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3단계 조치

정부가 27일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 여부를 계속해서 검토하고 있고, 27일에 격상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영국발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방역당국에도 비상이 걸렸다. 특히 이웃나라인 일본에서도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오면서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1일 확진자수도 1200명대를 넘긴 시점이라 격상 쪽으로 무게가 쏠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2.5단계와 3단계 방역 체계 사이의 차이가 크지 않고, 3단계가 마지막 방역 단계인 만큼 방역 강도를 높인 방안이 나올 것을 보고 있다.

2.5단계 vs 3단계

2.5단계에서 3단계로 올렸을 때 가장 크게 차이나는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세한 사항은 글 아래 링크에서 !

2.5단계에서 중점관리시설은 유흥시설 5종,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은 집합금지였고,

카페는 포장 배달만 허용, 식당은 21시 이후로 포장, 배달만 허용됐다.

또한 일반관리시설은 아래와 같은 조치가 취해졌다.

3단계에서는 아래의 집합금지 제외 시설을 뺀 나머지 시설은 모두 집합금지조치가 내려진다.

또한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을 보면

2.5단계에서는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다.

또한 행사나 모임은 공무나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을 제와한 50인 이상이 금지됐다.

3단계에서는 2.5단계와 같이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모임 및 행사는 10인 이상이 금지된다. 이 경우 장례식은 가족 참석에 한해 10인 초과를 허용한다.

- 재난 지원금 규모가 커질까?

2021년 예산으로 원래 3조원 가량으로 편성했던 3차 긴급재난지원금 규모를 4조원 가량으로 예비비를 추가하면서 늘렸다. 그러나 3단계 조치가 들어가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피해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재논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는 30일에 3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안을 확정하고 공식발표하기로 했다.

3차 긴급재난지원금에 직접적으로 임대료를 지원하지 않지만, '임대료 몫'으로 별도 책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임대료는 소상공인의 임차여부와 매출손실에 따른 임대료 등을 감안해서 재난지원금에 임대료를 포함해 3차 재난지원금+임대료 패키지 지원안으로 한번에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급 시기는 설 전으로 계획했다.

이 밖에도 국민의힘당, 이재명 경기도지사, 유승민 전 의원의 안이 있다.(출처: 나무위키)

현재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는 국민의힘안의 경우 선별 지급으로 약 3조6000억원의 예산을 다음해 본예산에 포함시켜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경제 위기 직격탄을 맞은 택시, 실내체육관, 학원, 피씨방 등 피해업종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2차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업종에 따른 지원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가장 공감하고 있는 안이기에 실현 가능성이 높은 안이기도 하다. 문제는 재원 마련 방식인데, 국민의힘은 21조 규모의 한국판 뉴딜 예산 중 6조 가량을 깎자고 요구하는 반면 여당은 뉴딜 예산을 고수하되 국채 발행으로 전체 또는 일부를 조달하겠다는 구상이라 충돌이 불가피해보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장한 이재명안의 경우 재난지원금을 소멸성 지역화폐의 형태로 조건 없이 전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1차 재난지원금과 그 내용이 거의 비슷하다. 타 안건에 비해 속도를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코로나 대유행의 초입인 현 상황에서 최대한 빠르게 준비해 적어도 연초에는 지급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 근거로 1차 재난지원금과 2차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비교하며 1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방식이 더욱 효과가 좋았다는 것.

유승민 전 의원이 주장한 유승민 안의 경우 국민의힘과 같이 선별 지급을 하자는 공통점이 있으나 국민의힘이 업종별에 따른 지원을 주장하는 것과 달리 이 안은 소득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고 소득에 따라 지원금의 액수가 달라지는 소위 계단식 지원을 주장하고 있다. 앞서 설명한 두 안에 비해 살펴봐야 하는 내용이 많은데 이 내용에 따르면 소득 하위 50%인 1천만여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주되 4인 가족 기준으로 소득 하위 20% 가구에는 150만원을, 하위 20~40% 가구에는 100만원, 하위 40~50% 가구에는 50만원씩을 지급하게 된다. 이렇게 계단식으로 하자는 이유는 더 어려운 국민들을 더 도와드려 사회복지의 철학과 원칙을 지키자는 것과 소득 하위 50%까지 동일한 액수의 지원금을 받고, 50%는 모두 같은 액수를 받다가 갑자기 하위 51% 가구부터는 전혀 받지 못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소득 역전 현상과 상대적 박탈감을 예방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국민의힘안에 비해 재원이 약 2배가 더 필요하기에 한국판 뉴딜에서 4차 5차 재난지원금 지급도 미리 염두에 두어 약 20조원을 삭감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