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 조희대 나이 고향 학력 이력 프로필 (대법관 역임)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대법관을 역임했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재직 중 윤석열 정부에서 제17대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되었다.

법조인 조희대 나이 고향 학력 이력 프로필

조희대

曺喜大 | Cho Hee-dae

출생

1957년 6월 6일 (66세)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유금4리

재임기간

제41대 대구지방법원장

2012년 9월 ~ 2014년 3월 3일

대법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제청 / 박근혜 전 대통령 임명)

2014년 3월 4일 ~ 2020년 3월 3일

학력

경주강동초등학교 (졸업 / 18회)

경주중학교 (졸업)

경북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코넬 대학교 대학원 (법학 / 석사)

병역

육군 중위 만기전역 (군법무관)

약력

제23회 사법시험 합격

제13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장

대법원 대법관

대법원장 후보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조희대 생애 고향 학력 이력

1957년 6월 6일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유금4리에서 태어났다. 1969년 경주 강동초등학교(18회), 1972년 경주중학교, 그리고 1975년 경북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79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 학사 학위 취득 후 1992년 코넬 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학부를 마치고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3년 사법연수원을 13기로 수료한 뒤 같은 해 군법무관으로 임관해 육군 제5보병사단 및 육군군수사령부에서 복무해 이후 중위로 전역했다.

1986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 법조계 생활을 시작했다. 1989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91년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사, 1995년 서울고등법원 판사, 1996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1998년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2000년 사법연수원 교수, 2003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06년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및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12년 제41대 대구지방법원장 겸 대구가정법원장, 제21대 대구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등을 거쳤다.

법원 내 대표적인 '학구파'로 성전환자의 법적 지위와 국제거래·해상운송에 관한 논문 다수를 발표했다. 사법연수원 교수 시절엔 환경법 판례 교재를 새로 만들고 민사집행법 교재도 전면 수정·보완하는 등 법 이론에 해박하다.

2014년 3월, 퇴임하는 차한성 전 대법관의 자리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의해 대법관에 임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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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퇴임 후

2020년 3월 3일, 임기가 종료되어 대법원을 떠났다.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통상 진행하는 퇴임식을 취소하고 동료 법관들과 티타임을 가졌다. 후임 대법관으로 노태악 부장판사가 임명되었다. 이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취임했다.

2020년 5월 22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한 조 전 대법관을 청와대 본관으로 초청해 청조근정훈장을 수여하였다.

2021년 9월 13일, 성균관대학교에서 열린 '세상을 밝히는 성대 명륜(明倫) 강좌,에 초빙되어 대법관 시절 경험담과 법조인으로 가져야 할 소양과 지식 등 후대 법조인들에게 조언을 나누었다.

2023년 8월 21일, 윤석열 정부 출범후 2023년 9월 임기가 종료되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후임에 차기 대법원장 후보군 3인으로 이균용 부장판사와 이종석 재판관과 함께 이름이 올라갔다. 최종으로 이균용 부장판사가 8월 22일 후보자로 지명되었다.

2023년 10월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표결이 국회에서 부결되어 대법원장이 공석으로 남고, 윤석열 대통령이 새 후보자를 천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공석 3주차에 접어든 10월 16일,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공개 거론한 홍승면 부장판사, 오석준 대법관과 같이 2차 후보군에 포함되어 대법원장 지명 가능성이 생겼다.

2023년 11월 4일, 대법원장 후보군 인선 과정에서 거론된 기존 인사와는 달리, 동아일보 단독으로 김형두 헌법재판관과 정영환 고려대 로스쿨 교수와 같이 최종 3인으로 압축한 보도가 나왔다.

2023년 11월 8일, 동아일보에서 대법원장 후보 3인 중 본인만 대통령실에서 유력 검토를 하고 있다는 기사가 추가로 보도되었다.

제17대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

2023년 11월 8일,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되었다.

