여생 보낸단 말을 신뢰할 국민이 몇 명 되겠느냐"면서 "2016년 이 시기에 윤 의원은 세종시에 있는 KDI에 근무했고 KDI는 그 무렵 인근 산업단지 조성한 연구용역을 했다. 혹시 윤 의원이 KDI의 내부정보를 활용해 부친에게 부동산 투기를 권유한 것은 아닌가, 부친에게 투기자금을 지원했거나 차명으로 소유한 건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위원장은 "대체 이 땅이 얼마나 농사짓기 좋기에 3년 사이에 2배 가까운 차익이 발생할 정도냐"고 물으며 "보도에 따르면 2018년 부동산 업체가 이 땅을 지하철역이라든지 인근의 아파트가 건설된다든지 이런 호재가 있는 땅이라고 소개한다고 한다"면서 "이 땅을 구매한 과정 등에 대해 많은 의혹이 제기된다. 윤 의원은 이 부분을 철저히 소명해야 하고, 윤 의원을 포함한 6명 의원이 간단한 소명만으로 의혹 해소됐다던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게 대체 어떤 내용인지 철저히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원직 사퇴 제출을 반대한다면서, 억울하다면 과거 윤희숙 의원 자신의 주장처럼 조사받고 혐의에서 벗어나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 의원의 친동생 남편은 기재부 관료였으며, 윤 의원 본인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근무했었다. 기재부와 KDI는 산단 실사와 예타 분석을 하기에 국토부 보다 정보가 빠르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공직자에게 비위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통해 혐의에서 벗어나거나, 혹은 혐의가 입증돼 징계를 받고 나서 사표를 수리하는 게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국민의힘한테 묻고 싶은 게 있는데 국회의원 사퇴를 위해서 본회의 표결이 필요하다"며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어떻게 할 건지 정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두 평도 아니고 3000평이라는 땅을 여든살 되신 분이 한다는 게 상식적이진 않다"면서 사퇴와 관련해서는 "윤 의원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들이 검증된 다음에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희숙은 이재명더러 사퇴하라고 하기 전에 자신의 다음과 같은 거짓 해명 의혹부터 해명하라고 비판했다.
  • 농사가 아버지 소망이란 주장(부친은 투기임을 사실상 인정하심)
  • 어머니가 아파서 농사 못지었단 취지의 주장(모친이 아프신 건 올해. 5년의 시차)
  • 부친이 현지에 셋방살이 했단 주장(셋방 얻은 증빙없음)
  • 부친 땅을 8월 초에 알았다는 주장( 경작인 ㅡ 땅 보러 올 때 딸집에 갔다)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뭘 잘했다고 화를 내나. 아버지가 부동산 투기를 한 것을 몰랐다고 해도 그 혜택은 본인이 볼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그는 “나는 이분 태도를 대단히 이해할 수 없다. 왜 이렇게 화를 내시냐. 뭘 잘했다고 화를 내냐. 정치인들이 의혹제기가 됐을 때 억울함에 대해 항변할 순 있지만, 이분은 계속 화를 내고 있다. 그런데 실제 드러난 것은 아버님께서 80세가 넘으셨는데 지금 농사를 짓겠다고 계단식 논을 사신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윤 의원이) 아버지가 투자를 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과 관계가 없다고 했는데, 백번 믿어줘서 그 땅을 살 때 몰랐다고 쳐도, 결과적으로 부동산 투기의 혜택은 상속인 중 한 명인 윤 의원이 볼 것 아니냐”면서 “결국 나이 여든의 아버지가 투자 차익을 노렸을 땐 결국 투기 수익을 자식들에게 넘겨주기 위한 고민을 했던 것 아니겠나. 결국 아버지가 혼자 사는 딸 안타까워서 세종시 가까운 곳에 그 땅을 사신 것 같은데, 명백히 그 대상이 윤 의원일 것으로 사료된다. 이 정도 의심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몰랐다고 하시는 건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다. 윤 의원 아버지는 세종시와 연고가 없다. 오로지 딸 윤 의원이 사는 세종시, 그 인연으로 오시는 것 아닌가”라고 추정했다.
  • 한편 아버지가 자신이 세종에 살 때 집에 들르지 않았다는 윤희숙의 주장에 대해서는 “자기 딸이 세종시에서 KDI(한국개발연구원) 부장으로 있으면서 혼자 살고, 아버지가 세종시에 땅을 사고 경작하고 거기 가서 가끔 주무시는 정도의 삶을 사시는 동안, 윤 의원에게 전화도 안 했고 만나지도 않고 땅 얘기를 한 번도 안 했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윤 의원은 우리 당(민주당) 의원들의 어떤 행위가 나오면 문재인 정부와 우리 당 의원들에 대해 야멸차게 공격을 했다. 양이원영 의원 경우는 부동산 기획사기를 당해서 맹지(팔리지 않는 땅)를 산 건데 그걸 공격해 놓고 우리가 공격하니까 화를 내냐. 이 양반 왜 남 구경할 때는 그렇게 큰 소리로 화를 내놓고, 자기 문제가 됐을 때는 제대로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화를 내고 공격을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이 KDI에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 관련성이 있냐 없냐는 물어볼 수 있고, 그걸 잘 소명하면 되지 왜 화를 내냐. 그리고 본인이 떳떳한데 왜 사퇴하냐. 화난다고 억울하다고 국회의원직을 던지는 건 너무 무책임하다”라고 비판했다. 

