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인물이야기/정치 / / 2022. 4. 23. 00:43

김진표 의원 고향 재산 나이 학력 프로필


김진표 의원 고향 재산 나이 학력 프로필

 

대한민국의 경제관료 출신 정치인. 관료 시절 능력을 인정 받아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중용되어 부총리, 장관, 차관 등을 5번이나 역임했다. 정계 입문 이후 지역구 수원에서 내리 5선에 성공했다. 2000년대 이후 민주당계 정당에서 오랜기간 경제정책을 주도해온 인물로 2003년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으며,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모두에게 중용되었고 실제 후술되어있듯 성과도 있었지만, 안티 특히 진보 진영측 안티들에겐 IMF 이후 민주당 정부를 이헌재, 이광재 등과 함께 경제적으로 우클릭시킨 주범이라는 비판도 받는 인물이다. 실제로 참여정부 경제부총리 시절 법인세 인하, 노동유연성 강화 등을 추진해 진보 진영 내 분란의 씨앗을 뿌리기도 했다. 독실한 보수 개신교 신자라 그런지 동성애나 낙태에 부정적인 사회보수주의적 성향을 보이기도 한다. 다만 김진표 입장에선 좀 억울할 수도 있는 게, 그는 한번도 민주당계를 떠난 적이 없는 진성 민주당원이며, 2014년 지방선거에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했을 때 한 후보 성향 조사에서도 진보5~보수5 척도 중 진보1로 평가받았다.

 

김진표 프로필
김진표

 

김진표

金振杓 | Kim Jin-pyo

 

출생

1947년 5월 4일 (74세)

경기도 연백군 연안읍

(現 황해남도 연안군 연안읍)

 

거주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개포4차우성아파트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월드메르디앙

 

본관

김녕 김씨

 

현직

제21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수원시 무 지역위원장

 

 

재임기간

제8대 재정경제부 차관

2001년 4월 1일 ~ 2002년 1월 29일

제6대 국무조정실장

2002년 7월 11일 ~ 2003년 2월 26일

제11대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2003년 2월 27일 ~ 2004년 2월 10일

제48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2005년 1월 28일 ~ 2006년 7월 21일

 

배우자

신중희

 

자녀

슬하 1남 1녀

 

학력

서호국민학교 (졸업)

수원중학교 (졸업)

경복고등학교 (졸업 / 41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위스콘신 대학교 대학원 (공공정책학 / 석사)

 

병역

대한민국 공군기 공군 일병 소집해제 (방위병)

 

종교

개신교 (침례회)

 

신체

170cm, A형

 

 

경력

제13회 행정고시 합격

대전지방국세청 소비세 과장

재무부 사무관

영월세무서장 (4급)

재무부 세제국소비세, 재산세제, 조세정책 과장

재무부 세제 총괄심의관

재정경제원 국세심판소 상임심판관

대외경제국 심의관

금융정책실 은행보험 심의관

세제실 재산소비세, 세제총괄 심의관

ASEM 준비기획단 사업추진본부장 (1급)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재정경제부 차관

대통령비서실 정책기획수석비서관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열린우리당 직능광역위원장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대통합민주신당 정책위의장

대통합민주신당 정부조직 개편 특별위원장

국회 신성장산업 포럼 회장

민주당 최고위원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

민주당 원내대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제19대 국회 지방재정특별위원회장

아주대학교 초빙교수

국정기획자문위원장

20 국회 코로나19대책특별위원장

 


 

김진표 생애 고향 학력

1947년 5월 4일, 황해도 연백군에서 태어났다. 4살때인 1950년 6.25 전쟁 중 아버지의 손을 잡고 피난하여 수원시에 정착했다. 이 때 곧 따라오겠다던 어머니는 영영 따라오지 못해 이산가족이 되었다.

수원에서 성장기를 보내며 서호초등학교, 수원중학교(13회)를 졸업하였고, 이후 서울로 유학하여 경복고등학교(41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김진표 의원

 

김진표 관료 시절

1974년 행정고시 합격 후 재무관련 부처에서 오랫동안 재경직 공무원으로 공직생활을 하였다.

문민정부에서는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이 비밀리에 금융실명제 시행을 추진할 때 실무를 담당하기도 했다.

국민의 정부 때는 재정경제부 차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정책기획수석비서관, 국무조정실장 등을 역임하였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노무현 당선인에게 정권을 인수할 때, 김진표를 반드시 중용하라는 조언을 한 적이 있다고 한다.

참여정부 초기인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장관(경제부총리)을 역임하였다. 이 시절 신용카드 대란을 수습했다.

 

 

김진표 정치 활동

2004년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이후 2005년부터 2006년까지 교육인적자원부 (현 대한민국 교육부) 장관 (교육부총리)을 역임하였으며, 2007년 열린우리당의 마지막 정책위원회 의장을 역임하였다.

2008년 18대 총선에서 통합민주당 후보로 같은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같은 해부터 2010년까지 민주당 최고위원을 역임하였다.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로 선출되었으나 국민참여당 유시민 후보와의 야권단일화 경선에서 패배하여 출마하지 못했다. 경선 과정에서 패배한 것이기에 의원직은 유지하였다. 이때 유시민은 김문수에게 패해 낙선하긴 했지만, 김진표가 물심양면으로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것에 대해 훗날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2011년 5월 정세균 등의 지원을 받아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했고, 당선되어 같은 해 12월까지 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하였다.

 

> 정세균 프로필 보러가기

 

 

2012년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후보로 경기도 수원시 정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되었다.

2014년 6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지사 후보로 선출되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였다. 여론조사는 오차범위 밖으로 크게 지는 결과가 대부분이었다가 출구조사에서 앞서 역전의 가능성이 보였으나, 개표 결과는 새누리당의 남경필 후보에게 단 1% 차이로 밀려 낙선했다.

2014년 7월 열린 재보궐선거에서 자신의 지역구에 출마한 박광온 의원을 지원하여 당선되도록 도왔다. 그리고 2015년 3월 문재인 당대표 밑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국정자문위원장을 맡았다.

이 때 대한민국 정당사상 최초로 열린 정책엑스포 조직위원장을 맡아 새정치민주연합이 유능한 경제정당, 정책정당이 되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새롭게 신설된 경기도 수원시 무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원래의 지역구는 박광온이 자신이 사퇴했을 때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되어 가져갔기 때문에, 자신이 선거구를 옮겼다.

 

> 국회의원 박광온 프로필 보러가기

 

2017년 19대 대선에서는 문재인 캠프의 선거 공동대책위원장과 일자리위원장을 맡았으며, 문재인의 당선 이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위원장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위촉되었다. 국정기획자문위원장으로서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설계, 발표하였고, 특히 강점인 경제 분야에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성장의 구체적인 밑그림을 그렸다.