대통령실은 이날 2시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한 인사 브리핑에서 ''전국 각지 법원에서 판사 재직 중 대법관까지 역임하고 원칙론자로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권리보호에도 앞장섰다.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어 나갈 적임자로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대법원장으로 임명될 경우 법원조직법에 따른 70세 정년으로 인해서 임기는 2027년 6월 5일에 만료된다. 따라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후임 대통령이 후임 대법원장을 임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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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관 재임 중 주요 판결

대법관 재임 중(2014~2020)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낸 주요 의견은 아래와 같다.

2015년 1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내란선동 및 내란음모 혐의가 유죄인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내란선동은 유죄이고 내란음모는 무죄라는 각 다수의견을 내었다.
2017년 12월, 조승연 전 대한항공 전무가 벌인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이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항공기는 배와 달리 이륙 전과 착륙 후에는 당연히 지상을 다닐 수밖에 없다"며 "항공기가 다니는 길이면 지상과 공중을 불문하고 모두 항로에 포함된다"며 조현아 전무를 처벌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
2018년 3월,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에 '학문의 자유'를 이유로 항의하며 헌법소원을 낸 군법무관들에 대해 국방부가 징계를 내린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군법무관들의 행위는 군기문란의 우려가 있으므로 징계처분은 적법하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
2018년 4월, 제18대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동원하여 이른바 '댓글작업'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前 국가정보원장의 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국정원 차원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으므로 무죄라는 소수의견을 내었다.
2018년 6월, 법정근무시간인 주 40시간을 초과한 상태로 주말에 초과근무를 한 경우 휴일근무수당과 연장근무수당을 한꺼번에 지급해야 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법률문언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노동자측의 손을 들어주는 소수의견을 내었다.
2018년 10월,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를 '종북'으로 표현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고문의 명예훼손 책임이 성립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이정희가 공인임을 고려할 때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2018년 11월,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에 규정된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
2019년 8월, 박근혜 전 대통령 1차 상고심 판결선고에서 별개의견]으로 비공무원인 최서원이 받은 금전적 이익이 공무원 신분인 박근혜 前 대통령과 공모관계에 의한 뇌물수수로 간주되려면, 박근혜 前 대통령 개인적으로 얻은 뇌물수익이 있어야 하는데 본인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않고 '뇌물'이라는 마필이 최서원-정유라 모녀에게 귀속되는 등 이러한 증거가 현출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뇌물죄 성립이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또 삼성 관련 정유라 마필지원과 관련해서는 이재용 관련 승계관련 이슈가 있었다고도 인정할 수 없고 정유라에게 마필을 임시로 위탁하여 관리하도록 합의하였다는 단순 '확인'일 뿐 소유권 이전의 '합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는 사유로 마찬가지로 무죄취지 파기환송을 주장하였다.
2019년 11월, 이승만 전 대통령, 박정희 전 대통령을 일제강점기 당시 친일파로 묘사한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 조치가 위법한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제재조치는 적법하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에서 주심 대법관으로서 내린 주요 판결은 아래와 같다.

일각에서는 미성년자 대상 그루밍 성범죄가 의심되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확정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하기도 하나, 이는 이미 前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주심 김신 대법관, 2014도9288)이 나버린 사건을 조희대 대법관이 재상고심에서 상고기각한 것일 뿐이기에 이 판결만을 두고 '성범죄에 면죄부를 주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김신 대법관이 위 2014도9288 사건에서 주심으로서 이미 장문의 증거판단을 하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였으니, 파기환송심 및 후속 상고심(재상고심)은 그 기속력으로 인해 다른 판단을 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조희대 여담 일화

도덕성 측면에서 여야 모두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대법관에 임명될 당시, 인사청문특위에서의 임명동의안 경과보고서 채택은 여야 만장일치로 이뤄졌고, 임명동의안 국회 표결에서 찬성표 230표, 반대표 4표가 나왔을 정도였다. 당시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이었던 김동철 더불어민주당 의원(현재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도덕성 측면에서 특별한 흠결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번 청문회는 병역기피, 탈세,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등 불미스러운 사안들이 전혀 제기되지 않았다"고 호평했고, 박범계 의원·진선미 의원 등 인사청문특위의 더불어민주당 측 위원들도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