 

범여권

  • 양이원영 무소속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서 "의원직 사퇴라는 강경수를 들고나와 처음엔 놀랐다"라며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니 이상하다. 무릎을 치는 묘수다. '사퇴쇼' 아닌가. 깜빡 속아 넘어갈 뻔했다"고 적었다. 이어 "본인이 떳떳하면 특수본 수사를 받아서, 부친 땅과 연관이 없음을 입증하면 될 텐데 수사를 피하시려느냐"라고 윤희숙을 비판했다. 양 의원은 앞선 더불어민주당 권익위 전수조사 당시 모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출당 조치돼 현재 무소속 상태다. 그런데 윤희숙이 참여한 국민의힘 부동산투기조사특별위는 양이원영을 거론하며 ‘가족 투기 의혹’에 ‘성역 없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한 바 있고, 특히 당시 윤희숙이 양 의원을 향해 '투기 귀재'라고 비판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그대로 돌려드린다. 윤희숙 의원님이 '투기의 귀재'가 아닌지 입증하시라"고 요구했다. 또 "국민의힘 의원들도 참 국민의힘답다. 저를 연좌제로 묶은 지 불과 반년도 되지 않았다. 이제 와서 연좌제라고 부당하다고들 하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친이 구매한 농지는 당시 윤희숙 의원이 근무 중이던 KDI 인근이었고 개발 호재가 있었다는 거 아니냐"며 "농사를 정말 지으려고 구매했을까. 돈은 누가 대줬을까. 정보는 누가 줬을까. 땅값은 얼마나 올랐을까. 여러 가지 의문과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의혹을 제기하는 한편, "저는 억울해서, 진실을 밝히려고 성실히 조사받았다"면서 "윤희숙 의원님, 그렇게 억울하다면 특수본에 계좌 내역 다 내고 부친 농지 구매와의 연관성을 조사받으십시오. 혹시 조사 안 받으려고 사퇴쇼하는 건 아닌가"라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 김성회 열린민주당 대변인은 팔순의 노인 혼자서 설계해서 만들 수 있는 작품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굉장히 정교하게 계획된 투기로 의심될 대목이 많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투기 의심을 받고 있는 지역은)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계획관리지역으로 선정돼 있었다는 점, 농지의 보유세는 0.07%로 국내 모든 형태의 토지 중에 보유세가 가장 낮다는 점, 자기가 농사를 지으면 양도세가 전액 면제된다는 점, 자녀 1명 당 1헥타르씩 상속 할 수 있는데 1헥타르는 만 평방미터, 즉 3300평으로 윤 의원의 부친이 갖고 있는 땅의 크기와 일치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어 부모가 8년 동안 농사를 지으면 땅이 자녀에게 상속된 이후에도 양도소득세 면제조항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위해 윤 의원의 부친이 주소지를 옮긴 상태에서 자경을 한다고 신고를 하고, 실제로는 농사를 비밀로 위탁"한 것이라고 의심했다. 결론적으로 "결국 양도세와 보유세를 아껴서 자자손손 소위 말하는 부재지주, 즉 거기 살지 않으면서도 그 땅에 초과이익을 누릴 수 있는 상태를 만들기 위한 이런 정교한 작업들이 들어간 것"이라고 추정했다. 
  • 김진애 전 열린민주당 의원은 "농지 투기가 분명한 윤희숙 의원 부친과, 그럼에도 의원직 사퇴 카드로 본질을 피하는 윤 의원의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태도, 윽박과 저주를 쏟아내는 정치적 행태는 비판 받아 마땅하다"며 "양이원영 의원은 모친이 기획부동산에 사기 당해 몇 천여 만원 지분 참여했고, 이미 경찰에게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도 권익위 지적에 다시 한 번 조사를 받았다. 아무리 억울해도 공인으로서의 처신은 모쪼록 이래야 한다"고 지적하며 "윤 의원이 양이 의원 사안에 쏟아낸 비난의 워딩은 또 어떠했는가"라고 비판했다. 