 

 

2018년 7회 지방선거에서 현직인 남경필 지사와의 경기도지사 리매치가 점쳐졌으나, 불출마 선언을 하고 전해철 후보 지지를 선언하였다. 아무래도 경선까지 포함해서 두 번이나 패배한 만큼 또 출마하기에는 부담이 컸던 듯. 또한 70대의 많은 나이도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2018년 7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예비경선 컷오프를 통과하여 이해찬, 송영길과 민주당 당대표직을 놓고 겨루게 되었으나 3위로 낙선했다.

2018년 9월, 이해찬 당대표에 의해 더불어민주당의 경제자문기구인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으로 선임되었다.

2019년 11월부터 문재인 정부의 차기 국무총리 후보자로 검토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본 문서 하단에 나와있는 논란거리들 때문에 진보 진영에선 국무총리 지명을 크게 반기진 않는 모습이다. 반대로 소상공인연합회, 외식업중앙회, 한국SWㆍICT총연합회 등 경제단체들은 김 의원이 총리가 돼야 한다는 내용의 지지성명을 발표했으며, 김무성 등 일부 보수 정치인들이 김진표 총리 임명을 찬성하기도 하였다. 실제로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 정권의 총리 후보자에 대해 진보층과 보수층 찬성 여론이 엇비슷한 드문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허나 김진표 내정설이 돌자 일부 시민단체에서 반발하고 나섰고, 민주당 권리당원 카페에서도 당원 간 대립각이 세워졌다. 이렇게 여권 내에서도 기류가 심상치 않자 김진표가 직접 대통령을 만나 고사의 의사를 전했다고 한다. 이후 거론되는 인물은 정세균 전 국회의장. 결국 정 전 의장이 문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되었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는 단수공천을 받아 5선에 도전하여 무난히 당선되어 21대 총선 최고령 당선자가 되었다. 동갑인 통합당 홍문표보다 생일이 약 5개월 빠르다.

선수나 나이가 있다보니, 총선 직후 21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언급되었다. 실제 5월 25일 최다선 박병석 VS 최연장자 김진표의 양자대결로 경선을 치르게 되었다. 그러나 5월 20일 국회의장 불출마를 선언함에 따라 21대 전반기 국회의장직은 박병석 의원의 몫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다만 제1차 본회의 의장 선거에서 의장 내정자 본인을 제외한 최다선이 임시의장을 맡는 관례에 따라, 임시의장을 맡았다. 다만 21대 국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다.

본인 의원실에 월1회 주4일 근무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연차를 모두 소모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김 의원은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고 근무환경 개선의 내용을 담은 법이 중요하게 다뤄지는 곳임에도 정작 보좌진들은 주5일제나 주52시간 근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21대 국회에서는 보좌진들의 근무조건을 현실에 맞게 적용하고 근무시간은 단축하되 업무능률은 올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2020년 이낙연 민주당 대표 체제 하에서 당 대표 직속 국가경제자문회의를 신설하면서 국가경제자문회의 초대 의장에 임명되었다.

이후 부동산 정책에 대해 "부동산시장 안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시장에 공급 물량을 늘려야 한다"며 수요공급의 원리로 풀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동안 부동산 대책을 두고 민주당 내에서 투기세력을 잡아야 한다는 규제파와 시장친화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공급확대파가 대립하고 있었는데, 이해찬 체제에서는 규제파가 앞섰지만 이낙연 체제에서는 김진표 등 공급확대파도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대표가 대선 출마 준비를 위해 2021년 3월 9일, 당대표직에서 조기 사퇴했지만 후임 대표로 선출된 비문 성향 송영길 대표 체제에서도 부동산 특위 위원장에 임명되어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을 주도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나이가 나이인 만큼 이번 국회의원 임기가 마지막으로 보인다. 민주당 내에서도 원혜영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통해 정계에서 은퇴했고, 이해찬, 진영 또한 지역구 불출마 선언을 통해 정계에서 물러났다. 제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에 당선되어 임기를 치른 후 명예롭게 물러나는 게 김진표 의원 본인에게는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일 것이다.

 

> 이낙연 프로필 보러가기

 

국회의원 김진표

 

김진표 업적

문민정부 시절 김영삼이 대통령비서실장도 모르게 비밀리에 금융실명제를 도입할 때 홍재형 등과 함께 관료로서 비밀리에 실무를 담당해 금융실명제의 성공적인 안착에 기여하였다.

국민의정부 시절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으로서 부동산 실명제 도입의 실무를 총괄했다. 금융실명제에 이어 실명제 도입에 더블을 달성한 흔치 않은 이력을 지닌 셈. 또한 2001년에는 정책기획수석으로서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정책을 수립하는 데 공헌을 했고, 2002년에는 재정경제부 차관으로 경제성장률 10.1%를 달성하는데 기여했다.

참여정부 시절 김진표의 활동에 대해선 가타부타 말이 많지만, 일단 경제부총리로서는 국민의정부 시절 경기부양 목적으로 과다발급한 신용카드로 인해 벌어진 카드 대란을 1년 만에 수습했고 주 5일제 도입에 기여했다. 교육부총리 재임 시에도 이른바 죽음의 트라이앵글 등 상당한 비판점이 있지만, NEIS 도입을 추진했고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만드는 등 업적도 존재한다.

 

 

김진표 논란 사건 사고

김진표 의원은 다양한 경력과 풍부한 이력만큼이나 상당히 논란이 많고, 특히 민주당계 의원들 중에서는 진보 성향의 사람들에게 최고 수준의 비토 정서를 갖고 있으며 반감 또한 극에 달한 편이다. 특히,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관한 네거티브를 상당히 많이 하는 편이다.

그리고 종교인 과세 문제 및 이와 관련된 호모포비아 논란이 상당하다. 클리앙에서조차도 비판여론이 나오는 등 여론이 굉장히 좋지 않자, 결국 총리직을 고사했다.

 

> 이재명 프로필 보러가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에 대한 비난

2011년 6월 16일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대통령은 카리스마가 있어야 국정이 안정적으로 간다. 대통령이 카리스마가 있었으면 대통령 아들이 구속됐겠는가?"라며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비난했고, "노 대통령은 퇴임 1년도 안돼 저런 꼴을 당했고…"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했다.

말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닌데... 국민의정부에서 경제부 차관, 정책수석, 국무조정실장을, 참여정부 때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총리를 했던 사람이 할 말은 아니라는 평이 많다.

