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관련 논란 및 의혹 정리 (부동산, 천안함 관련 논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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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논란

관사 재테크 논란

군 재직 시절 관사에 거주하면서 아파트 전세금으로 새 아파트 분양 중도금 대출을 갚는 방식으로 수도권에 아파트 3채(서울 잠실·사당, 경기 수원 광교)를 보유했다. 이 때문에 ‘관사 거주’로 확보한 전세금을 발판 삼아 새 집을 사들이고 시세 차익을 거두는 일종의 ‘관사 테크’로 재산을 증식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종섭 측은 "주택을 보유함에 있어 불법적 요소는 없었으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는지를 되돌아보는 기회로 삼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양도세 6억 절감

2019년 서울 잠실 아파트를 팔아 10억 원 넘는 시세 차익을 거뒀는데, 다주택 보유 세대인데도 양도세를 1000만원 정도만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함께 살던 딸을 별도 세대로 분리하는 방법과 일시적 2주택자 스킬 등을 동원해 다주택자 중과를 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런데 새대 분리한 딸이 주소지만 옮겼을 뿐 실제로는 그곳에 살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되면서 탈세 목적의 위장전입 의혹도 제기되었다.

장녀 아파트 매입자금 신고 누락 및 증여 논란

20대 사회 초년생인 이종섭의 장녀가 4년 전 서울의 한 아파트를 사들였는데,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분명하지 않아 취재에 들어가자 재산신고가 누락된 걸 인정했다. 해당 아파트의 매입가는 5억 5천만원. 전세금 3억1000만 원을 낀 이른바 '갭투자'였고 현금 2억 4천만원이 모자랐다. 정부에 신고한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은행대출 1500만원, 사인 대출 1억8천만원, 본인 현금과 예금으로 4500만원을 충당하겠다고 적었다.

하지만 당시 신고된 장녀의 예금은 1400만원이어서 3100만원 정도의 출처가 불분명했다. 이종섭은 처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다가 말을 바꿔 합참차장 당시 자신의 재산 공개 때 누락된 것을 인정했다. 실제로는 장녀의 증권 예치금 3500만원이 더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인 대출 1억 8000만원은 어머니에게서 대출 1억, 증여 80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1억이 과연 대출이었는지 아니면 증여였는지는 장녀가 독립생계를 이유로 재산 공개를 거부한 상태라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천안함 음모론 단초 제공 논란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은 당시 청와대 안보정책담당관으로 일했던 이종섭 후보자가 천안함사건 천안함 음모론의 단초를 제공했다며 공개 비난했다. 당시 2010년 4월7일 국군수도병원에 입원 중이던 생존 장병들에게 기자회견을 시킴으로서 패잔병이라는 인식을 심어줬다고 한다.

이때문인지 청문회에서 육사동기인 김병주에게 폭풍공세 받는게 예약되어 있다. 하지만 정작 김병주는 가재는 게편이라고 동기생에게 봐준듯한 인상을 주었다.

위장전입 의혹

8세 딸이 초등학교 입학 직전 홀로 서울 강남구에 전입신고를 한 후 두 달만에 다시 원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면서 초등학교 배정을 위한 위장전입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치운동 금지 위반 논란

2021년 국방과학연구소(ADD)의 자문위원을 하면서 윤석열 대선 캠프에 몸담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당시 이종섭이 연구소가 맺은 계약서에서는 자문위원의 정치운동을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었다. 정책위원이 안보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또한 경동대 기금교수와 카이스트 연구센터 자문위원도 맡았는데 계약서에 명시된 것과 달리 겸직 신고서를 내지 않았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월 300만원, 카이스트 연구센터에서는 월 200만원의 급여를 받았는데, 정부 기관과 정부 출연기관에서 보수를 받고 자문을 해온 인사가 대선 관련 조직에 참여한 데 대해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졌다. 사실상 공무원이나 다름없는 위치에서 정치에 참여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1년 3개월 동안 국방과학연구소에 단 9번 출근하고 4천2백만 원을 수령한 사실이 또 드러나면서 대선 캠프에서 활동하느라 불성실하게 근무하면서 나랏돈을 챙겼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은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간은 아예 출근하지 않아서 이 기간 수령한 1800만원은 부당 수령으로 볼 여지까지 있다.