세종지역 농민단체는 "전체 농가의 48%에 이르는 48만 가구가 경지가 없거나 0.5㏊ 미만의 농지를 소유하는 등 헌법상 경자유전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윤희숙 부친이 소유한 세종시 전의면 농지를 몰수하라고 규탄했다. 

 

 

세종시 특별공급 아파트 시세차익 논란

윤희숙 의원의 세종시 특별공급 아파트 관련 논란도 불거졌다.  

세종특별자치시 정무부시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강준현(세종시 을)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윤희숙이 "부친뿐만 아니라 본인 자신도 특공이라는 혜택을 통해서 시세차익을 남긴 것이 확인됐다. 윤희숙은 KDI에 재직 중이던 2014년 이전기관 특별공급으로 세종시 아름동에 있는 아파트를 약 2억 4천 5백만 원에 분양받았다. 2020년 국회의원이 된 윤희숙은 이 아파트에 전세를 주고 서울에 살면서 임차인 코스프레로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하지만 세종에 특별공급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을 받아 급히 매각했고 2억 3천 5백만 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를 언론이 보도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와전이 발생했다. 위 기자회견문에서 보다시피 강준현 의원은 윤희숙이 '나는 임차인입니다' 연설을 한 "이후에" 윤희숙이 세종 아파트를 매각했다고 발언하지 않았다. 하지만 몇몇 언론들은 강준현의 발언에 "이후"라는 단어를 임의로 추가했다.   

그러자 윤희숙은 이러한 보도들에 대해 "고의적인 허위 보도"라고 항변했다. 윤희숙은 과거 2020년 7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7월초 시민단체와 일부 언론이 다주택자는 기재위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을 때 곧장 집을 내놨다. 기재위 활동을 하면서 어떤 불필요한 빌미도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윤희숙이 세종시 특별공급 아파트를 처분한 시기는 2020년 7월 중으로서, '나는 임차인입니다' 연설을 했던 7월 30일 직전 시점이다.  