또한 "문재인은 정치할 사람이 아니다. 노 대통령을 수행할 때도 문 전 실장은 항상 뒤에 숨지 않았느냐? 문재인 전 실장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천성이 어디가겠느냐?"라며 '문재인 대망론'을 부정하는 발언을 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인데, 민주당의 전직 대통령이나 대권 잠룡을 이렇게 비난한 민주당 출신 정치인은 없었고 지금은 당을 옮긴 조경태 조차도 이런 발언은 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어떤 여당 정치인도 이렇게까지 조롱 같은 비난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지자가 해도 욕을 푸짐하게 먹었을텐데, 이걸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했다는 거 자체가 이미.. 2018년 들어 이재명이 내부총질을 한다며 출당시킨다고 비난하는 게 어이가 없을 정도. 내부총질의 원조격은 이 사람이라도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몇 년 뒤에 더 높으신 분이 직접 총질을 해서 총선을 망친 걸 생각해보면야... 아무튼 이런 원내 지도부의 잦은 실책과 하술할 항목의 민심 역주행 행보로 인해, 19대 총선도 민주당의 패배로 끝났었다.

엄청난 고인드립을 한 발언이지만, 이 당시에는 대통령이였던 이명박이 4대강 사업 같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을 때라, 욕의 지분을 다 가져가면서 상대적으로 묻히고 말았다. 뭣 보다도 이 시기는 민주당의 암흑기였었고, 민주당의 지지율은 한나라당에 한참 밀리는 그야말로 간극이 엄청난 2위였었다. 그에 대한 책임을 진 이는 아무도 없었고 오로지 문재인 탓만 하고 있었던 때가 아니라는 사실. 그럼에도 정신 못 차리고, 18대 대선에서 문재인이 2%p 차이로 석패했을 때도 문재인이라서 졌다는 등으로 온갖 비난의 화살이 꽂혔던 것을 생각해보면야...

다만 문재인이 정계에 입문한 2012년 이후에는 화해하였는지, 또는 문재인이 이 발언을 문제삼지 않았는지 지속적으로 문재인에 의해 중용되었다. 다만, 친노 쪽에서는 계속 비판이 일었으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낙연의 후임 총리로 지목되었으나, 일부 지지층의 날선 비판을 받으면서 결국 총리직을 고사하게 되었다.

 

 

총선심판(낙선운동) 명단 등재

2012년 제19대 총선을 앞두고 정체성 기준에서 김진표 원내대표가 탈락 1순위로 지목되어 논란이 되었다. 2012년 2월, 시민단체인 유권자네트워크(총선넷)은 "이명박 정부와 18대 국회에서 대표적인 반민생, 반민주, 반역사, 반헌법, 반환경, 반생태적 행동을 자행하거나 적극 추동 내지 동조한 인사들은 반드시 기억하고 심판되어야 하며, 각 당의 공천과정에서 배제돼야 한다"라며 '4·11 총선 심판명단'을 발표했다. '3개 단체 이상 중복선정 심판 정치인 명단' 총 44명 중 새누리당 의원들이 43명이며, 야당은 민주통합당 김진표 의원(3회)이 유일하다.김진표의 불명예 한미 FTA, 종편 출범, 정교분리 위반의 3가지 항목에서 모두 심판 대상으로 지목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총선 전인 2016년 2월 13일, 이천 설봉산에서 조병돈 前 이천시장과 수원시 영통구 태장동 주민 등으로 이뤄진 산악회원 37명을 만난 자리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이 선고되었고, 2017년 11월 9일자로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이 자리에서 조병돈 이천시장이 5㎏짜리 이천 홍보용 쌀 45포(81만 원어치)를 나눠줘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도 받았으나 재판부는 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2016년 3월 언론 인터뷰에서 당시 상대당 후보로 출마를 준비하던 정미경 전 새누리당 의원이 공군력 저하를 이유로 수원비행장 이전 사업을 반대했다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받았으나 이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 정치인 정미경 프로필 보러가기

 

김진표 국정활동

 

등록금 논란

2005년부터 2006년까지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부) 장관을 역임하였다. 이 당시 국립대학 등록금을 사립대학 수준으로라는 그의 망언이 10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 약 7~8년 후, 이명박 정부 당시엔 야당이 되다보니 반값 등록금을 주장하는 이중잣대로 진정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이 게 얼마나 정신 나간 소리냐면, 국립대학은 국민의 세금이 일부 들어가는 국립대학이라 당연히 등록금이 저렴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공립대학인 서울시립대 또한 서울시민의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립대학인 것이고... 이 걸 다른 사람도 아니고, 경제학자였다는 사람이 재단이 세운 사립대학과 국립대학을 구분도 못 하냐면서 교육부 장관에 대한 비판과 비난이 특히 많이 야당에게서 나왔고, 이후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공약으로 등록금 반값을 내민 이유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사실 이해못할 소리는 아니다. 노무현정권의 기조가 등록금 올리는데 전혀 거부감이 없었고, 심지어 국립대 등록금 인상률이 사립대보다 훨씬 높았던게 노무현정권의 일관된 정책기조였다. 여당출신 관료로써 정권 기조에 맞춰서 하는것든 당연한 거다. 교육부 장관 재임기간을 보면 알수 있듯이 노무현정권의 중~후반기다. 정권 초부터 이어진 정권의 기조에 맞춰서 발언한것... 실제로 노무현정권 시기의 국립대등록금 인상률만 보면 국립대 등록금이 사립대보다 높아지는 시점은 10년도 안걸렸을정도였다.

 

본인의 종교 문제에서 비롯한 그릇된 행동

종교가 개신교 침례회인데, 침례회는 개신교 중에서도 보수 성향이 장로회 보다도 짙은 편이다. 장로회도 침례회 보다는 덜해서 중도보수 쪽에 속하거나 한국기독교장로회 같은 진보 성향의 교단도 있으며, 태생부터 진보적인 성향은 성공회 하나 뿐이다. 그래서인지 종교적인 논란도 굉장히 많이 보이는 편이다.

 

 

호모포비아

18대 대선을 앞두고 민주통합당 종교특위 위원장이였던 김진표는 2012년 12월 13일 공개 기자회견 자리에서 '동성애·동성결혼의 법제화에 절대 반대하는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의 건의에 대해, 민주당은 개신교계의 주장에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동성애·동성혼을 허용하는 법률이 제정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발언하였다. 이는 성소수자 인권을 탄압함과 동시에 성소수자 인권을 탄압할 수만 있다면 사법부에 압력을 행사하겠다는 말로 해석될 수 있어 시민단체와 학계의 비판을 받았다.

