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 이균용 나이 고향 학력 이력 프로필 (제17대 대법원장)

대한민국의 법관. 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법조인 이균용 나이 고향 학력 이력 프로필 (제17대 대법원장)

이균용

李均龍 | Lee Gyun-yong

출생

1962년 11월 7일 (60세)

경상남도 함양군

재임기간

제39대 대전고등법원장

2021년 2월 ~ 2023년 2월

학력

부산중앙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병역

해군 중위 제대 (군법무관)

약력

제26회 사법시험 합격

제16기 사법연수원 수료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대법원장 후보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균용 생애 고향 학력 경력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16기. 1987년에 연수원을 수료한 이후 해군 법무관을 거쳐 1990년 서울민사지방법원(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법복을 입었다.

서울에서 임관한 이래로 대전, 인천, 부산 등 전국 여러 지역에서 재판 업무를 맡았고, 2009년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해 광주고등법원에서 재판장을 지냈다. 이후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맡다가 2017년 서울남부지방법원장에 올랐다.

서울남부지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외국인에 대한 영장재판 절차가 영사관계조약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음을 파악해 대법원에 개선 방향을 건의하였고,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가 개정되어, 외국인 피의자에 대한 영사기관에의 통보 고지 등에 관한 제47조의2가 신설되었다.

법원장 임기를 마치고 평생법관제, 순환보직제에 따라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했고, 2021년에는 대전고등법원장으로 전보되었다.

2022년 9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로, 오석준 판사, 오영준 판사와 함께 최종후보로 추천되었으나, 오석준 판사가 대법관으로 영전했다.

2023년 2월, 고등법원장 임기를 마치고 다시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하였다.

2023년 7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조재연, 박정화 대법관 후임으로, 이균용 법원장은 유력한 후보로 여겨졌으나, 최종 후보 8인 가운데 이름이 올라가지 않았다.

2023년 8월, 차기 대법원장 유력 후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제17대 대법원장 지명

2023년 8월 22일,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되었다.

이균용 주요 판결

2016년 서울고등법원 2016. 8. 19. 선고 2015누70883 판결

중증의 틱 장애(투렛증후군)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겪는 제약이 중대함에도, 장애인복지법령상 규정된 장애인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장애인으로 등록될 방법이 원천적으로 차단된 장애인의 장애인 등록신청을 반려한 것은 행정입법 부작위로 인한 불합리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장애인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함으로써 헌법상 평등권 규정의 적극적인 해석과 적용을 통하여 장애인의 권리 보호 범위를 넓힌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