이어 시세차익에 관해서는 (세전) 2 원이 넘었지만 양도소득세로 1 원을 납부해 7 보유 1 원이 조금 넘는 양도차익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는 특별분양을 받기 위해 어떤 인위적인 노력도 하지 않았다. 도시가 모습을 갖추지 못했던 초기에 강제 이전을 해야 하는 이들에게 특별분양 신청은 자연스럽고 절박한 일이었다. 이것을 지금 새삼스레 부도덕한 일로 모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고도 주장했다.

 

윤희숙 세종시 특별공급 아파트 논란

 

윤희숙 저서 책 연구

정책의 배신 (좌파 기득권 수호에 매몰된 대한민국 경제 사회 정책의 비밀)

최저임금, 주52시간제, 비정규직 대책, 국민연금, 정년 연장, 신산업 정책 등 6가지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재정·복지·분배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책이다.

연설 이후 이 책도 주목받고 있다. 교보문고 8월 1주 베스트셀러 3위에도 오르기도 했다.  같은 당의 김웅 국회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이 책을 추천한 바 있다. 특히 김웅 국회의원은 자기 저서인 검사내전보다도 이 책을 더 추천한다고 했다. 

그러나 본인은 책 인세를 한 푼도 받지 않고, 전액을 경제사회연구원에 기부한다고 한다. 

한편 서울시내 공공도서관 8곳에서 이 책에 대해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부적합 판정을 내리면서 비치를 거부해 논란이 되었다. 안희정 성폭력 사건 피해자인 김지은 씨의 책이나 조국흑서, 조국백서 등도 마찬가지. 이에 대해 도서관이 금서를 지정하기보다 시민들이 직접 판단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비판이 있다. 

정치의 배신 (2021.7.27)

 

 

KDI 연구

"Sharing Knowledge Sharing the Future 2018", 2018/12/31

"Case Studies on Public Policy in Korea for Knowledge Sharing", 2017/12/31

"재정책무성 강화를 통한 재정건전성 제고방안", 2016/12/31

"최근 소득분배 추이가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 갖는 시사점", 2016/11/15

"Implications of Recent Income Distribution Trends on National Pension Reform Discussions", 2016/11/15

"일자리 사업 심층평가의 시사점", 2016/09/26

"Implications of the Performance Evaluation of the Job Creation Project", 2016/09/26

"최저임금과 사회안전망: 빈곤정책수단으로서의 한계", 2016/09/08

"Changes in the Relative Importance of the Minimum Wage, Income Support and Employment Support Programs", 2016/09/08

"연금연구: 연금개혁을 중심으로", 2015/12/31

"개인·가구 단위 소득 추이 비교분석과 빈곤정책에 대한 함의", 2015/12/31

"The Need to Set a Fiscal Target and Improve the Fund Governance Structure of the National Pension in Korea", 2015/10/16

"국민연금 기금운용 지배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2015/08/06

"국민연금 재정목표와 기금운용 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 2015/05/15

"Ways to Improve Job Training Policies for the Jobless", 2015/03/26

"재정건전성의 평가 및 정책과제", 2014/12/31

"Nine Observations on Korean Child Care Support and Their Policy Implications", 2014/10/23

"실업자 직업훈련 지원정책의 개선방향", 2014/09/30

"에너지 바우처 지원사업", 2014/08/31

"Studies on Policies for Korea's Social Cohesion", 2014/04/30

"Poverty and Asset Distribution among Korea’s Elderly According to Household Type and Public Pension Beneficiary Status", 2014/03/14

"The Necessity of a Paradigm Shift in Korean Welfare Policy and Tasks to Be Pursued", 2014/03/07