다시 말해, 문재인 대선 후보가 무지개행동의 질의서에 대한 답변한 내용과는 상충되는 주장이었다. 당시 문재인은 '동성결혼/파트너십은 우리 사회에 새로이 나타나고 있는 가족의 형태'라며 '이들의 사회적 의무와 권리에 대한 사회적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은 19대 대선 토론에서는 동성결혼에 동의하지는 않는다고 하였으나, 차별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답했으나, 이후 180도 말을 바꾸었다.

김진표 의원이 개신교 신자이기 때문에 호모포비아 발언을 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식의 말 역시 가당치 않다. 실제 기독교 문화가 국가의 성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유렵 및 북미 국가에서는 목사가 교회에서 동성결혼 주례를 서는걸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네덜란드에서 2000년도에 동성결혼을 법제화한 후, 동성결혼 법제화는 세계적인 추세가 되었다.

이처럼 성소수자 권익 증진은 기독교나 보수세력과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미국에서 동성결혼이 법제화되던 당시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기독교인이며, 영국의 보수당은 동성결혼을 지지한다. 예수가 태어난 이스라엘은 해외에서 동성결혼을 한 자국민들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으며, 마초적인 이미지로 유명한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은 성소수자들을 대통령궁에 초대하며 동성결혼에 대한 지지를 표하기도 했다. 이렇게 시대는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다른 나라는 앞다투어 증명하고 있다. 유독 한국처럼 성적으로 보수적인 몇몇 나라들만 동성애에 대해 부정적인데, 단적으로 김진표가 현재의 한국 보수 개신교 시각을 제대로 보여준 것이다. 김진표는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바라보는 종교적 관점 중에서도 이슬람교가 동성애를 바라보는 시각과 매우 비슷할 정도, 또는 이와 완전히 똑같을 정도로 적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래지향적이긴 커녕 수구적인 인물 중에서도 수구적인 적폐에 가까운 인물이 총리 물망에 오른다는 점은 거세게 비판을 받았으며, 젊은층은 성소수자에 대해 우호적에 가까움에도 불구, 이러한 헛소리를 자행하면서, 완전히 민주당의 민심 역행에 이바지하고 있다. 오죽하면, 클리앙에서 조차도 비판을 받았다.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이렇게 성소수자에게 비판적인 사람이 정작 성소수자에 속하는 퀸의 프레디 머큐리를 주제로 했던 보헤미안 랩소디 영화 포스터를 패러디한 포스터가 그려진 민주당 행사인 '문파 라이브에이드'에 참석했다는 것. 

 

 

종교인 과세 유예 및 특혜 조건 추진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종교인 과세에 대해 "과세 대상 소득을 파악하지 쉽지 않고 홍보 및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 종교계에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이유로 2017년 5월 25일, 법안 실행을 2년 더 유예해 2020년으로 늦춘다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의원들의 서명을 받기 시작했다. 25일 기준으로 개신교 신자인 의원 20명이 서명했다고.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한겨레 기자와의 통화에서 "종단별로 상세한 기준을 만들어서 그대로 납부할 경우 세무서에서 일체 간섭하지 않도록 국세청 훈령으로 규정화해야 한다. 이렇게 하려면 정부의 방침이 정해져야 하는데 국무회의에서 논의할 계기를 이번법안을 발의하면서 만들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산적한 국제 과제를 안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까지 남은) 7개월 사이에는 도저히 못한다"고 밝혔다고.

개신교계 언론사인 국민일보나 크리스천투데이, 한국교회공보에서는 김진표의 편을 드는 듯한 기사를 내보냈고 불교계나 가톨릭 및 진보 성향의 언론 및 시민단체들은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26일 성명을 발표해 "공평과세의 원칙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며 강력의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이미 법안이 2015년 12월에 통과되었고 그때도 여야 합의로 2년 유예 기간을 거쳐 2018년에 본격시행하기로 한 것을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종교인 과세가 시행까지 7개월밖에 안 남았으니 시행하기 어렵다는 건 종교인 과세 자체를 번복하겠다는 말밖에 되지 않으며 그런 논리로 유예할 것 같으면 앞으로 개혁해야 할 과제들에 대해 그로 인해 불편을 겪는 사람들이 불만을 제기할 때마다 개혁을 미루겠다는 거냐고 비판했다.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대표는 26일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서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유예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종교인 과세의 본질적 문제는 조세공평에 어긋난다는 것에 있고 납세에 특권이 있으면 안 되는데 종교는 이러한 특권을 너무 오래 누려왔다며, 적폐 중의 적폐"라고 비판했다.

 

덧붙여 김진표 의원은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종교인) 과세 유예에 공감하고 있다."

 

고 밝혔는데,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국정기획위 차원에서 종교인 과세에 관련해 세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은 없다."

 

고 했고 청와대에서도 비난 여론이 거세지는 것을 의식했는지 서둘러

"그것(종교인 과세 유예에 대한 대통령의 공감)은 김진표 위원장의 이야기고 우리는 조금 더 살펴 보고 전체적으로 조율이 필요한 사안으로 본다."

 

며 선을 그었다. 김진표 의원이 종교인 과세를 2년 유예할 법안을 추진 중이라는 발언에 대해 대부분의 여론이 “평등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처사다”, “종교계에 납세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 지나치게 표를 의식한 것 아니냐”, “종교인 과세 당장 시행하라” 등 거의가 비난 일색이니 청와대에서도 가만 있을 수는 없었던 듯.

 

 

2017년 8월 9일, 또 다시 연기를 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정부는 예정대로 과세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8월 21일,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 등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인 세무조사 면제, 탈세제보 사전통보 등의 전제조건이 충족되면 내년 종교인 과세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본질적으로 특정 집단에 한해 초법적인 특혜를 주자는 터무니 없는 주장이다. 세무조사 면제는 물론, 특히 탈세제보를 사전에 통보해달라는 요구는 결국 사전에 증거를 인멸하고 내부고발자를 색출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주장과 하등 다를 게 없기 때문이다. 그 것이 범죄를 합법화 하겠단 얘기. 특히, 김진표의 이러한 논란들이 국무총리 물망에 오를 때 역대 가장 부적합한 후보라고 할 정도로 많은 욕을 먹었다. 이는 탈세범들의 흔한 변명이기도 하다.

참고로 저 날 같이 기자회견을 한 국회의원의 특징을 열거하자면 김진표 의원은 수원중앙침례교회의 장로며 나머지 자유한국당의 안상수와 국민의당 조배숙은 각각 집사와 권사라는 게 밝혀지며, 논란을 부추겼다.