부실 자문 논란

정부 기관 자문위원을 역임하면서 극초음속 추진기술과 램제트 엔진, 위성용 세라믹 소재 등 대부분 국방과학 기술 관련 내용 약 70건의 자문 보고서를 냈는데, 그 중 일부는 언론사 기사를 그대로 베낀 걸로 드러났다.

2022년 2월 11일 제출된 '남북한 군사 위성 개발 동향'이라는 보고서의 경우 한 달 뒤에 나온 3월 11일자 한겨레 신문이 쓴 ‘남북, 군사 정찰위성 개발 본격화하며 치열한 경쟁’이라는 기사의 도입 단락이 토씨 하나 바뀌지 않고 그대로 담겨 있는 황당한 일이 있었다. '북한이 군사 정찰위성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로 시작하는 첫 단락은 해당 기사와 아예 똑같았고, 두 번째 단락도 '2023년 11월까지'라는 기간을 뺀 것과 위성 무게 '100kg'을 '200kg'로 쓴 것만 제외하면 기사 내용과 모두 동일했다. 심지어 3월10일 <노동신문> 기사를 <한겨레>가 인용한 부분까지 그대로 베꼈다. 이에 대선 이후 부족한 보고서를 채워 넣으려다 보고서 제출 날짜보다도 미래 시점인 신문 기사를 그대로 붙여 넣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는 실제로는 자문이 없었지만 국방과학연구소가 서면 자문을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추가로 자문료를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허위로 지급된 2월 자문료는 300만원이었다.

2022년 2월 15일 자의 한 보고서는 YTN의 기사 내용을 그대로 따왔다. 몇몇 단락이 그대로 반복해서 나타나는 자기 복제도 10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70건의 보고서는 모두 2쪽을 넘지 않았고, 반쪽만 채운 보고서도 다수였다.

해당보고서 한 건당 60만원으로 모두 4,200만원의 자문료를 받았다. 1등급 전문가 대우를 받아 시간당 40만 원의 자문료를 받아 왔다.

휴가 중 관용차 사용 논란

휴가 시 관용차와 운전병을 사적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휴가 35일 동안 관용차는 22일을 썼는데 그 목적을 '지휘 업무'라고 기록했다.

방위비 분담금 미군 클럽에 사용해도 된다는 논문 논란

2020년 한국군사학회의 ‘군사논단‘에 발표한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국민 혈세인 방위비 분담금을 미군 클럽에 사용해도 된다는 주장을 해 논란이 일었다. 그는 논문에서 2019년 2월 타결된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에서 분담금 집행 방법을 개선해 골프장, 장교클럽 등 복지시설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것 등을 언급하며 “투명하게 사용된다는 전제하에 구체적 시기, 방법, 분야 등 측면에서 미국에 융통성을 부여하는 것이 실익을 높일 것”, “투명성을 높인다는 명분은 충분하다. 그러나 주한미군을 위해 사용한다는 목적과 취지에 부합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실익은 미미한데 명분에 치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일미군은 일본이 제공하는 방위비 분담금으로 클럽과 같은 복지시설에 사용 가능하게 돼 있고 해당 건물 머릿돌에 그 사실을 알려 주일미군들이 감사한 마음을 갖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인식은 국방부장관으로서 자칫 방위비 분담금 집행의 오남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역외 미군 정비 지원 문제 등 방위비 분담금의 전용 논란이 지속될 소지가 있다. 실제 주한미군은 2019년 134억원을 주일미군 소속 F15 전투기 정비 등 역외 지원비로 사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