"전환기 부동산정책의 새로운 방향 모색 (하)", 2013/12/31

"보육·유아교육 지원에 관한 9가지 사실과 그 정책적 함의", 2013/08/20

"가구 유형과 공적연금 수급 여부를 고려한 고령층 빈곤과 자산 분포 현황", 2013/02/21

"복지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과 추진 과제", 2013/01/29

"통합적 소득보장체계의 설계", 2012/12/31

"견실한 경제성장과 안정적 사회발전을 위한 정책제언", 2012/12/31

"건강보험이 경제 내 비공식부문에 미치는 영향", 2012/12/21

"근로장려세제로 본 복지정책 결정과정의 문제점", 2012/12/04

"일차의료 측면에서 본 의료정책의 방향", 2012/11/01

"한국 일차의료 발전방향의 모색", 2012/10/15

"The Impact of Korea’s Economic Structural Changes since the 1990s on the Poverty Structure and Policy Implicati ons", 2012/07/23

"‘고용을 통한 복지 실현’을 위한 공공부조 재편 방향", 2012/06/12

"1990년대 이후 한국경제 구조변화가 빈곤구조에 미친 영향과 정책적 함의", 2012/01/05

"기초노령연금의 존재의의와 재편 방향", 2011/10/07

"의료급여 개혁: 빈곤정책 제도개선의 선결과제", 2011/09/15

"노동시장과 공공부조 간 관계에 비춰본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기준의 문제점", 2011/08/24

"복지정책 조준의 개념과 필요성", 2011/02/10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0/03/11

"의료서비스부문 규제환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0/02/1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현황과 과제", 2010/02/05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과제", 2009/12/31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 2008/12/31

"2008 국가예산과 정책목표: 지역개발정책의 방향과 전략", 2008/12/31

"공공의료정보화사업", 2008/11/30

"민간의료보험 가입과 의료이용의 현황", 2008/07/16

"건강보험약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2008/05/31

"보험약가제도 개선을 통한 건강보험 지출효율화", 2008/05/22

"건강보험료 부과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의 모색", 2008/01/31

"2007 국가예산과 정책목표: 우리 경제의 선진화를 위한 정부역할의 재정립", 2007/12/31

"인천보훈병원 건립사업", 2007/08/30

"환자이동현황을 고려한 병상공급 방향", 2007/06/30

"공공의료기관 양적 확대의 필요성에 관한 실증적 검토", 2007/05/03

"보장성 확대정책으로 살펴본 건강보험 관련 의사결정과정의 문제점", 2007/03/30

"의료자원의 지역적 분포현황에 따른 공공의료 확충방안", 2006/12/31

"노인일자리사업 심층평가", 2006/02/28

"재활전문산재병원 건립사업", 2006/01/31

"재정사업평가체계의 발전과정과 현황: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2005/12/31

"인구고령화와 보건·의료", 2005/12/31

"2005년 국가예산과 정책목표: 중장기 정책우선순위와 재정운영방향", 2005/12/31

"한계노동력 경제활동참가 형태에 대한 연구", 2005/12/30

"청소년 스페이스 캠프 조성사업 타당성재검증", 2005/08/24

"한국경제 구조변화와 고용창출", 2004/12/31

"공공부문의 성과관리", 2004/10/19

"보건 · 복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방법 연구", 2004/09/30

"울산지역 병원 설립사업", 2004/07/31

"「원자력의학원 동남권 분원 설립사업」예비타당성조사", 2004/07/31

"제주대학교 병원 건립 타당성 재검증", 2004/07/06

"「보훈중앙병원 건립사업」예비타당성조사", 2004/04/30

"국가기록물 보존서고 신축사업 타당성 재검증", 2003/07/31

 

윤희숙 정치인

 

윤희숙 여담 일화

자신의 지역구의 이혜훈 전 의원과 본인 모두 서울대 경제학과-미국 유학파-KDI 출신의 엘리트 여성 경제학자라는 공통점이 있다. 또 같은 강남벨트의 유경준 강남구 병 의원도 같은 서울대 경제학과-미국 유학파-KDI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비판에 앞장선 경제학자라는 공통점이 있다.

서울 성북구에 집을 보유하고 세를 놓은 동시에, 서울 서초구 방배동 빌라에서 조카와 함께 전세로 살고 있다.