그리고, 종교인과세가 홍보가 안 됐다는 이유로 종교인 과세 유예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는 국세청 홈텍스를 한 번도 자기 손으로 켜본 적이 없다는 얘기라서 까이고 있다. 세금을 내는 모든 국민이라면, 국세청 홈텍스를 한 번이라도 안 켜봤을 리가 없기 때문이다. 꽤 오래 전부터 종교인에 대한 메뉴가 따로 있었기 때문. 근데 무슨 홍보가 안 되어있다는건지 의심스러울 수준이고, 어떻게든 종교인에 대한 과세를 미루려고 임기 내에 어떻게든 유예를 하려고 하는 모양이다.

"종교인 과세의 입법 초기 과정부터 찬성 입장을 밝히고, 반대하는 교계 인사들을 설득해 왔다."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 애초 이 사람은 매 국회마다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을 발의했고, 온갖 특혜성 발언을 수도 없이 쏟아낸 주제에, 무슨 교계 인사들을 설득해왔다는 건지 알 수가 없다. 종교적인 신념에 미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음에도 뻔히 아는 사람이, 그 것도 교회에서 장로라는 고위직에 있다는 사람이 이런 식의 전근대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는 것 때문에 도저히 좋은 평가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김진표 정치활동

 

디젤 세금 인상 논란

기획재정부에서는 디젤 세금을 인상하려는 계획이 전혀 없다고 거듭 발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진표 혼자서 계속 디젤 세금 인상 계획이 있다는 식으로 언론에 발표하여 논란을 촉발하고 있다.

2018년 10월 14일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유류세의 한시적 인하를 검토하고 있는데, 김진표는 오히려 유류세 인상을 해야한다며 부추기고 있다. 미세먼지 때문에 경유 값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유류세를 올려버리면 서민들이 죽는다. 프랑스의 대통령인 에마뉘엘 마크롱이 유류세 올렸다가, 노란 조끼 운동이 터졌다.

다만 문재인정부의 정책적 방향이 장기적으로 디젤차를 퇴출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방향이고, 디젤이 미세먼지에 기여하는 바가 많기 때문에 서민층의 일부 부담을 각오하고서라도 디젤차의 유류세를 올리는 것이 맞다는 의견도 있다.

다만, 가장 문제인 중국의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은 일절 내놓지 않고, 박근혜 정부의 고등어구이 발언에 이어 환경 단체들이 직화구이 때문이란 개소리가 나오면서, 비웃음과 비난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중국한테는 찍소리 한 번 못 하면서 애먼 서민들만 잡아댄다고 할 정도.

디젤을 대체할 수단이 아직 제대로 자리 잡지도 않은 상황인데 디젤 적용이 안 되는 차종들도 많기 때문이다. 라보나 다마스처럼 트럭이나 승용차나 버스 같은 상용화된 지 오래된 가스차면 몰라도, 덤프트럭이나 소위 봉고나 포터라 불리는 1톤 트럭들은 어찌할 셈인가에 대한 대책도 하나도 없는 상황이니 비난 여론이 많은 셈.

거기다가 디젤차는 외제차의 절반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므로...

 

 

청년은 정치 하지 말라 발언

2017년 9월 21일 "제정임의 문답쇼"에 출연했다. 당시 인터뷰에서 정치가를 꿈꾸는 청년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묻자 청년들이 정치를 돈벌이의 수단이나 생업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면서 청년들이 그저 돈과 출세를 위해 정치를 하는 것으로 매도하는 발언을 했다. 김진표가 가장 비난을 받고, 비판을 받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

내용을 요약하면 "돈과 권력과 명예를 얻을려는 욕심을 가지는데 모든 것을 가질 수 없다. 정치는 생업이 아니다. 정치를 치부의 수단으로 삼으면 안된다. 이른 나이(젊은이, 청년)에 정치를 직업으로 하면 안 된다. 특히 젊은 나이에 정치를 직업으로 생각하고 뛰어드는 것은 가능하면 말리고 싶다. 정 그렇게 정치가 하고 싶거든 자기분야에서 업적을 쌓고 성공하고 인정받은 후에 그걸 발판으로 들어와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발언을 했다. 따라서 청년의 정치참여를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를 피력했다.

하지만 젊은 청년들이 정치를 지망하는 이유를 치부의 수단이나 출세의 방편으로 생각하는 욕심이라고 보는 관점은 매우 부당하며 김진표 본인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도 그러려니 하고 넘겨짚은 발언이라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우선 청년들 중에도 물론 돈과 출세를 위해 정치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정치를 하고자 하는 모든 청년들이 그렇다는 것은 결코 아니며 청년 전체를 전부 거론하며 발언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한 발언이다. 게다가 청년의 정치 참여 또한 시민의 정당한 권리행사이다.

오늘날의 청년들이 정치를 지망하는 진짜 이유는 그동안 한국의 기성 정치인이 너무나도 현실에 어두운 채로 시대착오적인 구태정치 만을 반복해 온 데 대한 분노와 절망에 있다. 한국의 기성정치인들이 한결 같이 엘리트기득권 카르텔에 갇혀 서민이나 중하류층과 괴리되어 그들만의 리그 속에서 현실을 개혁하기는 커녕 기득권과 타협하며 그저 트러블 없앤다고 차떼고 포떼고 장기하듯 근본적인 원인은 건드려보지도 못하고 하나마나한 근시안적이고 언발에 오줌누기에 가까운 정책만을 거듭한 것을 청년들은 잘 알고 있다.

거기다 정부 눈 먼 돈을 업자에게 뿌리는 데나 골몰해서 돈은 돈대로 들고 실효성은 전혀 없는 정책을 정책수혜자나 당사자의 목소리는 도외시 한 채 변화 없이 계속해 온 것도 매우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는 나라가 망할 수도 있겠다는 위기의식이 정치를 지망하게 하는 것이다.

정책적으로 지지를 해줬으면 정치인들은 그 표를 준 사람들을 위해서 따라가줘야 하지만, 안 그런 사례가 훨씬 많았고, 하다 못해 대통령 공약도 심심찮게 파기하는 한국의 정치 현실에 대해서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이 많아지는 건 사실이다. 실질적으로 정치를 간접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초중고 학급 회장이나 학생회장 선거 등등인데, 여기서도 교사들이 자유 출마를 무시하고, 거의 관선에 가깝게 투표를 해버리니.. 이 학급회장 경력은 사실상 상위 1% 학생들에게 몰아주기에 가까워, 학종이 비판 받는 가장 큰 이유가 되었다.

결론적으로 청년이 정치에 관심 가지고 정치를 지망하게 된 이유는 헬조선이라 불리는 오늘날 한국의 현실을 불러온 기성 세대와 기성 정치인에 대한 분노와 절망인데 그것을 치부나 돈과 권력, 명예에 대한 욕심으로 매도한 발언은 부적절하다.

게다가 본인이 경제학자로서 경제부총리에 재임하고, 교육부장관 시절에 국립대와 사립대 차이를 구분 못 하고 떠들어댔던 수많은 병크들과 논란 때문에 "경력이 무슨 소용이냐? 저런 국립대 사립대 구분도 못 하는 멍청이 조차도 정치를 하는데!!!"라며, 청년들이 더욱이 김진표에게 비판적인 스탠스를 취한 이유.

라떼는 말이야 라는 말이 꼰대를 대표한 단어가 된 것은 바로 이런 시절이다. 김진표야 말로,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을 두게 한 원인을 제공한 제공자이다.

 

청년 정치인들의 프로필

> 민주당 박지현 프로필 보러가기

> 국민의힘 김용태 프로필 보러가기

> 국민의힘 박민영 프로필 보러가기

> 국민의힘 김재섭 프로필 보러가기

 

 

장관 시절 무능

대표적인 모피아(경제마피아의 의미)로 불리는 김진표 본인은 노무현 정부시절 경제부총리를 지내면서 무능한 행보를 보이며 정부 지지율을 깎아 먹은 1등 공신으로 신자유주의적인 기업과 기득권에게 유리한 정치를 한 인물이다. 이로 인해 수많은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혔고 자신이 세계 최고의 자살율과 최악의 저출산에 기여한 인물 중 한 명인데도, 지난 정치에 대한 조금의 반성이나 사과는 단 한번도 하지 않았다. 실제 경제부총리 시절에는 노무현 정부가 '좌파 신자유주의'라는 비판을 받게 한 일등공신이기도 했다. 노무현이 경제 다 망쳤다는 이야기는 김진표가 장관 시절에 나온 이야기이며, 참여정부의 지지율을 바닥으로 내리꽂는 데도 기여했다.

2005~2006년 교육부총리 시절에는 경쟁과 형평성과 학생인권 사이에서 갈피 못잡다 내신-수능-본고사 죽음의 트라이앵글을 만들어낸 장본인으로 비판받기도 한다. 다시 말해, 수능등급제를 만들어 놓고, 소위 학종이라 부르는 내신 강화를 한 게 이 사람이며, 수능 보다 내신에 비중을 더 두었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이다. 그러니 이 시대에 학원을 새벽시간까지 다니던 세대의 자살율은 지금 보다도 더 하늘을 찔렀다. 학교를 가서 공부를 못 하고, 대학을 못 가면 공장이나 다녀야 하는 줄 알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 젊은이들이 참여정부에 비판적인 이유를 따지자면, 장관 인선이였고, 그 게 열에 아홉은 교육부 장관 김진표라고 할 것이고, 나아가 젊은이들이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이유가 저 김진표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물론 다른 문제도 있겠지만, "국립대 등록금을 사립대 등록금과 동일하게 하겠다."는 미친 주장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교육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했다는 게 믿어지는가?''

2~30대는 참여정부 때 본인 때문에 직격탄을 맞은 세대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2005~2006년 당시 최소 중학생 이상이였던 현재의 80년대 중반 이후 출생자들이 전부 이 사람이 만든 수능등급제 때문에 자유를 잃었다고 해도 무방하다. 커리큘럼이 바뀌는 바람에 제대로 직격탄을 맞은 이들이 대부분 30대에다, 이들의 부모들은 2019년 대부분 50대를 넘어섰다. 2014년 6회 지방선거에서는 40대 표 중 거의 40% 가까이 남경필을 찍어준 결과로 나왔고, 김진표는 단 1~2% 차이로 낙선했던 것은 바로 본인의 실책 때문.

 

김진표 의원 연설

 

원내대표 경력 및 2012년 총선 책임론

민주당 내에서 김진표를 싫어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당을 이미 한번 아작낸 전례가 있다는 것이었다. 특히 김진표가 2011년에 원내대표를 지냈는데, 그 이전 전임자들인 정세균과 원혜영이 2006년 지방선거의 대패와 2008년 총선의 대패라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계파갈등을 일단 수습하는 등 민주당을 성공적으로 재정비했다. 그 결과 천안함 폭침으로 한나라당이 유리하다는 예상을 깬 2010년 지방선거의 대승을 이끌어내고, 한나라당을 거의 모든 선거에서 대파하여 그때까지 한나라당을 주도하던 친이계가 몰락하는 단초를 마련할 정도로 당을 강하게 만든 상태였었다. 때문에 한나라당은 흔들리기 시작했었고, 민주당은 2012년 총선 과반, 최소 제1당의 자리는 예약되었다는 평가가 당시 대다수였다.

그러나 김진표가 원내대표가 되자마자 당은 한나라당에 질질 끌려다니며 우왕좌왕하였고, 수습된 듯 보였던 계파 갈등도 다시 폭발하였다. 결국 그 결과 민주당은 2012년 총선에서 과반은 고사하고 제1당도 차지하지 못하는 명백한 참패를 맞이했고, 대선까지 패배하면서 난장판이 되고 말았다. 이런 내부의 혼란이 수습된 것은 2016년이나 되어서였다. 물론 민주당이 혼란스러워진 것에는 여러 요소가 있고, 비단 김진표뿐만 아니라 지금은 실형을 살은 뒤 정계 복귀는 절대 못하는 한명숙 등의 여러 사람에게 책임이 있었지만, 정세균이 잘 수습했던 당이 김진표가 원내대표가 되면서부터 박살이 났다는 점에서 그 단초는 김진표에게 있다는 시선을 가지는 골수 지지자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걸 기억하니 민주당 상당한 내 지지층들이 김진표를 강하게 거부하고 싫어하는 것이다.

 

 

전술핵 배치 발언 논란

2016년 9월 국회 대정부 발언중 '전술핵을 배치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당시엔 사드나 전술핵 배치를 주장하는 여당 의원들의 화려한 라인업에 밀려 김진표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이 그렇게 까지 주목(?)받지 못했으나...

2018년 8월 17일 김어준은 본인의 인터넷방송 다스뵈이다(28화, 21~36분경)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상기시키며 김진표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에 걸맞는 정체성을 가졌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김어준에 비판적이던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속기록 이미지 파일을 올리며 반박하고 있다.

 

이재명 출당 발언 논란

2018년 7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예비경선 컷오프를 통과하면서, 이해찬, 송영길과 민주당의 당 대표직을 놓고 겨루게 되었다. 이 때 이재명이 혜경궁 김씨 사건과 김부선 이재명 스캔들 논란으로 대중들로부터 십자포화를 맞고 있었을 때인데, 자신이 당대표가 되면, "이재명을 출당시키겠다."는 말을 했다.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옹호하는 지지층과 완전히 갈라서는 계기가 되었다.