이전에는 성북구에서 살았는데, 상술하다시피 직장인 KDI가 세종시로 이전하자 정부 방침에 의해 세종 달빛로의 아파트를 특별분양받아 두 집살림을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조사에 따르면, 윤 의원은 앞서 21대 총선 출마 당시 세종 달빛로와 서울 성북구에 각각 본인 명의의 아파트 1채씩을 보유 중이었다. 신고가액은 두 채를 합해서 4억9000만 원으로 통합당 내 다주택자의 신고가액 중에선 하위권이었다고.

이후 국회의원이 되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되었고, 시민단체에서 다주택 국회의원들을 향해 집을 팔라며 압박을 넣자, 본인은 다주택을 나쁘게 보고 있지 않으나 비판의 빌미를 주지 않겠다며 세종시의 집을 팔아 1주택자가 되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수도 이전 얘기를 시작하니 당장 사겠다는 사람들이 나왔다"면서 그럼에도 호가를 올리지 않고 처음 내놓은 가격에 팔았다며 자신은 부동산에 대해 우직하게 대처했다고 주장했다. 

2020년 12월 조선일보 인터뷰에서는 싱글이지만 비혼주의자는 아니라고 했으나, 2021년 7월의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이혼 경력이 있음을 밝혔다.

의원직 사퇴 기자회견 후 "아버지와 의절했다는 이야기가 있다"라는 기자의 질문을 받자 "아니다. 제가 첫번째 결혼을 실패했고 결혼할 때 호적 파서 나왔다. 관계가 한참 소원했던 적이 있지만 지금은 보통의 부녀 관계다"라고 대답했다. 이혼 후 친가복적을 하지 않고 일가창립을 한 것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호주제에서는 여성은 결혼하면 남편 호적에 입적하지만 이혼한 경우 친가 호적으로 돌아오거나 본인이 호주가 되거나 양자택일을 할 수 있었다. 전자가 일반적이었지만 후자도 그렇게 특이한 경우는 아니었다.

굉장히 부지런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다. 오전 6시 30분에 출근해서 오후 8~9시에 퇴근하는데, 일찍 오는 이유는 독서나 공부를 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독서를 정말 좋아하는 편으로 1~2주에 한번씩은 서점에 가서 본다고 하며, 신경숙의 소설 <외딴 방>을 인생 책으로 꼽은 바 있다. 그리고 초선 의원들 간 공부모임이 있으면 거의 빠지지 않고 출석해 당내 대표적인 '경제통'으로서 발제 및 발표에 적극적으로 임한다고 한다.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의 제자로,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그의 수업 조교로 2년간 활동한 적이 있다. 

2020년 12월 스누라이프에서 진행된 '2020 하반기 자랑스러운 서울대 동문상' 투표에서 672표를 얻어 31.76%의 득표율로 2위를 기록했다.

같은 당의 김웅 의원과는 1970년생 동갑내기로 같은 서울대학교 89학번이라 서로 친하다. 오래 전에 같이 데모를 한 적 있다고 하며 서로 '숙아', '웅아'라고 부를 정도로 친한 사이라고. 

국회의원이 된 후 옷에 금뱃지를 달아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한다. 그리고 패션에도 관심이 없어 옷도 몇 벌 없다고 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직접적으로 접촉한 첫 번째 현역 의원이다. 윤석열 측에서 먼저 연락이 왔다고 알려졌고, 경제 현안에 대해 대화를 했다고 알려졌다. 윤석열은 윤희숙을 정치적 이상형으로 꼽기도 하였으며, 검찰총장 시절 <정책의 배신>을 읽어본 적도 있다고 한다.

 

 

윤희숙 선거 이력 경력

2020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 서초 갑

72,896 (62.60%) 당선 (1위)

초선

 

 

윤희숙 재산

재산 신고액은 12억 7871만원이고, 실제 재산은 15억에서 20억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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