8월 1일에는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에 피의자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에게는 "지지층 늘리려 선거운동 한 것"이라고 쉴드를 치고, 이재명에 대해서는 "당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줬으니 탈당하라"고 강요한 것이다. 그야말로 자기 편 아니면 공격해대는 내로남불이 따로 없는 수준이다.

그리고 나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5% 이상 빠져버렸다. 저 출당 발언이 포함되고 나서 한 조사다.

결국, 본인은 전당대회에서 송영길한테도 밀리는 꼴찌로 나가 떨어졌다. 이게 대선도 아니고 당 대표를 뽑는 건데 네거티브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쳤다며 진보층에서 비난이 일었다. 이재명이 대선 경선에서 문재인에게 십자포화를 했다는 이유로 문빠를 등에 업고 날선 십자포화를 해댄 것의 결과로서 당연했고, 당 지지율을 포함한 문재인 정부 지지율 하락은 이재명이 아닌 본인의 실책이 가장 크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산파 역할을 자처했던 사람이기 때문이다.

당대표 선거가 끝난 지 한참인 12월 25일에도 서영교 의원을 참고로 해서, 탈당 후, 복당하라고 요구하는 등 이재명을 또 저격했다. 

이런 전례 때문인지, 이낙연의 후임으로 국무총리 지명이 되었는데, 여당 야당 지지층에서 모두 십자포화를 실컷 쳐맞고 결국 총리직을 고사하게 된다.

 

> 국회의원 서영교 프로필 보러가기

 

수술실 CCTV 설치법 폐기 논란

2019년 5월 15일에 안규백 의원을 대표로 공동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이 단 하루만에 폐기되는 촌극이 벌어졌다. 김진표를 포함한 일부 의원들이 법안 발의를 철회하는 바람에 최소 발의 인원을 채우지 못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이다.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놓고 김진표를 저격하고 나섰다.

 

수원비행장 떠밀기를 위한 무리한 입법활동 논란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수원비행장을 이전시키고 서수원 지역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비슷한 상황의 공군기지가 위치한 지역구 의원들과 함께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라는 법안의 입법을 추진하여 통과시켰고, 통과되자마자 수원시 단독으로 협의도 없이 화성시를 이전대상 지자체로 지목해서 이전을 강제로 추진하면서 언론전을 펼치게 만든 원인을 제공하여 양 지자체간 갈등을 유발시킨 원인 제공자 중 한 명으로 지목받고 있다. 특히 국회 국방위 소속으로 예비이전부지 선정 이전의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화성시 단독선정을 부추기는 발언을 하는 등의 논란을 스스로 불러일으킨 바 있으며, 화성시 화성호 내측 지역으로 예비 이전지역이 발표된 후 화성시와 화성시민의 반대로 인해 이전 진행이 되지 않자 군부대 이전 과정에 있어 지자체의 권한을 대폭 축소(=화성시의 반발을 무력화시킬)시키고 기지 이전 비용부담까지도 이전대상 지자체에게 떠넘길 목적으로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 상정을 추진하다가 20대 국회에서 심의 폐기되고, 21대 국회에서는 개정안의 무리수가 많아서 다른 개정안과의 병합심사를 검토권고 받는 등 지역구 개발을 위해 타 지자체로의 수원비행장 이전을 위해 국방위원회 소속 최고위 국회의원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무리한 입법활동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부동산 이해충돌 논란

2021년 5월 10일 송영길 신임 민주당 대표에 의해 부동산 특위 위원장에 임명되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가족의 주택임대 사업과 관련해 부동산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였다.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 부부가 처남 일가와 함께 소유한 경기도 안양시 비산동 일대 토지에 도시형생활주택 건축이 진행 중인데, 김 위원장이 이 사업에 건축주로 이름을 올렸고 사업 완료 시 상당한 수익을 얻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김위원장은 사업 지분은 없다고 해명했으나, 단순 토지를 매각만 하더라도 20억원의 수익이 예상되는 상황. 개발이 완료된 후 토지 가치는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개발사업으로 이윤을 추구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음.

이와 관련해 정의당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위원장은 최근 도시형생활주택 사업자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며 "이해충돌 논란의 당사자인 만큼 특위에서 당장 손 떼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역시 논평에서 "김 의원의 건축사업은 엄연히 수익이 발생하는 영리업무에 해당한다. 민주당 특위 직무수행의 공정성도 의심받을 수 있다"며 "위원장직을 내려놓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아래 경실련)도 22일 성명서를 내고 민간 주택 개발 사업에 참여해 논란을 빚고 있는 김진표 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을 퇴출하고, 위원회를 전면 쇄신하라고 촉구했다.

 

김진표 논란

 

논란에 대한 반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진표 의원이 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고루 중용되었는가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온다.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은 진보 성향의 경제 정책만 추구하지 않고 보수 성향 내지는 주류경제학 성향의 정책들도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 과정에서 중용한 인물이 김진표다. 즉, 김진표가 잘못해서 독단적으로 정책을 펴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비난 받은 것이 아니라, 대통령 본인의 결단으로 그러한 정책들을 수행했다고 보거나, 최소 좌파적 견지에서 그 정책을 비판하더라도 대통령과 김진표 의원 양쪽 모두의 잘못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

김대중 대통령이 김진표 의원을 '대한민국 최고의 공무원'이라고 격찬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추천했던 것은 유명하다. 그리고 문재인은 바보라서 김진표 의원에게 대통령 당선 직후 정책 기획을 총괄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위원장 자리를 맡겼겠는가. 문재인 역시 김진표 의원의 정책방향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인사였다.

또한 위에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을 비난했다고 되어 있지만, 2011년 인터뷰 외에 다른 사례는 발견된 것이 없다. 그리고 2011년 당시에 문재인은 여전히 노무현의 마지막 비서실장 이미지가 강했을뿐 아직 정치인으로 충분히 성장하기 이전의 일이다. 2017년 대선에서 승리한 문재인 대통령이 김진표에게 중책을 맡긴 것을 봤을때 인간적인 부분은 몰라도 정치인으로서의 서로의 불신은 사라졌다고 봐야 한다.

진보측의 공격은 일정 부분 타당하지만 일정 부분 정파성에서 기인했음을 생각해야 한다. 진보적인 경제정책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당장 노무현 정권 시절 한미 FTA를 추진할 당시 진보 측에서 격렬하게 비난했지만, FTA를 끌어낸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많으며 김현종은 당시에 매국노에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며 강한 비난을 받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중용되며 완전히 재평가받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의 장점도 있지만 한계점도 나타나고 있는 시점에서 보수적인 정책을 일부 혼용하는 것이 경제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국공립대학 등록금 인상 발언같은 경우에는 공식 정책이라기보다는 '네티즌과의 대화'에서 나온 즉흥적인 발언이고, 그마저도 대학 재정에 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사립대학 지원금도 늘리고 국공립대학의 등록금을 인상시키지 않을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국가의 재정이 넉넉하지 않아 국공립대학의 등록금도 사립대학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논지의 발언이었다. 또 수능 등급제는 애초에 노무현이 제시했던 것이라 시행 자체는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으며, 5등급제를 들고 나온 이해찬에 비하면 김진표의 9등급제 안은 그나마 양반이었다.

 

 

또한 위에서는 김진표의 네티즌과의 대화에서의 그 발언 때문에 참여정부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동력을 잃었다고 서술되어 있으나 이는 명백한 사실왜곡이다. 해당 발언은 2005년 5월에 있었고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2005년 12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게다가 그 개정안은 정부입법이었는데 그 주무부처인 대한민국 교육부 부총리가 바로 김진표였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직접 만든 사람이 김진표라는 것.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만든 사람에게 개혁 후퇴의 누명을 씌우는 것은, 집을 지은 사람보고 "이 집에 대해서 무엇을 아느냐?"고 트집잡아 항변하는 것과 같은 바보짓이다. 또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동력을 잃게 된 원인은 열린우리당이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참패를 당한 것 때문이고, 한나라당의 안대로 재개정되게 된 것은 후임 김한길 원내대표의 타협노선 때문이다.

국회 본회의장 문자 노출 사건은 의도적인 노출이라는 보장이 없다. 국회에서 누드 사진, 조건만남 같은 키워드를 검색하는 사례만 봐도 무의식적인 노출이 많다는 것이 드러난다. 특히 노출된 문자 내용은 어떻게 보면 상당 부분 맞는 말이다.

그리고 일부 강성 문파들이 김진표를 강하게 지지하는 다른 이유는 그들이 정의당이나 민주노총을 비롯한 진보 세력과 반목하면서 정책적인 보수성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고, 빼놓을 수 없는 또다른 중요한 이유는 김진표와 이재명의 충돌 때문이다. 과거에 노무현을 비난했던 내용이 일부 있다고 해도 그다지 드러나는 것이 없는 반면, 현재의 문재인과 김진표의 관계는 탄탄하다. 반면 강성 문파들과 제일 강하게 반목했던 인물은 경선에서 충돌하고 혜경궁 김씨 사건으로 최악의 관계가 된 이재명이다. 그런 이재명에 대해 제일 강한 반대 의견을 내고 있는 인물이 김진표이기 때문에, 김진표에 대한 고마움을 갖고 있는 것.

원내대표 당시 제 역할을 못하고 당을 불안정하게 만들었다는 주장도 있지만 근거가 부족하다. 당시 18대 총선의 참패로 민주당의 의원 수는 80명 내외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원내대표의 역할은 한계가 있었으며, 19대 총선에서 실패한 것은 합당을 서두른 손학규 대표, 리더십 발휘에 실패한 한명숙 대표, 그리고 막말 파동으로 총선 직전 당내에 폭탄을 떨어트린 김용민 때문이다. 당이 지나치게 왼쪽으로 가면서 중도층의 불만을 일으킨 데다가 김용민으로 인해 저렴한 이미지까지 덧씌워져서 선거에 패배한 것이지, 그것들을 정작 김용민과 상극인 김진표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결론적으로 호모포비아 발언과 종교인 과세 법안 관련 논란은 비판점이 존재하지만, 다른 논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반론도 있고, 그런 논란들이 오히려 김진표가 지지받는 이유를 보여주는 부분도 있다. 진보 성향을 가진 사람만 문재인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김진표 여담 일화 인간관계

팬들에게는 진표살이라고 불린다. 보살에 비유될 정도로 의외로(?) 온화한 성품으로 동료 의원들과도 사이가 좋다고 한다. 고소, 고발을 잘 하지 않는 것으로도 나름 유명하다.

정세균 의원과 매우 친밀한 사이로, 2019년 정세균 의원이 김진표 의원을 총리로 추천했으나 여차저차해 김진표 의원이 총리직을 고사하자, 김진표 의원은 다시 정세균 의원을 자신을 대신할 총리 후보로 추천했고, 이를 문재인 대통령이 받아들이며 정세균 의원을 총리로 임명했다.

민주당 원내대표 재직 시절 노영민을 원내부대표, 홍영표를 원내대변인으로 임명했다. 그래서 둘과도 사이가 상당히 좋은 편이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안티도 있지만,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에게는 신뢰받고 있는 편이다. 위의 정세균, 홍영표, 노영민과 민주당계 정당과 유사한 이념을 지닌 유시민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성향이 꽤나 반대일 것처럼 보이는 추미애도 당대표직을 수행하면서 김진표를 당 정책위원회의 의장으로 임명했다. 김진표와 당대표직을 놓고 경쟁했던 이해찬 역시 김진표를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으로 임명했다. 2012년 선대인, 우석훈,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 등이 김진표를 X맨이라고 격렬하게 비판하자 당시 친노 좌장격이던 이해찬이 김진표 의원은 우리와 개혁을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라며 엄호한 적도 있었다.

MBTI는 ENTJ이다.

천안함 폭침 대북규탄 결의안을 반대한 70명의 의원들 중 1명이다.

 

> 추미애 프로필 보러가기

 

 

김진표 재산

2021년 3월 기준으로 27억 250만 7천원을 신고했다. 5억 6000만원 가량 증가한 금액이다.

 

김진표 재산
김진표 재산

 

 

김진표 선거 이력

2004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 수원 영통

49,155 (48.34%) 당선 (1위)

초선

 

2008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40,781 (49.83%) 당선 (1위)

재선

 

2012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 수원 정

68,274 (61.02%) 당선 (1위)

3선

 

201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지사

2,478,667 (49.56%) 낙선 (2위)

 

2016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 수원 무

62,408 (51.48%) 당선 (1위)

4선

 

2020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 수원 무

82,002 (55.21%) 당선 (1위)

5선

 

유일한 대한민국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 선거였던 경기도지사 선거만을 제외하고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에서만큼은 5 전승인 나름 선거의 능력자이다. 게다가 유일하게 패했던 지선도 1% 되는 차이로 아쉽게 낙선하며 선전했다.

 

> 이낙연 프로필 보러가기

> 이재명 프로필 보러가기

 

 

더 많은 인물 정보는 아래 인물이야기 카테고리에 있습니다.

 

 

'요즘이야기/인물이야기' 카테고리의 글 목록

일상의 이야기가 있는 블로그

harrison-jo.tistory.com

 

 

반응형
그리드형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